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황보경 의원 발언
병석
김병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의회사무국,시정홍보실,감사관,경제문화국,시민복지국)
10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지난 4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편성개요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린
송창린전문위원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안과 기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소관 부서별로 병행하여 심사토록 하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직접 사무국장님에게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집행기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국·소·본부장 및 과·소장님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을 하시는 국·소·본부장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심사하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되었으므로 그 심사결과를 존중해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안건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시정홍보실, 감사관, 경제문화국,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임하실 실·관·국·소장님들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심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부서장님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명우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의회사무국장
저희 예산안은 187∼190쪽이 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단하게요. 인터넷방송물 영상제작을 우리가 직접 하고 있나요?
명우
이명우의회사무국장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위탁이라고 표현은 안 하나 보죠? 직접 수용비로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명우
이명우의회사무국장
수의계약해서 위탁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일반수용비로 잡혀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189쪽에. 그리고 피복비가 잡혀 있으니까 마치 우리가 직원을 채용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는데요?
명우
이명우의회사무국장
저희는 용역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맞나 여쭤보는 거예요. 일반수용비로 잡아도 되나요?
명우
이명우의회사무국장
부기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거 여쭤보느라고요.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제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의정모니터 견학 연수 있죠? 인원이 몇 명이죠?
명우
이명우의회사무국장
저희가 25명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시정모니터는 몇 명이에요?
명우
이명우의회사무국장
시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 정도?
명우
이명우의회사무국장
네.
보경
황보경위원
의정모니터 견학 연수 예산이 섰잖아요. 저쪽 시정모니터 예산은 어느 정도 돼요?
명우
이명우의회사무국장
제가 그쪽 부분은 파악을 안 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한번 파악 좀 해보세요. (의정담당이 예산계장에게 가서 확인) 국장님, 그것 오기 전에요. 지금 우리 직원들 부서별 관리를 어떻게 조직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의회사무국장
전반적인 것은 제가 다 책임을 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국 1층은 전문위원님이 내려가셔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실도 제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의회사무국이 직원들에 대한 조직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을 제가 느끼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도 하나의 대의기관인데 아무리 신분이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의회 기관은 의회 기관이에요. 의회도 체계적인 조직관리가 필요하다. 보면 지시 내리고 그러면 체계적으로 팍팍 움직이는 부분이 전혀 안 보여요. 오늘은 예산을 다루는 거니까 깊이는 얘기 안 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보다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지휘 계통을 만들어 보세요. 직원들도 그렇고, 계장님도 그렇고, 어디에 누구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이게 안 돼요. 저도 의장을 해봤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1층 관리체계는 누가 중심이 되고, 전문위원실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해서 누구하고 보고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조직적 체계를 갖춘다. 그다음에 무기직에 대한 책임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지나가는 사람들끼리 툭툭 던져서 할 얘기가 아니거든요. 하나의 조직인데 그런 게 분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아주 더 체계적인 사무국 관리가 선행되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계획 수립이 제대로 돼서 위원들도 그 부분을 알게끔 그것을 나중에 간담회를 통해서나 개별적으로라도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명우
이명우의회사무국장
네.
보경
황보경위원
아직 안 됐나? (의정담당이 국장님께 설명)
명우
이명우의회사무국장
시정모니터가 총 1,350만 원 예산이 확보됐네요.
보경
황보경위원
우리는 얼마예요?
명우
이명우의회사무국장
저희가 1,250만 원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1,125만 원인데?
명우
이명우의회사무국장
이번에 10% 삭감돼서 그렇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시정모니터는 얼마라고요?
명우
이명우의회사무국장
1,350만 원입니다. 보니까 선진지 견학하고 연수가 나뉘어져 있는데요. 선진지 견학이 675만 원, 연수비가 675만 원 그래서 1,350만 원이 확보됐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러면 거의 예산이 비슷비슷하네요.
명우
이명우의회사무국장
비슷합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시정모니터나 의정모니터가 똑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비교를 해봤는데요. 그 정도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원연찬회 해서 450만 원 서 있는데, 기정에 얼마 섰었죠?
명우
이명우의회사무국장
몇 페이지죠?
보경
황보경위원
188페이지.
명우
이명우의회사무국장
500만 원이 섰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래서 총 950만 원? 아니잖아?
명우
이명우의회사무국장
아니요. 450만 원이죠. 500만 원 서서 10% 예산 절감 들어가서.
보경
황보경위원
아니, 본예산에 얼마 섰었냐고요.
명우
이명우의회사무국장
본예산에 500만 원 섰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이번에 10% 삭감돼서 그렇네요.
명우
이명우의회사무국장
10%만 삭감하는 금액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런데 이게 자료수집여비예요?
명우
이명우의회사무국장
직원들 여비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우리 연찬회비는 의정활동비에서 총괄해서 씁니까? 의원연찬회 비용은 총괄해서?
명우
이명우의회사무국장
공통경비에서 집행되는 게 있고요. 해외는 별도로 세우고 있고요.
보경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우리 것은 연수비 이런 것을 항목별로 나누지 않고 총괄적으로 다 나가는 거죠? 그렇게밖에 할 수 없죠?
명우
이명우의회사무국장
네.
보경
황보경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황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심준식시정홍보실장
시정홍보실장 심준식입니다.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은 193∼195쪽이 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과장님, 지난번 본예산 예결위에서 의정활동상을 중계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연구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연구해 보신 게 있습니까?
준식
심준식시정홍보실장
저희가 우선 기본적으로 하던 게 있습니다. 시정방송에 의회 열리는 부분, 그런 것을 촬영해서 시정방송에 꾸준히 내보내고 있고요. 또 행복원주에도 고정지면을 할애해서 싣고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은 의회 의정활동상을 공중파까지는 아마 힘들 것 같고 일반 유선이라든가 케이블을 통해서 중계를, 다는 못 나가더라도 시정질문을 한다든가, 또 본예산을 다루는 시기라든가, 전체를 방송하기에는 아마 예산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의회가 부활한 지 22년이 넘는 이 마당에 시민들한테 의회를 알릴 수 있는 사항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줘야죠. 지방자치 부활이 다 국민의 힘으로 된 건데, 시민의 알권리를 조장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본예산 때 분명히 과장님한테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부분을 연구해 보자고 해서 그 자리에서 연구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계획된 게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준식
심준식시정홍보실장
저희가 금년도부터 케이블TV를 이용해서 시의 특산물이라든가 시책, 자연관광, 음식을 소개하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회방송도 의회가 열릴 때마다 같이 실어주고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아니,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미리부터 진행돼 오던 것이고, 의회의 진행사항, 의회에서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사항들이 제대로 전파가 안 되고 있어요. 하물며 주민들께서는 “의회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주요한 시책사업이라든가 주요한 민감한 사항들을 우리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말로는 집행부와 의회가 양 수레바퀴라는 표현은 많이 하는데, 그러한 수레바퀴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홍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정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매체나 체계는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데, 의회 의정상황에 대한 홍보사항은 상당히 미흡하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적어도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안고 가는 원주시가 그러한 부분을 선도적으로 짚고 나아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군단위에서 먼저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해야 되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인구라든가 면적, 예산, 의회의원 수가 18개 시군에서 제일 많거든요. 선도적인 의회가 시민들에게 뭐하는지 알려줄 수 있는 매체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조금씩 해나가자는 거예요. 전체를 강행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소요되니까 본예산을 다룬다든가, 시정질문 할 때를 우선 하고, 그다음에는 또 두 번을 하고 연차적으로 간다고 하면 앞으로 7대 의회에 가서는 그래도 주요한 의정활동상은 시민들에게 다 홍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의회에서 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의원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지 알려줘야 돼요. 예산이 힘들다고 해서 안 하고 시장님에 대한 홍보, 집행부에 대한 홍보만 한다면 양 수레바퀴라고 볼 수 없거든요. 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예산을 일부라도 넣자. 기초적 단계라도 제도를 마련하고 그다음부터 점차적으로 해결을 해나갈 수 있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준식
심준식시정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7대 의회에 다시 입성을 할지 안 할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7대가 시작될 때 업무보고 때 그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가능하겠습니까?
준식
심준식시정홍보실장
준비해 보겠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입성을 하든 안 하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들은 바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감하는 것으로 하시자고요.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
권하중감사관
감사관 권하중입니다. 감사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은 199∼201쪽이 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질의하십시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
용정순위원
새로 오셨으니까 인사 차원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렴동아리 활동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1,2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동아리가 몇 개 있죠?
하중
권하중감사관
10개가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각 동아리별로 해외연수나 포상과 관련한 예산이 책정돼 있나요?
하중
권하중감사관
우수동아리 시상금은 1,000만 원이 당초에 편성되어 있고요. 추가로 1,200만 원을 해외연수로……
정순
용정순위원
청렴동아리만 10개 있다는 거죠?
하중
권하중감사관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청렴동아리 말고 다른 동아리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중
권하중감사관
저희들이 지난 1월, 2월 해서 청렴활동 할 수 있는 동아리를 모집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 말씀은 알겠고요. 청렴동아리 말고 다른 동아리도 있을 것 아니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축구동아리도 있을 수 있고, 음악 하는 동아리도 있을 수 있는데, 왜 특별히 청렴동아리에게만 이런 인센티브를 주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하중
권하중감사관
다른 동아리들도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총무과 쪽에서도 그쪽 분야에 따른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특별히 청렴동아리에게만 준다면, 자기 취미활동 하는 동아리에 인센티브를 줄 필요는 없겠지만, 동아리별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든 동아리를 동일하게 연수를 시켜준다든가, 뭔가 혜택을 주는 건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중
권하중감사관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백종수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백종수입니다. 먼저 지식경제과 소관은 205∼21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지식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찾는 중이시니까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207쪽에 산경위 소관인데요. 옻한지공예관 방수 및 보수공사, 산경위에서 다루기는 했는데 지금 운영이 잘 되고는 있어요?
종수
백종수경제문화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옻한지공예관은 구룡사 입구 학곡리에 옻과 한지공예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공간인데요. 지금 방문객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있고, 건물 자체가 노후돼서 방수시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라고요.
종수
백종수경제문화국장
네, 최근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207쪽에 원주한지테마파크 운영비 있잖아요. 4,0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와 있는데요. 인원이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운영비가 예년보다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프로그램을 더 운영하시는 건지…….
종수
백종수경제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때 권 위원님께서 문의하셔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하고 올해의 예산이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공공요금 인상분이라든지, 인건비 인상분 등등 인상요인을 전혀 반영을 못 했기 때문에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부득이 4,000만 원 인상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인원이 증원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단순히 공공요금이라든가 인건비 상승분 이런 것이 반영되기 때문에요.
종수
백종수경제문화국장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식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종수
백종수경제문화국장
기업지원과 소관은 211∼21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종수
백종수경제문화국장
문화예술과 소관은 218∼22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철이라 바쁘셔서 다른 공부를 안 하고 오셔서… 한번 보세요.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시간을 많이 드리지 못하니까 빨리빨리 질의하세요.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경
황보경위원
과장님이 누구시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신관선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221쪽에 보면 원주예술제 50년의 백서발간 및 세미나 있죠. 추경에 800만 원이 섰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 급하기에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서요? 백서발간이.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원주예총에서 주관하는 예술제가 50주년이 됐는데요. 당초예산에 백서발간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본예산에 세워야지 이런 것을 추경에 세워요. 50주년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다 알고 그러는 부분을… 추경이라는 게 정말 시급한 부분을 갖고 하는 건데, 본예산 때 다 하지 못한 것을 추가로 해주고 그러네요. 추경에 서는 게.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 국악 상설공연이요. 이것은 뭐예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국악협회가 주관하는 행사인데요. 강원감영 내에서 국악공연을 상설로 지속적으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감영을 활성화시키고, 또한 원도심 쪽에 관중 유입 이런 원도심 활성화와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강원감영 안에서 한다고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게 원도심 활성화하는 것하고 뭐가 같아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감영 소재지가 원일로변에 있기 때문에 감영을 찾는 사람들이 원도심 활성화……
보경
황보경위원
올해 감영문화제 예산이 얼마 섰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그 예산은 저희 과가 아니고 관광과인데요. 1억 1,000만 원……
보경
황보경위원
예년보다 적은 거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적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많이 적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보경
황보경위원
감영은 감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서서 보다 더 활성화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제목이 원도심 활성화 국악상설공연이라고 하니까 무슨 원도심 활성화하는 데 크게 도움 될 일은 없어요. 원도심을 활성화하는데 이게 뭐… 활성화시키려면 강원감영을 보다 더 시민들에게 유익하게 알려주고, 강원감영제라는 문화적 요소를 갖고 더 활발하게 해주는 게 원도심하고 강원감영에 발전이 있는 거지, 제목 보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과장님을 나오시라고 해서 얘기를 드리는데요. 이런 것도 하려면 본예산 때 같이 예총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해서 국악단체에 배정할 수 있게끔 뒀어야지, 그런 데서는 해놓고 추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제목을 다뤄서… 이런 것은 위원들한테 어떻게 보면 비켜가려는 숨은 모습이 보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감영문화의 재연은 관광과 쪽의 감영축제를 이어서 하는 상설프로그램이나 대표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으로 전개를 하고요. 다만, 문화예술과 차원에서는 감영이 선화당을 비롯해서 국악공연에 굉장히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보경
황보경위원
과장님 답변하기에 따라 차이가 있고, 답변하는 것에 따라서 이해하기가 달라지는데요.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강원감영과 관련된 부분은 관광과가 강원감영에 속한 예산을 가지고 활성화시키고 해줘야지, 왜 그 예산은 그 예산대로 두고 국악만 가지고 감영에서 한다고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이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시키지 못하고……
보경
황보경위원
강원감영문화제 1억 얼마 준 거에서 국악공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없어요? 없을 수는 없잖아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국악 쪽은 그쪽에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어쨌든 원도심 활성화 이게 맞지 않고요. 지금 과장님 답변이 강원감영 안에서 한다는 것도 맞지 않아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강원감영 문화는 원주가 안고 있는 역사적 배경 속에서 문화제를 하는 건데, 그 예산은 자꾸 줄어들고, 안 하려면 아예 하지를 말아야지. “강원감영문화제를 원주시가 안 하겠다.”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낫지,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약간 세워줘서 입맛만 돋궈주고, 그리고 하고 나면 “강원감영문화제가 엉터리다. 관람객도 없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뭐냐?” 이런 얘기만 집중적으로 의회 의원들한테만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예산이라고 줬냐고 하고… 끝나고 나면 계속 얘기 듣잖아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보경
황보경위원
그런 것은 말이 안 된다고요. 강원감영은 조선500년 시대에 감찰사가 원주에 있었다는 역사적 배경을 안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강원도가 김진선 도지사 때 지역 문화제 창출효과를 강릉, 춘천 해서 만들자 해서 강원감영을 복원하자고 해서 도비가 엄청나게 내려와서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강원도는 원주에 강원감영문화제를 키우고 있는데 원주 자체는 강원감영문화제에 대해 소극적 부분을 보인다고 하면 애초에 받지를 말았어야죠. 1억 1,000만 원 가지고 무슨 문화제를 합니까? 강원도를 대표하는 문화제인데 그것 가지고 문화제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런 것 공감하시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지난해 의회에 따로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용역분석을 해서 강원감영문화제를 일정기간 정해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해서 상설프로그램 형태로 전환해서 이번 예산을……
보경
황보경위원
문화제도 문화제의 특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이내믹하고 강원감영하고 날짜를 거의 맞춰서 해버리면 뭔 특성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예산을 아예 없애든지, 하려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든지 그래야지, 문화제 같지도 않게 만들어서 강원도에서는 ‘원주’ 하면 강원감영 조선시대를 이어져온 관찰사가 있었던 도시 그런 자부심을 갖게 만들어줘야죠. 그런 것은 전혀 없이 이런 식으로 자꾸 맴돌면 의회도 굉장히 난처해요. 집행부는 그렇게 만들어놓고 의회는 답변도 제대로 못 해가면서 그러한 의문의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되는데, 맞지 않잖아요. 내가 이 1,500만 원을 깎자, 말자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관광과는 관광과대로 강원감영 한다고 하고, 문화예술과는 여기대로 원도심 활성화로, 말이 원도심 활성화가 뭐냐는 거예요. 국악활동도 안 하면서. 관광과도 여기 소관이죠? 국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시민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시민과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제로 발전시키자.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교통문제, 주택문제, 환경문제 중요하지만, 정말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문화예술이거든요. 문화예술 측면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민들이 제대로 된 문화에 접근할 수 있고, 그러한 문화 속에서 아이들이 성장함으로 해서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애국심을 갖고… 우리의 문화를 모르고 가는 사람처럼 잘못된 게 없는 거예요. 원주에 살면서 원주 문화를 제대로 계승시키는 쪽으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아시겠죠. 꼭 깎자는 것은 아니에요. 국장님, 그런 부분에서 잘 이해를 해주시고 같이 공감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종수
백종수경제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수
김학수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223쪽에 공공도서관 확충 사업 있죠. 시립도서관 신축하는 것. 예산이 전체 얼마나 들어가는 거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2015년까지 완공목표인데요. 총 사업비는 270억 원이고, 현재 공정이 약 47% 정도고요. 이번에 10억 원 예산을 투입하면……
학수
김학수위원
현재 투입된 예산이 얼마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134억 원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현재 134억 원, 아직도 한참 더 들어가야 되네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내년도에도 약 140억 원 정도…….
학수
김학수위원
50%가 안 들어갔네요. 2015년 말에 준공이 충분히 가능합니까?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저희 목표는 2015년으로 하고 있고요.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면 가능한데 국비는 진행이 잘 되지만 도비 쪽이 지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래서 도비 확보를 못 해서?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도비만 확보되면 내년도에 완공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원주중앙도서관이 신축되면 지금 현재 있는 도서관은 활용방안이 있나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그대로 도서관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분관 형태의 도서관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6쪽에 보면 원주 영원산성 복원 정비 있죠. 상당히 오랜 시간 하면서 진척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계획 잡은 상황에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된 상황이에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2000년대 초에 복원을 약 400m 정도 진행을 하다가 언론보도의 오보사태로 인해서 중단이 됐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문화재 발굴 때문에 그랬었나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환경훼손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아야 되는데 중단이 됐었습니다. 지지난해부터 다시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사업을 재개하는 쪽으로 시작이 돼서 지난해 남문지 일원 발굴을 완료했고요. 이번 예산이 확보되면 북문지 발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발굴은 북문지 하게 되면 다 하게 되나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발굴대상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발굴과 정비를 같이 추진하는 쪽으로 문화재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발굴사업비만 국비지워을 받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발굴도 아직 한참?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많이 남았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워낙 예전부터 하던 사업이 진척 속도가 너무 느려서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중단된 기간이 약 6∼7년 정도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사실 시작하고 얼마 못 한 거 아니에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전체 2.6km인데 한 450m 정도밖에 복원을 못 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먼저 발굴했을 때 문화재가 많이 출토됐나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발굴보고서는 아직 안 나왔지만 상당히 많은 문화재가 있었습니다. 유적도 있었고.
학수
김학수위원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셔서 이 사업도 진척이 더 빨리 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원주 얼 광장 조성 토지매입 있죠. 여기는 예산이 얼마 소요되는 거예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원주 얼 광장은 조성사업까지는 아직 시작을 못 했고, 토지매입만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총 매입비가 얼마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84억 원이 토지매입비인데요.
학수
김학수위원
84억 원 중에 얼마 정도?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지난해까지 30억 원 보상했고요.
학수
김학수위원
올해 20억 원이에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이번에 보상비를 10억 원 더 추가 투입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아직도 44억 원이 남았네요. 옛날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그 앞에 보면 오래된 모텔 그것도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보상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게 구입을 하게 되면 오래돼서 전면적인 개수를 해야 될 텐데요. 배관이나 전기나 이런 것.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그 구입 예산은 어느 정도예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아직 감정평가를 못 해봤는데요. 추정치로는 10억 원 정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건축을 하려고 해도 예산은 그 이상 들어갑니다. 건축비가 많이 올라가서. 저희가 매입해서 연수원……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아직 매입을 안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는 못하지만 매입하면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알겠습니다. 44억 원 이것은 언제까지 계획 잡고 있어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3단계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현재 1단계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모텔은 2단계 보상에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3단계까지 다 하고 조성하려면 조성비는 어느 정도 계획 잡고 있나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전체 사업비를 214억 원 잡고 있거든요.
학수
김학수위원
그중에 84억 원 정도가 보상비?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아직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김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국
한상국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수 위원님 질의에 첨언해서 올리겠습니다. 토지매입이 현재 1단계 사업인 모텔을 제외한 이쪽 정보관 사이의 부지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농지만……
상국
한상국위원
보니까 교육관 건립이 들어가 있거든요.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목적이 당초에 칠봉서원을 그 안에 신축하려고 했던 거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칠봉서원도 계획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칠봉서원은 용역을 주게끔 돼 있어요. 어떤 사업입니까?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칠봉서원은 원주 얼 광장 내에 당초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것으로 넣었다가 호저면 주민들이 칠봉서원복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원위치에 복원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용역비는 원위치에 대한 지표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를 이번에 계상했고요.
상국
한상국위원
그 관계는 제가 알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 칠봉서원을 행구동 얼 광장에 복원하고자 했던 목적은 현 칠봉서원 부지가 매입이 곤란하다고, 불가능하다고 해서 부득불 행구동으로 오게 됐거든요. 그런데 호저에서 민원을 제기했다고 해서 수립용역을 한다. 부지 매입하는데 상황이 틀려진 게 있나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부지 소유자가 얼마 전에 바뀌었고요. 주민들이 부지 매입을 위해서 도움을 주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부지매입 단계까지는 검토를 한 것은 아니고, 문화재 복원사업으로 가려면 기본적으로 지표조사를 해야 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칠봉서원이 행구동 얼 광장으로 오게 된 요인은 부지매입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선복원을 하고자 해서 그 일원을 토지매입을 먼저 했단 말입니다. 1단계 사업에. 그런데 토지매입이 지금 가능하다는 얘기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호저 칠봉서원 주변이요?
상국
한상국위원
네.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주민들이 일단 건의를 토지매입 쪽에……
상국
한상국위원
아니, 지금 시에서 그동안 칠봉서원을 행구동 얼 광장에 오지 않고 제자리에 복원하는 것을 충분히 노력도 하고 엄청나게 했는데 토지매입이 불가능하다, 바둑판으로 쪼개져서 용이하지 않다는 결론이 낫기 때문에 행구동에 복원을 하고자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주민 몇 사람이 얘기했다고 해서 거기로 한다면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토지매입이 불가능해서 칠봉서원을 제자리에 복원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문화재 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먼저 세운다 이것도 안 맞는 거예요. 뭐가 진실인지 그것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표조사를 먼저 해서 거기에 무조건 해야 되는 정책이 섰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토지매입을 강행했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 토지매입이 불가능하다 해서 부득불 원주 얼 광장을 행구동으로 복원하겠다. 이렇게 입장 정리가 됐던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원주 얼 광장 조성계획 수립 당시에 칠봉서원 인근 임야 소유자가 기획부동산이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바둑판식으로 잘라져서……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자르지는 않았지만 소유자가 기획부동산이었는데 지난해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소유자와 연결이 가능하고 부지매입을 원주시와 중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주민들이 원위치에 복원해야 된다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원계획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지표조사를 해봐야 어떤 규모로 어떻게 복원할지에 대한 구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니까 토지매입이 가능하다? 용역을 했는데 지난번처럼 토지매입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상황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제가 좀 안타깝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칠봉서원은 당연히 제자리에 복원이 돼야죠.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때 답변이 기획부동산으로 인해서 토지매입이 전혀 불가능하다. 그래서 부득불 행구동 얼 광장에 가야 되는데 지금 와서는 토지주의 명의만 바뀐 것으로 인해서 용역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서원이 있던 터이기 때문에 복원계획과 관계없이도 지표조사는 언젠가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복원과 연계해서 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지표조사가 우선이다. 목적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주 얼 교육관은 어디에 하나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원주 얼 교육관은 원주 원씨 운곡 문중 소유 토지에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요.
상국
한상국위원
어디쯤이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관리동 바로 윗부분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10억 원이면 완공되는 겁니까?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전체 사업비가 12억 5,000만 원인데요. 2억 5,000만 원은 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계속 교섭 중에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도비 확보를 위해서 10억 원을 세워놓는다는 거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지금 동악단 위치고증 용역도 같이 올라왔어요. 동악단 같은 경우 위치가 맞느냐를 용역 하는 건가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이 동악단의 위치와 유래를 한꺼번에 고증받는 용역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동악제는 동악단에서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동악단이 국형사의 산신각입니다. 그래서 산신각이 동악단의 위치가 맞느냐라는 의문이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상국
한상국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요지는, 지금 현재 동악제도 매년 원주시에서 지내고 있는데 위치 교정을 지금 해야 되느냐, 진작 했어야 지 않느냐 그런 아쉬운 감이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과장님이 답변하시니까. 세계합창 서울공연(시립합창단), 이것은 서울공연인가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주최하는 건가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원주시립합창단이 현재 국내 합창단의 지휘자가 사무국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세계합창제를 세계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금년도에 대한민국에서 개최합니다. 서울공연은 세계합창제에 전체적으로 23개 국이 참가해서 하는 행사이고요.
상국
한상국위원
아니, 과장님, 23개 국이 하는데 주최가 어디냐고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주최는 세계합창 총연맹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대한민국에서 이번에 주최를 하신다는 얘기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300만 원은 어떤 예산이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세계합창 심포지엄 서울공연에 참가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원주시립합창단이 왜 참가하느냐는 거죠. 총무니까 무조건 참가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세계합창제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국내에 3개 팀밖에 주지 않았는데 그중에 선발된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선발이 됐으면 주최하는 측에서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참가비용이요?
상국
한상국위원
그분들을 초청하면 초청비용을 줘서 해야지, 왜 원주시에서 참가하는데 시 돈으로 참가해야 되냐는 거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전체 비용을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팀이 올라갈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만 계상한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올라가는 데 여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세요. 여비인지 뭔지. 여비가 무슨 300만 원씩 들어가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그 내역은 따로 문서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기가 그렇고요.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실래요.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한상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과장님, 중천철학도서관 신축 있지 않습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건데 아주 지지부진하게 추진됐고요. 신축비가 이 정도면 되는 거예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기존에 국도비를 확보해 놓고 있고요. 이것은 흥업으로 이전하면서 거기에 국유지를 매입해야 되는 부분이 추가로 발생됐습니다. 국유지 매입과 또 경사가 급한 지역에 신축하다 보니까 옹벽 공사비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더 확보하는 것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부족분을 계상하는 거라고요. 언제부터 신축이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지금 설계가 거의 다 완료돼 있고요. 도시경관심의만 통과하면 5월 말경이면 착공이 가능할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종수
백종수경제문화국장
관광과 예산은 229∼237쪽이 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236쪽 보시면요. 관광홍보에서 외국인관광객 이용 음식점 지원 있죠. 민간경상보조인데 시설개선 지원하는 예산이네요? 2,700만 원이면 업소를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종수
백종수경제문화국장
몇 쪽이요?
학수
김학수위원
236쪽.
종수
백종수경제문화국장
저희들이 외국인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는 음식점에 대해서 올림픽농가맛집 산들내음하고 회촌의 농가맛집 토요 여기에 대한 시설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농가맛집? 거기 한 업소예요?
종수
백종수경제문화국장
산들내음하고 회촌부락의 토요. 저희가 도비를 일부 지원받아서 시비 매칭해서 2,700만 원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면 반을 나눠서 지원하나요?
종수
백종수경제문화국장
반씩 나눠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2,700만 원을 반씩 나눠서?
종수
백종수경제문화국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런데 음식점 쪽은 우선 도비를 많이 확보하셔서 더 많은 업소들이 혜택을 봤으면 하고요. 관광홍보라서 이쪽에 선 거네요. 관광과에.
종수
백종수경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사실 음식점은 위생과에서 많이 담당하죠?
종수
백종수경제문화국장
모범음식점 지정은 위생과에서 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런 예산이 처음 선 건가요?
종수
백종수경제문화국장
네, 올림픽 관련해서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향후 올림픽이 열릴 때까지는 계속 이런 예산이 설 거 아니에요. 도비도 더 많이 확보하시고 시비도 지원을 확대하셔서… 사실 음식점에서 시설개선하는 데 투자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비도 그렇고, 더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백종수경제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수요를 파악해서 가능하면 도비도 증액지원을 받고 시비도 가능하면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수요조사를 해보시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의외로. 더 많은 업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백종수경제문화국장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35쪽이네요. 양귀비 축제 지원 1,0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종수
백종수경제문화국장
이것은 매년 판부면 서곡에서 양귀비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6월 초에 열흘 정도 기간을 잡아서 축제를 하는데요. 매년 관광객 수라든지 홍보효과, 축제 내용들을 점검해 봤는데요.
상국
한상국위원
서곡에서 하는 거? 무실동 도로변에서 하던 것은 아니죠?
종수
백종수경제문화국장
그 시설은 저희들이 토지소유주하고 문제가 있어서 원주천 쪽으로 옮겨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231쪽에 원주관광 우수홍보단 해외벤치마킹 1,000만 원 편성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종수
백종수경제문화국장
저희 관광인프라도 열악하지만, 관광과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지역 관광지에 대한 홍보가 상당히 열악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주관광홍보단이 한 200여 명 40개 팀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 지역도 알리지만 우수관광지를 널리 알려서 찾아오고 싶으신 분들에게 정보도 제공하고, 또 찾아오는 길도 안내하고 이런 역할을 하시는데, 활동팀 중에서 가장 우수한 팀을 한두 개 팀 선발해서 관광 벤치마킹을 시켜드리기 위한 해외경비가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자부담은 없어요? 몇 명이 가는데, 돈 1,000만 원 가지고 어느 나라를 가는지……
종수
백종수경제문화국장
주로 3, 4명 또는 5명 이내가 한 팀이 돼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일부 자부담을……
영익
권영익위원
자부담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종수
백종수경제문화국장
저희가 꼭 필요한 경비만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그 밑에 투어버스 운영 홍보물 제작 있잖아요. 800만 원. 이 홍보물은 별도로… 우리 원주를 알리는 홍보물을 여러 가지 많이 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투어버스 운영하는 홍보물은 달리 제작을 해야 됩니까? 다 거기에서 거기 아니에요?
종수
백종수경제문화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어버스 운영에 대한 홍보물은 금년 초에 저희가 한 10여 년 만에 원주역 광장에 관광안내소도 개소를 하고, 또 투어버스를 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코스도 다르고, 새로운 코스가 선정되고 해서 거기에 맞춤형 홍보물을 저희가 별도로 제작해서……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코스별로 홍보물이 돼 있는 거예요?
종수
백종수경제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수홍보단 해외 벤치마킹, 200여 명 된다고 했죠?
종수
백종수경제문화국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200여 명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백종수경제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40개 팀이면 팀별로 명단이 어떻게 되는지……. 선정방법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어떻게 해서 선정된다고 했죠?
종수
백종수경제문화국장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공모를 해서?
종수
백종수경제문화국장
네, 본인들이 신청하는 팀에 한해서 활동을 하십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백종수경제문화국장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종수
백종수경제문화국장
건강체육과는 238∼245쪽까지 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종수
백종수경제문화국장
문화체육사업소는 246∼254쪽까지 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과장님.
주섭
김주섭문화체육사업소장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제가 이쪽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석면과 관련해서 들어온 거 있죠? 247쪽에 문화체육사업소 내 건축물 석면조사.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게 기정에도 섰고, 그렇죠?
주섭
김주섭문화체육사업소장
네.
보경
황보경위원
이것은 참 삭감된 거네. 매년 이거 서는 거 아니에요?
주섭
김주섭문화체육사업소장
아닙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언제 했어요?
주섭
김주섭문화체육사업소장
작년에 법률 개정……
보경
황보경위원
그전에 한 것 같은데.
주섭
김주섭문화체육사업소장
처음 하는 겁니다. 공공기관의 건축물에는 이번이 처음이고요. 4월 28일 완료하도록……
보경
황보경위원
제 기억으로는 그전에 우리 의회가, 아마 제가 이 위원회에 있을 때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회가 거기를 가서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와서 공연장하고 이런 데 석면 있는 것을 다 철거하고, 예산은 우리가 줄 테니까… 건강에 굉장히 안 좋은 거다 해서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서 예산을 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때 마무리를 안 했나? 안 했어요?
주섭
김주섭문화체육사업소장
그것은 확인을 못 해봤고요. 이 조사는 작년도에 환경 쪽으로 해서 법률이 제정되고 일률적으로 다 시달이 돼서 저희 시청사나 공공건물의 석면조사를 4월 28일까지 완료하도록……
보경
황보경위원
문화체육사업소 내라고 하면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섭
김주섭문화체육사업소장
저희 건축물 중에서 1,000㎡ 이상인 건물은 다 해당이 되는데, 10개소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우선 제일 큰 데가 어디예요?
주섭
김주섭문화체육사업소장
예술관, 종합체육관, 국민체육센터……
보경
황보경위원
안 돼 있어요?
주섭
김주섭문화체육사업소장
네?
보경
황보경위원
거기 안 됐어요?
주섭
김주섭문화체육사업소장
이번에 조사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예술관 같은 데는 그때 했다니까. 그때 했어요. 제가 거기를 나갔는데. 나가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계단 있잖아요. 거기까지 우리가 다 올라가서 의회에서 지적을 다 해줬어요. 그래서 석면이 여기여기 이렇게 있다 해서 ‘예산 우리 의회에서 다 해줄 테니까 석면 전체를 갈아라.’ 해서 싹 갈았다니까.
주섭
김주섭문화체육사업소장
그런데 이번에 조사한 것은 전문기관에서 한 것이고, 그때는 수요조사를 아마 개략적으로 한 건데, 이번에는 인증이 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겁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알아요. 아는데,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일부 우리가 그때 다 지적을 해서 다 개조를 했다니까. 그런 것을 모르면 안 되죠. 의회가 그때 다 갔어요. 우리 위원들이 직접 가서 다 지적을 하고 꼭대기까지 가서 “이게 다 석면이다.” 해서 “전체 다 갈아라. 공연하는데 공연자들, 시민들한테 굉장히 위험요소니까 갈아라.” 해서 싹 정리를 해줬다니까. 그런 것을 모르신다고요?
주섭
김주섭문화체육사업소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모르면 안 되죠. 이중예산이 자꾸 들어가는 건데. 저도 나갔었어요. 나가서 내가 직접 꼭대기까지 다 올라갔다가 싹 갈자 해서 그때 예산이 다 투입이 됐다고. 제일 중요한 데가 거기 아니에요. 예술관. 벌써 다 했다니까요. 그래서 예산 올려라 해서 예산이 다 올라갔어요. 가서 다 조사해서 싹 갈자 해서……
주섭
김주섭문화체육사업소장
그 자료는 확인해서 나중에 관련된 자료를 서면으로……
보경
황보경위원
아니, 그런 게 다 정리가 안 돼 있습니까? 과장님 그런 것을 모르시고 있으면 안 되죠. 우리 의회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체육관 청소용역하고 국민체육센터, 엘리트하고 청소용역이 들어왔는데, 이것도 삭감하는 거죠? 삭감이죠? 기존 거.
주섭
김주섭문화체육사업소장
252쪽 이것은 부족분을 세우는 겁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석면 조사하는 거요. 이런 식으로 한 거 자꾸 또 하고 또 하고 이러면 안 돼요. 이것은 분명히 그때 의회가 나가서 지적을 해서 “과장, 계장님, 담당자 다 같이 해서 전수조사 해서 이번에 올리세요.” 그래서 싹 올렸어요. 올려서 새로 공사 싹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르고 또 전수조사 한다고 돈 이렇게 막 올리고 그러시면 안 되죠. 이거 한번 짚어보세요.
주섭
김주섭문화체육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종수
백종수경제문화국장
시립도서관은 255∼260쪽까지 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역사박물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종수
백종수경제문화국장
역사박물관은 261∼267쪽까지 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역사박물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을 끝으로 경제문화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경제문화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국장님, 아까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칠봉서원과 관련해서요. 지금 용역비 4,000만 원은 문화재 표본조사를 하기 위한 예산이다. 맞죠?
종수
백종수경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표본조사를 하는데 땅 소유주 동의를 안 얻고 가능한가요? 그게 가능할 수 있나요?
종수
백종수경제문화국장
지금 서원을 전반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표조사는 저희들이 가능……
상국
한상국위원
아니, 원부지의 표본조사를 하는 거 아닌가요?
종수
백종수경제문화국장
네, 지표조사는 가능한 것으로…….
상국
한상국위원
토지소유주하고 합의가 됐어요?
종수
백종수경제문화국장
네, 발굴을 제외하고는 지표조사만 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니까 표본조사 해서 문화재가 있다 그러면 발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종수
백종수경제문화국장
네, 발굴할 때는 동의가 필요한데 지표조사만은 가능……
상국
한상국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을 자꾸 끌 게 아니고, 지난번 식으로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기왕에 토지주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됐다면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칠봉서원 복원하고자 했던 게 오늘내일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불가분하게 안 되니까 행구동으로 하려고 했다가, 또 아까 답변에 보면 호저 주민들 몇 분이 반대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때까지 가만히 계시다가 행구동 얼 광장에 토지매입해서 짓겠다고 하니 그때 가서 왜 반대를 하는 거죠?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언밸런스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둘 중의 하나예요. 주민들이 잊어버리고 의지가 없었다든가, 아니면 시에서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든가 둘 중의 하나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종수
백종수경제문화국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서원복원과 관련해서 혼선을 빚은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라든지 지주와의 원만한 협의, 또 충분한 주민설명회, 예산판단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신중하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박성용입니다. 저희 국은 일반회계는 271∼325쪽까지, 특별회계는 623쪽이 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 중 먼저 주민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주민지원과 예산은 271∼27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국장님, 275쪽에 국가보훈 영예수당이 언제부터 지급되는 거예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조례에 예산이 확정한 달부터 지급하게끔 돼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렇게 했어요? 다음연도부터가 아니었고?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네, 그래서 5월 확정되면 5월분부터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왜 100분의 70이에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훈대상자 중에서 다른 급여를 받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70%로 잡았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사회복지과 예산은 277∼292쪽, 특별회계는 623쪽이 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복지관 기능보강비 여기 편성되지 않았는데요. 이미 당초에 잡혔던 것으로 아는데, 복지관이 다들 굉장히 노후화돼 있더라고요. 10년 이상 된 건물인데, 복지관에서의 얘기들이 기능보강비가 너무 적어서 뭐 하나 고치려고 해도 기본이 수천만 원 드는데, 기능보강비가 올해는 더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점을 많이 호소하시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284쪽에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기존에 하던 사업들인데 경로당을 다니다 보니까 어떤 어려운 점이 있냐 하면, 노인들이 다들 연로하셔서 80이 넘은 할머니가 밥을 하시고 반찬을 하시고 설거지를 하세요. 그래서 기왕 노인일자리 사업을 할 때, 물론 다들 필요해서 하는 일이죠. 아침에 아이들 학교 등굣길에 안내를 해준다든가,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공익형 일자리 사업의 경우 경로당에 식사도우미를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이런 일을 좀 파견하면 그 아파트나 그 경로당 주변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그 역할을 맡기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또 어르신들이 밥 한 끼를 드셔도 편안하게 드실 수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년도 사업에 한번 고민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그러지 않아도 지난번 간담회 때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이거 하나는 여쭤보는 건데, 한궁보급 지원사업이 뭡니까? 경로당 한궁…….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한궁이라고 해서 통상 우리가 얘기하는 닥트식입니다. 던져서 맞추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동그란 것에.
정순
용정순위원
여가놀이로 하려고?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네, 이런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벽에 걸어놓고 던져서 맞추는 것.
정순
용정순위원
이런 요구가 있었나 보죠?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노인회에서? 그래서 이것을 몇 개 경로당에 주려고?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우선은 읍면동별로 한 군데씩만 대표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더 필요하다면 더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거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287쪽에 남부문화센터 방음 설치하는 사업 있잖아요. 민간자본보조에. 이것과 별개로 북부권 지역에 노인들의 여가공간들이 없어서 아쉬운 대로 북원상가 안에 노인문화센터를 설치했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워낙 공간이 협소해서, 거기에서 한국무용을 배우고 탁구대를 설치했다가 접고 또 요가를 했다가, 아무튼 공간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쓰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시고 또 대기하고 기다리실 공간이 없어요. 그 문제 하나하고, 또 하나는 그쪽에 경로식당이 없어요. 태장1동만 해도 경로식당이 있는데, 태장2동 지역에는 경로식당이 없어서 어르신들이 식사를 한 끼 하셔도 하실 만한 공간이 없다는 점들을 많이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북원상가 공간을 좀 더 확대해서 경로식당도 운영하고, 노인문화센터가 다니시는 분들 공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그 점도 한번 신경 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노인응급돌봄시스템, 288쪽에 보시면 안전돌보미사업은 원사협에서 하고 있는 행복 거기에서 하는 건가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맞아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네, 행복센터에서.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을 더 확보하시는 거예요? 센서가 있어서 어르신이 움직이지 않으면 자동으로 되는 뭐가 있다고 하던데? 그것은 이 사업하고 같은 사업인가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그 사업입니다. 그 사업인데 국고보조 내시된 내역이 변경돼서……
정순
용정순위원
아, 이것은 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이죠? 돌보미사업이니까.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 말고요. 어르신 혼자 사시는 분인데 심장질환이 있거나 그래서 혼자 주무시다가 무슨 사고를 당하거나 이랬을 때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어서 방치될 것에 대한 우려들 때문에 응급돌봄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몇 년 전에 설치해 주고 그다음에는 설치를 안 해서… 제가 이번에 민원이 있어서 이것을 확인하다 보니까 지금 대기자가 500명이 넘는데요. 대기자가. 그런데 예산확보가 안 돼서 더 설치를 못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 젊은 사람인 저도 요새 혼자 살고 있는데 밤에 내가 심장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는 것은 아닌가 불안할 때가 있는데 어르신들은 그 불안의 정도가 더 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일이 매일매일 가정방문을 해서 안전상태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런 시스템 도입을 통해서라도 그런 불안감을 해소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되게 비싸더라고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이 사업은 저희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소방서 쪽에서……
정순
용정순위원
아니, 소방서 게 아니래요. 다른 거더라고요. 저도 소방서 것인 줄 알고, 소방서에서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인 줄 알았더니 이것은 원사협 안에 행복노인 뭐가 있어요. 거기에서 하는데, 이 기기를 설치하는데 한 대가 50만 원이래요. 그런데 수년전에 하고 요청은 되게 많은데 예산확보가 더 안 돼서 새로 만들어서 설치를 못 해준대요. 그리고 대상자를 수급자만 해줘서 실제 그 대상을 확대하다 보면 훨씬 더 많은데, 수급자만도 심장병이 있거나 위험한 사람들만 대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대기자가 500명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실태를 한번 파악해봐 주시고, 이것도 다음 사업에 한번 고민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말씀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여성가족과는 293∼311쪽이 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우리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법에 따라 어린이집 놀이터나 공동주택에 있는 놀이터나 안전시설 기준을 다 갖춰야 되고, 만약에 점검을 받지 못한 놀이시설은 폐쇄해야 되거든요. 올해 연말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국장님 와서 보셨겠지만 태일어린이집 앞에 있는 놀이터가 바닥이 모래라서, 저도 모래가 좋다고 생각해요. 아이들 놀기에는. 그런데 그 앞에 해마루 장애인단기보호소가 들어옴으로 해서 장애아동들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서 놀기가 부적합한 공간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올해까지, 제가 알기로는 올해 연말까지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체크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304쪽에 보시면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과 관련해서, 아동시설(심향영육아원) 장비보강이 당초에 국도비가 1,300만 원 오기로 했는데 안 왔어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서 이것을 그냥 시비로만 전액 하시는 거예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네, 재원을 변경하는 게 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방침이 바뀌는 바람에 기존에 내시됐던 게 삭감되고……
정순
용정순위원
내시는 됐는데 도로 빼앗아갔어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네, 삭감돼서 다시 시비로……
정순
용정순위원
이게 무슨 장비를 보강하는 건데 변압기도 설치하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 장비보강은 5,000만 원인데, 기능보강에 따른 변압기 설치가 3,700만 원이에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꼭 장비를 보강해서라기보다도 변압기 자체를 일단은 교체해야 될 시점이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기능보강에 따른 것은 아니고?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고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이런 사회복지시설이 기능보강비가 서로 필요하다고 하죠?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거 어떻게 순서를 정해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아무래도……
정순
용정순위원
영향력이 센 데를 먼저 줘요?
웃음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얼마 정도 낙후됐는지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 갖고 정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 것을 형평성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목소리 크고 이런 데를… 그런 소외감을 느끼시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나름대로 공정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위스타트 기능보강사업 해서 기능보강사업비로 편성이 되었는데, 공간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시장님 면담했을 때는 공영주차장 부지, 그러니까 위스타트 운영위원회측은 공영주차장 부지에 건축하는 것에 관한 제안들을 하셨고, 시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는 적당한 공간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는데, 그 이후에 진척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나름대로 주차장 부지는 원래 북원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만들어놓은 부지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 위에 만든다면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요. 또 상당히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거기보다는 구입을 하는 쪽으로 일단 방향 결정을 했습니다. 구입을 해서 건축하는 것으로 방향 결정은 돼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그런 결정을 내린 게 벌써 꽤 됐어요. 구입할 마땅한 것을 아직 못 찾으셨죠?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네, 아직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게 해를 넘기지 않게 해주세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네, 예산이 확보되면……
정순
용정순위원
예산은 됐고?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네, 확정이 돼야지…….
정순
용정순위원
국장님, 올해 넘기지 않게 좀 해주세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민원과는 312∼31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지적과는 315∼318쪽이 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순
용정순위원
하나 여쭤보려고요. 318쪽에 새로 택지조성 할 경우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설치를 우리 시가 하는 건가 보죠? 혁신도시 같은……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게 돼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비용부담을?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기반만 LH나 이런 데서 하는 거고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아, 설치는 저희가 하는데 재원 자체는 LH 쪽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정순
용정순위원
지원해 주고, 그러면 318쪽에 이것은 뭐죠?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318쪽에……
정순
용정순위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해서 혁신도시 내 그것 때문에…….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그쪽에서 재원을 저희한테 보내서 저희가 설치하게끔…….
정순
용정순위원
거기에서 준 거예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게네가 해야 될 텐데 왜 우리가 지급을 하나 해서 여쭤봤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시민문화센터는 319∼325쪽이 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문화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를 끝으로 시민복지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시민복지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환경녹지국, 건설도시국,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