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2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가 저번에 일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다른 시군과 이율이 어느 정도 우리가 평균정도는 됩니까?

이율은 시군 공히 거의 같습니다.

예. 그래요.

예.

그 부분도 이렇게 다른 시군보다는 낮아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저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그 부분도 계약할 때 그래 할 수 있도록 무슨 말씀인지 알고 계시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송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권영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도시경관과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리며 청송군 건축조례 중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건축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건축과 관련된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의 심의생략 및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2와 제7조입니다. 건축 관계자가 건축 업무를 수행할 때 적용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의 적용되는 기준을 완화 적용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3조입니다. 현장조사 검사 확인 업무를 우리 지역 건축사 협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 절차를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입니다.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건축물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1조의2 항입니다. 현장 확인과 전문적인 기술 지도를 할 수 있는 건축지도원의 자격기준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22조입니다.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에 대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간편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25조입니다. 전용 주거지역 및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30조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무영입니다. 청송군 건축 조례 중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기준을 완화 적용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현장조사 검사 확인업무를 우리 지역 건축사 협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 절차를 진행하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개정사항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상준입니다. 존경하는 군의장님! 그리고 군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청송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농기계 임대사업과 농 작업 대행사업의 취지에 맞게 제명을 개정하고 임대 농기계의 효용성 제고와 지속가능한 임대 사업을 위한 제도 개선추진 및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명을 청송군 농기계 임대사업 및 농 작업 대행사업 운영 조례로 개정함으로 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하였습니다. 농 작업 대행료를 민간 임 작업료의 80%를 초과하여 받지 못하도록 정함으로써 대행사업의 목적 달성과 노약농가의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11항입니다. 임대 농기계 기종선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농기계 임대 사업 운영 심의위원회에 심의내용 절차 등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13항, 제14항입니다. 임대실적이 저조한 농기계에 대한 정보를 타 시군 임대 사업소 간 상호 공유하여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15항입니다. 임대 농기계 고장 시 수리주체, 비용부담 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 고장발생에 따른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13조 제3항입니다. 기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수정 보완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 제5항, 제8조 제1항, 제11조, 제13조 제3항, 제20조 제1호, 2호, 3호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송군 농기계 수리반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농기계 순회수리에 소요되는 부품 대 가격상승으로 인한 무상지원 금액이 적어짐에 따라 농가부담이 늘어남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무상지원 부품대 제5조 제2항 개정으로 부품은 무상으로 지원하되 기대 당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징수함으로 농가 수리부담을 경감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농기계 수리반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무영입니다. 청송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 작업 대행사업 추가에 따른 제명을 개정하여 사업취지에 맞도록 하고 농 작업 대행료 책정, 임대 농기계 기종 선정의 투명성 확보, 임대 농기계 구입 전 수요조사, 임대농기계 고장 시 수리 주체 비용부담 범위 등을 명확히 하고 그 밖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나 사업운영에 따른 농민들의 혼선을 빚지 않도록 대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송군 농기계 수리반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기계 부품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종전 1만원 미만의 부품은 무상으로 지원하되 기 대당 3만원을 초과한 금액만 징수처리 하던 것을 부품은 무상으로 지원하고 기 대당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징수처리 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기계화 영농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