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제223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등 총 5건이 회부되어 금번 회기에 상정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환경녹지국장 김부섭입니다. 평소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건설환경위원회 강재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대구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빛공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조례안은 본문 1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목적, 용어정의, 조명기구 범위,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친환경적 빛환경 관리를 위한 빛공해 방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빛공해 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 위원회는 관련 공무원과 빛공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등으로 구성하고 빛환경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조명환경 관리구역의 지정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4조까지는 빛방사 허용기준 제외,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조명기구 정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는 환경부의 지방자치단체 조례 표준안을 준용하여 우리 시 제반여건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에 따른 빛공해 방지계획 수립, 빛공해 방지위원회 구성 등 업무 추진 시 관련 전문가 및 구·군,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2쪽의 참고사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제정 배경을 살펴보면 최근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해 경관조명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인공조명에서 방사되는 과도한 빛이 사람에게 눈부신 현상을 유발하고, 생태계에는 산란장소의 착오로 인한 번식률 저하, 농작물의 수확감소 등의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과도한 조명 사용을 제한하고자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서 허용되는 빛방사 허용기준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등 빛공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빛공해로 인한 생태계의 피해 예방 및 에너지 절약, 지구온난화 방지 등을 위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제정·시행 되었습니다. 이에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빛공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 빛공해 관리대책을 지역 특성에 맞게 수립·시행하여 시민의 건강과 생태계를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한 것으로 공간조명, 광고조명, 장식조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적용되는 조명기구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13조에서는 빛공해 방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를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은 시행령에서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및 빛공해 방지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전문인력과 장비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를 대행하고자 용역비로 2016년까지 3억5,000만원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빛환경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 바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법 제9조의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은 빛방사 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므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시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도로와 공원 등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구역지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안 제7조 내지 제9조는 빛공해 방지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문 검토 결과 적정하게 구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0조는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추가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시 빛공해 관련 민원 발생현황 등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철새도래지 등의 구역에 대해 빛 방사 허용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고 허용기준을 강화할 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빛공해 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안 제14조는 조명기구를 정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향후 지원대상의 기준과 금액 등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과 함께 예산확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의 제정·시행을 통하여 과다한 빛방사에 따른 영향 파악, 이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저감 등 인공조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며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경훈 위원님.

국장님, 정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경훈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세심하게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많은 민원들도 현재 들어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위원회에 보니까 9명 이하 했는데 전문가와 일반시민을 해 놨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의 자격에?

예.

그러면 전문가가 몇 분 정도 들어가나요? 위원장은 우리 국장님이 될 것이고 공무원이 들어가고 그 비율을 어떻게 하나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 전문가가 몇 분이 들어가시냐고요.

지금 현재 본 조례안 제7조제3항에서 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하고 5명 이상 9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명에서 9명 내에 위원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위촉할 수 있는 위원은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이나 빛공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그다음에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회 구성 때 전문가와 또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분 그리고 관련 공무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정하게 검토를 해서 결정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잘하시겠지마는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위원회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들 성향을 보면 정말 전문 지식인들을 선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위원회에 간혹 들어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제가 대구시 전체 위원회 명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잘하시리라 생각을 하지만 정말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분야에 관심 있고 정말 잘하는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분도 적절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위원회 구성을 제대로 해야 위원회가 잘 되고 또 그만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정확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위원회 구성할 때 각별히 유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홍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대구시내의 가로등과 관련되어서도 이게 조명환경관리구역에 포함됩니까?

예. 조명환경관리구역은 빛공해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역지정이 될 것 같고요. 지금 가로등이나 보안등, 전광판, 빛 관련해서는 일체가 다 본 조례의 대상에 해당된다, 그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구시내의 주요도로에 있는 가로등도 포함된다면 사실상 빛공해로 볼 것인지 아니면 안전을 위한 것인지를 구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쪽이 더 비중이 높으냐에 따라서 이것을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또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나 대구시내의 주요도로에 가로등 빛이 강하다고 해서 그것을 줄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가로등의 어떤 조도가 당초 목적에 맞는 빛의 강도를 가지고 있다면 공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 조례에서 주요 관리대상이 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나 판매, 숙박시설 등에서 어떤 지나치게 조도를 높이 하여 광고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마 빛공해의 주요 관리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로등 조도나 강도 이런 부분은 적정 강도 내지 조도라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야간에 광고조명이 상당히 밝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평상시에도 야간에 운전하다 보면 요새 광고판의 조도가 굉장히 밝아져서 눈에 피로가 와서 야간운전 하는데 굉장히 지장을 주거든요. 그런 것도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도로계획이라든지 건축물 심의할 때도 사전에 이 조례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조정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건축 심의할 때도 앞으로 이것이 평가가 됩니까?

도로라든지 공공시설 계획이나 건축물 심의 이런 부분에서도 본 조례에 따라 협의·조정 대상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언제 제정됐습니까?

제정이 2012년 2월 1일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2012년에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행은 올해부터 합니까? 내년부터 됩니까?

법률은 보통 6개월 뒤에 시행되기 때문에 2012년도에 법률은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013년 3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본 조례를 지금 중앙정부의 어떤 지침에 따라 저희들이 제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민원이나 구체적인 피해사례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제도정비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는 관련 민원이나 빛공해로 인한 분쟁이나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러한 문제는 지금 초창기라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아직 잘 모르지요? 이 법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빛공해 본 조례에 대해서는 일반시민들은 잘 모르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조례 제정일로부터 공포한 후 1년 경과 후에 시행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12년 2월 1일 공포가 됐고 2013년도부터 시행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구시의 조례 제정이 좀 늦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일부 시·도에서 저희들보다 조금 빨리 제정된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17개 시·도가 지금 현재 거의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홍보도 하세요. 시민들이 알아야 제대로 법의 효과가 있으니까 홍보를 좀 하시라고요.

예. 본 조례가 제정되면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예. 장경훈 위원님.

홍창호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하였고 정회 시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결과에 따라 안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5명 이상 9명 이내’를 ‘7명 이상 11명 이내’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창호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홍창호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홍창호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은 홍창호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환경녹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강재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조례 통과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동 조례는 일부 개정을 하는 것으로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에 의한 가로수 관련 행위의 승인절차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둘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청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에 따라 용어를 바르게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11조에 3항에서 6항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에 자에 의한 가로수 식재, 가꾸기, 옮겨심기, 제거,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련 행위에 대한 승인절차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제15조 및 별표에서 ‘보호시설물’을 ‘관리시설물’로 하고 ‘이식’을 ‘옮겨심기’로 하는 등 관련용어를 바르게 정비하고 제15조 제5항을 신설하여 가로수 외의 조경수목 등에 대해서도 손상자부담금 및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별표 원인자부담금란에서 가로수를 제거하고 재조성하는 경우의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을 당초 ‘기존 수목비’에서 ‘기존수목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비와 재조성비의 차액’으로 하여 합리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조 제2호에서 가로수관리청을 ‘구청장·군수’에서 ‘구청장·군수 및 사업소장’으로 하고 제11조 제2항을 수정하여 일반국도, 지방도 등 주요 가로의 가로수 수종을 선정할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도록 하여 주요 주요가로의 가로수 조성 시 통일된 가로녹지경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규정에 의거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관련 용어 등을 정비하여 가로수와 조경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 제3조 제2호에서는 가로수 및 조경시설 등 관리청에 사업소장을 추가하였는데 이는 실제로 가로수 및 조경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와 앞산공원관리사무소를 조례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안 제11조 가로수 식재·관리에서는 제2항에서 관리청이 주요 가로의 가로수 수종을 선정하는 경우에 시장과 협의토록 규정하였으며, 제3항에서는 관리청 외의 자가 가로수 제거, 가지치기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관리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였고, 제6항에서는 식재 가로수의 크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5조 손상자부담금은 용어를 일부 정리하고 가로수 외에 조경수목 등에 대해서도 손상자부담금 등을 준용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별표 부담금 부과기준에서는 가로수 및 조경수목 원인자부담금 중 원인자가 가로수 등을 제거하는 경우의 단서 규정을 기존수목비 부담에서 동일 규격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와 실제 재조성비의 차액 부담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관련법의 위임 범위에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에는 이견은 없으나 다만, 안 제11조 제6항의 식재 가로수 크기는 대구광역시 가로수관리 규정 제5조 제1호의 나무높이 3.5m, 가슴높이 8㎝, 근원지름 1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상이하므로 가로수 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단서조항의 용어가 적절치 않으므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님.

지금 조례 개정에 보면 제3조 제2호 중 구청장·군수를 구청장·군수 및 사업소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도 관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소장을 넣는다고 하셨는데 그냥 사업소장이라고 하니까 막연한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청장·군수 및 공원관리사업소장’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경을 식재하고 이런 부분이 공원녹지를 관리하는 사업소장 외에 실례로 환경녹지국 같은 경우에 달성공원관리사무소에서도 수목 식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사업소장’으로 하는 것이 좀 더 탄력적이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지금 여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업소와 앞산공원관리사업소를 포함하기 위해서 사업소장으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다면 공원 관리를 위한다면 ‘공원관리사업소장’이 맞지 않겠나, 그래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와 앞산공원관리사무소가 대표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 많은 수목을 식재하는 시설관리사업소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자원순환사업소도 매립장 등에 많은 나무를 식재하기 때문에 사업소장으로 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운영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수목관리사업소장’ 이렇게 ‘수목’이 들어가면 어때요? 그냥 ‘사업소장’이라고 하니까, 왜냐하면 ‘구청장 및 수목관리사업소장’ 이렇게 하면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위원장님, 오히려 ‘사업소장’이 조금 더 구체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직제규정이나 이런 데 ‘사업소장’으로 분류기준을 명시해놨기 때문에 그점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별표 원인자부담금란에서 가로수를 제거하고 재조성하는 경우에 ‘원인자부담금의 부과기준을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을 자세히 좀 해 주세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기존수목비에서 기존수목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비와 재조성비의 차액으로 합리적으로 수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언뜻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무슨 말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대체식재 도급공사비를 예를 들면 수목비가 120만원이고 나무를 심는 데 드는 식재비가 30만원이면 150만원입니다. 그런데 재조성비가 나무값이 50만원, 식재비가 10만원이면 60만원입니다. 그러면 현행에서는 비용을 산정할 때 기존수목비 120만원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돈을 받습니다. 공원관리청에서 받는데요. 개정안에서는 수목비와 식재비 대체비용이 150만원에다가 재조성비가 60만원이면 150만원에서 60만원을 뺀 90만원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는 입장인 시민이나 아니면 일반 행정수혜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조금 덜어진다, 그렇게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애초에는 150만원 정도 부담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국장님 설명하신 대로 9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 뜻입니까?

실제적으로는 방금 사례에서는 수목비만 저희들이 120만원을 받던 것을 지금 재조성하는 데 드는 돈 60만원 코스트에 대해서는 빼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재비 같은 경우에는 두 번 빼줄 수 없기 때문에 식재비하고 수목비를 합쳐서 60만원 그 코스트를 빼주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원인자부담을 줄여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대체재조성비에 대한 원가를 빼주겠다는 합리적인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빼주는 것은 누가 부담을 하나요? 시에서 부담한다는 뜻입니까?

나머지 부분은 구·군이나 사업소, 공원관리청이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대체식재를 할 때는 식재비 없이 나무값만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나무값만 받아서 실제로 상대방이 식재를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심는 비용이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그 심는 비용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그분들이 새로 심었을 때 심는 데 나무값을 다 받아가면 자기들은 손해이지 않습니까? 심어놓고 나무값은 나무값 대로 받아놓고 이러면 그것도 불합리하고. 그래서 이때까지 나무값 받는 데서 그것을 없애고, 그러니까 나무값 플러스 식재비까지 다 받아서 심는 사업자가 보통 보면 그것보다 작은 나무를 심거든요. 작은 나무에 든 비용을 차감하고 나머지만 받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좀 쉽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량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아서 만약에 가로수가 손상이 되었다. 보통 그러면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하는데 그 과정이?

그 처리는 보통 보면 그 나무의 현재 있는 규격의 나무를 갖다심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드는 비용만큼 저희들이 보험회사로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처리하고 그렇게 끝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홍창호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하였고 우리들 간의 논의결과에 따라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창호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홍창호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홍창호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창호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5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특히 도시주택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강재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구단위계획 관련 제도가 개선되고 일부 용도지역 안에서의 입지규제 방식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한편 현행 조례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인 준공업지역의 오피스텔에 대해 용도용적제를 도입하고 미관지구 안에서 정신병원의 건축을 허용하며 그 밖에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과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내용은 크게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내용, 개발행위허가업무와 관련된 내용, 일부 용도지역·지구 안에서의 허용 건축물 정비,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준공업지역 안에서 오피스텔의 용도용적제 도입 그리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내용으로 2012년 4월부터 시행된 국토계획법령에 따라 1만㎡ 이상의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로서 도시기능의 재배치 및 정비가 필요하거나 지역 거점으로의 육성이 필요한 지역 등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용도지역의 변경이 가능해짐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교정시설·군사시설 등 13개 시설 외에 이와 유사한 9개 시설을 조례에서 정하고 지구단위계획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도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완화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의 산정방법 등을 정하였으며, 공공시설의 종류도 대구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기반시설의 종류와 일치하도록 청소년수련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 등에 대하여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성장관리방안 수립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우리 시의 여건과 특성을 감안한 유연성 있는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정한 대상지역 외에 공업지역·산업단지·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등을 추가로 정하고 그 내용에도 교통처리계획, 주민편의시설계획을 추가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은 민원사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부 용도지역·지구 안에서의 허용 건축물 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2013년 7월 11일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시 발표한 규제개선중심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에 따라 2014년 1월 17일자로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7개 용도지역 즉, 준주거지역, 중심?일반?근린?유통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의 건축제한 방식이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네거티브 방식은 원칙적으로 모든 건축물을 허용하고 법령이나 조례에서 열거한 건축물만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으로서 향후 새로운 용도의 건축물이 입지하는데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서는 입지규제 방식 전환에 따라 건축물을 정비하는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이 조례로 위임된 건축물과 신설된 용도의 건축물은 전면 허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가스배관시설이 신설됨에 따라 제1종전용주거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안에서 이를 허용하였습니다. 한편, 미관지구 안에서의 정신병원 건축 허용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부 용도지역·지구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입니다. 방화지구 안의 건폐율 완화 조건을 정하고 전통문화건축물의 경우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앞으로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도 건폐율을 완화?적용하고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계획관리지역, 방재지구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까지 최대한 완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준공업지역 안의 오피스텔에 대하여 용도용적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로 하되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용도 분류상 업무시설에 해당되나 실제로는 아파트와 같이 주거용도 위주로 건축·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준공업지역은 경공업과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상업·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우리 시에서는 준공업지역 안에서 아파트의 건축을 불허하고 있으나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에 해당되어 전면 허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에 대한 적정한 입지규제와 준공업지역의 지정 목적대로 복합용도의 개발을 유도하고자 오피스텔의 면적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용도용적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와 유사하다고 보여지는 준주거지역 안에서의 공동주택 및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은 제3종일반주거지역 수준으로 조정·운영하고 있으며, 7대 특별·광역시의 사례를 보면 서울과 인천시에서만 주거용 건축물의 용적률을 하향 조정·운영하고 준공업지역 안에서의 아파트 건축도 아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시들은 전면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식품공장의 정의 명확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관련 조문과 관련 법령의 인용조항 등을 반영하여 조문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며, 그리고 구·군 위임사무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의 결정권한과 관련한 조문이 해석상의 혼돈이 있어 이를 정비하여 앞으로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 조례안의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일부터 2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1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출의견은 준공업지역 안에서 아파트의 건축을 허용해 달라는 내용으로써 준공업지역 안에서 아파트와 같이 주거기능이 집약된 건축물이 입지할 경우 주거와 공업기능이 충돌함으로써 주민과 업체 간의 갈등 초래, 환경문제 야기 등 각종 도시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2000년부터 현재까지 준공업지역 안에서 아파트의 건축을 전면적으로 불허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준공업지역 안에서의 아파트 건축은 불허하고자 미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가 끝난 후 대구시 건축사회로부터 준공업지역 안에서 오피스텔의 용도용적제와 관련하여 용적률의 상향 조정 요구의견이 있습니다만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정안에서 정한 용적률의 범위는 준주거지역 안의 공동주택 및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과 유사한 수준으로 용도용적제를 도입한 것으로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시에도 우리 시의 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개혁위원회 및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서 오늘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사항입니다. 이전부지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시설, 안 제17조 제3항 신설입니다. 2012년 4월부터 시행된 국토계획법령에서는 1만㎡ 이상의 교정시설, 군사시설 등을 이전 또는 재배치한 이전부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집중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철도, 항만, 공항, 공장, 병원, 학교 등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 이외에 이와 유사한 시설에 대하여는 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에서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유통업무설비, 수도공급설비 등의 시설을 정하고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으로 공공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로 선정하였다는 점에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7쪽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 완화, 안 제17조의2.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 건축시,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방법은 조례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전의 부지제공뿐만 아니라 공공시설 설치·제공의 경우에도 건폐율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시설 확보와 기부채납의 다양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제1항에서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종류에 ‘청소년수련시설’을 추가하여 대구시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과 통일성을 기하고 있으며 제2항을 신설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필요한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기반시설 확보, 안 제17조의3 신설입니다. 2012년 4월 10일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한 복합용도 개발 및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용도지역이 상향 조정되는 경우에는 구역 안의 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여 용적률 또는 건축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구역 안의 기반시설이 충분할 때는 구역 밖의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간에도 변경이 가능해짐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토지가치 상승분 등 개발이익을 적정하게 환수하고 사회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시행령에서는 구역 밖의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으로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방재지구를 정하고 있으며, 이외에 조례에서 대상지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지역 및 내용입니다. 안 제25조의2 신설입니다. 이 내용은 사전설명회 때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설치·운영. 국토계획법에서는 개발행위허가 시 농지전용, 도로점용, 사도개설, 공장설립, 산지전용 등 관련 인·허가 등을 협의를 통해 의제처리 할 수 있으며, 신속한 의제처리를 위해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정비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용도지역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스배관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체험관’을, 제2종전용주거지역에 ‘체험관’, 생산녹지지역에 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용 ‘연구소’를 추가하는 한편, 생산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서 ‘가스배관시설’이 시행령으로 허용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이외에 소음·진동 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과 내용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과 별도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 입법예고 기간 중인 2014년 3월 24일자로 개정되어 근린생활시설의 세부용도가 재편되고,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이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용어가 변경되는 등 본 개정조례안 중 안 제31조, 제45조, 제46조,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와 제61조, 제71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과 상이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개정안의 수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용도지역의 입지규제 방식 전환입니다. 종전에는 용도지역별로 지정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입지 가능한 건축물을 법령에서 열거하는 방식으로 건축행위를 제한하였으나, 2014년 1월 14일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 등이 함께 입지하여 융·복합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준주거지역·상업지역·준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는 건축이 금지되는 건축물이나 시설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원칙적 허용 및 예외적 금지’의 방식으로 용도지역 안에서의 입지규제 방식을 전환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이번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제한이 변경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신규 허용되는 건축물은 많지 않으나 법령이나 조례에서 불허하는 용도 외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건축제한 방식이 바뀜에 따라 향후 새로운 용도의 건축물이 입지하기에 용이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15쪽입니다. 한편, 개정안의 입법예고 시에 제출된 의견에서 준공업지역에 아파트의 건축 허용을 요구하는 내용이 있었으나 대구시에서는 준공업지역에 주거기능이 집약된 건축물이 입지할 경우 주거와 공업기능의 충돌로 인한 주거환경의 악화 및 주민과 업체 간 갈등발생 가능성이 있고 용도지역의 지정목적 등을 고려할 때 허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행령에서 준공업지역은 경공업 및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준공업지역에서도 공동주택과 같은 주거기능 또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 개발활성화를 위해서 허용되어야 한다는 측면이 있는 반면 대구지역의 대표적인 준공업지역인 검단공단·이현공단·대구텍 인근 지역 등에 아파트가 입지하여 주거기능이 과도하게 들어오게 되면 본래의 준공업지역 기능이 훼손될 수 있고 기 입지하여 정상적으로 가동 중인 공장의 운영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측면도 있으므로 양측면의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미관지구 안에서의 정신병원 건축 허용, 현행조례에서는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을 할 수 없는 건축물로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과 격리병원을 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정신병원을 조문에서 삭제하여 건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용도지역·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용적률 완화입니다. 개정안의 건폐율·용적률 완화 부분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까지 수용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사전 설명이 있었으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7쪽 중간입니다. 한편, 개정안에서는 국토계획법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이외에 개정되는 내용으로서 준공업지역 안의 오피스텔에 대한 용도용적제를 신설하여 종전에는 건축물 용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용적률을 적용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오피스텔 용도의 비율에 따라 250~350%로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본 조항 신설이유로 현재 시행 중인 상업지역 안의 주거복합건축물에 대한 용도용적제와 준주거지역 안에서 공동주택 및 주거복합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제3종일반주거지역 수준으로 조정·운영하는 것과 같이 준공업지역의 지정목적과 달리 주거용도의 건축물, 즉 오피스텔이 과도하게 들어오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년 3월 24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의 인용조항은 수정이 불가피하며 준공업지역에서의 공동주택 건축 허용 여부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님.

홍창호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창호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홍창호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홍창호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창호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 군공항 이전건의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대구 군공항 이전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구 군공항 이전을 건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K-2 이전의 필요성은 과거부터 제기되어 왔고 국방부에서도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었으나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4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인 K-2 이전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특별법 절차에 따르면 군공항 이전을 원하는 지자체가 국방부장관에게 군공항 이전을 건의하면 국방부가 검토해서 시행이 가능할 경우 예비후보지를 선정하고 공모를 통하여 이전장소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법 절차 중 첫 단계인 군공항 이전건의를 위하여 대구시는 작년 8월 용역을 착수하고 이전방안 연구와 이전건의서 작성을 병행·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이전사업 추진 및 재원조달, 종전부지 활용방안 등에 대한 연구와 많은 전문가 자문 및 시민의견 수렴을 통해 건의안을 마련하고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이전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K-2 이전사업은 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시행되는데 이는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이전부지에 새로운 군공항 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하고 국가로부터 종전부지, 즉 현재 K-2 부지를 양여 받아 개발함으로써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사업절차는 올해 상반기에 대구시가 K-2 이전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하면 국방부가 이를 평가하여 시행이 가능할 경우 공모를 통하여 이전장소를 결정하고 사업시행자가 새 기지를 건설하여 이전한 후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종전부지의 개발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그간 K-2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어 온 주민들의 삶과 도시 기능을 복원하고 나아가 미래 대구의 일자리와 먹거리를 창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휴식, 인간, 경제가 어우러지는 자연친화형 미래복합도시인 대구 휴노믹시티(Hunomic City) 건설을 개발비전으로 삼았습니다. 휴노믹시티는 K-2가 이전한 후 약 6.2㎢의 이전 터에 창조업무단지, 문화중심복합단지, 친환경 휴양주거단지를 조성하여 도시 활력 및 일자리 창출 그리고 휴양을 위한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 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창조업무단지는 미래형 도시산업단지로 의료복합 산업 등 고부가가치 기능을 집적하고 문화중심복합단지는 상업시설과 금융 비즈니스 시설을 배치하고 친환경 휴양주거단지는 주변의 수려한 자연을 활용하여 테마공원과 관광리조트, 신개념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능의 신도시가 조성되면 문화, 관광, 쇼핑, 비즈니스를 통해서 새로운 생활권이 조성되고, 또 대구의 신성장동력 산업의 연계거점 기능이 구축되는 것은 물론 소음과 개발규제로 소외되었던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쾌적한 정주환경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전사업의 시행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사업은 크게 신규 군공항 건설사업과 주변지역 지원사업, 그리고 종전부지 개발사업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전사업의 핵심인 신규 군공항 규모는 현재 공군에서 13.2㎢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국방부 및 공군과의 협의를 통해 적정 규모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전부지 확보와 유치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주변지역 지원사업에는 소음피해 최소화와 주민 편익시설 설치, 지역주민 우선고용, 이주대책 등이 포함되며 종전부지 개발사업은 기존시설 철거 및 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서 이들 3단계 사업에 약 3조5,0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3단계 사업 시행에 필요한 기간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총 12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이전건의서 제출을 시작으로 국방부와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이전부지 선정까지 약 3년 정도가 소요되고 새로운 군공항 건설과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에 약 6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 K-2 기지가 이전하기까지는 총 9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대구시의 계획으로는 2022년 말까지 이전사업을 완료하여 K-2 기지를 이전한 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주민의견 청취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대구시 홈페이지와 설문지를 통한 주민의견 조사에 총 2,832명의 시민이 참여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92% 정도가 K-2 이전에 찬성하고 있으며 찬성 이유로는 소음피해 및 정주여건 향상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K-2 이전이 대구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91% 정도 나왔고 경북의 발전에 도움된다는 응답도 86% 정도가 집계 되었습니다. 종전부지의 활용방안으로는 복합문화기능, 첨단산업단지, 공원녹지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끝으로 향후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건의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와 5월 14일 개최될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반영하여 이전건의서를 보완한 후 5월 중 국방부에 이전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험을 토대로 K-2 이전의 성공을 위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 군공항 이전건의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검토경과, 제출사유, 추진경위, 2쪽에 이전방안과 주민의견 청취결과, 향후계획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2013년 4월 5일 제정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공항이 설치되어 있는 기존 부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군공항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할 수 있고 이전건의서에는 종전부지의 활용방안, 군공항 이전사업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 지역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수렴 결과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대구 군공항 이전 건의서 제출에 앞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어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일반적인 검토내용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대구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전방안을 검토한 결과 종전부지 개발방안 분야에서는 비전과 목표, 3개 영역의 공간구조 등을 제시하여 대구시의 중장기 비전과 발전전략을 뒷받침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장기발전 방향 등 거시적인 측면에서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며, 한편으로 후적지에 대한 대형 국책사업 및 시책사업의 유치방안 검토와 주변지역과 연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부족하여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또한, 신규공항 건설과 이전주변지역 지원 분야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도출되지 못하고 있는 바 이는 특별법에 따라 국방부의 이전후보지 선정 이후에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과 본 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국방부·공군·유치 지자체와의 협상 및 이전사업 진행에 따라 사업내용과 소요사업비 및 이전시기 등이 변경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이해됩니다.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은 국방부장관과 대구시장이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본 사업은 이전후보지의 지역주민의 반발로 이전부지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장기간 사업추진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많으므로 차후 이와 관련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9쪽입니다. 금번의 이전건의는 군공항 이전사업의 첫걸음을 내딛는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할 것이나 사업계획 기간 내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공군, 지자체 간 긴밀한 협조체계가 요구되며 그간 의견수렴 과정과 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구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특별법 제정 취지와 같이 도심지 내에 위치한 군공항으로 인하여 주민의 기본적인 환경권과 생활권 및 재산권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고 도시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대구 군공항 이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지역의 숙원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위치한 K-2공군기지 주변은 1930년대 활주로 건설 당시에는 도시 외곽이었으나 지금은 도심에서 5km 이내의 거리에 위치한 시가화 구역으로서 이전 대상면적이 크고 주변에 주거·산업지역이 입지하여 대구 군공항이 이전되면 그동안 사유재산권 침해와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받아온 지역 주민들의 주거안정은 물론 대구 도심 개발의 일대 전기를 마련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더한 동구 지역의 새로운 자연친화형 미래복합도시가 탄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 군공항 이전건의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어제도 말씀 많이 들었고 지금 답변내용 중에서도 크게 걱정하지 않게끔 잘 준비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전대상지 중에 우리 K-2공군기지하고 대구국제공항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지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구국제공항을 거의 대구·경북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남부권신공항이 밀양으로 선정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삭발했는, 만약에 가덕도로 갔을 경우에 우리 대구공항이 없어지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국에서는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상당히 같이 결부되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밀양으로 신공항이 정해진다 하더라도 ‘대구공항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국내선을 이용하는데 밀양까지 가서 탈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같이 검토되어야 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제가 이 문제를 몇 번 제기했고 교통국에서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대책을 좀 같이 강구를 하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분야만 하시지만 시 집행부 전체가, 우리 시가 같이 마음을 모아서 어떤 대책을 해야 되겠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같이 고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 군공항 이전건의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도로명주소 사용을 위한 대구광역시중소기업제품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도로명주소 사용을 위한 대구광역시중소기업제품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1월 1일부터 주소표기는 도로명주소로 전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관련 조례상에 표기된 공공건물 및 각종 서식상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건물 및 각종 서식상에 지번주소로 표기되어 있는 조례는 대구광역시중소기업제품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 등 16건으로 지번주소로 표기된 22건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로 변경·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개정안은 도로명주소가 공법관계의 주소로 효력을 가지게 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용을 위한 대구광역시중소기업제품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년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대구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조례상에 표기된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서 정비하고자 하는 16개의 조례는 체육진흥과 등 9개 부서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자치법규 정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도로명주소를 담당하고 있는 도시주택국에서 일괄하여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본 안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로명주소 사용을 위한 대구광역시중소기업제품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도로명주소 사용을 위한 대구광역시중소기업제품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