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위원회 수성구 출신 오철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재녕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을 모시고 담배 소송 지지 결의안을 설명하게 된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4월 14일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한 환자의 공단부담 진료비 537억원에 대한 담배소송을 제기함에 대하여 지지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담배는 4,800여 종의 화학물질과 비소, 청산가리 등 69종의 발암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보건기구는 흡연을 세계 제1의 공중보건문제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의 공동연구에서 공단 빅데이터와 통계청 사망원인자료를 연계분석한바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암이나 심뇌혈관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최대 1.98배 높고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2년 한 해에만 5만8,000여 명, 연간 총 사망자의 21.8%에 이른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흡연의 폐해는 궁극적으로 사망으로 이어지지만 2013년도에 대구광역시 지역에서 폐암, 후두암 등 흡연피해 구제와 관련된 진료로 공단이 지출한 의료급여액이 무려 3,393억5,000만원으로서 이것은 흡연피해로 인해 시민이 불필요하게 추가 부담하고 있는 보험료로서 결국 우리 시민의 건강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흡연의 문제는 가정경제에 부담을 주고 심하게는 중독의 문제를 야기하여 불법행위와 강력범죄를 유발하여 사회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사회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흡연자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하고 있는 데 반해 정작 연간 약 7,000억원 이상의 순이익을 올리고 있는 담배회사는 기업의 이익만 추구하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으며 비용도 부담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 담배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청구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헌법 제36조 제3항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의회는 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광주광역시 등 광역의회 3곳, 기초의회 42곳 등 총 45개의 지방의회가 흡연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촉구하는 결의가 나왔고 점차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국가의 재정을 축내고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흡연은 국민행복에 커다란 장애로서 담배를 제조·판매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긴 국내·외 담배회사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의회도 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로 인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본 지지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담배 소송 지지 결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는 69종 이상의 발암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담배의 폐해에 대해 최근 전문기관의 연구 결과 흡연과 암질환 등이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발표됨에도 불구하고 담배 소비자는 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하지만 담배회사는 연 7,000억원의 순이익을 올리면서도 그 어떤 사회적·경제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어 그 모든 건강피해와 사회적 비용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전가되고 있는 보건정책에 우려를 표하면서 모든 국민은 보건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헌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우리 의회는 대구광역시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하여 시민과 함께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을 천명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4월 14일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한 환자의 공단부담 진료비 537억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지를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대구광역시는 흡연으로 인한 질병의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에게 사회적 책임을 지우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대구광역시는 담배회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책임을 묻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대구광역시의회는 2014년 4월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한 환자의 공단부담 진료비 537억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하여 지지를 결의한다. 이상으로 본 지지 결의안의 제안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지지 결의안이 채택되기를 바랍니다.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본 지지 결의안이 채택되어 우리 지역사회가 흡연의 피해로부터 건강권을 보호받고 건강보험료 부담이 조금 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심임섭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 소송 지지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결의안은 대구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헌법상 보건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흡연으로 인한 질병의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에게 사회적 책임을 지우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담배회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책임을 묻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한 환자의 공단부담 진료비 537억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함에 대하여 지지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 결의안을 검토한 결과 담배 소비자들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하고 있으나 담배피해의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들은 연 7,000억원의 순이익을 올리면서도 건강증진기금 부담금을 전혀 부담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는 것이 사회적 정의와 형평성에 부합된다고 보며 또한, 담배 소송과정에서 확인되는 담배의 유해성 및 중독성 홍보를 통하여 금연운동 확산에 기여하고 특히, 학생과 여성 등에 대한 금연운동은 저출산 시대에 인구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담배소송의 근거가 되는 담배소송법,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흡연치료기금법 등 입법활동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 소송 지지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재준 위원입니다. 우리 오철환 의원님께서 담배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우선 이 명칭이 담배 소송 지지 결의안인데 담배 관련된 소송을 지지해야 될 시기인가, 아니면 지금 뒤에 여기 보면 담배는 4,800여 종의 화학물질하고 발암물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담배 생산을 중단하고 판매를 중단하는 법안 준비는 불가능한 겁니까? 국장님, 이것 불가능한 겁니까?

예.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담배가 마약류라든가 이런 쪽으로 규정이 되어 있으면 마약류에 따른 그런 제재가 있겠지만 아직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논란이 있고 또 우리 시의회에서도 지난번에 정순천 의원이시지요? 담배 금연 관련해서 조례도 제정이 되고 이랬는데, 저는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입니다.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피해뿐만 아니고 항상 언론에 금연과 관련된 보도, 또 금연을 함으로써 피해가 생기는 이런 것들이 보도될 때마다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또 늘 끊어야 되겠다 하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소송해서 지지하는 이거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생산을 중단하는, 국민건강을 이렇게 해친다는데 이것 생산 안 하고 판매를 안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그것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까?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시에서 국회로 건의도 하고 그런 것은 불가능한 겁니까?

지금 그것까지는 검토한 바가 없지만 아직은 좀 어려울 걸로.

이것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지금 그것까지 건의 하는 부분은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어렵다는 것보다는 왜 어려운지, 또 불가능한 것은 이유가 뭔지, 생각 안 해봤습니까?

제가 좀.

오철환 의원님.

존경하는 우리 도재준 부의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의회 권한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생각되고,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모든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특히 흡연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되고요. 원래는 소송 지지 촉구 결의안을 제안하려고 했는데 4월 14일날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다시 수정을 해서 지지 결의안으로 바꾸었습니다.

지금 현재 밑에 보면, 부담 진료비 537억원의 기간은 언제부터,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장님, 이것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가지고 몇 명인데, 그래서 산출이 537억원이 나왔다는 이런 것이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니가?

이것은 연세대 대학원하고 연구기관에서 산출한 내역이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내역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오철환 의원님, 지금 현재 여기에 따르는 소송에 대한 지지 결의안은 이번에 발의하셨으니까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추후에 꼭 해야 될 부분이 담배 생산을 중단하는 방법, 이것을 우리 시가 건의를 하든지 이런 방법을 택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담배 관련 조례를 발의하고 하셨으니까 거기까지 좀 더 깊이 있게 검토 한번 해보시고 방법이 생기면 좀 조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오철환 의원님께서 국민건강문제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흡연과 알코올이 가장 중요한데 그중에 특히 청소년들의 흡연이 조기에 중독화되는 그런 물질인데 이런 여러 가지 위험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시고 담배 소송 지지 결의안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존경을 표합니다. 대구시는, 특히 우리 시의회에서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실외금연구역 지정 조례를 만들어서 최 국장님, 지금 잘 시행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심공원에서 단속이 잘 진행되고 있지요?

예. 단속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 최근에는 흡연자들도 많이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대구시에서는 일찍이 시민들을 흡연으로부터 이렇게 좀 보호하기 위한 그런 장치를 마련해서 잘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특히, 오늘 우리 오철환 의원님이 준비하신 이 담배 소송 지지 결의안 내용을 보니까 매년 흡연으로 인한 어떤 건강문제를 치료하기 위한 의료급여비가 3,300억원 이상 지금 소요되고, 아마 이것 본 위원이 알기로 매년 지금 증가하고 있지요?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료급여비는 증가하고, 그렇지만 담배회사들의 연간 수익은 엄청난데 거기에 대한 비용부담이 전혀 없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시기적절한 지지 결의안인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이런 지지 결의안을 냄으로 해서 어떤 효력이 있는가요?

예. 이게 원인자부담원칙 또는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원인자, 그리고 수익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렇게 자발적으로 하지 않을 때는 타의에 의해서 강제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담배회사가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담배로 인한 폐해에 대해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법으로라도 소송을 통해서 부담하게끔 하려는 그런 취지고요. 이게 담배로 인한 폐해에 대한 최선의 대책은 아니지만 일단 출발점은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소송 대상회사가 국내·외 담배회사지요? 그러면 외국계 담배회사도 포함이 되는 거지요?

예. 일단 국내에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회사는 다 포함됩니다.

모든 회사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예.

외국의 언론, 기억에 의하면 외국에서도 이런 유사한 소송이 있어가지고 흡연자들한테 담배회사가 보상을 해준 그런 판례가 있었지요?

예.

우리나라는 그럼 이번에 처음 이 소송이 시도되는 건가요?

개인이 낸 소송 같은 경우는 아마 패소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번에 다시 소송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담배 소송 지지 결의안이 또 흡연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그런 게 되지 않도록, 그래서 비흡연자의 건강을 지켜주자는 취지가 긍정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지지 결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소송 지지 결의안은 일단은 흡연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흡연하는 사람이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암에 걸렸을 때 비용을 담배회사에서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비흡연자를 위한 것도 되지만 오히려 1차적으로 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송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이 소송에 힘을 보탠다면 아마 재판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지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이영선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여성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이재녕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여성회관 해밀센터 개소 및 2013년 10월 시설 리모델링에 따라서 여성회관의 시설 명칭을 정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해밀센터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와 보호·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성긴급전화 1366, 성매매피해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가족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여성의 인권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입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여성회관 본관과 해밀센터 별관의 명칭 및 위치를 시민들이 알기 쉽게 하였으며, 안 제2조의 2 제1호에서 여성회관 별관인 구 태평상담실이 해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개소함에 따라서 상담실 명칭을 삭제하고, 여성회관 본관은 2009년 4월부터 운영 중인 경력단절여성의 직업교육과 취업을 지원하고 있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자원활동센터를 추가하였으며, 신축 개관한 해밀센터 내에 위기여성 보호와 상담을 위한 여성긴급전화 1366, 성매매피해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가족보호시설의 명칭을 세부적으로 추가하여 여성회관에서 운영 중인 시설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안하게 된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이 여성회관의 본관 및 별관의 명칭과 위치, 운영시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심임섭입니다. 대구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회관 시설의 개축 및 시대적 흐름에 따른 여건 변화로 시설 명칭을 변경하는 등 제반 변경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를 변경하여 회관시설의 명칭과 소재지를 대구광역시 여성회관, 대구광역시 여성회관해밀센터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민들의 편리한 이용을 도모하고, 안 제2조의 2에서는 회관의 정의를 기존의 강당, 회의실, 시청각실, 도서실 등 9개 시설로 구분하던 것을 강당, 회의실, 시청각실, 도서실, 보육실, 강의실, 창업보육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자원활동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성매매피해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가족보호시설 및 부대시설 등 13개로 세분화하여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의 회관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명시는 기존의 태평상담실이 재건축되면서 해밀센터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시민들이 인식하기 혼란스러운 점을 해소하려는 것이며, 조례안 제2조의 2 회관의 정의는 1990년 3월 20일 조례 제정 후 오랜 세월이 경과함에 따라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업무 추진의 원활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해밀센터 이것 개관한지 얼마 됐습니까?

2012년도에 개관했습니다.

2012년도에 개관하고.

예. 11월달.

11월달에. 그럼 명칭은 이제 변경하고.

2013년도에 시설을 전체적으로 새로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같이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때 우리 갔을 때, 우리 의회에서도 갔었잖아요?

예.

새로 개관하고 할 때 그때가 언제 인데요? 개관식하고 했을 때가 1년 되지 않았나요?

해밀센터 개관은 2012년 11월달이기 때문에 1년 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계속 해밀센터라고 지금 이렇게 운영은 되고 있는데 오늘 조례를 통해서 정식으로 명칭을 바꾼다.

예.

1년 너무 지나서, 그러면 그때 개관할 때 같이 다 바꾸시지. 너무 오래 지났네.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때 개관식할 때, 그때 새로 다 단장하고 했는데.

해밀센터를 새로 신축해서 개관을 하고 여성회관 본관도 또다시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명칭을 같이 변경하다 보니까.

같이 변경하려고.

예.

예를 들면 큰 아기 낳고 아기 벌써 돌 지나서 저거 하는데 둘째 아기 낳으면서 기다렸다가 같이 호적에 신고하려고 지금 저걸 한다. 그지요?

그런데 리모델링은 그때 같이 했었거든요.

이런 것 다음부터 할 때는 그때그때 아기 낳으면 바로바로 하시도록 하이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처음 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에, 특히 사회복지여성국에 여성회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산하기관이 많이 있잖아요? 국장님, 그래서 이런 것 하시는 데 있어서 조례를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이렇게 호칭 변경하는 것까지 의회에 와서 한다는 것은 시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 역할에 있어서 낭비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히 관리자가 하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지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례를 한번 정리를 하셔가지고 좀 더 실무자들이 융통성 발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례 정비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도 너무 오래 돼가지고 그것 물으려고 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