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명성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8일 제209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해 박선길위원님, 김순복위원님, 주종화위원님, 이재원위원님, 김순옥위원님, 신금철위원님, 이상 여섯분이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오늘 제1차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30일, 화천군수로부터 화천군 전통황토집 전수학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또한, 5월 1일에는 화천군 감성테마문학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화천군 산천어 양식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김순복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순복 임시 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의석이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김순복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 이나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9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신금철 위원입니다. 김순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신금철 위원님이 김순옥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김순옥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순옥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순옥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원장 (김순옥) 인사 맨위로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순옥 위원입니다. 먼저, 화천군의 자치법규를 개정하고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에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조례안 등의 심사에 있어 전체적인 입법취지가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제·개정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조례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 군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조례안 심사에 신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순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를 마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순옥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사회교대)

김순복 임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간사로 선임된 신금철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화천군의 자치법규를 심사하는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등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올바르게 제·개정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종성입니다. 화천군 전통황토집 전수학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 5월 30일 전통 황토집 전수학교 조례 제정시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과 함께 공공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의 한식 목공기능인 양성 및 친환경 경관주택 보급사업을 목적으로 제정하여 그간 꾸준히 노력한 결과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 제정된 조례로는 우리군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다할 수 없어 공공직업 능력개발 훈련을 다양화하는 한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로 전환하고 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관광자원화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드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대변화에 걸 맞는 학교명칭 변경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인설립이 요구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조례명칭변경을 재단법인 화천한옥학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로 변경코자하며, 안 제1조에는 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는 화천한옥학교의 법인 설립과 운영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4조, 제5조에는 화천한옥학교의 목적수행을 위한 사업과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5조에서 8조까지는 공유재산의 사용, 공무원파견, 관리감독 등을 행정 지원 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안 10조에는 공공시설 관리 및 업무의 위탁에 대한 사항을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본 조례 개정에 있어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 평생교육법 제38조,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6조 등 관계 법령을 근거 하였으며 관계법령은 첨부해 드린 사항으로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조치 현황입니다. 2014년 당초예산의 운영비, 관리비, 시설비, 한옥기술보급사업비 등으로 국비 2천만원, 군비 6억원, 자부담 3억 2,800만원 등 총 9억 4,8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와 관련하여 2014년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별지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수명입니다. 화천군 전통황토집 전수학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4월 30일 화천군수 제안으로 5월 9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경위와 상정근거,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상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검토내용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 평생교육법 제38조, 관광진흥법 제6조 규정에 따라 한식목공 기능인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과 지속적인 평생교육, 한옥체험학습 운영 등을 통한 우리나라 전통한옥의 계승발전과 보존가치를 높이는 한편, 환경친화적 경관주택 보급을 위해 설립운영하는“재단법인 화천한옥학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기간에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며, 법령에 위배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즉석에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 위원입니다. 화천군 전통황토집 전수학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1조에서부터 쭉 봤을 때 운영에 관한 내용이 좀 부실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조례 전체를 봤을 때? 운영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에 관한 조례는 조례안 2조에 보면 한옥학교 설립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단법인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단법인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정확한 운영은 정관에 의해서...

재단법인 정관에 의해서 추진이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조례에는 별로 그렇게 세밀하게 나열을 안했습니다.

재단법인이 운영이 됐을 때, 그때 거기에 대한 운영조례는 따로 설치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화천군 전통황토집 전수학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잘 들었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잘 청취했습니다. 물론 학교 명칭이 바뀐지가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뒤늦게지만 명칭변경이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화천군에 친 환경적 경관주택 보급차원, 전통목공 인력육성차원에서 아마 전국에서는 그래도 귀감 사례로 전통황토집 학교, 지금 명칭이 변경이 돼서 이런 정책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호평을 받고있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명확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신분보장도 돼야 되겠죠? 예산을 보면 앞으로 5년에 관한 예산도 그대로 잡혀 있어서 이 자체가 전통황토집 학교, 한옥 학교에 대한 법인체로 봤을 때 영리법인으로 봅니까? 비영리법인으로 봅니까?

비영리법인으로 봅니다.

비영리법인이면 수익사업을 해야 됩니까?

수익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비영리법인인데?

보충설명 드린다면, 영리사업과 비영리사업이 있는데 재단법인에서는 원래는 수익사업을 하면 안된다 하는데, 재단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사업 중에 이익금에 대해서는 구성원들에게 분배를 할 수 없고, 공동재산으로 귀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노동부 장관한테 이제 앞으로 승인받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노동부 장관한테도 받고, 교육시설로서 교육감 한테도 받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 평생교육법 제38조,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6조에 대한 것은 다 받았습니다. 교육시설로서. 그런데 단지 법인을 위한 법인 승인을 민법에 의해서 그걸 저희가 받게끔 되어있어요. 노동부 장관한테. 그래서 그 절차로만 남아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위탁경영 방식을 취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직접 경영하는걸.

직영방식입니다.

그럼 노동부 장관 승인을 받게되면 노동부에서 보조나 지원이 있죠?

노동부 소관은 비영리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저희가 노동부를 대상으로 해서 평생교육에 대한 사업비 요청을 별도로 해야됩니다. 그래서 이게 거기서 승인을 받으면 1억 내지 2억 정도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시설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근로자를 양성하는 그런 기관차원으로 보면 노동부에서 작지않은 지원책이 분명히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조례가 만들어 지는 것을 떠나서 이게 별도로 규칙도 다 만들었습니까?

네, 규칙도 이 조례 통과되면 여기에 준해서 규칙을 만들겠습니다.

좋습니다. 물론 규칙으로 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조례상으로다 대부분 저희들이 직영체제로 한다고해도 지금 사실 운영상 보면 거의 위탁식으로 권한을 줘서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조례같은데에 또는 규칙을 나중에 할지도 모르겠지만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교장을 비롯해서 교수진들, 기타 종사원들에 대한 신분 관계라든가, 그 사람들의 채용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도 조례상으로 들어왔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시죠?

그래서 저희가 일부개정이 아닌 당초에 전통황토집 전수학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같은 경우에는 규칙이라든지 조례에 그걸 삽입해서 운영하는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 지금 본 상정된 조례는 재단법인 한옥학교기 때문에 법인에 따른 정관에 의해서 처우개선이라든지, 임원선임이라든지, 보수규정 이걸 연초에 심의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준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법인체로 가게되면 법인대표를 예를 들어서 기관에 줄 것인지, 개인에게 줄 것인지 이런 부분도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죠?

표현은 저희가 부군수가 이사장으로 하고, 사무국은 별도로 두어서 거기에 따라서 학장이 학교를 운영하고, 중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위원장인 이사장이 시행하는걸로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까 조금전에 조례하고 달리 하지만, 지금 대목장 반이 운영이 됩니까?

예, 대목장 반이 2개 반입니다.

지금 2개 반이 있어요?

네, 소목장 반이 1개반.

어쨌든 위탁경영에 대해서 대부분 추후에 이 조례가 만들어 진 뒤에 그런 내용이 안 들어와 있어서. 그냥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앞으로 이거 위탁할 것이죠? 업무의 위탁 제 10조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단순하게 물론 수익사업도 할 수 있다고 해놓았고, 위탁에 관련된 추후에 위탁할 때 의회동의 받아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례상에 명기가 될 필요는 있어요. 그런게 만약 조례상에 안 돼 있으면 추후에 그냥 집행부에서 위탁을 하더라도 의회가 어떤 제동을 걸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명기해서 필요에 따라서 어떻게 여기에 삽입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이라도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만 현재 조례에 위탁에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재단법인으로 출범한다면 조례에 근거해서 그런 위탁문제라든지 그런거는 저희가 어떤 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이라든지 위탁을 줄 수 있는게 아니고 이건 재단법인 한옥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위탁 이거를 어떻게 명시할 필요는 없고, 단지 법 10조에 보면 업무 위탁 지정하신대로 “군수는 한옥학교의 교육훈련 과정에 필요하다면 관계시설 지방자치에 준하는 소속 사무를 법에 의해서 위탁할 수 있다”이렇게 저희가 규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발생된다면 그건 의회에 사전에 동의를 얻은 다음에 위탁할 수 있도록 동의를 얻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가 가능하다 판단이 됩니다.

이게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요즘은 직영체제나, 행정이 관리감독을 하고, 직접 관여를 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 필요한 예산을 계속적으로 주더라도 예산에 대한 감독 같은 것이 제재나 이런 부분에서 해제가 될 수 있고,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경우가 나타나요. 변화가 없이 관선 고리를 벗지 못하게 되면 수익도 내는 거에서 등한시하고 결과적으로 군비가 부담이 되는 경우가 나타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위탁에서 갈 때 민간베이스나 어떤 법인체에 줬을 때는 저희들이 제재 조건이 따르지 않습니까? 만약에 수익을 얼마 못 냈을 때는 계약이 해지된다든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서 우리 군 사유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게 있기 때문에 실직적으로 업무 위탁자체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부군수가 한다하면 너무 관선시대 체재로 가니까, 어차피 이거 자체가 민간베이스를 주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그런 업무의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내용 좋습니다. 여기다가 삽입시켜서 위탁할 때는 “위탁 동의안은 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한다.”이런 식으로 명기는 필요합니다. 그것만 넣으면 다른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떠시죠? 별로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수정 동의를 해서 삽입시키는 걸로, 과장님이 동의를 해 주시니까 전문위원이 정리를 해서...

지금 이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무 위탁에 관련돼서는요, 화천한옥학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10조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화천군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 민간에게 위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반듯이 의회에 동의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두군데 동의를 받아야 된다하는 전제가 조례에 깔리게 되기 때문에 굳이 한옥 학교에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하는 조례는 넣지 않아도 이미 화천군 사무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있기 때문에 안 넣어도 될 것 같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이해 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종전대로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어찌됐든 조례가 만들어 지는 과정에서 한옥 학교를 주민생활지원과가 관리 감독을 해 왔는데 해마다 사업 결산 보고서 이런 것 들어옵니까?

네, 저희가 받고있습니다.

받아서 지금 혹시 적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집계가 되는거 나옵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에 비해서 그쪽 자체에서 수익내는건 어느 정도로 나와요? 지금 수익도 내죠?

3억 정도가 수익이 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옥학교를 수익을 낸다는 것 보다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통 예술 보급이라든지, 전문 기능인 양성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태까지는 관리비라든지, 이런걸 내 주고 수익 나는건 거기서 나오는...

그러니까, 그 수익이 예를 들어서 3억정도 올랐으면 그 수익을 자체에서 소진합니까? 우리 군에다가? 아니면 군세로 줍니까?

자체 소진하는데요, 이게 사실 입학금하고 식비받는겁니다.

그게 수익이에요?

예,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례에 규정을 했습니다. 비영리사업단체인데 재단법인이. 그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민법에 의해서 찾아서 수입을 해서 우리 재단 기금으로 수익을 내야겠다, 그래서 수익사업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조례에 명시됐습니다. 이게 왜냐면 누가와서 집을 지어달래도 지어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돈을 받고해줘야 하는데 돈을 지금 저희가 못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한옥 학교가 일부 별다른 법인체랑 만들어 진것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순수하게 우리한테 신청한 주택만 짓지 별도로 다른 일반인 들이 원하는 그런 일은 안합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선. 그러니까 저희가 앞서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한식 전문인 양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성 쪽에만 목적을 뒀지, 아까 박선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여분 귀촌을 하시는데 이분들이 5명 정도 구성해서 기업체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좋습니다. 한옥학교 저희들이 6개월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어찌됐든 교육도 인정을 받고 그러면 수료증이라는 것에 학업, 예를 들어서 교육감이라든가, 교육에서 관련된 단체장이 무슨 인증해 주는 것도 있습니까?

인증서는 지금 저희가 없습니다.

그럼 노동부 장관이 해주는건 있습니까?

학교로 저희가...

그냥 학교로만...

그 다음에 교육감한테 평생학습관으로 인증을 받았고, 관광공사에서 한옥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인증을 받았습니다. 숙박할 수 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나름대로 기술자 자격증처럼 직업 훈련소처럼 이런 자격증은 없는데, 그것도 저희가 점차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기적으로 보고사항이 들어왔으니까, 들어온 것으로 갈음을 하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전통황토집 전수학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전통황토집 전수학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인상입니다. 화천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소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교통약자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및 적용범위를 안 제1조 ~ 제3조까지 정하였으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7조까지 정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지원센터의 지원·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이용대상 및 요금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 제11조,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특별교통수단의 예산확보의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조례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안 제14조에 정하였습니다. 현재 주민생활과에서 장애인에 대한 무료로 한 대가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본 조례를 유료화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일반 택시 요금의 100/50 이하의 금액으로 조례 제 11조에 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로 소요예산 추계를 별도로 붙였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는 2014년 4월 4일부터 4월 23일, 20일간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는 3건이 접수되어, 2건은 반영하였으며, 1건은 특혜성으로 부적합하여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붙임 1의 리프트 차량 구입 등 비용 추계서입니다. 재원조달방안인데요. 2013년도 지난해 리프트 차량 한 대를 4천만원으로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국비 2천만원, 도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으로 구입했습니다. 금년도 차량 구입비는 국비와 군비를 총 4천만원으로 당초예산에 확보하였으며, 차량 구입은 7월경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위탁 운영비 또한 당초예산에 3,660만원을 기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수명입니다. 화천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4월 30일 화천군수 제안으로 5월 9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경위와 상정근거,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지역경제과장이 상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검토내용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2013년 3월 23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화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법예고기간에 3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나 1건의 의견만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반영되었으며, 법령에 위배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검토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첨부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의견이 들어왔던 3건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화천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지역경제과장님으로부터 잘 청취했고요, 검토보고도 수석 전문위원으로부터 청취 잘 했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 단체에서 리프트차량 운행하는 것을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우리 군에서 직영체제로 바꾼다는 그런 말씀 아까 하셨죠? 아닙니까?

그건 별도입니다.

그건 별도고?

거기는 무료고요, 저희는 유료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거 이용 안하고 그쪽거 이용. 그건 장애인만 해당되기 때문에?

네. 거기는 장애인말 해당되고, 저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관장하는 학생도 되고, 걸어다는데 불편을 느끼는 이런 사람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반인까지 된다 이거죠? 이게 저희들이 장애인이 아닌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충분히 있다고 보시나요? 활용이 될 수 있다고?

많다고 봐지는데요? 노인분들은 다 이동에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한 대 가지고.

두 대입니다. 한 대는 이미 구입을 했고, 금년에 7월에 한 대를 더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두 대를 운영하게 됩니다.

운영은 누가 하죠? 이거는 12조에 위탁이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군에 위탁조례가 되어있는데 그걸 준수해서 의회승인을 받아 선정을 해서 위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운영이 별로 수익을 내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큰 수익은...택시 요금에 50%만 내게 되니까, 춘천 화천을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 4만원이라고 치면, 2만원만 내도 되는 거니까 큰 수익은 안 날겁니다. 기름값 정도만 충당이 가능하지 운영자가 큰 벌이는 안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런 시설까지도 만들었으면, 대체적으로 일반 무료로 한다 그래도 장애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소득이 어느 정도 충족되는 분도 장애인 협회에서 운영하는 그걸 이용할 텐데요?

그건 이제 그거대로 장애인만 그걸 이용하는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애인만 이용하게 되면, 저희들이 일반 리프트차량, 장애인이 탈 수 있는 현재 시설을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리프트를 만들어야합니다.

그니깐 이랬을 때 별로 효율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고령자하고 임산부.

그 분들이 휠체어라든가, 이런 리프트 같은게 필요할까요? 그냥 타도 괜찮지 않을까요? 도리어 일반 승용차나 RV차량 같은거 해놓고 운영하는게 훨씬 나을거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게 춘천시내는 신문에도 나고 그래서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거긴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러는데 대체적으로 지방자치 이렇게 작은 쪽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차량보다 대체적으로 무료차량, 예를 들어서 노인들을 위한 콜택시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금액을 굉장히 저렴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생활고가 어려우신 분들한테 무료로 해주는, 요즘 지자체들이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저는 이것을 만약에 이런 시설이 갖춰진 차량을 구입하는데 금액도 작지 않을텐데, 효율성이 과연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사회적 약자라 그러면 어린이들도 타는 거죠.

예, 영유아를 동반한 일반인도 탈 수 있습니다.

이게 아마 차별을 안 둘텐데. 예를 들어 화천군민이 아니더라도 여기 와서 이런 약자다 그러면 이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 준다거나 이런 것도 나오죠?

네.

그럴겁니다. 또 거리 제한 같은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서울 가자 그래도 그냥 가는 겁니까?

네, 택시 미터기를 설치해서 나중에 요금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50%만 받으면 되게끔.

우리 아동지원센터가 화천에 안 되어 있나요? 있는데 문제가 생겨서 활용이 안 되죠? 아동지원센터. 지금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저희가 18번째로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2군데 아직 안 되어 있어요. 그 안 돼 있는 이유가 시 단위는 효율성이 있게 운영이 되는데, 군단위가 운영 관계가 혹시 다른 군 인접 양구라든가, 이런데 운영 잘 된다는 소리 들었습니까?

홍보에 문제가 있는데요? 홍보를 잘하게 되면 이용도가 높아지는데, 문제점은 유지관리 비용면에서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런게 이제 해놓고 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자체가 복지부분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사회적 약자한테 돈을 안 받고, 무료 콜택시 제도로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차량을 구입하지 않고 예산을 세워놨다가 차량을 타고 어디 이동했다면, 그 비용이 얼마를 우리 군에서 이렇게 제공해 주는 거예요. 약자들만의 이런 제도들이 바뀌고 있어요. 그랬을 때 과연 이 제도가 효율성이 있을까. 왜냐면 시설물만 없다면 모르는데 여기다 리프트 뭐 이런 시설까지 다 한다면 그것이 설치된 것을 이용하는 분들이 그렇게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장애인 센터에서 하는 그 차량을 이용하겠죠?

근데 그거는 국한돼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사람인데 일반 사람들이 다 쓴단 말이에요.

못쓰죠.

아니, 그러니까 몸이 불편하신 분들.

그건 장애인 증이 있어야지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몸이 불편하다고 사용되질 않기 때문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도 그 차량을 이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이거와 이원화가 되면 별 효율성이 없을 것 같아서. 안 그렇습니까? 일단 차량을 현재 가지고 있는거는 운영을 우리 행정에서 합니까?

아니, 한 대를 구입만 해 놨지 운영은 아직 안하고있습니다.

아직 시작을 안했다고요?

시작은 이 조례가 돼야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차량가격이 나와있죠!

네, 4천만원.

4천만원이면, 스타렉스 그런겁니까? 스타렉스 4천만원이면.

리프트까지 장착을 해야 돼서...

그렇겠군요. 반 정도 더 들어간다고 봐야. 운영이 잘되면 문제는 없죠. 약자들한테 편한 시설을 만들어서 제공하는데, 그런데 운영이 별로 효율성이 없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물론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해보면서 차량구입은 한 대는 했으니까 한 대 더 구입하는 것은 검토를, 인접시군에서 저희하고 비슷한 조건이 있는데서 운영이 잘되는지, 안되는지, 이것을 한번 자료를 찾아보시고, 잘 된다하면 저희도 시행돼서 가는 거고, 이 차량구입은 좀 시기를 약간 조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국비사업인데...

그니까 국비사업이라 하더라도, 지금 한 대 일단 돼있으니까. 그런 상황을 보면서 한 대가지고도 운영이 가능할 것 같다, 이런걸 보면서 구입을 하라고, 국비 사업이라고 다...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잘된다고 신문까지 나고...

시 단위는 그런게 있어요.

저희도 이제 홍보에 문제가 있는거지, 모르니까 못 하는거지 알면 타는 손님이 많아지는거지요.

어째뜬 좋습니다. 조례가 오늘 통과가 되면 운영은 되니까 구입관계를 지켜보면서 가자 이거예요. 급하게 해놓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는걸로 알고 제 의견은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선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 위원입니다. 화천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본 위원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운수업자들이나 택시업자들 포함한 모든 분들의 의견은 한번 청취한 적이 있나요? 이 조례에 관해서? 반발이 심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과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택시는 저희가 18대를 감차를 해서 9대 까지는 감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1대가 더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택시 업계도 잘 경제적인 면에서 수입이 좋다고는 보지 못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까지, 노약자를 빙자한 또 이런 사람들의 운영실태가 또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전에 택시업계하고 심의회를 한번 연 적이 있었는데요, 몇일 안됐는데요, 일반 택시를 다 취소를 하고 개인택시로 바꿔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 달라고 해서 지금 일단 회의는 거치고 의견타진을 물어보고 있는 중에 있고요, 앞으로 또 우리가 재정적으로 용역을 줘서라도 택시가 적정한 수준으로 벌이가 돼서 운영이 잘 될 때까지는 계속 이런 순환을 격겠는데, 이게 또 법이 택시하고 상관없는 법이 생기다 보니까, 이걸 정부에서부터 지원까지 해주는데 우리 군만 안한다는것도 전국적 편성으로 보면 불합리한 점도 있고, 손님이 없고 안할수도 없는 실정이고, 또 택시업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이 분들이 과연 1년동안 택시처럼 많이 소비가 되지는 않을 것도 같고, 애를 낳으려고 하는 산부가 급하게 차를 불렀을 때 이런 차가 있으면 한번씩 정도 쓰는건데, 1년 내내 쓰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택시 업계는 큰 영향은, 지금 장사가 안되니까 그런말은 할 수는 있어도, 큰 영향은 오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혹시 운수업자들과의 조금 더 심의를 과장님께서 하셔서 그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순복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신금철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이거를 구간을 조정 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춘천 이런 장거리 코스는 빼고, 관내에서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만약에 장거리 코스로 간다고 하면, 고속도로 통행료라든지 이런 것도 여기 삽입된 것도 없고, 그런데 택시 업계의 반발이 있어요. 이걸 또 빙자로 해서 또 사업을 다른 쪽으로 전개 시키고, 이런 묘한 방법이 나오니까 구간을 제한을 두면 그 분들도 이해가 될 수 있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이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그런 쪽에 그분들에 대한 이해심도 고취하는 그런 부분이 덧 보여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이 조례가 공포가 되고 나면 시행규칙을 별도로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해 보면서 문제점들은 다 시행규칙에다 지금 의원님들 말씀하신 사항들을 면밀히 조사를 해서 시행규칙에 정해서 가급적이면 강원도를 벗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춘천이 소도시니까 거기까지만 나가는 걸로 해서, 뭐 서울을 간다든지, 대구를 간다든지, 부산을 가는거면 이거는 원 목적이 있을 것도 같고. 그래서 그거는 규칙에 정하기로 하겠습니다.

규칙에 정한다는 의견도 과장님께서 어필을 하셔서 해야 이게 그래도 의회에서 어떤 다른 업계에 대한 손상이 안 되도록 얘기한 그런 부분들이 서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시행규칙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문제점을 넣어주실거죠?

네.

그럼 검토하는걸로 해서 가결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칙에 위원님들 말씀을 다시한번 수정하여서 의결하는 걸로 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정책과장 박동규입니다. 화천군 감성테마문학공원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감성테마문학공원의 날로 증가하는 관광객들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 시설은 화천군 감성테마문학공원이 되겠습니다. 관람객수는 2012년 8월부터 12월간 1만 5,380명, 2013년에는 3만 560명이 이용하였고, 관람객 수의 추이는 주말에는 1일 최소 100명, 1일 최대 30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평일에는 1일 최소 30명, 1일 최대 100명으로 분석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이외수작가의 집필실을 제외한 시설 전체가 되겠습니다. 위탁운영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장하여 재 위탁토록 협약서를 작성하였고요, 협약서 문안은 별도로 첨부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화천군 감성테마문학공원 시설 운영·관리, 그 밖의 감성테마문학공원 운영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장점과 단점입니다. 장점으로는 감성테마문학공원 운영의 탄력성과 수요변화에 대응성이 높고, 민간위탁으로 전문화를 통한 감성테마문학공원 효율성 증가가 용이 하다고 판단되며, 단점은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적극적인 관리감독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운영보조금입니다. 연 소요예산은 전문업체 용역결과 2억 4,48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고정비는 1억 7,557만 4천원으로 이 사업비는 문학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위탁 기관에 보조가 되겠고요, 변동비 6,922만 7천원은 문학관 시설유지비로 기 편성이 되어 군에서 집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2014년 소요예산은 1억 24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2014년부터 6월부터 12월 7개월간에 인건비 되겠습니다. 참고로 화천군 감성테마문학공원 운영비 산정내역서 화천군 감성테마문학공원 관람 및 시설사용료를 첨부하였습니다. 관람 및 시설사용료 수익금은 전부 군에서 세외수입 처리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념품을 제작해서 판매된 수익금, 세미나 강행하는 수익금도 전부다 군에서 세입조치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근거로 감성테마문학공원 관리 조례를 첨부하였고, 향후 추진일정은 수탁 선정위원회 구성 후 개최, 그 다음에 운영 관리 협약 체결 및 협약서 공증, 화천군 감성테마문학공원 민간위탁 운영을 2014년 6월 말까지 추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붙임에 화천군 감성테마 문학공원 운영비 산정 내역서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고정비로서 인건비는 운영관리요원, 시설관리요원, 사무보조원, 매표요원, 환경관리요원으로 인건비가 1억 740만 8,447원, 다음에 경비로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복리후생비 2,121만 5,350원은 인건비에 대한 4대 보험료, 피복비, 급식비, 교통비가 되겠으며, 소모품비 300만원은 방향제, 통신비, 지급수수료, 임차료, 행사운영비 이것 또한 전부다 일상 경비로 간주하시면 되겠습니다. 변동비에 대한 6,922만 7천원은 저희가 시설 수선유지비, 보험료, 안전점검비, 전력비로해서 군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붙임 2에 화천군 감성테마공원 관림 및 시설 사용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감성테마문학공원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앞서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위원장님의 말씀으로 본 위원이 지금 말씀 드렸던대로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감성테마문학공원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은 과장님으로부터 잘 들었고, 위원님들끼리 모여서 많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의 또는 군민들의 의견 개진이 충분치 않은 것 같아서 좀 더 심도있는 의견이 반영된 뒤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으시죠? 네, 이재원 위원님.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감성테마문학공원 운영관리 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했습니다. 감성마을이 다목리에 만들어지기까지는 다목리 주민들의 삶의 질이 조금 더 높아지고 주민들과 유기적인 관계, 적극적인 협조관계를 잘 해서 우리 화천군에 가장 귀감되는 그런 관광코스가 되리라, 이런 차원에서 설치된 것으로 본 위원은 잘 알고있습니다. 그동안 감성테마 공원이 오랫동안 여러 다양한 공사를 진행해 오면서 물론 일부 전시관 같은거 준공은 했지만 전체적인 준공이 아직 되지도 않았고, 지금 일부는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관리 위탁을 민간에게 주겠다.”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단순히 행정과 의회가 의견을 내서 정리를 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일단 이해 당사자인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상당부분 여기에 삽입돼서 그 의견을 듣고, 또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위탁동의안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의원으로서 해보았습니다. 물론 시기적으로도 6.4 지방선거가 당장 눈앞에 있는 상태에서 이런 동의안 부분이 의회로 제출됐다는 자체는 의회에 상당부분 부담을 주는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 하셨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부분은 마을에 여러 가지 지도자급 또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을 듣고 앞으로 협약이 또는 위탁이 된다 하더라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따라서 모든 권한, 결정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이 하신대로 결정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 의견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주민들과 군민들의 충분하고 폭넓은 의견수렴과 최적의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본 안건에 대해서 심의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