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계속)(보건소,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사업본부,미래도시개발사업소,계수조정)

보건소장 신승호입니다. 보건소 예산안은 497∼519쪽까지로써 보건사업과 예산안은 497∼503쪽까지입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용 위원입니다. 499쪽이요. 진료용 의자 10개가 있는데, 지금 진료용 의자를 갖고 계신 것 아니에요?

진료용 의자는 각 지소에 있는 진료용 의자를 구매한지 오래돼서 노후화돼서 수리해도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진료용 의자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지소가 몇 개예요?

지소가 9개이고, 진료소가 8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한센병 관련된 게 보건사업과죠?

그렇습니다.

한센병 의원, 지난번 당초예산에 편성했나요?

그렇습니다.

그때 시설개선비로 되어 있었나요? 건물을 옮기려고 계획하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의원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한센복지의원이 보건소 관련 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도지부를 갖고 있는 것은 한센복지협회 강원도지부가 보건소 옆으로 역전 쪽으로 100m 앞 좌측에 있는 건물을 바로 옆 건물을 매입해서 철거해서 이전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옆 건물이에요?

예, 지금은 임대 줬다가 비어있더라고요. 지금 6억 원에 매입했다고 하고요. 사업비는 자부담 10억 원, 도비 3억 원, 시비 3억 원 해서 16억 원으로 추진되고 있고, 현재 진행과정은 건물을 매입하고 설계 쪽으로 하면서, 사무국장도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전전주에 바꿔서 여자 사무국장에서 다시 자체 인사를 해서 본부에서 내려와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건물이 매입된 상태입니다.

본부장이 바뀌었어요?

본부장 말고, 사무국장.

그럼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로 다 가능한가 보죠?

6억 원을 매입비가 매입비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신축입니다.

진행 상황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예산안은 504∼50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05쪽이요. 강원도지사배 제9회 뷰티페스티벌 지원은 무슨 행사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강원도지사배 제9회 뷰티페스티벌 행사는 18개 시·군에서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행사로써 우리 시는 2000년도 초에 했고, 지난해에는 태백시에서 개최했습니다. 미용에 관계된 기술경연대회가 이뤄지면서 미용업을 하시는 분들의 관심도가 높고요. 금상·은상·동상, 미용 분야별로 하게 되는데, 해당 사업비는 저희들이 2,000만 원 지원하고, 도비 1,800만 원 지원하고, 자부담 4,2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이 금액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도 미용협회에서 운영해서 여기서 종목별로 선발된 수상자들은 전국대회에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 사무실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왕이면 10월에 할 때 우리 시에 있는 행사와 중복해서 큰 잔치로 가면 굉장히 성대하게 치러질 것 같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올해 원주가 부담을 해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태백시에서 부담했는데, 도 지부회장님하고, 원주시 지부회장님이 오셔서 2,500만 원 정도 해주면 안 되겠느냐 해서 도 수준과 형평에 맞게 저희들 자부담 4,200만 원도 있지만, 2,000만 원선까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행사기간은 원주시 축제 때 같이 병행해서……

그것은 저의 개인적인 요구사항이고, 언제 할 것인지 9∼10월경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일정조정을 해서 시 행사 때 같이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행사될 것이라고 개인적인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세요. 10월에 다이내믹 페스티벌이나 이럴 때……

현재로써는 며칠부터 며칠까지 한다는 것은 아니고, 9∼10월경에 할 때 우리 시 자체 행사를 하도록……

행사는 원주에서 개최하는 거예요?

예, 지난번 치악예술관에서…….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507∼51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1쪽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이 올해 신규 사업인가요? 국비 보조 사업이긴 하지만, 매년 하던 사업입니까?

금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연초에 공모했습니다. 전국 공모를 해서 여러 자치단체가 응모했는데, 그중에 도시형은 서울 중남구가 됐고, 도시·농촌복합형에는 원주시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적이 고혈압, 당뇨 환자들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로 이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이고, 정부가 2017년까지는 이것을 끌고 가려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들하고 서로 의논한 결과 어차피 우리가 혜택을 볼 때 첫 번째로 응모해서 체계를 잡아나가자고 해서 여기에는 관내 의사선생님들하고 센터형으로 하게 되면 지금 판부보건지소 2층에 넓은 공간이 비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고혈압, 당뇨 환자들을 관리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게 되고, 6월경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가지고 내려오셔서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설명회를 갖춰서 하반기부터 집중적으로 운영합니다.

선정되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겠어요.

담당과장님들하고 실무진들이 많이 노력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이것을 민간위탁하면 어디에 하게 되나요?

보건복지부에서는 법인이나 이쪽으로 구성해서 해야 하는데, 집중적인 논의는 원주시 의사회하고, 여기 의사 분들이 많이 참여하면서 여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니까 6월에 세부 지침을 가지고 참여하는 의사들한테는 그런 것도 제공하면서 할 계획을 갖고 내려왔기 때문에 큰 틀은 갖고 있지만, 세부적인 것은 다음 달에 논의 될 과제입니다.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 예산안은 514∼51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것은 예산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모자보건과 관련해서 요새는 출산하게 되면 산후조리원을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물론 친인척이 있어서 친정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이 산후도우미를 해주는 경우가 있지만, 보통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형편이 어렵고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산모들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과 관련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지자체에 그런 사례는 있습니까?

산후조리원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연간 출생축하금을 2,500명 정도 주고 있는데, 산후도우미 사업도 반납을 해서요. 국·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쓰지 못하고 반환된 부분인지 검토해 보니까 출산가정 산모도우미 예산도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것도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어요?

예.

그만큼 출산율이 낮다는 건가요, 아니면 대상자 선정하는 게 까다로워서 그런가요?

분석해보니까 출산율도 떨어졌고요. 2,800명에서 2,500명으로 내려왔고, 그리고 도우미를 누구나 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YWCA하고, 해피케어 두 군데에서 그분들을 권장하는데, 도우미 하시는 분들이 6주간 신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교육 장소가 춘천에 있다 보니까 가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 춘천까지 가서 받는 어려움도 있어서 담당 부서가 도나 YWCA나 해피케어하고 의논해서 상설교육장을 원주로 옮겨서 신규 교육을 받고 참여한다면 춘천까지 안 가고 원주로 오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들 들어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신생아도우미를 양성하는 것이, 교육기관이 춘천에 있어서 어려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을 받으려고 하는 대상자가 적거나 모자라서 나타나는 문제는 아닌 거죠?

예, 그런 것은 아닌데 불편함이 있어서요.

담당부서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제안입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을 받는 것이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산모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 저소득층 산모를 위한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안인지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두 가지 방향을 겸해서 산후조리원하고, 산모도우미하고 겸해서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정과 소관은 523∼53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540쪽에 한우가축약품공급(송아지 설사병) 4,800만 원 왜 없앴죠?

당초에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 금액만큼 국비에서 시범적으로 지원돼서 시비를 다른 사업으로 돌렸습니다.

약품은 공급되죠?

예, 국비로 대체해서 했습니다.

예방 차원이에요, 치료제 차원인가요?

설사 예방약 차원입니다.

백신이에요?

백신이 아니고 먹이는 겁니다.

아이지?

아이지를 너무 많이 해서 혼용해서 다른 제품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송아지는 제일 많이 폐사되는 게 설사병인데, 없어서 지원이 안 되는지 여쭤봤고요. 541쪽 맨 밑에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가 1식인데, 몇 가구나…….

금년도에는 3개소가 되겠습니다. 산란계농가 2개하고, 낙농가 1개 해서 3개소입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42쪽에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 사업 있죠. 설명 좀 해주세요. 기정액에는 없었는데, 새로 예산이 선 거죠?

섬강어업계라고 내수면 어업하시는 분이 열일곱 분 계신데, 그분들이 어업시설을 위한 공동 작업장이나 창고나 저장시설을 선택해서 설치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3,600만 원으로요?

예.

그러면 아직 창고를 지을지……

사업 선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사업비만 내시돼서 내려왔지 사업 선정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회의 해봐야겠네요. 그 밑에 보면, 내수면 양식장 사료 구매 지원 있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증액됐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내수면 양식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사료 구매 일부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몇 개 양식장이죠?

12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5,000만 원하고, 5,000만 원에서 1억 원, 1억 원에서 3억 원 이상 되는 농가만 해당됩니다. 사료 구매비가요.

그런 양식장이 몇 개 있죠?

3개소 있습니다. 구매비의 7%, 4%, 1.5%만 지원해줍니다.

오히려 열악한 양식장에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요.

지침? 어디서 내려온 지침이에요?

환동해출장소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열악한 데도 도와줘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런 데는 자료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일률적으로 얼마를 줘라.” 하면 줄 수가 있는데, “사료 구매비의 7% 줘라, 4% 줘라, 1.5% 줘라.” 하니까 자료를 저희가 확보할 수 없어서 지원하기 힘듭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도비 중에 전년도에서 이월된 도비가 이쪽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장 현대화시설사업, 그 도비 3억 원 정도 원주에 배정해줄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왔는지 알았는데 없네요.

내시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적극적으로 도비 확보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좀 알아보시고요. 2차 추경에라도 내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자료는 549∼56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입니다. 새벽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번 예산도 컨테이너박스가 500∼2,000만 원으로 많이 증액이 됐고요. 포장재도 지원해 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업기술센터하고, 새벽시장 상인협의회하고 가끔 회의를 갖나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요즘 보면 우리 새벽시장 인원이 줄었다고 할까요? 뭐냐 하면, 몇 년 이끌어오면서 보니까 원주새벽시장이 너무 잘 돼서 전국에서도 벤치마킹을 오고, 해외에서도 오는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도 이제는 거기에서 눈을 뜨셨다고 할까, 아니면 가격에 비해서 비싸다는 소문이 많이 돌아요. 먼저도 보니까 고구마싹 한 단이 시중에서는 6,000원 하는 것을 새벽시장에서는 7,000원을 받다 보니까 지금 우리시민들 이용률이 자꾸 줄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물건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밭을 갈아서 씨앗을 뿌려서 길러서 낮에 채취해서 저녁에 다듬어서 단을 만들고 상품으로 만들어서 새벽에 가지고 나오는데, 시민들이 줄다 보니까 그것을 못 팔고 도로 가져가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배추를 제가 봤어요. 그 전날부터 키워가지고 못 팔고 가면 신선한 채소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묵으면 내버리다시피 하는 것인데, 시민들 참여가 떨어지다 보니까 못 파는 경우가 발생돼서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대형마트나 중소마트, 아니면 재래시장,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마다 새벽시장 농민들이 가져오시는 것은 다량의 종류가 아니고, 봄철이면 봄철, 여름이면 여름, 품목별로 다양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장조사를 하셔서 우리 시민들은 신선한 것과 가격 대비, 양 이런 것을 새벽시장에 갔을 때는 조금 저렴하고, 우리 농민들은 유통마진이 없기 때문에 새벽시장이 바로 직거래 장터이기 때문에 시장보다 약간 가격이 저렴해도 괜찮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장조사를 하셔서 가격 대비 비싼 것은 협의체하고 얘기하셔서 조정할 수 있게끔, 우리 시민들이 새벽시장 가면 물건 질도 좋고, 양도 많고, 가격도 저렴하다는 인식을 심어서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서서 협의해 주시고 통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새벽시장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가격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 농가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같은 품목이더라도 농가마다 단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봤을 때 새벽시장의 가장 큰 장점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진짜 농가가 생산한 신선한 농식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데 새벽시장의 의미가 있는데, 여러 농가가 참여하다 보니까 규격의 차이도 있고, 질의 차이도 있다 보니까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보는 관점에서는 가격이 통일돼 있지 않다 보니까 “가격과 질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간다.” 그런 여론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시장 각 지역장들 회의를 성수기에는 월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저희들이 주문하는 것이 “새벽시장이 소비자들한테 접근하기 위해서는 저렴해야 된다. 신선해야 된다.”를 주문하고 있는데, 변명 같습니다마는, 여러 농가가 하다 보니까 통제가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장하고 다시 한 번 얘기해서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새벽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활성화가 잘 돼 있는데, 침체될까봐 우려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협의체하고 잘 말씀하셔서 그런 것도 지적해 주시고, 다른 대안도 찾으셔서 시민이 많이 찾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장 회의 때 저희들이 강력하게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수관거공사를 할 때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상수도공사를 함께 하거나 아니면 지중화사업을 할 때 노후화된 상수관을 교체하는 사업을 하거나 한번 땅을 팠을 때 동시에 같이 진행하게 될 경우에 주민 불편도 해소할 수 있고, 공사비도 절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계시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 여건이 안 맞으면 몰라도 가능하면 도로 굴착을 할 경우에 상하수도라든가 가스관이라든가 통신관을 같이 매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로 부서 간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야미마을의 하수관거할 때 상수도 놓는 것 하고, 또 내년 같은 경우에 중앙로∼인동 구간의 지중화사업이 함께 진행되거든요. 거기 수도관도 굉장히 노후화됐다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에요. 그 사업도 지중화사업을 할 때 함께 한다거나 이런 방법들을 각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함께 작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하고 계시지만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유영민입니다. 미래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서안 587∼590쪽이며, 별책으로 나누어드린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서안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미래도시개발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588쪽에 산림항공본부 주변 마을 도로변 인도 설치공사, 이게 전액 시비 8억 원으로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전액 시비입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동네예요?

오크밸리 진입하는 주도로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민 민원이 있었나 보죠?

산림항공본부를 그쪽에 유치하면서 주민들하고 협약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원주시에서……

아니, 그러면 산림항공본부에서 해야죠.

저희들이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산림항공본부는 항공소음 때문에 유치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LH에서 다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별도로 추진하는, 유치하는 과정에서 저희 시에서 협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도 여쭤 봐도 되나요?

예.

지금 저희가 거의 1,000억 원 가까운 돈이 봉화산 택지에 묶여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800억 원 정도.

지금 기 투자가 996억 2,500만 원 정도네요. 지금 분양 실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25% 정도입니다.

공동주택지는 분양이……

2필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30년 장기임대이기 때문에 분양성이 없어서 매각이 안 되고, 분양아파트는 85㎡ 이상이 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국토부에 건의해서 저희들이 여수하고 두 군데 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관계규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이면 조정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아파트 부지하고, 분양아파트 부지를 해서 일괄 매각공고를 해서 상반기 말이나 하반기 초에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안은 없고요?

분양아파트는 저희들이 분양가격을 할인해 주는 방법하고요. 임대아파트는 10년 이하로 조정하는 방법, 그게 규정이 바뀌게 되면 가능하기 때문에요.

옆의 대명원하고 같이 연동돼서, 사실 대명원 개발이 어려우면 봉화산 택지도 매리트가 없지 않습니까.

건설사 얘기는 10년만 내려주면 사겠다는 데가 일부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이나 미래도시개발사업소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도시 외곽의 신규 택지개발을 좀 자제하고, 구도심이나 원도심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가면서 구도심, 원도심과 신 택지개발이 서로 보조를 맞춰가면서 하지 않고, 신 택지개발, 신 도시개발에 주력하다 보니까 구도심과 원도심이 점점 쇠퇴하고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자제해야 되지 않나 의견을 말씀드리고, 더욱이 거의 1,000억 원 가까운 돈이 여기 묶여있는 상태라서 사업하시기 어려움이 많으시겠어요.

빨리 회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래도시개발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서안 591∼592쪽이고요.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서안 15∼1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 쉽지는 않은데, 많은 사업들이 다 멈춰 있어서요. 우산동 문제, 남원주역세권 문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들 멈춰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어쨌든 시정 4년을 하시면서 마무리하셔야 될 시점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것에 대한 대안이나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데, 많은 사업들이 정체, 또는 답보상태에 놓여있고, 남원주역세권도 지금은 미뤄진 거죠. 설명회도 아직 안 하신 상태죠?

투융자심사를 올렸는데요.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문제 때문에 보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류돼 있는데요. 공영개발을 직접 하든가 민간이 하든가 이런 방법을 택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LH와 타협, 협의 중에 있는데요. LH에서 5월 말까지는 아마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놓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LH에서 하게 되면 원주에서 빠져도 되는 것이고요. 만약 안 되면 저희들이 당초계획대로 SPC를 출자하는 조건으로 전액 민자로 하는 것으로 공모해서 하반기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민자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1군 건설사 몇 군데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영사업과를 끝으로 미래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과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미래도시개발사업소를 끝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