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상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다들 바쁘신 일정 접어두시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재무과에서 제출한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군수제출)

재무과장 김재권입니다.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제16조,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 제4조,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한『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 관리계획 재산현황입니다. 총 2건에 12필지로서 17,114㎡이며 공시지가액은 2억 6,544천원이 되겠습니다. 2건 다 취득으로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분점 변경 설치 2필지에 2,159㎡이며, 공시지가액은 25,90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산정 이전건립에 대한 사항으로서 10필지에 14,955㎡이며, 공시지가액은 1억 80,63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관리계획 신청사유입니다. 먼저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분점 변경설치입니다. 당초 예정 사업부지의 가격 상승으로 부지 소유주와의 가격절충 성립 불가로 인한 사업부지 변경을 통해 지역주민 이용불편 해소와 농업기계 이용률 제고를 위한 임대사업 분점을 설치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옥산정 이전건립입니다. 기존 옥산정의 노후화 및 현 시설물 개․보수의 어려움 등 접근성 불편 해소를 위한 이전 건립으로 정신수양과 건전한 여가선용 및 심신 수련도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전통체육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관리계획 승인 후 처리계획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분점설치는 금년 5월 중에 부지매입과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6월까지 공사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 하반기까지 공사를 완공하고 분점설치 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옥산정 이전건립은 2014년 4월부터 내년까지 연차별로 부지를 매입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군관리계획 결정 및 설계용역을 실시해서 2015년 11월까지 궁도정 시설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분점 확보로 임대농기계 이용률 제고 및 농기계 구입비의 영농비 재투자로 농가 경영비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전통체육시설 확충으로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 제공하여 심신수련 도장 마련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참고자료로서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당초에는 총 5건에 30,215㎡에 7억41,307천원이 있습니다. 변경으로는 16필지에 45,805㎡에 공시지가액이 9억29,573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11필지에 15,590㎡가 증가되었고, 금액도 1억 88,25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취득대상 재산목록입니다. 합계 필지는 12필지로서 17,114㎡입니다. 공시지가액은 2억 6,544천원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분소설치는 북천면 직전리 556-10번지로 답 559㎡외 1필지로서 2필지에 2,15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산정 이전건립은 옥종면 병천리 465번지 답 595㎡외 10필지로서 총 14,95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14년 처분대상 재산목록은 해당이 없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심의 검토서와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기타 토지대장 등 부속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문환입니다. 지난 4월7일부로 전문위원 보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보좌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이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취득이 2건이며 처분은 해당이 없습니다. 취득 2건은 농기계임대사업장 분점 변경설치와 옥산정 이전건립입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농기계임대사업장 분점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우리군 동부지역 농업인의 영농 편의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당초 부지인 북천면 옥정리 543-3번지의 지가 상승으로 사업대상 부지를 변경하여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며, 면적은 당초보다 1,524㎡가 증가되었습니다.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농작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의 편의를 도모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옥산정 이전건립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11년 12월1일에 제199회 제2차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보류된 사항입니다. 현 궁도정 일부가 개인 소유로서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향후 건립에 따른 사업비가 다수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사업대상 부지가 농림지역으로서 향후 농업진흥구역 해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궁도의 특성상 보행자 등에 대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를 위하여 연차적 부지매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농기계임대사업장에 대해서 관리계획 승인을 득 했습니까?

득했습니다.

그 부분이 건수에 취소부분은 아예 표시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취소 1필지는 표시가 안되어 있고 증가되는 부분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매입할 것은 12필지요?

예, 그렇습니다.

취소 1필지를 제외하고 11건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실제 변경은 증감부분만 했기 때문에 수치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획변경은 엄밀히 따지면 13건인데 11건으로 했다는 것은 검토가 된 것입니까?

그 부분은 전문위원과 같이 검토를 해서 순증분만 작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목록 중에 12번 옥종면 병천리에 있는 905-4번지 구거가 가운데 체육복합센터와 경계면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매입을 해야 됩니까?

그 부분도 다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황영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도폐지를 해서 같이 매입을 해야 됩니다.

구거를 굳이 우리가 매입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면적이 그렇게 필요해서 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위에 암거나 이런 게 있어서 도로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쪽으로 흘러갈 것 같은데요.

그건 오수처리시설이 아닙니다.

14페이지, 도면에서 지방도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체육복합센터와 궁도정하고 사이에 구거가 있어 위에 산쪽에서 물이 내려올 위치로 보이기 때문에 구거를 용도 폐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도로변을 따라 대체구거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궁도정하고 다목적 생태복합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매립을 해야될 이런 위치입니다.

매립을 한다는 말입니까? 성토를 한다는 말입니까?

성토를 해야 같이 연결이 될 것입니다.

여기는 성토를 하면 할수록 위험해지는 지역이 아닙니까?

궁도정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하고 기존에 옥종 복합센터하고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어져서 궁도정이 복합센터쪽으로 더 들어와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구거를 활용해서 위에 건축을 할 여건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꼭 필요하면 암거나 박스를 해서 교통이 가능한 지역으로 봐집니다. 성토를 하지 않는다면 구거는 그대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성토를 한다면 공사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구거부분에 옥산정의 사대거리가 확보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구거를 옥산정에 편입시켜서 활용해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충분히 검토가 한 것입니까? 구거 실제로 해봐야 몇 미터 될 사항이 아닌데요. 커야 3미터 폭이 나올 것 같은데 전체 면적 612에서 구거길이가 100미터 되지요?

125미터 정도 됩니다.

6미터까지 된다는 말입니까?

그쪽 생태복합센터 사면하고 활용을 하면 면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구간의 구거를 다시 활용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 지역에는 구거가 있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도로 위에서 물이 내려온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복합센터에 배수도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거는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부분인데 굳이 구거를 매입해서 활용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구거는 궁도장 설립에 사면하고 이용해서 생태복합센터와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활용을 해야 되고, 대체 구거는 1005호 지방도 밑으로 해서 조성해서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체육센터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에 공사비는 어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까?

건립 이전비까지 4억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4억이면 재무과장님 말씀처럼 구거변경이 가능합니까?

구거 일부 중에 가운데 용배수로 부분이 있는데 만약 매입을 한다면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복합센터 밑에 있는 배수로는 나중에 궁도정의 배수로 기능을 별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파운다리 안에 있는 부지는 전체를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용배수로는 농어촌공사 소유이고, 농림수산부 소유는 강 경계에 있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지금 성토 이야기와 구거변경에 대한 이야기는 공사비 4억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확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전을 위해서 성토를 하는 부분은 전체 부지를 매립하는 것은 아니고, 사대 양쪽의 안전을 위해서 양쪽에만 부지성토를 하는 것이 1억5천만원, 궁도정 건립하는데 2억5천만원, 부지매입에 4억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전체 이전비와 매입비하면 10억정도 되는데 구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의 실시계획을 그렇게 안 만들었기 때문에 과녁 이설하고 음수대, 안전휀스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구거부분은 별도로 챙겨봐야 되고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은 필요 없는 용배수로의 매입이라든지 전체 침수하는 구거는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배로는 농어촌공사 소유이기 때문에 어차피 편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양쪽 가에 있는 구거가 문제입니다. 소장님 말씀은 사대해가지고 과녁에 사면을 해서 안전조치를 한다는 것인데 그리 보면 정이 들어갈 부분에 구거를 매입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에 이 구거를 꼭 매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외를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초 계획했던 두 줄 안에 있는 것은 매입을 할 것입니다.

여기 빨간 줄로 표시된 이 부분 말씀이시지요? 그건 구거가 제외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활을 쏘는 부분은 거리를 재면서 빨간 것으로 표시가 된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양쪽 도로 안에 있는 10필지는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