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5분자유발언

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현황 입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지지 결의안이 전체 의원 공동 발의로 2014년 5월 1일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활동사항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2014년 4월 24일부터 4월 25일까지 본 회기 제1차,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8건과 일반안건 2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광양문화원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남도 동부생활권협의회 규약안, 광주과학기술원(GIST) 광양연구소 유치 협약 동의안 이상 8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하였고, 광양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 하였으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역시 수정 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14년 4월 24일부터 4월 28일까지 본 회기 제1차, 제2차,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5건과 일반안건 5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 광양시 농업회사 법인 빛 그린 매실 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공시설 옥룡 오토캠핑 리조트 조성 설치계획안, 공공시설 산림문화 휴양관 설치 변경 계획안,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공시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설치계획 변경안 이상 8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하였고, 광양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 하였으며, 2030년 광양시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2건의 의견제시가 있었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4월 24일 본회기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 입니다. 4월 24일 본 회기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박노신 의원, 간사에는 장명완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4월 30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광양시의회 전체 의원이 발의한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지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각종 자료를 활용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흡연은 사망, 질병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한 건강보험 추가진료비 지출은 연간 1조 7천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작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담배회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기에 우리 광양시의회 의원 모두는 광양시민의 흡연피해 회복 및 건강권 보호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지지하고자 본 결의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지지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지지 결의안 담배는 4,900여 종의 화학물질과 69종의 발암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흡연을 세계 제1의 공중보건문제로 지정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전문가 그룹은 작년 8월 각종 자료를 활용하여 130만 명의 국민들을 19년 동안 추적한 결과, 남성은 후두암의 경우 79%, 폐암은 71%, 식도암은 63%의 영향이 있는 등 흡연과 암 질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공단은 2011년에 1조 7천억원의 진료 비용을 추가 지불했다. 최근 공단은 보험재정의 관리 책임자로서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4월 14일 제기했다. 소비자는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내지만 ‘담배회사’는 연 7천억원의 순이익을 올리면서도 그 어떤 경제적․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미국의 경우 주 정부들이 소송을 준비하자 담배회사들은 260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내놓았으며, 캐나다는 통계학적인 근거자료만으로도 흡연과 질병발생의 인과관계 입증을 인정해주는 「담배손해 및 치료비배상법」에 근거하여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은 흡연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법적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헌법 제36조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국민보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광양시의회가 ‘담배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광양시민의 보건을 위한 의무임을 천명하며,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시의회는 광양시민의 건강권 회복과 재정보호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에 지지를 결의한다. 하나, 우리시의회는 암 등 질병의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에게 사회적 책임을 묻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시의회는 담배회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책임을 묻기 위해 광양시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2014. 5. 2.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송지지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제23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기 중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8건, 일반안 2건을 심사한 결과, 조례안 6건과 일반안 2건은 원안가결하고 조례안 2건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광양문화원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박노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광양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문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균형 있는 지역문화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장은 광양문화원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하며 고유문화의 계발, 보급, 보존 및 향토사의 발굴, 문화행사의 개최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 제정으로 광양문화원이 원활한 지역문화사업 수행과 균형 있는 지역문화 진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양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읍면지역에 신규 건축된 아파트와 행정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행정리를 추가 및 분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광양읍에 신축된 “남해오네뜨 아파트” 2개리를 신설하고 다압면은 원동마을에서 주민편익 도모를 위해 “평화마을”을 분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읍면지역에 행정구역을 조정함으로써 주민편익 도모와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양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중마동에 신축된 아파트에 대하여 통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중마동 지역에 신축된 “대광 로제비앙 2차아파트”에 대하여 51통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동지역에 행정구역을 조정함으로써 주민편익 도모와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광양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압류재산의 매각, 청산 후 금전 처리방법을 공탁하거나 예탁하는 방법에서 예탁하는 방법으로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현행조례 중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지 않는 ‘약칭’에 관한 부분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광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지방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소득분 지방소득세”를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개정하였으며 재산세 및 자동차세 세율을 「지방세법」표준세율로 통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광양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납세자가 알기 쉽도록 조문배열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조문 정리와 감면자료 제출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광양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규정에 따라 환경보전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금을 광양시통합관리기금에 예탁 규정 신설과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등에 관한 규정 신설,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 등입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광양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도로명주소법」이 시행됨에 따라 위치를 도로명 주소에 맞게 변경하고 장애인의 권리 침해 소지가 있는 문구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수정하고 시설 사용제한에 있어서 “정신질환자 또는 음주자”를 “알콜 중독자”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조례 제9조 제2항 제3호, 제4호 조문에 포괄적인 제한규정이 있으므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고 의학적으로 판단할 사항인 제2호의“알콜중독자”를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전라남도 동부생활권협의회 규약안입니다. 이 규약안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육성계획에 따라 「전라남도 동부생활권협의회」규약 제정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협의회는 광양, 순천, 여수, 고흥, 보성 등 5개 시군으로 구성하였으며 자문위원 및 실무협의회 설치, 공동사업에 대한 협의회 운영,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동부생활권협의회 설치·운영으로 전남 동부권 시군의 공동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GIST(광주과학기술원) 광양연구소 유치 협약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광양시와 광주과학기술원이 「광주과학기술원 광양연구소」설립에 관한 상호 협력 협약서 를 체결하기 전에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약 350억원을 들여 광양시 일원에 광주과학기술원 광양연구소를 설립하여 교수 등 연구인력 45명이 글로벌 전문 공학석사를 양성하고 지역내 산업과 공동연구개발 체제를 구축하여 신소재, 해양, 에너지, 환경 분야 등을 연구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3년 11월 제225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상정된 협약서 안은 광양연구소의 위치를 광양커뮤니티센터로 하고, 건물 및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재원은 광양시가 지원한다고 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출된 동의안의 협약서 내용은 광양연구소 위치를 광양시 일원으로 하고 연구소 설립에 소요되는 재원 일부는 광양시와 광주과학기술원이 상호 협의하여 광양시가 지원한다. 라고 수정제출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그동안 논란의 쟁점이 되어 왔던 광양연구소 위치를 광양커뮤니티센터로 특정하지 않고 광양시 일원으로 변경하였고 광양연구소 설립에 필요한 국비를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협약서 체결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의 세부 심사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많은 지도와 협력을 해 주신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제23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이 발의 조례안 2건을 포함하여 광양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일반안 5건 등 총 10건에 대하여 심사 한 바 조례안 5건 중 4건은 원안의결 하였고 1건은 수정의결 하였으며 일반안 5건 중 4건은 승인의결 하였고 1건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양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주차장 조례 중 일부 규정이 현재 이용 현황과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 또는 신설하는 등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차장의 무료주차요일 명문화, 유료주차 시간의 명시, 주차행위 제한규정 및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절차 보완, 시장이 필요할 경우 주차요금 징수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간 면밀한 심사결과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과 불합리한 조례 내용의 개정 등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따라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물가안정 및 서민의 가계 부담을 고려하여 1998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하수도 사용료를 동결하여 왔으나 2012년 안전행정부의 경영컨설팅 결과 현실화율 인상과 업종 및 누진체계 개편을 권고 받음에 따라 이를 반영한 조례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3.96%에서 14.5%로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료를 3개년에 걸쳐 단계별로 인상하도록 하고, 하수도의 사용 업종 및 누진단계를 현재 6종 24단계를 3종 9단계로 조정하는 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제229회 임시회에 광양시장이 제출한 바 있으나 상수도와 하수도의 사용량 단계가 상이하고, 업종별 누진체계가 가정용이 과다하게 높은 등 불합리한 점이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바 있으며, 시장이 제출한 안건의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여 의원 발의한 안건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는 집행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쳤으며 위원님들 간 면밀한 심사결과 하수도 사용료의 현실화 필요성에 따라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광양시 경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이 2014년 2월 7일 전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경관조례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경관법과 경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변경과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이 사업규모로 되어 있어 효율적인 관리와 심의를 위하여 사업금액에 따라 심의대상을 구분토록 하였고, 경관위원회의 위원을 15명 내지 23명 이내로 확대하여 풀(pool)로 구성하고 위원회 개최 시에 심의안건에 따라 위원 중 8명 내지 20인 이하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으로 개정하는 안입니다. 심의결과 일부 조항에 수정이 필요하여 제24조 조문 “사회기반시설사업 경관 심의 대상”을 “공공디자인 및 사회기반시설 경관 심의 대상사업”으로 조정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의 심의대상의 문구를 수정하며, 제28조 조문 “위원회의 구성”을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으로 수정하고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며, 제36조 위원회의 회의 절차와 회의 시 간사와 서기를 도시과장과 도시경관담당으로 하도록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광양시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개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개발사업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환지계획의 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한 심사결과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례제정에 동의하여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광양시 농업회사 법인 빛그린 매실 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기방공기업법에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 지자체에서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매실관련 사업인 빛그린 매실 주식회사에 출자 및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출자의 한도, 주주권 행사, 검사, 보고, 공무원의 파견, 권한의 위탁, 재정지원 등입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 하면서 다음 사항을 주문하였습니다. 의결시 주문사항은 본 조례 원안의결을 계기로 영농법인에서 자부담 6억원을 조속히 출자 유도하여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바라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기존 출자자들이 이후 출자자에 대하여는 주당 출자 금액을 대폭 인상하려는 의도가 우려되는 바 많은 매실농가가 영농법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출자 1주당 가격은 기존 출자금액인 10,000원에 이자만 가산하는 금액 수준으로 책정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2030 광양시 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 5년마다 도시기본계획을 정비하여야 하며 정비계획 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어 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기본계획의 수립범위는 광양시 행정구역 전체인 497.647제곱킬로미터이며 목표년도는 2030년, 목표인구는 31만 명입니다. 심의결과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첫째,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내실 있게 실시할 것과 둘째, 금호동, 태인동, 동호안의 향후 유지관리 계획을 2035년 기본계획 수립시 반영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일부의 의견으로는 마동저수지는 유원지로 지정되어 있고 휴식 공간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최근 부지매입이 완료되었는데 교육연구시설로 바꾸는 것은 동의할 수 없으므로 유원지로 존속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2014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섬진강권역 농산물특작연구소 설립을 위해 설립대상 토지를 매입하고자 지방자치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시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진월면 월길리 진월초 월길분교 폐교부지를 매입하는 것이며, 면적은 9,935㎡ 이고 기존 건축물은 1,445㎡가 있으며 매입가격은 9억원입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한 심사결과 대상토지를 매입하여 농업 관련 시설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심의되어 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공공시설(옥룡 오토캠핑 리조트 조성) 설치 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여가 공간 제공과 가족공동체의 레져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오토캠핑 리조트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은 지방자치법 및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조례에 따라 공공시설 설치계획 승인대상이므로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사업대상지는 백운산 자연휴양림 내인 옥룡면 추산리 산114번지이며 사업면적은 2만 제곱미터이고 소요사업비는 20억원이며 국비 50%와 시비 50%입니다. 주요시설은 캐라반 39면과 기반시설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한 심사결과,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공공시설 (산림문화 휴양관)설치 변경 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및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조례에 근거하여 산림문화휴양관의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에 대한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사업대상지를 옥룡면 추산리 산139번지에서 백운산자연휴양림 내인 옥룡면 추산리 114번지로 변경하는 것이며 변경사유는 기존 대상지가 생태 숲으로 지정되어 숙박시설 설치가 불가하므로 휴양림 내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사업비 21억 2천만원과 건축면적에 대한 변경은 없습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한 심사결과,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위치 변경의 불가피성을 고려하여 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공공시설(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설치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목재문화체험장의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공공시설 설치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및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조례에 근거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건축면적의 변경으로 당초 450제곱미터 건축면적 580.5제곱미터로 확대하는 것이며 변경사유는 전시 및 체험공간의 확장입니다. 사업대상지와 사업비의 변경은 없습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한 심사결과 사업규모의 변경의 필요성과 조속한 사업추진 등을 고려하여 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노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4월 24일 제23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어 같은 날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장명완 의원을 간사로, 정현완 의원, 장석영 의원, 정경환 의원, 백성호 의원, 이상 6인의 의원으로 위원회 구성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4월 25일부터 4월 28일까지 4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었고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가 4월 29일 의장께 보고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은 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총무위원회에서 세출예산 3억 3,500만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6억 4,719만 5천원을 각각 삭감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토대로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 설명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충분한 의견조정을 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4,439억 8,838만 7천원, 특별회계 728억 2,781만 5천원, 총 5,168억 1,620만 2천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약 6.57%가 증가한 318억 7,01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439억 8,838만 7천원으로 236억 417만 8천원으로 5.61%가 증가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공영개발특별회계 55억 7,705만원, 지방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20억 1,431만 9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 2,562만 6천원, 의료기금특별회계 1,397만 2천원, 수질개선특별회계 3,469만 1천원, 광양항 동측배후단지개발사업특별회계 164만 1천원, 명당임대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5억 9,866만 3천원으로 총 82억 6,596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 주요내용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본예산 성립 후 지방세 등 자체수입과 교부세 등 의존수입의 변동분, 국·도비 부담과 법적, 의무적 경비 반영 여부, 관련법규나 규정 이행여부, 예산편성 지침 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168억 1,620만 2천원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2억 2천만원, 특별회계 세출예산 4억 8,240만원 등 불요불급한 예산 총 7억 240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계상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삭감 내용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도선국사 도선 관련 사료집 구입 4,000만원 중 1,000만원, 사무실 재배치공사 9,000만원 중 1,000만원, 학교운동장 개보수 지원 2억 7,000만원 중 1억 2,000만원, 다압 신원삼거리 신호등 설치 8,000만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중앙하수처리장 운영 2억 8,140만원, 광양하수처리장 운영 2억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집행기관에 대한 주문 사항입니다. 첫 번째, 「전방위 노력을 통한 市재정규모 확대」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들어 경기둔화 여파로 市 재정규모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국·도비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주시고 세수증대, 체납세 줄이기 등 재정규모 확대에 전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 「공공시설 설치계획 승인 등 사전절차 이행 철저」입니다. 매번 예산 심사시 반복되는 각종 사전절차 미이행사례입니다. 진월 월길분교 매입은 사업목적과 계획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추후 인근 주민의견 수렴 및 치밀한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비교적 큰규모 사업의 추경편성 지양」입니다. 규모가 큰 신규 사업은 신중한 정책적 판단과 치밀한 계획수립이 필요하고 선행절차를 이행한 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네 번째, 「국·도비사업 신중선정 및 집행철저」입니다. 일부사업의 경우 국·도비를 확보하고 전액 미집행하여 사업선정이 신중치 못했다는 의견과 국·도비 사용 잔액이 많은 사업은 바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예산편성 과목 선정 신중」입니다. 잦은 목 변경과 부기변경은 당초예산 편성이 부적절 했다는 반증이 되므로 가급적 지양하고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중마동주민자치센터 입지선정 타당성 용역」은 중마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를 같이 건립할 것인지 따로 건립할 것인지 사전에 충분하게 주민여론 수렴 및 효율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건립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전남동부권 운전면허시험장 건립」은 도로교통공단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백운산 휴양림 내 기존의 시설들과 잘 조화되게 건립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의견을 들어 건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많은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서면으로 정리하여 집행부에 통보코자 하오니, 모든 의원님께서는 양해해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