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영 의원 발언

사무직원 조성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87회 정례회에서 보류되었던 부여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과 제188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부여군 굿뜨래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난 12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부여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2014년 1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18일에는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과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 군관리계획(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등 총10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팔입니다. 부여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부여군민에게 지역사회의 정보제공 및 문화발전과 평생교육 증진을 위하여 신축한 부여군 공공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리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과 2조에는 본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4조에는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 그리고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11조까지는 도서관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17조까지는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그리고 운영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서 20조까지는 기탁과 위탁자료에 대한 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에는 도서관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제안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도서관법 제27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관련 실과의 협의등의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부여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부여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제27조에 따라 새로 신축한 부여군 공공도서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법적인 문제 및 형식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니요 1회 4시간 기준해서요

아니 4시간 기준해서

예. 그런데 초과 1시간 초과할 때마다 시간당 5천원꼴 되거든요 그러면 5천원에 20% 가산율을 더 추가 시간이 초과되는데로

그러면 이것을 A4

저희가 다른 시설사용료하고 수수료 관계는 저희가 타시군 조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운영조례를 감안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대현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부여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10조 1항 별표1과 같다를 규칙으로 정한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손기영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앞서 먼저 의정발전에 매진하고 계시면서 군정과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평소 가교역할에 노심초사 하시는 이경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여군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숙박업 음식업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1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및 사용억제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규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로 제정해서 1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를 하도록 이렇게 해 왔습니다만 2009년도에 정부에서 관련법을 개정하고 숙박업에 대한 칫솔 치약 비누등 1회용품 무상제공을 허용하고 또 다른 업종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세부 준수사항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과 시행규칙에 이렇게 명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관련법령이 개정되면서 자치단체 조례는 기능이 사실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일부 자치단체는 폐지를 해 왔고 또 일부 자치단체는 계속해서 존속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번에 부여군에서도 존치되고 있는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부여군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부 규제개혁 핵심정책인 ‘숙박업소 1회용품 규제완화 조례마련’이 ‘손톱 밑 가시뽑기’ 과제로 확정되어 관리 중에 있어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조례에 조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가 신설되어 과태료 부과 기준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가 폐지된다 하여도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거 부과해서 징수는 한번이라도 해 봤어요?

예. 그동안에 부과 징수사례는 없습니다.

없다고요?

저기요 맨 뒤에 문제점 없음으로 했는데요 부과기준이 제정되더라도 시행됨에 따라 조례가 폐지된다 하여도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거는 과태료 징수한 사업장은 어느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숙박업이라든가 음식업 백화점 이런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사용억제를 규제를 법률하고 자치단체 조례로 해 왔었는데요 숙박업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규제를 완화를 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또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을 안 해도 이 관련내용을 시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전체가 다 폐지가 되는 건 아니예요?

이대현위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심사해 주신 부여군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재진입니다. 먼저 부여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라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체계 정착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3조에서는 조례제정 목적 및 적용범위를 명시했고 제2조 1호에서 “물놀이 관리지역”이란 하천, 계곡, 저수지, 유원지 등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찾는 물놀이 장소로서 부여군수가 지정하여 운영하는 장소하는 곳이라 정의하였습니다. 제2조 5호와 6호에서는 물놀이 "안전관리대책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특별대책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로 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에 관한 사항을 하였고 제8조에서 15조까지는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배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16조에서 18조까지는 안전관리요원 모집·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지정하였고 제19에서 24조까지는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제25조에서 27조 물놀이 안전관리 예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표준안을 부여군 실정에 맞게 구성하였으며 참고로 우리 부여군의 물놀이 위험구역은 2009년까지는 은산 거전리와 외산 수리바위 인근 또 구드래 금강둔치 일부를 지정하였다가 2010년 지정 해제하여 현재는 해당이 없는 사항입니다. 향후 이 조례안에 의거해서 지정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가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2013년 11월 11일부터 12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2013. 8. 6일 개정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현장의 총괄·지휘 조정하기 위하여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같은 법 제16조 제5항에서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는 재난발생시 부여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현장 상황에 맞게 상황전파, 현장출동, 현장조치, 긴급복구 등 단계적으로 전환토록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설치와 운영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제5조와 제6조는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로 통합지휘소를 구성·운영하고, 재난상황 전파·공유, 역할분담,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 등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유관기관과의 공조협력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제7조는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21조까지는 유관기관 간 공조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재난현장 상황전파 출동 조치 긴급복구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2조와 23조에서는 재난현장에 대한 복구체계로의 전환과 통합지휘소의 철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통합지휘소의 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안 제24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이 조례안 또한 안전행정부 표준안을 부여군 실정에 맞게 구성하였으며 2013년 11월 11일부터 12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에서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목적을 정하고 제2조와 3조는 조례에서 말하는 용어와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는 지진발생시 피해시설물에 대한 위험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부여군내 피해가 발생한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서 6조까지는 평가단 구성 및 자격에 관한 사항으로 지진발생에 대비하여 사전에 체제를 정비하고 평가단을 관리하고 있어야 하며 평가단원의 자격으로는 건설기술관리법 건축사법에 따른 일정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8조에서 9조는 위험도 평가 결과 조치사항으로 시설물 결과에 따라 표지를 부착하고 필요시 출입통제를 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제10조에서 11조는 위험도 평가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2조에서 13조는 경비지원 및 기타 운영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지진피해 발생시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소방방재청의 표준조례안을 부여군 실정에 맞게 작성하였으며 참고사항으로 2014년 2월 4일부터 2월 2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조례규칙 심의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을 수렴하여 조례안 제5조 제3항의 평가단은 평가단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하며를 평가단은 평가단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내로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하며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부여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부여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부여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여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6조에 따라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체계 정착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법적인 문제 위반 체계, 형식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여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2013. 8. 6일 개정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현장의 총괄·지휘 및 조정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같은 법 제16조 제5항에서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역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만 부칙에 시행일이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수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지진재해대책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만일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지진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법적인 문제 및 형식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 조례가 몇 가지인데요 이거 안전 전부 다 그런 계통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현위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심의해 주신 부여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과 부여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부여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부여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은 부칙 “이 조례는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부여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 심의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장현두입니다. 지금부터 부여 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은산면 나령리 274-1번지 일원에 위치한 백제컨트리클럽을 18홀에서 27홀로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진경위입니다. 2011년 11월에 부여군에 입안 제안되어 군계획위원회 입안자문 및 토지적성평가 심의 군의 의견청취 산지전용 타당성조사를 거쳐 충청남도에 결정 신청되었으나 전략 환경영향평가협의 결과에 따라 2013년 2월 4일 재검토 통보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입계획의 변경사항입니다. 그림에서 보면 이 내용은 당초에 ... 70미터를 이격해서 사업을 계획했었는데 환경 금강유역 환경청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70미터는 너무 좁다 100미터 정도 이격해라 그런 의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100미터를 이격하는 안으로 지금 다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지형 보존녹지 변경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사전 협의한 결과 70미터를 100미터로 더 이격해서 하라는 의견 있어서 그렇게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입니다.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18홀 부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된 상태이며 체육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에 빨간 점선으로 되어 있는 돼 있으면서 안쪽만 관리계획지역으로 바꾸고 또 나머지는 원형으로 그대로 놓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입니다. 이 사항도 앞에서 설명드린 거와 비슷한 내용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체육시설 용지는 골프장 및 부대시설로 57만5천3㎡로 계획하였으며 전체면적의 39.1%가 되겠습니다. 녹지용지는 완충지역 48만9천5백97㎡ 원지형 보존녹지 38만2백99㎡ 계획하였으며 당초보다 29만6천8백59㎡가 증가된 86만9천896㎡가 되겠습니다. 녹지용지는 전체면적의 59.5%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여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여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건은 지난 2012. 1. 10. 부여군의회 제1차 의견청취와 2013. 11. 22. 2차 의견청취를 거친 사안으로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완하여 그에 대한 부여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그러면 이게 18홀에서 9홀을 늘려서 27홀이 되는 건가요?

예. 능선에서 가 보면 이렇게 동쪽으로 능선이 있어요 그 능선에서 70미터를 이격해 가지고 당초 계획을 했는데 환경검토 거기서 70미터는 너무 좁다 100미터 정도 더 띠라고 해 가지고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자연훼손을 최대한 줄여서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전에 보면 청양하고 부여하고 경계가 이게 청양도 들어 가나요?

경계는

우리 부여군에서만 이게

예. 부여군

부여군 땅으로?

예. 지금 이거는 사전에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했고 지금 현재까지는 주민들 민원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나눠드린 그 자료는 좀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가 쉽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발췌해서 자세하게 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이 나눠드린 첨부물로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새로이 위임된 사항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실정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금 나눠드린 조례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위촉·제척·기피·회피·해촉·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 건축위원회 심의 과정의 부패유발요인 차단 방안 마련입니다. 위원 위촉 시 청렴서약서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 하도록 안 제7조 5항에서 신설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회 운영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안 제13조 2항에 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한 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의 개최 10일 전까지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심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리도록 명문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명단을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드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건축위원회 안건 처리기한을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0조 6항입니다. 위원회 심의 시 건축주가 희망할 경우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명문화 하도록 조례에 넣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가설 건축물에서 건축물의 용도확대 방안마련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회를 하다 이런 내용들은 보완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가림을 위한 차양시설을 21조 제2항 7호에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간이화장실등 비슷한 시설 또 공공기관 등에서 임시적 용도 야외 흡연시설 이런 내용들은 기존에 운영하다가 문제점이 있고 불편사항이 많아서 넣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다중이용업소 등에 대한 정기(수시)점검 대상의 범위를 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중이용건축물 또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로써 연면적 합계가 3천㎡ 이상 건축물 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로써 5백㎡ 이상 건축물을 정하도록 안에 마련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7번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하는 범위를 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각 전용주거 지역 또는 일반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한다 높이 9미터 이상인 부분 또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잘못된 띄어쓰기 맞춤법 변경된 거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실정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법적인 문제 및 형식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건축 상위법 언제 왔어요? 몇 년도에? 상위법 된지 개정돼 가지고 부여군으로 내려온 지가?

그런데 우리 군민이 볼 때 이게 너무 늦게 올라 오는 거 아니냐 이런 법이 되면 신속하게 부여도 맞겠금 처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 2014년인데 상당히 법이 늦게 올라온 거 같고요 또 여기에 우리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이 법이 부여에 풀어주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더 묶는 건지 여기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김주희 건축담당 김주희입니다. 건축법이라 든지 시행령이 다 개정됨으로 써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요 지금 강화하는 건 없습니다. 그대로 조례로 제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9미터라고 했는데 높이 9미터 이건 뭘 뜻하는 거예요?

김주희 아! 주거지역에서 정북방향으로 높이가 9미터 일 때는 1.5미터를 떼라 경계로부터 그다음에 9미터 이상일 때는 높이의 2분의 1를 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북방향으로 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풀어지는거네? 그전보다?

김주희 법에 있는 그대로 지금 하는 겁니다.

여기 조례는 안 나왔지만 부여읍에 지금 몇 미터로 쳐요? 대개 최고 질 수 있으면?

김주희 지금

14미터? 높이? 몇 미터?

김주희 1층을 보통 4미터로 보고 있습니다. 2층 질 때는 정북방향 1.5미터를 떼면 되는 거고요 그 이상일 때는 3층 이상이 되겠죠 그러면 2분의 1 높이가 예를 들어서 15미터다 그러면 북방향으로는 7.5미터 떼는 겁니다.

그러면 최고 높이 질 수 있는 건 몇 미터예요?

김주희 그건 지역에 따라서 틀립니다.

아! 지역에 따라서?

김주희

그런데 대부분 4층 짓더라고?

김주희 예. 미관지구에서는 4층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들 하십니다. 건축위원회 구성인원이 20명 이내였잖아요?

김주희

그런데 왜 20명 가지고는 건축위원회를 하기가 운영하기가 힘드나 왜 이거를 25명에서 50명 이내로 확대 이게 뭐예요?

김주희 아! 법에서는 25명 이상 100명 이하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실정에서는 최하를 25명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25명에서 50명까지로 충청남도 건축담당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25명 내지 50명으로 건축위원을 위촉을 하라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소위원회별로 구성을 할려고 합니다.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이것이 늘어나는 것은 소위원회 분야별로 구성을 해서 전문적으로 할려고 하는 그런 거 때문에

저기 혹시 2013년도에 건축위원회를 몇 번이나 심의를 했어요?

2013년도에는 제가 그걸 파악을 안해 가지고

김주희 작년에는 심의실적이 없고요

심의건이 많았어요?

김주희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김주희 없고 금년에는 2번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심의위원회를 할 때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 그냥 이렇게 보면 무슨 단체장이다 이런 사람이 중복이 돼서 저도 그런 경험을 겪고 올라 왔지만 의회에 들어 와 보니까 한사람이 8개를 맡고 있더라고요 구성위원회에 우리 부여군청에 이런 것 좀 피해서 조금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골고루 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렴서약서를 받는다고 했는데 어느 청렴 청약서를 받을 때는 기준을 어디에 둬요?

김주희 건축위원회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약간의 이익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누설하지 않고 그걸 갖고 무슨 예를 든다면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정보라든지 이런 걸 누설하지 않겠다 이런 청렴서약서입니다.

그건 좀 형식적인건 같아요? 그죠? 아무튼 부여발전을 위해서는 법도 좋지만 법을 위반해서도 안되지만 어느 정도는 이렇게 개발도 좀 할 수 있고 이런 쪽으로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 좀 해 보고 안되면 우는 아이 젖 한번 더 준다고 도 같은데로 자꾸 좀 올려봐요 너무 묶여 있어서 발전이 안되고 인구가 자꾸 저하되는 것도 그런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풀 수 있는 거 도시건축과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부지가 없어서 다 떠나고 없으면 이거를 작년에도 아쉽더라고요 그 아파트 부지만 두 서 너 군데 풀어 줬어요 이런 걸 하지 말고 그것도 좋지만 그래도 일반인들 집을 질 수 있는 거 지금 규제를 많이 풀리지만 그래도 우리 부여군에서 강 건너라든가 이런 옆에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도시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 좀 해서 우리 공무원들 힘들지만 부여군을 위해서 애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 저희들도 통감을 하고 계속 연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주희 그런 내용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건축법이나 시행령에서 개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포함이 안돼 있고요 지금 다세대라든지 연립 다가구라든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 든지 이런 것은 문화재보호법은 저희들이 항상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시굴이라 든지 발굴같은 건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건축법에서 제한한다는게 관련규정에 제한한다는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대현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신 부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현입니다. 부여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조례를 반영하고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업자선정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등 환경부 고시내용과 상이한 조항을 정비함으로 써 현행 하수도행정 여건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용어정비가 되겠습니다. 종전에 위탁을 관리대행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공공하수도로 수탁자를 관리대행업자로 위탁관리 운영비를 관리대행비로 위탁사무를 관리대행업무로 변경하였습니다.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조항변경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제74조에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위탁 등을 제19조의 2항에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으로 이동을 하였으며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항변경안이 되겠으며 종전에 제42조의 3 제1항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위탁계약 체결등을 제15조의 3 제1항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계약등 체결등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조례명을 종전에 부여군 공공하수처리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부여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로 저희같은 경우는 법에 명칭이 변경된 사항으로 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여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20일 「하수도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보완·신설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법적인 문제 및 형식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대현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부여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세연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부여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부여군 굿뜨래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여군 최초로 2,226명의 주민발의로 민의의 뜻이 담겨 있는 의미깊은 조례안으로 그 중요성을 십분 이해하는 바, 이를 수렴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재정적 준비는 물론 보완하여야 할 점이 많은 것 같아 본 조례안을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집행부로 하여금 각계각층의 대표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통해 최상의 의견을 도출한 다음에 재심의 하기로 하고 금번회기 중에는 보류하기로 심의하였습니다. 부여군 굿뜨래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