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의회 발언
김진권 의원 발언
진권
김진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이원형사무과장
[10:11] 사무과장 이원형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4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지난 4월 29일 임시회 집회공고가 있어서 29일 집회를 공고하고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권
김진권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제1항 제214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이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4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5월 2일 1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4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5월 2일 1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신경철 부의장님과 이용희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신경철 부의장님과 이용희 의원님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3항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욱
조항욱행정지원과장
[10:14] 행정지원과장 조항욱입니다. 의안번호 1430호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안행부로부터 규제개혁 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지자체 조직개편 지침이 시달이 되어 부군수 직속의 규제개혁추진단 설치와 충청남도로부터 한시기구인 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의 존속기한이 연장 승인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규제개혁추진단은 부군수 직속의 6급을 단장으로 설치되며 기한은 내년 6월 30일까지 1년 한시기구로 설치되는 사항입니다. 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도 내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되는 사항으로 현재 금년 6월 30일로 된 사항을 내년 6월 30일까지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권
김진권의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배
김훈배전문위원
[10:16] 전문위원 김훈배입니다.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범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향후 1년간 부군수 직속 6급 단장으로 하는 한시기구의 설치와 2005년 12월부터 운영되어 온 기업도시지원사업소의 존속기한을 충청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아 1년 더 연장코자 하는 사항과 기획감사실 분장사무 일부를 안전정책실로 분장코자 하는 사항으로 안전행정부와 충청남도의 정원 및 기구 승인을 기초로 한 인력과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임으로 조례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권
김진권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 있으시면 행정지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행정기구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4항 행정리 신설을 위한 태안군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리 신설을 위한 태안군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욱
조항욱행정지원과장
[10:20] 의안번호 1431호 행정리 신설을 위한 태안군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태안읍의 남문 3리를 5리와 6리로 분리 조정하여 행정의 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태안군 태안읍 남문 3리 중 진흥아파트와 삼성아파트를 남문 5리와 6리로 분리 조정하고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을 별표와 같이 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남문 3리가 분리 조정됨에 따라 분리 조정되는 지역의 반설치와 관할구역을 조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기타사항은 서면으로 갈음설명드리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의견이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권
김진권의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배
김훈배전문위원
[10:21] 행정리 신설을 위한 태안군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리 신설을 위한 태안군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권 및 지리적 여건 등 그동안 불편함을 개선코자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행정의 능률향상은 물론 주민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권
김진권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 있으시면 행정지원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이 없음으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행정리 신설을 위한 태안군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행정리 신설을 위한 태안군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5항 태안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회
구승회환경산림과장
[10:24] 환경산림과장 구승회입니다. 태안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부 규제개혁 차원에서 숙박업소 내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토록 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는 첫 번째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두 번째는 숙박업소에서 일회용품 사용 및 무상 제공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 중 3페이지 과태료 부과 기준, 4페이지 신구대조표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권
김진권의장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배
김훈배전문위원
[10:26] 태안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환경산림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안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일회용품 사용 등에 대한 숙박업소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삭제,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권
김진권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 있으시면 환경산림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과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진태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옛말에 세월이 유수와 같다더니 이제는 민선 제5기와 제6대 태안군의회가 두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군민들과 약속했던 모든 일들이 좋은 결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고,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지역의 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이 공직자 여러분의 맡은 바 소명임을 항상 인지하시면서 민선 제5기 마무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온 국민을 슬프게 했던 세월호 침몰사고의 아픔을 우리 군민들이 아무런 불편함 없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분향소 운영에 심혈을 기울 여 주시기 바라며, 본격적인 영농철이 다가온만큼 단계별 영농지도 등 당면사항에 대하여도 세심하게 챙겨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태안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