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발언

위원장!

김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코자 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진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신 문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24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 무엇보다도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할수 있도록 맡은바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된 일정내에 원활히 진행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드립니다. 3.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홍봉선 위원님께서 함명준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함명준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함명준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함명준 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준 위원입니다. 제24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위원장을 잘 보좌하고 위원님들과 적극 협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명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위원장과 간사선임을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최완식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제24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 요청 드리는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4년 본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및 변경 내시분,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세외수입 등 증가에 따라 일자리 사업과 현안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면서 본 예산에 군비 미 반영된 사업과 국도비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업 등을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괄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683억 2,456만 9천원에서 226억 3,264만 5천원이 증액되어 총액은 2,909억 5,721만 4천원이며 증감율은 기정예산대비 8.43%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415억 2,027만 3천원보다 206억 4,199만 2천원이 증액된 2,621억 6,226만 5천원이며 증감율은 기정예산대비 8.55%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68억 429만 6천원보다 19억 9,065만 3천원이 증액되어 7.43% 증가된 287억 9,494만 9천원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18억 5,475만 8천원이 증액되었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61만 5천원 증액, 하수도특별회계는 1억 1,822만 6천원 증액,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705만 4천원이 증액 되었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 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경세입 206억 4,199만 2천원의 내역은 보통교부세 43억 3,037만 9천원과 특별교부세 9억원, 분권교부세 1억 6,043만 5천원, 재정보전금 1억 8천만원이 추가 교부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에서 국비는 16억 5,053만원, 도비는 15억 6,315만 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자체재원으로는 부담금 등 세외수입이 37억 975만 8천원, 순세계 잉여금 등 보전수입이 81억 4,412만 1천원, 전입금 361만 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의 주요내용은 국비 보조사업은 52억 3,637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경로당 난방비 지원 1억 6,800만원, 평화누리길 조성사업 4억 5,784만 4천원, 취약계층 LED등 교체사업 1억 6,700만원, 민통선일원 단풍잎 돼지풀 제거사업 1억 4,940만원, 자율관리 어업육성 사업 2억 6,550만원, 교암리 연안정비사업 8억 7,000만원, 북천 정비사업 7억 7,350만원, 대설피해 재난지원금 6억 4,725만원, 밭 농업 직불제 지원사업 3억 547만 5천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5억 1,405만 8천원 등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22억 268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9,082만 2천원, 청간정 편의시설 조성 2억원, 유압식 양망기 시설지원 1억 1,900만원, 소형자망 노후어선 수리지원 9,800만원, 교암~백촌리 진입로 확포장사업 4억원, 제설장비 임차비지원 4억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억 5천만원,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지원 3억 539만 6천원 등입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은 9억원이며 안심마을 시범사업 5억원, 폭설피해 제설대책비 4억원입니다. 아울러 재정보전금 사업은 1억 8천원으로 농어촌도로 301호 금화정구간 사업 1억 8,000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은 2억 9,194만 3천원으로 국비 반환금 1억 8,773만 2천원, 도비 반환금 1억 421만 1천원입니다. 분권교부세 사업은 834만 2천원이 감소되었고,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기정예산중 2,0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120억 3,963만 7천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주민자치센터 시범 실시사업 1억원, 간성 군인APT 건립부지 매입 4억원, 명파 근린광장 조성사업 4억원, 공공산림 가꾸기사업 인건비 7억 2,000만원, 아야진 연승 및 자망협회 대기소 신축 4억원, 낚시어선 이용객 휴게시설 건립 1억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3억 7,000만원, 소규모 용배수로 설치사업 3억 1,000만원, 교량 보수 보강 1억 2,000만원,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 7억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원인자 부담으로 36억 5,191만 5천원, 급수구역 확장공사 3억 5,000만원,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억 9,8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18억 5,475만 8천원이 증가되었고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 13억 875만 8천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5억 4,600만원입니다. 세출은 죽왕․토성 통합상수도사업 1억 9,600만원, 급수공사비 3억 5,000만원, 현내면 정수장보수 3,000만원, 정배수장 운영비 1억 6,050만원, 예비비 11억 1,825만 8천원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1억 1,822만 6천원이 증가되었고,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 1억 1,822만 6천원이며 세출은 공공하수시설 운영 3,275만 9천원, 하수시설개선 8,546만 7천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61만 5천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705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1회 추경예산안은 확정통보된 지방교부세와 추가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재정보전금, 자체세외수입 등을 재원으로 일자리사업 인건비와 중앙과 도의 지원사업, 본예산에 미계상된 군비 부담금 등을 세출예산 대부분에 반영하면서 그 외에 현안 위주의 자체 사업에도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5월 8일 고성군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광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4년 4월 2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465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12쪽까지의 예산안 총괄과 일반회계 예산,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며, 13쪽과 14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입 분야는 임시적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 등이 중요 세입 재원이며, 세출분야에 있어, 세출분야는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과, 농어업 경쟁력 강화, 공공하수처리시설 구축 및 폭설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과 재난장비 구입, 군민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진행중인 사업의 마무리 투자와 우리군 특화사업지원, 지역주민숙원사업과 현안해결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우리군은 자체수입보다는 국도비 보조금등 의존수입이 전체 세입의 85.43%를 차지하니만큼 세원발굴과 관리에 보다더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것이며, 특히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는 지방교부세 산정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실적관리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예비비가 5.92% 편성되어 현안사업에 재투자할 필요성이 있으며 앞으로 보조사업, 성과관리 등 책임성 강화와 경상적경비, 행사성 경비를 지속적으로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과 군민 소득사업에 재투자 되어야만 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제안설명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본 예산편성이후 변동된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세출예산 반영과, 전년도 예산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보통 교부세 증가에 따라 본 예산에 미반영된 사항과 주민숙원 사업, 현안사업 등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안과 세부사업 설명서 등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중앙부처 손님 접대 관계로 자리를 비우게 됨을 양해를 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구성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예산총칙, 세입총괄, 세출총괄로 나누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11쪽부터 회계별 예산규모 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총괄 15쪽부터 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능별 세출 총괄 25쪽부터 29쪽까지, 조직별 세출 총괄 33쪽부터 35쪽까지, 성질별 세출 총괄 39쪽부터 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세입 예산서 53쪽부터 54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서 57쪽부터 58쪽까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 예산서 61쪽부터 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세출 예산서 67쪽부터 79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서 83쪽부터 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서 97쪽부터 99쪽, 총액인건비 1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사업명세서중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7쪽부터 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장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예산사업명세서 세입까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5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정에 따라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