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형기입니다. 제24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2014년 3월 30일 김진 부의장외 6인으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심의,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2014년 4월 30일 집회공고하였고, 오늘 제24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함명준 의원외 1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홍봉선 의원외 6인이 발의한 고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민생활과 소관 고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 안전자치행정과 소관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4건, 신성장체육과 소관 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도시과 소관 고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1건, 환경보호과 소관 고성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방재과 소관 고성군 자연재해 원인조사 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관광문화과 소관 고성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 소관 2014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4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성군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과,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4건은 원안가결하고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여 2014년 3월 27일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4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현안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면서 주민일자리사업, 추가 교부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이에 따른 군비 부담분 편성, 추가적인 필수경비와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을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편성하여 추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액 2,910억원 규모에 따른 재정종합지표를 설명드리면 재정자립도는 8.79%,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37만 4천원,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7.08% 총액 인건비 비율은 13.74%로 건전한 재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전망에서 지방세는 지역경기의 장기적인 침체와 경기회복의 불확실성 등으로 전년수준으로 전망되며, 세외수입은 부담금 등에서 다소 증가가 예상되며 이자수입, 재산관련 수입은 여건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정부시책과 신규사업 발굴에 따라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복지분야는 정부의 시책 확대로 군비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 할 수 있는 최고액에서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2,909억 5,721만 4천원, 일시 차입 한도액은 87억 2,871만 6천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와 같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와 제4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 없으며, 제5조 계속비 사업은 붙임의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1억 4,468만 6천원,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60억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683억 2,456만 9천원보다 226억 3,264만 5천원이 증액되어 8.43% 증가된 2,909억 5,721만 4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2,415억 2,027만 3천원보다 206억 4,199만 2천원이 증액되어 8.55% 증가된 2,621억 6,226만 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68억 429만 6천원보다 19억 9,065만 3천원이 증액되어 7.43% 증가된 287억 9,49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회 추경 206억 4,199만 2천원의 세입예산 내역은 세외수입중 임시적 세외수입 37억 975만 8천원과 금년도 세외수입 개편으로 신설된 보전수입인 잉여금 81억 4,412만 1천원, 전입금 361만 5천원을 자체세입 예산으로 계상하였고, 의존재원은 본 예산 편성후 변경 지원된 지방교부세 53억 9,081만 4천원, 재정보전금 1억 8,000만원, 국도비보조금 32억 1,368만 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입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기정대비 16억 2,221만 4천원이 늘어나 12.11% 증가한 150억 2,056만 9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기정대비 26억 3,145만 2천원이 늘어나 117.32% 증가된 48억 7,443만 2천원, 교육 분야는 기정대비 4,216만 8천원이 늘어나 3.09% 증가된 14억 854만 7천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기정대비 13억 2,584만 2천원이 늘어나 10.02% 증가한 145억 6,060만 2천원, 환경보호 분야는 기정대비 65억 7,663만 8천원이 늘어나 10.96% 증가된 666억 128만 1천원,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대비 5억 1,639만 6천원이 늘어나 1.49% 증가한 352억 1,317만 8천원입니다. 또한 보건분야는 기정대비 2억 5,314만 5천원이 늘어나 9.16% 증가된 30억 1,583만 5천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정대비 39억 4,475만 9천원이 늘어나 10.39% 증가한 419억 1,985만 3천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기정대비 3억 2,237만 4천원이 늘어나 12.80% 증가된 28억 4,038만 9천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기정대비 4억 8,574만 3천원이 늘어나 3.27% 증가한 153억 4,521만 6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기정대비 23억 7,301만 2천원이 늘어나11.81% 증가된 224억 7,166만 4천원, 예비비 31억 4,468만 6천원은 기정예산과 변동없으며, 기타 지출경비는 기정대비 5억 4,824만 9천원이 늘어난 1.56% 증가된 357억 4,601만 3천원입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장이 보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8억 5,475만 8천원이 증액되어 죽왕․토성 통합 상수도시설사업, 급수공사비, 예비비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61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1억 1,822만 6천원이 증액되어 공공하수시설 운영비 및 시설개선사업에 반영 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705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체 세외수입과 국도비 추가 내시분, 확정 통보된 지방교부세 등을 세입재원으로 민선 5기에 추진했던 각종 시책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주민복지 및 일자리사업, 중앙과 도의 지원사업, 본예산 군비 미부담액 등을 세출예산 대부분에 반영하였고, 그 외에 현안위주의 자체 사업에도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 군이 계획하고 준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4년 5월 8일 고성군 기획감사실장 최 완 식

안녕하십니까? 함명준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 및 제안이유로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황상연 의장을 제외한 김진 부의장, 문명호 의원, 홍봉선 의원, 고선기 의원, 함형완 의원과 본 의원을 포함한 6인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둘째, 기타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발췌문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봉선 의원입니다. 고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안을 본 의원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본 의원이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살은 사회적 전염성이 커서 조기에 차단하지 않으면 사회전체를 파멸로 몰아넣을수 있으며, 해마다 자살자가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생명의 소중함과 존엄성을 인식시키고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시행함에 있어 그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자살예방 추진계획수립시행에 대하여 안제6조에 자살예방 정책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한 고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대하여 안제7조부터 안제9조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고성군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운영에 대하여 안제10조에 자살통계 수집 분석 및 자살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수 있도록 안제11조에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의 사업을 위한 민간협력의 자살예방 체계 구축에 대하여 안1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군민에 대한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에 대하여 안13조에, 자살시도자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될수 있도록 상담치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수 있도록 안제14조에,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수 있도록 안1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4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을 첨부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간담회에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광입니다. 홍봉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고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서 발의자는 홍봉선 의원 등 7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였고, 2014년 4월 28일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 드리며 2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살율이 2010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33.5명으로 OECD회원국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사회의 자살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어 사회에 큰 파장을 안겨주고 있고, 취약한 사회안전망속에 자살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지만 자살예방 대책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으므로 자살율을 낮추기 위한 각종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제정조례가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권리와 의무, 군수의 책무, 자살예방 추진계획 수립·시행과 자살예방센터 설치, 자살위험자들의 조기발견과 상담·치료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는 등 자살예방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여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인선입니다. 먼저 고성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영시설의 위탁관리 운영에 있어 수탁자의 자격이나 산정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위탁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수탁자 선정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2013년 11월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쟁 제한적 사항으로 지적된바 사용료 반납절차 규정 및 권고사항으로서 이에 따른 일부 개정조례안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관리에 대한 규정 안 제24조에 민간에 관한 단순 위탁사항을 고성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사항의 조례에 따라서 위탁관리할수 있도록 고성군 사무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사항을 삽입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4년 3월 6일부터 3월 26일까지 공고하였으나 특별한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고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 12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해 명칭 변경 및 개정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권고하여 왔으며,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와 주민소득지원 관련 조례를 통합관리 하는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유사한 성격의 두 조례를 효율적 관리 및 운용토록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용도 범위확대 규정을 안 제3조에, 융자신청 규정 안을 개인기관 단체 등을 포함해서 안 제5조에,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규정을 안 제15조, 안 제19조에 두었습니다. 기금의 관리․운용은 안 제16조에 군 금고에 예치토록 하였고, 기금관리자 규정을 안 제18조에 두어서 기금운용관은 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초생활보장담당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 제정에 따른 고성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고성군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폐지토록 하는 안을 부칙에 두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14년 3월 5일부터 3월 25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공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고성군 여성회관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공영시설의 위탁관리 운영에 따른 수탁자의 자격이나 선정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 역시도 2013년 11월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쟁제한적 사항으로 사용료 및 수강료 반납절차를 규정토록 권고한 사항임을 설명을 드립니다. 주요내용은 사용료 및 수강료의 구체적인 반환규정을 안 제4조에 신설했습니다. 그 내용은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거나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사용 개시 또는 개정 전에 반환을 요구할 경우 전액을 반환토록 신설하였고, 여성회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설의 사용이나 역무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도 전액 반납토록 하였습니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환불을 요청할때에도 전액을 반납토록 하였습니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환불을 요청할 경우에는 100분의 70을 반환토록 하였습니다. 수강 중 취업 및 이사, 장기간 치유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수강이 불가능할 경우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을 제외한 나머지 달의 해당 금액을 반환토록 신설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회관을 연중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일괄 신청할 경우에 이번달을 제외하고 나머지달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토록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탁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안 제6조에, 역시 여성회관의 위탁관리 운영에 따른 사항을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용어에 대해서 띄어쓰기를 정비를 하였습니다. 역시 입법예고를 2014년 3월 5일부터 3월 25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예고를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고성군 여성회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광입니다. 고성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4월 25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451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 드리며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원도로부터 경쟁 제한적 조례에 대한 개선 요구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4조에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 관리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읍·면 종합복지회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경쟁 제한적 규제 조항을 개선하고자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고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4월 25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452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 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으로 자활기금 설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고성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고성군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폐지하고 통합 운영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 기금의 용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융자대상, 융자신청방법, 융자대상자 결정, 융자목적 변경 방법, 융자규모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보험료 지원과 융자금의 이차 보전, 융자금 상환방법,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중복 융자 금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제정 조례안은 기금 설치 목적은 유사하나 이원화 운영되었던 기금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고성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고성군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폐지하고, 자활기금을 통합 관리․운용할 수 있는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고성군 여성회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4월 25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453호로 접수된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원도로부터 경쟁 제한적 조항에 대한 개선 요구 및 고성군 여성회관의 사용료와 수강료의 반환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수강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제3항에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할 경우 사유별로 반환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위탁관리에 있어 고성군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 관리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고성군 여성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경쟁 제한적 규제 조항을 개선하고자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사용료 및 수수료 반환 규정을 사유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었던 조항 등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과장님 이 안에 대해서 저소득생활안정기금이 얼마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조성목표액이 설정돼 있는지, 설정됐다면 고성군 일반회계로 했을 것 같은데 2조1항에 “그 외의 자로부터 출연금”이라는게 “그 외의 자”가 무엇을 뜻하는건지, 일반 기구를 뜻하는 건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인선입니다. 문명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에 있는 고성군 자활기금이라 함은 각호에 재원을 조성한다고 했고 첫 번째 그 외의 자로부터 출연금은 저희들이 출연기관이나 개인이나 단체가 같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활기금 사용역시 신청 자체도 개인이나 단체나 기관이 함께 융자신청도 할수 있음을 보고 드리구요. 저희들 기금 조성은 19억 중에서 17억이 예치돼 있습니다.

그럼 추후에 더 조성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얘기로 알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아직까지도 이 기금 조성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현재 상태로 묶여져 있다!

예.

그래서 충분할 것 같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