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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김현동 의원 발언

제242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14-05-02

김현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성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오늘

오늘

회의를 갖게 된 것은 제24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제243회담양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김기성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제243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
광성

정광성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정광성 위원입니다. 제243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3회 임시회 회기는 2014년 5월 12일부터 5월 14일까지 3일간으로 하겠습니다. 5월 12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43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상임위원회 운영을 하겠으며, 5월 14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성위원장

정광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광성

정광성위원

위원장님, 의견 있습니다.

김기성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광성

정광성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임시회에서 후토스 관련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요즘 담양 관내에 언론이든 반박이나 재반박이든 의회가 진위 파악을 정확히 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자료요구를 하고 있는데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열람을 하라는 식으로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양군 의원으로서 자료를 볼 수 없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열람을 하라는 집행부 생각도 이해가 안 되고 총괄적인 보고회를 가질 필요성이 있어서 간담회 개최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김기성위원장

그러면 그에 대해 보충설명을 의사과장께서 나오셔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권철

염권철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염권철입니다. 정광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4일, 저희들이 문서로 집행부에 후토스 세트장 설치관련 자료제출 요청을 총 4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행각서 사본을 제출해주라, 두 번째는 현재 하고 있는 후토스 세트장 유치노력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세 번째로는 올해 말까지 유치를 하도록 한다는데 미이행 했을 때 집행부의 조치방안은 무엇이냐,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보조금 지원내용은 무엇이냐, 네 가지를 요청했습니다마는 4월 18일에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접수했습니다. 2가지 사항이 자료 제출이 안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행각서 사본은 못 보내주겠다, 관련 법규에 의한 비공개 사항이며 열람은 가능하다, 올해 말까지 못 했을 때 조치방안에 대해서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정광성 의원님께서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별도로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 어쩌겠나 하는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면, 세 가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행각서 원본을 가져와서 의원님들께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할 것, 두 번째는 2014년까지 연장근거가 뭐냐, 각서에 2013년까지 나와 있을 텐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올해까지 후토스 세트장을 유치 못했을 때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데 미이행시 조치방안이 뭔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

후토스 세트장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이 어떤 것들입니까?
광성

정광성위원

회의록에 기재된 바로는 담당과장으로부터 보조금 회수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주민들이 갖고 있는 불안시설이나 거부적인 시각도 있나요?
광성

정광성위원

그것은 없습니다. 업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예산을 세울 때 후토스가 들어온 조건에 8억 3천을 세웠고 나중에 시설비로 섰는데 추경 때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돌렸고 4억 3천을 주고 4억은 학동구간에 다른 사업을 하고 그당시 우리상임위 소관인데 후토스가 들어오지 않으면 어쩔래, 답변이 정광성 의원 말대로 보조금을 돌려받으련다, 보조금을 어떻게 돌려받을래, 못 찾아온다고 당시에도 말을 했습니다. 유치하도록 해라 그 조건으로 예산을 세웠으니까 국비 5 대 5나 지방비가 4억 3천이면 국비가 4억 내려오니까 줬습니다. 추경에서도 시설비로 해라, 굳이 민간인에게 주려고 하냐 문제가 많았습니다. 답변은 “안하면 갖고 오련다” 하는데 우리한테 올 돈이 없는데 주차장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입구까지만 해주는 것인데 내부를 민간자본보조로 돌려주려고 하냐 공무원들과 대충 당신도 오래 있을 것 아니고 당신도 그 부서에 오래 있을 것 아니냐, 그런데 정은주는 삐딱하게 기사를 써놨던데 갖고 올 근거가 없습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회수해요, 문제되는 것처럼 부도가 난다든가 해도 우리한테 올 돈이 없습니다. 내 기억에는 2013년이 맞아요. 그 당시에 계약서도 찾아보면 아마 있을 것입니다. 후토스와 담양군이 계약을 했습니다. 2012년까지 후토스를 유치한다, 다만 1년 유예를 한다고 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2013년까지 연장한 이유는 뭔가 그것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고 저희들에게 보고할 때는 2012년까지 하는데 계약서에 1년간 유예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후토스를 유치해주십시오라고 해서 이병노 투자유치단장과 황태호 과장과 얘기하는데 후토스는 이미 표현대로 0.5% 시청률밖에 없어서 삭제되고 후토스 후편이 뽀로로가 있는데 그것이라도 유치하련다, 그 조건 하에 예산자체가 방송시설을 하면 아이들이 와서 촬영을 할 텐데 그러면 관광객이 늘어난다는 취지에서 세웠습니다. 안 되었으니까 정광성 위원 말씀대로 한번 들어봅시다.

김기성위원장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특위에서 할까요?
현동

김현동위원

´13년까지 원래 계약이고 ´14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기다려볼 필요가 있겠네요.

김기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보고회를 언제 할까요?
현동

김현동위원

12일에 조례 심의하기 전에 합시다.

김기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5월 12일 본회의 끝나고 상임위원회 개회 하기 전으로 간담회 일정을 잡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간담회 일정은 12일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43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243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

출처 전남 담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