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 안타깝게 희생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하면서 희생자를 애도하는 묵념을 잠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고 수습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방청석에는 비영리시민단체 주민참여 최동길 대표님께서 회의를 방청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6대 의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의 대표로서 역량을 수행한 지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제6대 의회운영위원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항상 시민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과 우리 시의회가 한층 더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이상익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293만 인천시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들의 신속한 구조 및 사고 수습 지원 촉구 건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안녕하십니까? 이한구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성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기 전에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운영위원회와 또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원님들 또 각 상임위원회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최종 상정한 안건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었던 교육위원회를 교육의원제도 일몰로 인하여 제7대 의회부터는 지방자치법 제56조에 따라 교육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필요가 있었고 의원정수도 총 35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제7대 의회 개원 전에 상임위원회별 위원회 정수와 소관 사무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교육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25조에서는 의회에서는 교육위원회를 포함하여 6개 상임위원회를 두되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각각 7명 이내로 조정하였고 산업위원회의 명칭을 산업경제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6조제2항에서는 금년 2월 24일자로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와 통합되었다가 오늘 자로 안전행정국 소속 대회총괄과로 개편된 국제경기지원관실 사무를 문화복지위원회의 소관에서 삭제하였고 4월 21일자로 설치된 규제개혁추진단 사무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위원회로 편중된 사무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나 의안, 청원 등을 심사하고자 항만공항해양국과 관련 사업소 사무를 건설교통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이관하였습니다. 안 제28조에서는 교육위원회 위원의 임기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회 위원 선임 후 소속 위원회를 달리하여 다시 선임하거나 사직 또는 퇴직 등으로 거론된 위원을 보임하는 경우 개선 또는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도록 하였고, 안 제31조에서는 의원의 인사와 관련된 안건은 관행적으로 수정안 제출을 허용하지 않고 질의ㆍ토론 없이 가부를 결정하고 있으나 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개정 조례는 제7대 의회 임기 개시일에 맞춰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성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오나 위원회안으로 제출하기 위한 심사이므로 검토보고 대신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검토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기 의사담당관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복기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몰조항에 따라 2014년 7월 1일부터 교육의원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일부 상임위원회에 편중된 업무를 조정하며 의회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계적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법제화하는 것으로써 합리적인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복기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내용이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한구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성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안건 역시 지난 운영위원회와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과 상임위원회 간 충분한 합의를 거쳐서 마련된 규칙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행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4조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본회의의 의결로 보는 의안을 정하고 있고, 이 경우 교육위원장은 자체 의결 의안을 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이송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7대 의회부터는 교육의원제도의 일몰로 본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회의규칙으로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의정활동 상황에 대한 정보공개규정 신설과 그동안 회의 운영상 발생한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하는 임시회의 집회일과 의사일정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24조와 제26조는 위원회 제안 의안의 처리와 수정동의 절차 등에 관한 미흡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조문과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2조에서는 교육위원회 자체 의결안건을 교육위원장이 이송할 수 있도록 한 단서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73의2와 제73조의 3은 시정질문 절차를 현행대로 조문을 정비한 것이며 달라진 사항은 시정질문 기간 중에 서면질문 방식으로 서면답변을 요구한 경우에도 당일에 서면답변서를 제출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88조의4에서는 의원별 회의 출석률과 의안발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 규정을 신설하였고, 개정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으로 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성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오나 위원회안으로 제출하기 위한 심사이므로 검토보고 대신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기 의사담당관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복기입니다. 규칙안의 주요 개정내용이 운영 조례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교육의원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의정활동 사항을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 주며 의회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것을 체계적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법제화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개정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복기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병수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한구 의원입니다.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들의 신속한 구조 및 사고 수습 지원 촉구 건의안 성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객선 세월호가 지난 4월 16일 오전 9시경 전남 진도 병풍도 부근 해상에서 침몰한 사고와 관련하여 우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사망자 및 실종자 그리고 유가족 등 모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하면서 피해자들의 신속한 구조 및 사고 수습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중앙부처와 인천광역시에 촉구 건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실종자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의 끈을 마지막까지 놓지 말아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무사귀환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울러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들과 국민들이 희생되는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성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오나 본 건의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 및 토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건네요. 제목을, 이 내용을 쭉 보면 구조와 관련된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제목에만 구조 표현이 있어서 지금 신속한 사고 수습이라고 하는 부분에 사고 수습이니까 구조를 포함한 나머지는 다 사고 수습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지금 구조라는 표현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나라는 의견이에요.

그러면 구조라는 것을 빼자는 얘기예요?

네, 구조 그러니까 신속한 사고 수습 지원 촉구 건의안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회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 일리가 있으신데 그래도 구조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어서 구조해 보니까 사상자더라 그렇게 되니까 그냥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들의 신속한 구조 및 사고 수습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차준택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들의 신속한 구조 및 사고 수습 지원 촉구 건의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한 바와 같이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지난 2년여 동안 제6대 2기 운영위원회 소속으로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매진하셨던 이한구 제1부위원장님, 신현환 제2부위원장님, 강병수 위원님, 노현경 위원님, 윤재상 위원님, 이재병 위원님, 정수영 위원님, 차준택 위원님, 최용덕 위원님, 허회숙 위원님 모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지난 4년 간 의정활동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이상익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과 제6대 의회 운영위원회 공식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