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곤 의원 발언

사무과직원 장성훈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2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으며, 8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지난 4월2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의장님으로부터 당 5월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의원이신 황영상의원님께서 당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최다선의원 제의)

손영길위원입니다.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황영상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대로 당위원회 황영상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영상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회의진행에 앞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정의근위원입니다. 당 위원회 간사에 손영길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대로 손영길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손영길위원께서 당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자리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의안번호 제12호, 2014년 4월2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1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당위원회에 상정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 등은 조금 전 제2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장에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괄규모입니다. 이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4년도 당초예산을 운용하여 오던 중 사회복지, 문화관광, 일자리창출 국도 정비에 따른 상수관로 매설사업과 규제개혁 추진단 신설 및 주민숙원사업 반영 등 군민의 수요 충족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극대화에 의해 편성된 것으로서. 총괄규모는 기정예산 3,285억 7,200만원의 7.33%인 240억 8,900만원이 증가된 3,526억 6,200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의 7.04%인 217억 6,300만원이 증가된 3,306억 9,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의 11.85%인 23억 2,600만원이 증가된 219억 6,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사용료수입 800만원과 기타수입의 6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1,400만원이 증가하고, 2014년도 교부결정 반영액 등의 지방교부세가 113억 4,3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이 97억 3,300만원, 잉여금 등으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6억 7,1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부분 의존수입에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우리군의 지방세 증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세출예산은 하동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5억원, 영국 애버딘대학교 분교설립 준비비 3억원, 지리산 산나물 등 집하장설치 2억5,000만원 등의 자체사업이며, 각종 보조사업에는 초중고 무료급식 지원, 심해자원 생산설비 운영성능 실증베드 구축사업, 농식품 가공산업육성사업 10개소, 섬진강변 경관조명 설치사업 등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217억 6,3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국도비 보조금의 교부결정금액 변경 및 교부세 등 세입재원 변동사항 정리 등에 따라 이번 제1회 추경이 편성되었다지만, 불과 4개월여만의 추가경정에서 마을쉼터조성에 1억원, 도시공원 검토용역비에 1억원 추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재해분석 평가 용역비 역시 당초예산 2억5천만원에 이어 1억원이 추가 되는 등 세심한 계획으로 당초예산에서 충분히 예산편성이 이뤄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선 6기의 마무리하는 시기이니만큼 보다 각별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로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한 상수도시설 개량사업에 6억5천만원, 수질개선기금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기금으로 옥종지역 경제순환센터 조성,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23억 2,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광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있어서 예산총괄 부분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을 듣고자 하나 본회의장에서 군수님의 설명이 충분히 계셨고, 왕광득 전문위원으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의존수입이 대부분이고 예산편성 세출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보고나 실과소별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면 위원님 여러분이 동의하여 주신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경로당운영비 지급 등급이 있지요?

주민복지실장 이학희입니다. 일단 이용인원 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옥종 추동마을에 여성복지회관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옥종 추동마을에 추동경로당이 하나 있고 여성복지회관과 옥하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옥하 경로당은 역사가 52년이 되는데 남자 어르신들만 모이는 곳이고, 여성복지회관은 여성들만 모이는 복지회관이 하나 있습니다. 옥하경로당이 규모를 봤을 때 1등급이 되어야 되는데 2등급으로 되어가지고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여성복지회관은 운영비가 아예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복지회관이라고 군에서 건물을 지어서 간판까지 걸어놓고 운영비 지급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예산계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여성회관에 대해 옥종면장님이 건의를 하셨는데요. 경로당이 등록이 되어 있는 회관이 아니고 등록되어 있는 회관에 운영비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나눠서 쓴다고 현황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경로당으로 등록부터 하자고 면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옥하경로당은 남성들만 모이는 경로당입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대단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2등급으로 해서 경로당 운영비를 지급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복지회관을 지어서 간판을 걸어놓고는 운영비가 지급이 안됩니다.

여성회관이 경로당으로 지어진 게 아니고 당초 새마을창고를 개조해서 젊은 여성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쪽은 경로당으로 등록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영선계장님, 김봉학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복잡한 모양인데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김봉학위원님께 오늘 중이라도 설명을 해주고 또 의문이 드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님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우리 하동군이 전체 인구 중에 노인 비율이 몇 %입니까?

총 인구의 28%입니다.

노인은 우리 하동군의 군민으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게 없습니까? 여성복지회관이라는 간판을 누가 걸었습니까?

여성복지회관에 대한 부분은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후에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 인구가 이렇게 많으면 노인들을 위한 정책이나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경로당으로 등록이 안되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마을 자체적으로 건물을 지었으면 말 할 필요가 없는데 분명히 그건 행정에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추동마을의 가구수가 200가구가 되는데 제반 사항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주민복지실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하동군의 65세이상 노인 인구에 대해 세부적인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김봉학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오늘 14시까지 10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안개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174페이지 보면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 연구용역비가 7,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 대한 용역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작년 말에 동서통합지대 기본 구상안이 국토부로부터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우선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과 광양시가 우선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는데 우리군은 동서통합 교량이라든지, 아니면 섬진강 문화예술 회랑지대라든지, 뱃길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시설에 대해 전체적으로 광양시와 각각 절반씩 해서 마스터플랜을 짜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교량이라든지 어떤 사업이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그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46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 전체가 아니고 사업 하나 하나에 용역이 들어가야 될 건데요. 이 7,000만원으로 전체적인 용역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군에 해당되는 사업이 12개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한 사업이 7개정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와 협의를 거친 사항이 7건인데 7건에 대해서 광양시와 함께 1억4천만원을 투입해서 사업 타당성이라든지 위치를 확정 짓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억4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확정 짓는다고 하면 사업 자체가 중요한 사업이 되는데 7개 사업은 어떤 어떤 사업입니까?

동서통합대교 건설, 섬진강문화예술회랑지대,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레저, 문화예술 스포츠교류협력강화 및 축제연계성 강화, 섬진강 생태관리, 섬진강 하늘길 동서 케이블카설치, 구 남해고속도로 섬진강교 보수 또는 재개통해서 7건인데 이 7건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위치는 어디가 적합한지에 대해 1억4천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하고, 사업별로는 나중에 세부적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럼 7개 사업에 대해 1억4천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하면 뱃길생태 조성이라든지 대교는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계획이 나옵니까? 그럼 통합지원센터는 어떻게 합니까?

동서통합지원센터는 8개 시군 중에서 1개 위치를 정하는 것인데 용역대상은 아니고 지원센터를 저희들이 타당성이나 필요성을 분석해 놨습니다. 물론 다른 시군을 건의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7개 사업에 대해 1억4천만원으로 마스트플랜이 나오면 이 사업이 거의 확정지다시피 해가지고 단위사업별로 용역을 준다고 하시는데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 부서를 기획감사실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기획감사실에서 총 관리를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방금 언급한 7개 사업 외 전체 12개 사업, 총 46개 사업이 기획감사실이나 우리 부서가 총괄을 할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동서통합대교의 경우 이미 건설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구 남해고속도로 개통도 건설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사업비가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면 각 부서별로 용역이 진행되면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교는 지난번에 2015년도 국비보조금 신청할 때 보니까 지금까지는 악양 쪽에 이야기가 되었는데 지금은 흥룡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느 날 보면 바뀌어져 있는데 이런 사항도 우리 의회에 보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동읍의 경우 대교는 430억정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세밀하게 연찬이 되어서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좋겠고 그 이전에 의회에 보고가 됐으면 합니다.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해당 부서에서 수시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의 미래발전이 갈사만 미래발전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동서통합지대도 상당히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입니다. 한신공영에서 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성금을 못 받아서 하청업체에서 찾아오는 그런 입장입니다. 기성금을 못 받은 업체와 기성금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 바랍니다.

손영길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갈사만 조선산업단지가 지난 2월13일부터 중단되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저희들이 빨리 재개를 못한 사항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현재 한신공영 하도급 업체에 기성금이 안 나간 업체는 총 3개 업체입니다. 지질을 담당하는 흥우와 초석, 동아지질 업체인데 총 금액으로는 8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금회에 PF청구를 약 80억정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주단으로부터 승인이 나오면 우선적으로 그 3개 업체는 직불업체입니다. 한신공영을 경유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업체에 바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만, 언제까지라는 것은 대주단과 협의해서 추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청 업체에 기성금을 안 주고 일을 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참여를 2012년 12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기성금이 하나도 안 나왔다는 말이 아닙니까?

기성금이 나왔고, 2월13일 이후에 직불 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것이 80억 정도 됩니다.

기성금을 직불로 바로 줄 수도 있는데 한신공영을 통해서 주는 게 아니고, 하청업체로 바로 줄 수 있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시기는 언제쯤 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까?

시기는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지급을 하는데 그 사항은 대주단과 협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신공영은 기성금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청 업체들이 돈을 못 받아서 찾아다니니까 갈사만 자체가 지역에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공사재개가 문제가 아니고, 돈을 안 주는데 누가 와서 공사를 할 것입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PF가 1천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천억 사항을 조속히 집행하기 위해서 대주단과 협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대주단과 협의해서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팔농공단지 사업하는게 이 부분도 마을 앞에 잰데 공사로 인해서 토지를 완성하려면 재를 넣어야 되는데 나팔농공단지에 BN그룹과 대형공영이 합의서를 쓴 것을 아시지요? 하동군에서도 민원이 있으면 해결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민원대책비를 세우라고 했는데 예산서에 빠졌습니다. 남해안개발과에서 계획이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민원대책비로 우선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향후 추경에 저희들이 시급성을 고려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에서 민원대책비로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지급 협의가 안 되었지요?

지금 나팔농공단지 사항은 군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위원님이 잘 아실 줄 믿습니다. 다만, 시공업자가 현재 흙으로 성토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광양제철의 슬레거를 승인없이 무단으로 넣은 것입니다.

물량장을 옮긴다든지 부장교라든지 이런 사항은 우리 군에서 나팔마을에 민원을 해결할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나팔 농공단지는 공사 기간만 해도 성토와 함께 기반시설까지 합하면 약 최하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팔마을과 우리 군과 BN에서 해야될 일, 행정에서 지원해야 될 일을 공사기간 중에 협의한 사항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특위에서 공사가 언제 재개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지난번 회의에서 빠르면 3월말이면 공사가 재개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업단에 있는 각종 부실채권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채권을 정리한 후에 PF자금을 집행하기 위해서 대주단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방금 손영길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빨리 빨리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공사를 3월말에 재개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서 한신공영에 하청업체 공사설계를 다 해가지고 로비를 해서 한다는 것이 지금 현재 설계에 의해서 지금 하청업체에 계약을 해준 게 아닙니까?

실시설계는 2008년에 이미 완료를 다 했습니다.

현재 토목직 공무원도 많이 있는데 전체 실시설계가 아니고 한신공영에서 하청업체에 공사를 도급을 줄 때 부분별로 설계에 의해서 낙찰율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하도급을 준 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공정이 나왔다면 PF자금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뭣 때문에 공정에 의해서 관계 토목직이든지 감리사가 해가지고 돈을 바로 주면 하청업체가 지금까지도 공사 중지가 안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꼭 기성금 식으로 해서 주면 될 건데 뭘 정리하는지 모르지만, 온 하동 군민들이 내외 군민이 공사가 중지되어 있다고 불만이 많은데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관급공사인 경우에는 군에서 바로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바로 바로 기성금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갈사만은 민간사업으로서 PF자금을 지출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하는 이야기는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상이합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서 PF자금을 가지고 공정에 의해서 기성금을 한신공영에서 하도급 업체에 돈을 주면 이렇게 장기간 중지가 안되어 있을 게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같이 PF자금을 지출하려면 절차가 시공사, 한신공영과 직불업체 등등의 감리 회사로부터 청구를 받습니다. 그 청구에 의해서 감리단에서 청구금액이 맞는지, 제대로 시공을 했는지에 대해 검증을 합니다. 그 검증이 나온 것에 의해서 사업단에서는 즉 대주단, 부국증권이나 국민은행에 자금 청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금청구가 정당하면 다시 대주단에서 사업단으로 돈을 주고 사업단에서 돈을 받아서 한신공영이난 직불업체에. 돈을 준다는 사항입니다.

그게 과장님, 우리군에서 공사를 건설교통과에서 해가지고 업자가 기성금 청구를 하면 과장님이 방금 이야기하는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나 한신공영이나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돈이 나가는데 그게 왜 제대로 안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내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185페이지 보시면 주요단위사업에 섬진강변 경관조명 설치사업해서 3억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도비사업인데 도비가 언제 왔습니까?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올 초에 확정되어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방침결정은 2012년도에 받았고 공모사업으로 할 것입니까?

예, 2012년도에도 공모를 했는데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3억을 들여서 십리벚꽃에 경관조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화개장터부터 시작해서 십리구간에 전기조명도 하고 쉼터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십리벚꽃 길을 정비한다는 이런 말입니까? 벚꽃이 안 필 때는 조명을 어떻게 합니까?

조명관계는 벚꽃축제 할 때만 할 것입니다. 조명시설이라고 하지만, 십리벚꽃 내에 환경정비 및 쉼터라든지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거 설치해놓고 나면 운영비는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아직까지 운영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군수님 지시를 받아 작년 연말에 공모를 했는데 올 초에 확정이 되어서 왔습니다.

공무원들이 공모사업을 받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이런 부분에 공모사업비만 가져올 것이 아니라 이걸 설치하고 나면 관리운영비가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야 할 줄 압니다. 이걸 하고나면 계속 예산이 들어갈 게 아닙니까? 꼭 필요한 운영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설치사업비에 공모사업비를 가져와도 또 관리운영비는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동에서는 십리 테마로드지만, 이런데 설치만 하시지 말고 들어가는 관리운영비도 계산을 하셔서 예산수립할 때 꼭 필요한 부분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206페이지, 하동읍 활력프로젝트사업에 국비가 1억5,000만원이 있고 도비는 없는데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 1억5,000만원을 받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작년 11월달에 국토부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때 평가 때 2차로 올해 1억5,000만원이 더 지원이 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만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이고 도·군비는 없습니다. 1차 때도 국비 1억5,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국비 1억5,000만원으로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까?

1억5,0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해서 다시 국토 교통부에 평가를 받을 계획입니다.

국비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이왕이면 지방비 부담을 해서 하동읍 활력프로젝트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지방비부담은 국비가 내려올 때 지방비 얼마를 부담을 하라고 지시가 오면 하는 것인데 이건 지방비부담 기준이 없이 국비만 내려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사업 중에 지방비를 얼마를 부담하라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사업비가 더 필요하면 지방비를 더 넣어서 사업을 완벽하게 해야지, 군수가 위에서 국비 내려준다고 그것만 가지고 하라든지, 더 부담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하동읍 활력프로젝트사업에 대해 하동 읍민들의 기대가 엄청납니다. 과장님이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에는 없는데 군청 앞에 임대주택 부지가 선정이 안 된다고 하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지반이 약해서 택지조성으로 적합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돼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LH공사에서 지반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계획보다 암반깊이가 더 낮아져서 파일을 더 깊이 박아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증가 되기 때문에 지금 LH공사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지 사업이 안된다는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인근 주민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본위원이 모르는 사실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가로등설치에 대한 예산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가로등 관계는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었는데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서 보니까 취약지역에 가로등 요구가 많이 있었는데 가로등을 설설치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사후 관리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돈은 적게 들지만, 시설 설치도 못해주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지금 하동읍 같은 경우는 가로등설치 하는데 민원을 받아보니까 50건 정도 들어오는데 배정되는 것은 10%정도밖에 안되었습니다. 물론 관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휴유증이 있을지 모르지만,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올해 가로등 등기구 교체사업비가 있으니까 그 부분하고 민원 들어오는 부분하고 검토를 해서 최대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가로등에 대해서 민원이 많으니까 마지막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내년 당초예산에라도 가로등 관련 예산은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서임수위원님께서 가로등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2014년도 가로등을 읍면별로 몇 등씩 배정을 한 모양인데 앞에 언급한 바와같이 실제로 가로등을 설치해야 될 곳은 안하고, 읍면 담당자가 군에서 나가는 직원에게 어디에 설치하라고 이야기를 해서 군에서 설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사항을 잘 살펴서 군민들이 밤에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하천정비 지장목 제거사업 내역을 오늘 14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250페이지, 저수지 긴급보수 대행사업비 일기 소류지인데 도비가 확보가 안되었습니까?

일기소류지는 그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간담회 때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3억하고 군비 5,000만원해서 3억5,000만원으로 보수를 하는 것입니까?

예,

처음에 안전진단을 받을 때는 신설을 하는 것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신설은 어렵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당시 판정이 나서 다시 보수하는 것으로 선회가 되었는데 3억5,000만원으로 보수가 완벽하게 되는 것입니까?

다음 간담회시 3억에 대한 것은 보고를 드리고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빨리 착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맥락인데 시목에 대행사업비로 소류지 보수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완벽하게 되겠습니까? 주민들 이야기는 저쪽 산쪽으로 보수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위쪽으로 하지 않습니까?

제방 부분에 일부 보수를 하고, 산쪽에 가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 이야기는 산쪽에서 누수가 많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쪽으로 그라우팅을 안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편성도 안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누수가 되면 큰일입니다.

아시다시피 소류지가 해방 전후에 설치를 해서 대부분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한 방울도 안 새도록 만드는 것은 어렵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산쪽에 있는 부분도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물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청암 묵계보건소 관리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청암 면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검토를 해서 하겠으니 조금 기다려주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묵계보건소는 지리적 여건이나 상주하는 인구를 봤을 때 일일 근무요원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역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증축한 지 몇 년이 됐습니까? 소장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는 이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소장님이 업무를 맡았으면 지리적인 여건이나 예산관계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고심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닙니까? 위원장님,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하동군의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구역별 인구현황, 직원배치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방금 김봉학위원님이 요구하신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구역별 인구현황과 직원배치 현황에 대한 자료를 오늘 15시까지 8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진료소에 직원이 1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14명 중에서 6군데는 겸직이 되어 있고 그 외는 1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완급을 가려서 진료소에 담당 직원이 1명이 상주를 해서 지역민들에게 봉사를 해야 되는데 2군데 겸직을 하는 곳이 있어 엄청난 민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묵계 보건진료소 관계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좀 고민을 하셔서 민원잉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소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는 이종국 소장님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들은 후 담당별로 질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앞에 기획감사실 할 때 기획감사실장이 총괄보고를 생략한 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총괄보고는 생략하고 실과별로 질의를 받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업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298페이지, 축산종합방역소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금년에 우리 군에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구제역이라든지 AI에 대한 종합 거점방역시설을 이용하고 축산관련 안전교육을 실시하자는 내용입니다.

위치를 어디로 선정합니까?

축협하고 같이 해야될 사업인데 일단 부지를 확정을 못했습니다.

몇 군데입니까?

한 군데입니다. 모든 것을 거점으로 모아서 한 군데 모아서 한다는 뜻인데 하동 IC주변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쪽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동에 전체 들어오는 것을 다 그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점소독시설은 그쪽으로 차량을 보내서 소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도 2군데는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 자체가 한 군에 1개소를 설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AI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오늘이 104일째가 되어 갑니다만, 지난 4월9일날 AI확진이 한 군데 남으로 인해서 그로부터 한달 이후가 돼야만이 이동통제 해제가 됩니다. 그게 금년 5월10일이 되기 때문에 후속절차를 계속 밟고 있으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AI의 종료시점을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농림부나 도에서도 아직 전망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종 발생했던 기점을 해서 한 달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울산 서생에서 지난 22일날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부분은 5월말경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을 볼 때 5월 중순경으로 전망을 해봅니다.

우리 관내 살 처분한 닭 두수가 몇 마리나 됩니까?

적량 고절리에 하동호 농장이 3,500두를 사육을 했는데 전체 살처분 조치를 하고, AI확진이 됨으로 해서 10㎞이내 수매를 할 때 12,000마리 정도 됩니다.

살처분을 함으로서 손해를 보는 부분에 보험료는 지급이 됩니까?

보험료를 산출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일반 수매를 한 농가는 큰 닭은 1마리당 3만원, 병아리는 1만원씩 수매해서 살처분을 했습니다.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상황 지연한 데 대해서 20%정도 감하게 되고, AI가 확진됨으로 인해서 20%를 감하게 됨으로 인해서 사육농가에 있는 닭하고 사료라든지 이런 게 산출근거에 의해서 60%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육농가에서 불만은 없습니까?

예, 불만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사회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청암 체육공원에 테니스장 공사가 있는데 2,00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몇 면을 설치합니까?

체육공원 안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테니스장에 2,000만원 가지고 안 될 것으로 보는데요.

바닥에 클레이하고 휀스만 하는데 1면만 합니다.

1면 설치하는데 2,000만원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 예산하고 뒤에 생활체육공원 보수비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처음 시작할 때 돈이 부족하면 다른 예산을 보태서라도 제대로 된 테니스장이 되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2,000만원 가지고 부족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는 없는데 작년도 전도마을에 하수시설에 도비가 내려온 것이 얼마입니까?

2억입니다. 이 사업에 2억6,000만원이 나왔는데 곧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빠른 시일내 해야 되는데 도비 2억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입찰을 할 것입니다.

업체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업체는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설계는 완료되고 곧 시작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약 3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손영길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동안에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도 있게 심의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4년 당초예산 편성 시 확정되지 않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증가분과 2013년 결산에 따른 세외수입 등의 재원으로 사회복지, 농림, 지역개발사업 분야 등 군민의 수요 충족을 극대화하기 위한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된 예산안으로 사료됨에 따라 위원 상호간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