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강병수 의원 발언
승희
박승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7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지난 4월 29일 상정된 인천광역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실시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실시를 위한 지원 조례안(강병수ㆍ정수영ㆍ이한구ㆍ이성만ㆍ배상만 의원 외 2인 발의)(계속) O 인천광역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실시를 위한 지원 조례안(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실시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계속 심사 중인 인천광역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실시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실시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신중하게 논의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영수 위원님 대안을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영수위원
안영수 위원입니다. 강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실시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한 결과 본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보완해서 별지와 같이 대안을 동의합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수 위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실시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영수 위원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영수 위원님이 동의하신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청취가 있겠습니다. 금일 김장근 보건복지국장님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진도에 출장을 가셨기에 위생정책과장님이 대리참석을 하셨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의견이 있으시면 김계애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애
김계애위생정책과장
보건복지국장님 대신 제가 답변드림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생정책과장 김계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안전한 공공급식을 위한 방사성물질검사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유출사고 이후 방사능오염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시민들에게 안전한 공공급식을 위한 방사성물질검사 지원 조례는 시의적절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모든 식품에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지원행정을 적극 펼쳐 시민의 먹거리 불안감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나 중복성이 있는 위원회를 통ㆍ폐합 운영키로 하고 각종 위원회를 통ㆍ폐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도 그 기능이 시민의 식품안전에 관한 식품안전대책위원회가 기 구성되고 있으므로 안 제6조2항의 규정을 계속 존치하여 기능이 유사한 인천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에서 운영되는 인천광역시 식품안전대책위원회로 대행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김계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님.

강병수위원
의견이 하나 있습니다. 과장님 앉으시죠.
승희
박승희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죠.

강병수위원
질의는 없고요. 이렇게 대안까지 만들어 주신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와주신 위원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식품안전대책위원회로 하여금 통합해서 진행하신다고 하였는데 유감스럽게도 제가 식품안전대책위원회의 활동내역을 어제 자료로 받아봤더니 최근 3년 동안 1년에 단 한 차례만 열렸고 연간 열린 회의내역을 보면 주제가 매년 같았습니다. 후쿠시마 원전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의 식품안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천광역시 식품안전대책위원회에서 방사성물질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도 논의한 의제가 없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문제의 대책위원회가 과연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이번 계기로 한번 성찰적 반성을 해 주시고 향후에는 통합해서 운영하시든 아니면 별도의 조례에 의한 위원회를 만들든 문제의 핵심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할 수 있는 체계를 원만하게 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집행부가 좀 더 책임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각종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사실 중복성 있는 단체 또 유사한 단체 그래서 업무보고 감사 시에도 이런 사항이 지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중복성 있고 이런 것은 시에서도 점검하셔서 위원회가 소기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또 우리 유사위원회 같은 것은 통ㆍ폐합하는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위원회만 많다고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행정력 낭비라든가 또한 여러 가지 행정의 비효율성이기 때문에 이왕에 위원회가 생기면 그 위원회에서 중점 다뤄서 그것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대안이 됐으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안전한 공공급식을 위한 방사성물질검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병수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실시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인천광역시 안전한 공공급식을 위한 방사성물질검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을 위한 실시 및 지원 조례안 ㆍ인천광역시 안전한 공공급식을 위한 방사성물질검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 오늘로써 6대 상임위원회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우리 김계애 보건복지국 위생정책과장님과 또 관계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본 위원장이 문화복지위원장으로서 정말 이 자리에 있게끔 함께 도와주신 강병수 부위원장님, 안영수 위원님, 박순남 위원님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더 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문화복지위원회 각종 현안과 또 대안제시와 검토보고라든가 여러 가지 위원님들 의견에 상생적인, 의회를 위해서 늘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또 조상철 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문복위원회 관계공무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마운 마음을 크게 전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