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령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정천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구상모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15회 임시회가 6대 의회 마지막 회기로 차기 선거를 위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61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지난 세월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및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필수 사회복지 및 세무 인력의 확충을 통하여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도모하고자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는 1,022명에서 사회복지 인력 16명과 세무 인력 4명 등 총 20명을 증원하여 1,042명으로 하고,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조정내역은 일반직 6급 이하 955명에서 975명으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맞춤형 급여체계를 통한 탄력적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독립세 전환을 통한 점진적 지방재정 분권 강화 등 정부 지침상 필수인력 확충으로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주민센터의 노후에 따른 안전성 문제 및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본리동주민센터 및 진천동주민센터를 신축·이전함에 따라 그 소재지를 변경하여 행정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본리동주민센터의 소재지 “달서구 와룡로 22길 8”를 “달서구 당산로 37-14”로 변경하고, 진천동주민센터의 소재지 “달서구 월배로 95-17”를 “달서구 진천로 9길 33”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동주민센터를 신축·이전함에 따른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됨을 주민에게 알리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단순한 개정의 내용임으로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직원 복리 증진의 일환으로 여성공무원에 대한 모성보호와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제도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및 여자공무원의 명칭을 여성공무원으로 변경하고,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1일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하며,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서 근무기간을 산정하여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직원 복리증진을 위하여 임신여성공무원의 모성보호와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