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돈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54만 대구시민 여러분! 달서구 출신 경제교통위원회 박돈규 의원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 중의 하나로 국민의 안전을 강조하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청소년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으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사고로 온 국민이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에 누적된 폐단을 제거하자는 목소리와 함께 지역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요소들을 점검하고 안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범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동기 교육감님과 교육공무원들께서도 사고 예방을 위해서 최근 현장 안전점검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구에 앞산 케이블카 사고가 일어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의회에서도 누차 지적한바 있으나 업체와 관리주체 간의 심각성의 결여와 기본을 중시하지 않는 행태로밖에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설비와 안전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고 기본이 바로 서는 시스템을 설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업체도 입찰을 붙여서 제대로 된 신시설을 겸비한 그러한 업체가 새로이 선정되든지 완전하게 고치든지 대구시는 남구청에만 일임할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챙겨서 대구시민의 안전과 대구를 찾아준 관광객들에게 위험한 요소를 하루빨리 없애서 재발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저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시민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상시 발생하고 있는 도로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12년 대구의 교통사고는 1만 4,400건이 발생해서 208명이 사망하고 2만 900명이 부상하는 등 전국 16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많았으며 자동차 1만 대당 사고발생 건수도 123건으로 광주 다음으로 많은 사고가 발생해서 교통안전이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대구의 교통사고 발생 지점별 현황을 보면 교차로와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고가 전체 교통사고의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도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나타나는 등 그 문제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교통사고의 발생원인은 도로의 구조적인 문제, 과속, 신호위반, 운전자 부주의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껴온 문제점으로 도심에서의 과속 문제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안전문제 그리고 신설도로에 있어서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련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교차로와 횡단보도 등 교통사고 다발지점에서 감속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가 강구되어야만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10건 중 7건은 도심에서 발생하고 그 중에서도 차와 사람이 추돌하는 사고의 경우는 전체의 78%, 사망자는 56%입니다. 교통사고를 줄여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로의 기능을 교통흐름과 사고 예방시설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다발지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다발지점에 대해서는 교차로, 우회도로,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등 이러한 노면을 요철 형태의 인트로킹 시공과 교통단속 CCTV 설치 등을 통해서 운행 속도를 감소시키고 교통단속 또한 강화해서 함께 사고를 예방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시민의 의식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우선 단속을 해서 강제적으로라도 사고를 예방해야만 하겠습니다. 둘째,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설 보완과 인트로킹 시공 등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주변 500m 이내의 도로에 지정하는 것으로 우리 대구는 593곳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되고 30km 이하의 주행속도를 준수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사실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 인근에는 불법주정차가 만연되어 있고 과속 또한 만연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스쿨존은 과속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10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104명의 어린이가 다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주행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도록 노면을 붉은색 인트로킹으로 시공할 것을 다시 제안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본 의원이 업무보고와 예산안 심사 때 이미 수차례에 걸쳐 요구한바 있습니다. 일부 운영되어서 사고가 미연에 방지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노면을 적색으로 포장하는 기존의 방식은 차량의 감속효과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내구성이 부족하여 자주 보수하여야 하므로 보행자의 안전성 측면 뿐만 아니라 관리?운영의 경제성 측면에서도 인트로킹 시공이 훨씬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차량의 운행속도를 감소시켜서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한 몇 가지 해외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림은 끝에 실음) 여기는 두바이에 버즈 두바이호텔 입구 앞 교차로입니다. 이 교차로 부분의 모든 도로 노면을 인트로킹으로 함으로 해서 운전자가 감속을 해야만 되도록 강제적인 방법으로 시설을 해서, 운전자가 느끼도록 해서 자연히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실태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 여기는 호텔 입구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고급스러운 호텔이지요. 하룻밤 숙식비가 수천만 원 내지는 그런 방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입구에도 이렇게 인트로킹으로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인트로킹으로 하자고 하니까 일부 시설 하시는 분들이 차에 승차감이 어떠니, 속도감이 어떠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가 우선입니까? 인명이 우선입니까? 그래서 이런 인트로킹으로 교체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여기는 이태리의 횡단보도입니다. 우리는 횡단보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흰 테이프선만 되어 있지요? 그것 내구성이 얼마나 될까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밤에 교통단속하면서 흰 페인트를 칠해 놓으면 1년 안 가서 타이어자국에 의해서 마모되어 버립니다. 그것도 이러한 시설들을 설치함으로 해서 교통안전과 시설의 내구성도 가져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여기는 스페인, 인도 역시 이렇게 인트로킹으로 턱을 해서, 칼라 인트로킹을 깔아서 경제적으로 내구성이 오래갈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스페인의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프랑스에는 중앙에 골대를 박아 놓고 입체적 효과를 주어서 안전하게 하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프랑스도 역시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도로 폭을 좁히면서 거기에 인트로킹을 해서 운전자가 스스로 감속할 수밖에 없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핀란드 역시 이면도로도 그렇고 학교 횡단보도 그 인근에 불법주차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 우리 어린 학생들이 왔습니다만 학교 인근에 장비차량들 불법주정차 때문에 그 사이에서 튀어나오는 것도 운전자가 볼 수 없고, 불법주정차 때문에 그러한 많은 위험요소가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다음, 핀란드의 횡단보도는 모자의 형태로 아주 잘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체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르웨이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최근 며칠 전에 제가 사사로운 일로 서울을 다녀왔는데 세종대를 가봤습니다. 일을 마치고 일부러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세종로 청사 앞에도 중간 공간은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공원화를 해서 분수대도 잘 해놓고, 왼쪽에 사람들이 다니니까 전체 도로를 아예 요철화시켜서 교통사고가 예방되고 있는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최근에 우리 대구에 한 것을 보니까 범어네거리에 우회도로 폭을 줄이고 가쪽 차선은 인트로킹을 해놨습니다. 저는 가쪽 차선만 불법차선을 막기 위해서 한 것인지 무엇 때문에 한 것인지 몰라도 도로 전체를 요철화시켜서 운전자가 아예 감속할 수 있는 시설을 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설도로 건설 시에 도로개설에서부터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여러분들에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도로는 교통을 위한 인적, 물적, 재화의 교통흐름을 위한 도로이지 도로를 위한 도로인 것은 절대 아니라고 여러분도 동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도로를 건설하면 주체는 교통국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교통을 위한 도로이지 도로를 위한 도로는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로가 건설되어서 일반시민의 이용에 이르기까지 관련 업무분장을 보면 도로개설계획은 도로과에서 담당하고 시공은 건설본부에서, 도로포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는 교통정보센터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부서들 간에 교통안전에 대한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도로 개통과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되고 난 뒤에 또 다시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서 보완작업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이러한 행정시스템은 예산낭비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는 보았습니다. 남대구IC와 서대구IC 구간 도시고속도로, 또 팔공로, 거기에서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들 업무를 조정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구성해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교통안전 정책은 대구시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주의하고 신경을 쓴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시한 내용들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셔서 대구가 교통안전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촉구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