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상 의원 5분자유발언

황영상의원입니다. 5월1일, 5월2일, 2일간 예산안을 심의토록 되어 있었으나 5월1일 완료토록 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2014년 4월21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5월1일부터 5월2일까지 2일간 예산 심의토록 되어 있었으나 효율성과 생산성을 위하여 심의 중에 위원님들의 추가 질의도 도외시하고 타 과로 넘어가서 어제 완료토록 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와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3,526억6,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33%인 240억8,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3,306억9,5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19억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세, 세입수입, 지방교부세 증감분 계상, 국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른 가내시된 부분의 조정과 꼭 필요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반영 등 자체 세입 재원 변동사항을 정리하여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어 위원 상호간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일부 미흡했거나 개선을 했으면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으로 국도비 의존재원 중 공모사업의 경우 선정에만 급급하여 사후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및 지역발전의 기여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계획단계에서부터 검토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하며, 아울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경우에도 군민 다수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14년도 당초 예산이나 이번 추경에서도 산출기초가 불명확한 부분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5월1일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예산의 효율성과 생산성에 대하여 꼭 필요한 데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신 말씀과 같이 앞으로 예산 집행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여기에 나온 김에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 발전과 군민의 고통 해소를 위하여 예산이 계상됩니다. 현재 지원 부서가 있고 사업 부서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예산 심의 과정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냐고 답변을 해 달라고 해도 묵묵부답이고 아예 말을 안 합니다. 경상 경비에 대해서 안전행정부에서 절감을 10% 한 것은 지침이 내려와서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지휘관의 결재를 받아서 배정을 하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무조건 10% 감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감 배정을 했느냐 해도 묵묵부답이고 지금 지원 부서에서 사업 부서를 도와줘야 되는데 지원 부서에서 사업 부서를 골탕 먹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설계를 해도 그 자체가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절토를 할 때 밑에 성토가 나오는지 암벽이 나오는지 모르는데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부족해서 더 추가로 해 줘야 되고, 또 안 되면 집행 잔액 있는 걸로 충당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러한 것은 예산 감 배정을 시킴으로써 사업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발생되었고 누가 지원 부서에 있고 사업 부서에 있더라도 나중에 다른 사람이 지원 부서에 가더라도 앞으로 이런 행정이 안 되도록 명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제시된 의견들을 적극 수용하여 예산 집행과정 및 사업계획 수립 시 개선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 중에 실시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 부서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위원간 토의와 협의 과정을 통해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결과인 만큼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