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규락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연지1-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창조도시국장 심규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최수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안건 심의를 위하여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42호 부산진구 연지1-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지1-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그간 추진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6년 11월 8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2007년 7월 18일 조합 설립, 2010년 2월 3일 사업시행인가 후에 2013년 10월 9일에 관리처분계획인가된 구역입니다. 이번에 우리 구 의회에 본 사업의 의견청취안을 상정한 이유는 정비구역내 삼광사 소유필지 구역 제척요구에 따른 정비구역 조정과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변경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바 그 동안 본 안의 변경을 위하여 관련부서의 협의 및 주민공람,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금번 부산진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먼저 정비구역 내 산림훼손을 최소화 하고 삼광사 소유 부지의 제척 요구사항 수용을 위해서 정비구역을 당초 5만 1,003㎡에서 1,556㎡를 감소한 4만 9,447㎡로 정비구역을 축소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으로 정비구역 축소에 따른 산복도로 2-8호선을 곡선에서 직선으로 선형 변경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2010년 12월 26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 규정에서 위임된 부산광역시 도시정비사업의 임대 주택 및 주택규격의 건설비율에서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전체 세대수의 8.5%에서 5% 이상 또는 임대주택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건설하려는 주택의 연면적 합계의 3% 이상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됨에 따라서 정비계획상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간 세부추진 일정으로서는 3월 14일부터 3월 28일까지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였고, 3월 19일부터 4월 18일까지 주민공람, 4월 10일에 주민설명회를 하였으며 관계 부서 협의내용은 사업에 반영하고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제까지 보고드린 주요사항은 변경사항으로 수반되는 기타의 용도지역 변경계획, 토지이용계획,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건축 계획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정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정희입니다. 연지1-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연지1-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가 많습니다. 연지1-2구역이 재개발 추진사항이 어디까지 와 있죠?

지금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났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이라고하면 우리 절차 중 몇 번째쯤 됩니까?

거의 다 왔다고 보면 됩니다.

마지막이죠? 재산과 토지 건물의 대부분 계획이 다 끝난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처음부터 하겠다는 것이죠?

그 부분은 사업 전체로 봐서 일정 부분 조정을 해야하는 부분이고, 또 사업규모별로 사업주체에서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관리처분계획까지 왔는데 절차상 보면 여덟 번째입니다. 첫 번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두 번째 정비계획 수립 구역지정 신청입니다. 사실 이게 지금 두 번째 과정을 다시 하자는 것이죠? 변경이 되었다고, 세 번째가 정비구역 지정이고, 네 번째가 조합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인가, 여섯 번째가 사업시행인가, 그 다음 분양신청 다 받아서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지금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난 것을 변경해야 하는 결과에 이르렀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10월 달에 10월 몇 일입니까? 10월 9일이죠?

예.

10월 9일입니다. 그러면 그 때 불과 지금 몇 개월입니까? 조합에서 지금 연락온 것이 언제죠? 최초 접수된 것이 언제입니까?

접수는.

3월 초죠?

4월 22일입니다.

아니요. 조합에서 정비계획 다시 변경해야 하겠습니다하고 올라온 것이 3월달 아닙니까?

3월 12일입니다.

그렇죠? 그 전에 이미 2월달에 검토를 했을 것이고 그러면 불과 3~4개월만에 변경할 이유가 생겼다는 것은 지난 10월달에 해 준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무언가 안 해도 될 것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그 부분은 좀 생각에 따라서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조합 측에서 사업자 측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예컨데 향후에 불확실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좀 숙고를 해 봐야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한데요. 자! 짚어 봅시다. 이것이 지금 이렇게 된 주 원인이 무엇입니까? 삼광사 때문이죠?

참고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일단 1차적으로?

1차는 삼광사의 토지 제척 이유이고, 두 번째는 임대주택 비율 자체가.

예, 그것은 압니다. 그것은 따로 문제이고, 일단 삼광사에서 토지를 빼 달라, 요청한 것이 언제요?

작년.

작년 언제입니까? 작년 초죠? 작년 초부터 빼 달라. 구청에서 중재도 했죠?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강행을 하겠다. 했을 때 삼광사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삼광사에서는 절대 수용이 좀 불가하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법적으로 삼광사는 1개, 330 몇 번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따라야 하죠? 그런데 물론 종교단체의 위상과 신도 수에 따라서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작용한 것이죠. 지금 결과는, 수용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조합원 중에 한 사람이 토지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가지고 쟁송으로 갔을 때는 상당히 더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면 작년초부터 삼광사에서 이것 그대로 너희 진행 못한다. 협의해라, 우리 땅 빼라 이렇게 했는데 왜 관리처분계획을 했느냐는 것이죠. 관리처분계획이란 것은 돈이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왜 10월달에 이것을 보류없이 해 주었습니까?

실제는 지금 그 때 관리처분은 조합에서 요구에 의해서 하고 나서 이것이 실제 조합원한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을 다시 따져야 합니다. 그 와중에 법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이것이 변경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다른 이유는 아닙니다. 대다수 330여 분의 조합원에게 득이 되는 쪽으로 구청과 우리 의회는 협조하고 감시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돈이 드는 것을 방치했느냐 지금 이것을 우리는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작년초부터 삼광사에서 실력행사하겠다. 절대 우리하고 합의하지 않으면 사업을 못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처분계획을 승인을 해 줌으로 해서 여러 가지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생겼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으니까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사실은? 조합원이 만약에 330여 분이 이 사실을 안다면 그 수십억원의 돈이 이것때문에 더 집행이 된다고 하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익이 돌아가야 하는데 구청에서 승인해주고, 조합에서 밀어 붙인 결과로 이중 비용이 들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

실제 작년 10월달에 관리처분계획 자체 요구도 조합원 전체가 일부는 안 되었겠지만 조합원 다수가 관리처분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물론 요구를 해서 서류 형식은 요건은 갖추어 오죠? 오는데 알 수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 좀 기다려 주시오. 이것 지금 바뀔 것인데 이것 굳이 꼭 해야 하느냐?

그 때 여건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답변을 드려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솔직하게 하셔야죠.

그것이 건설사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때 관리처분이 안 된다고 하면 다시 시공사를 선정해야 하는 문제도 도출이 되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관리처분을 안 할 수 없는 시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구역 변경이 뻔히 될 줄 알면서도 지금 관리처분계획을 승인해 줄 수 밖에 없었다는 그 말씀이죠?

그런 것도 있고 실제 삼광사하고 저희들 협의를 할 때 기존을 좀 보수를 해 가면서 기존 노선을 그대로 해 보자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결국 안 되었지 않습니까? 도저히 우리가 구청이나 조합에서 뚫을 수 없는 삼광사는 거대한 벽이죠?

삼광사도 내부적으로도 변화가 있었고.

결국 조율해서 협의를 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이미 10월 2일날 이 관리처분계획을 조합에서 접수를 시켜 놓고, 10월 2일날 구청에 와서 구역을 변경해야 하겠습니다.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제가 봤을 때도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작년에 삼광사 합의가 작년 7월 10일날 합의가 된 상태였습니다. 합의는 도출된 상태였는데 이 합의가 도출되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 인가를 만들고 하면 다시 수정하는데 관리처분 인가가 상당히 시일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작년 10월 9일날 되었거든요. 그래서 한 3개월 만에 신청이 되었는데 합의하고 3개월 만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된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조합 측이나 어디에서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3개월 후에 관리처분인가 하는 것은 향후에 변경될 요인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보는 것이지만 전체적인 이런 내용을 알면서도 신청했다는 것은 금방 우리 건축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업자 시공자 선정의 문제라든지, 조합 측에서 운영하는 이런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일단 관리처분인가를 해 주는 것이 맞다. 맞고, 뒤에 또 우리가 주택 규모의 변경이라든지, 각종 변경이 수반되니까 행정 절차 이런 것들을 향후에 조정해 주는 것이 행정의 어떤 합리적인 측면에서 그것이 맞다. 저희들이 해석을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어느게 합리성인지 모르지만 여기서 합리성의 내용은 정확하게 지금 말슴을 안하셨는데 조합 측의 이유, 그것만 언급을 하셨는데 원래 조합을 운영하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관리처분계획을 할 수밖에 없었다하고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여기서 잘못된 것은 분명히 이 문제는 안 해도 될 뻔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주민들에게 빨리 사업이 될 수 있게끔 보완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과거에 그런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그렇게 얼버무리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관리처분계획인가 자체는 그 당시에 만약 안 했을 때에, 안 해 주었을 때에 파급효과가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시공사의 선정 문제에 있어서 새로이 또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어차피 새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이것은 서류상 맞추어 주는 것이고, 서류상 이것을 맞추어 주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누가 돈을 얼마나 더 내고, 덜 내고 하는 것을 맞추어 주는 것이고, 시공사 선정은 근원적인 문제요.

자, 시공사나 정비업체나 조합하고 이 삼자가 주로 추진하는데 왜 조합이 시공사의 압력을 받아야 하고, 정비업체의 압력을 받아야 합니까?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시공사 입장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렇게 되어야 되죠?

지금 조합의 운영 자체가 조합비를 거두어서 운영하는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공사에서 어차피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을 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을 해 주고 다시 이것을 변경한다고 하면 지금 조합에서는 공개 계획 용역업체도 돈을 다 지불을 했습니다, 13억을. 새로 선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만약에 그런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를 안 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당사자간에 계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인가하고 관계없이 돈은 지불해야 합니다 .

아니죠. 관리처분계획.

그것은 당사자간에 계약을 한 것을 우리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안 해준다고 해서 이제까지 댓가를 지불 안 한다는 것은 그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안 맞죠.

그렇죠. 국장님 지금 용역사하고 조합하고 계약서를 보셨습니까?

그것은 저희들한테 안 보여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정비업체의 댓가 지급이라는 것은 최종 지급은 이것이 분양이 다 끝나고 착공 들어가면 그 때사 주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보면 착수금 주고, 중간에도 주고.

물론 주죠. 최종 잔금 말입니다.

그런 돈 때문에 정비업체에 기대고, 시공업체에 기대는 것이죠. 조합에서.

자! 주는데 그 돈을 시공사에서 빌려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새로 하면서 관리처분계획이 끝났으니까 정비업체 정산을 해 주고 새로 정비업체도 선정해야 한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받고 나갔으니까 그렇죠? 그 이후에 문제점은 많습니다, 이것때문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조합원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굳이 우리 구청에서 최종 단계까지 온 것을 알면서 새로 지금 서류 보완을 다시 단계를 밟겠다. 지금 남은 단계가 어떤 것이 있죠?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관리처분계획을.

이번에 정비계획 변경하고.

전체적인 정비계획을 새로 바꾸어야 하겠죠.

상당히 많죠? 산 넘어 산입니다. 올 연말까지 끝내겠습니까? 다시 관리처분계획까지 받으려면.

그것은 조합의 의지에 따라 틀리는데 지금 남은 단계는 사업승인 인가 자체를 변경을 시켜야 하고, 다음 관리처분변경인가를 해야 하죠.

그럼 큰 것이 2개 남았죠? 이것까지 하는데 조합원 총회를 또 열어야 합니다. 그러면 거꾸러 제가 조합원 입장에서 보면 구청에서도 알고, 조합에서도 알고,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앞에 과정 생략하고 관리처분계획만 변경해 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앞에 과정은 굳이 관리처분계획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땅이 이것이었는데 변동이 되었으니까 절차상 앞에부터 새로 가자 했는데 제 주장은 관리처분계획인가만 변경하자는 것입니다.

그리는 법령상으로.

그게 어떤 법입니까?

도정법 자체에서 구역의 면적의 변경, 그 다음에 건물규모에 대한 변경이 있을 시에는 변경을 새로 받아야 합니다.

어떤 변경입니까? 어디에 나와있습니까?

사업시행인가 변경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럼 사업시행인가부터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관리처분 자체를 변경을 시키게 되면 그것이 사업시행인가 때 발생되는 조합원들에 대한 손실에 대한 사항이 공지를 안 하고 바로 넘어 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지금 그 과정을 그것은 보완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의견 청취를 받고 나서 시행인가 변경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자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여러 사정은 다 안 다는 것이지요. 절차상의 문제라서 지금 단계를 보면 8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새로 하자면 1번부터 가야지요. 사실, 서류상.

그런 것은 아니고요. 법률상으로 일부는 인정을 해 주고 일부 변경되는 사항은 다시 출발하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도정법에 있습니다.

도정법 몇 조 몇 항입니까?

그것은 법령을 찾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오실 때는 기본이지, 그것 찾아오셔야지,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법에 정확한 근거를 갖고 하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 의회에서 동의해 줄 수 있는 사항 같으면 관리처분계획만 변경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일반적으로.

관리처분 변경하기 전에 지금 변경 요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큰 것은 두가지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아파트의 평형 변경이라든지 연면적의 변경, 세대수의 변경,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되어서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단지 관리처분 내용만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럼 그 다음 현재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일정에 대충 사업시행인가를 언제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의견청취 끝나고 나면 바로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을 받아서 지금 6월 달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상정할 예정입니다.

그 사이에 조합 총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 시일이 됩니까?

예.

그럼 공람일이 14일 이상이고, 총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지금 5월 달인데 6월 달에 가능합니까?

6월 달이라면 6월 말이 될 수도 있는 문제고.

아직 의회 승인 결과가 지금 안 나왔는데 공람을 만들고 또 총회를 하는데 그냥 바로 한다고 해도 한달 반이 걸리지 않습니까?

지금 조합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업시행인가를 넘깁니다. 그 다음 관리처분 인가는?

그것은 7, 8월 달쯤 되어야 됩니다.

그 사이 분양 신청을 다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변경되는 수요에 대해서는 다시 받아야 됩니다. 기존에 것은 인정을 하고.

분양 신청을 할려면 사업시행인가하고 소유자한테 분양 공고를 내고 30일 이상 60일 이내 분양 신청을 또 받고 20일 범위내에서 연장도 가능하고 안 될 때는 독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래 엄청난 과정이 남아 있는데 그때까지 가능합니까?

실제 이것을 일정 자체는 저희하고 조합하고 조율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할려고.

지금 편법을 쓰지 않는 한 이 일정이 단축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최소 30일은 넘겨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사업시행인가 받고 공고하고 30일 이상이니까, 최소 한 달 반 이상은 걸릴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법적 절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적으로 정한 기한보다도 반드시 한두 달은 더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봐집니다만, 사실은 이런 내용들을 삼광사하고 조합간 합의 도출이 7월 달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3개월 뒤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그 조합 측보고 신청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들어왔는데 향후에 변경될 이런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맞으면 우리가 행정처분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행정의 난맥상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행정지도를 할 수는 있지만, 만약에 그 내용이 맞으면 행정처분을 거부할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공사 선정문제부터 만약에 다시 또 이렇게 재고를 하기 시작하면 이것 보다도 훨씬 많이 소요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시공사에서 그렇게 못하게 하겠다. 협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한 것.

시공사에서 협박을 했다기보다도 저희들은 재개발사업에 어떤 흐름의 맥락을 보면 거의다가 부산 시내뿐만이 아니고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예컨데 사업주가 예를 들어서 충분한, 조합원들이 이렇게 조합비를 분담을 해서 하는 그러한 사업 형태로 추진이 된다면 문제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전부 다가 정비 업체나 시공사에 재정을, 도움을 받아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 지금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형태로써는 그렇게 밖에 추진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연지1-2 구역은 우리 주변 환경으로 볼 때, 분양성이 괜찮고 좋은 여건에 있습니다. 사실 저런데가 개선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합원 대부분은 너무나 연로하신 분들이고 대의원 삼십여분 조차도 대부분이 60대 이상입니다. 그래서 조합장님과 저도 오늘 참관하신다고 하셨는데 안 오셨는데 조합의 민주적 운영에 대해서 제가 부탁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전체에게 제대로 알릴 수 있고 첫째, 대의원에게라도 정확히 알리고 그 대의원내에서 과거에 소외되거나 참여하지, 억지로, 강제로 참여하지 못한 분이 지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이것이 그런 분들이 밖에 나가서 반대가 아니고 문제가 있다고 자꾸 말을 하면 조합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조합장님한테 가급적 포용을 시키고 찬반토론을 하게 하고 다수결로 가결을 하면 될텐데 왜 빼가지고 자꾸 분란을 만드시느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는 그렇게 협조하겠다고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나마 다행한 일인데 너무나 모르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구청의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감독 의무를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에도 사전에 그런 정보를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번 건도 지금 의회 갑자기 개최하는 것 너무 늦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언제 통보하셨습니까? 의회 열어 달라고 일주일도 안 되었지 않습니까, 불과? 이렇게 갑작스럽게 아무리 간단한 것이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건상 지금 주민설명회 하시고 아까 공람하셨다고 했는데 순서상 보면 주민설명회하고 공람해야 되지요.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동시에.

공람하는데 다 끝나는데 주민설명회를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지요?

실질적인 저희들 변명같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왜 공람기간 절반 이상이 넘어서 주민설명회를 갑자기 했고, 그런 주민설명회 의원대표인 주민대표인 의원들에게 연락도 안 하셨잖습니까?

그 부분은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요즈음 선거철이다 보니까.

그것하고 떠나서.

그런 좀 있습니다.

통보는 하고 바쁘시면 못 오신다고 하면 되고 알려는 주셔야지요. 주민설명회는 반드시 공람하기 전에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설명회하고 지금부터 한 달간 공람합니다. 이의있으시면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하셔야지. 공람 먼저 해 놓고 중간에 설명회하면 안 되지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깊이 고민해서 행정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정신 바짝 차리시고 과정을 합시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이상 10년 가까이 되어 왔는데 한두 달 늦어진다고 큰 문제 생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확한 몇 조항에 의해서 어떻게 지금 정비계획 재수립을 해야 된다는 것을 근거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본회의 전까지 알려주시고 본 위원은 분명히 조합원들에게 득이 되는 방향은 관리처분계획만 변경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그것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자체가 예컨데 정비 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세대수, 분양하는 조건 다 규모가 틀려지기 때문에.

다 달라지지요. 그런데 관리처분계획이.

잠깐만, 사업 계획인가 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변경을 받고 난 이후에 그것에 준해서 관리처분 인가가 들어가야만이 명백하게 재산상의 권리가 딱 정리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계획 변경인가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저는 처음에 본 위원이 이 안건을 받고 우리 담당계장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관리 계획 변경을 한다고 해서 저는 진짜 깜짝 놀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노, 엊그제 해놓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오해를 참 많이 했는데 결국 절차상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야 된다 하니까, 참 답답하고 또 주민들이 이것을 제대로 알면 또 항의가 있을 것입니다, 많이. 정말 그 분들한테 돌아가야 될 혜택이 이 비용이 쓰일 수 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그 문제는 그런 것이지만, 앞으로 조합장님도 조금 더 민주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셨고, 구청에서도 최대한 협조하셔가지고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하는 것이 지금부터라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좀 더 민주적으로 조합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 지도하고 조합원들한테 정보를 좀 더 공개해서 많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도 미리 조합과 검토하셔가지고 그 계획도 의회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미리 제출해 주시고 지금 조합에서는 가급적 연말쯤이면 관리처분계획까지 하고 내년부터라도 빨리 좀 기왕 여건이 무르익었을 때, 빨리하자, 그 취지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낭비가 없고 이제는 좀 절차를 잘 지켜가지고 빨리 좀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청에서 취할 수 있는 것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이것을 다시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분명히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야 되는 부분에 지금 조합이 다른 부산진구에 있는 조합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몇 개입니까? 이것을 포함해서.

지금 저가 파악하기로는 서너군데 밖에 안 됩니다.

안 되지요. 우리가 협조를 해주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들이 합리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효율성이나 얼마나 우리가 조합들한테 이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조합한테 분명히 이득이라고는 생각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을 믿고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아까 삼광사때문에 그렇다는데 조합원들은 반대하는 분이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원은 반대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조합원에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실행이 되고 나면 조합원에서 알고 다시 반기를 들고.

그것은 저희들 주민설명회라든지 주민공람공고를 다 거쳤기 때문에 의견은 충분히 다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예, 알겠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현재 이것이 삼광사하고 조합원하고 원만한 합의가 다 되었습니까?

그것은 합의가 다 되었습니다. 그 조합하고 삼광사하고.

합의가 다 되었고, 실질적으로 보면 재개발에 구역이 줄어짐으로 인해서 조합원에게 가는 피해가 있을 것인데?

그것은 세대수에 대한 증가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대형에서 소형 평수로 바뀌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에 대한 비율이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합원들한테는 이득이 갈 수가 있습니다.

사업에는 차질이 없는데, 지금 이번에 10% 용적률 법적으로 높여준 것 거기는 적용이 안 됩니까?

여기는 적용 대상은 되는데 적용을 해도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는 지역입니다.

적용을 해도 안 올라간다는 것은 땅이 그만큼 줄여져서 안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하고 관계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