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과장 오재섭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봉사하고 계시는 김종태 복지산업위원장님과 김옥란 간사님, 장해종, 황의순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과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표준 조례안에 따라 기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폐기물 처리시설 법률 제6조 시행령 제4조에 의거 택지조성 면적이 30만㎡ 이상인 공동주택 단지 및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소각시설과 음식물 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 중간 처분 시설 및 재활용 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으며 둘째로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면적은 처리시설 부지면적에 주민편익시설과 주변녹지대 설치면적을 합산하여 산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상과 같이 금번에 상정한 개정조례안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 법령에 따른 개정으로 본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전에는 이런 사항에 대해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지난 우리 관내는 세 지역이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율하지구, 그 다음에 율하2지구, 그 다음 2011년부터 12년까지 신서혁신도시 해서 전체 금액 약 200억이 우리 구청에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로 시행은 되고 있다 그지요?

예, 되고 있습니다.

시행은 되고 있는데 조례를 개정했을 때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어떤게 있습니까?

금방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현재는 지금까지는 소각시설과 음식물 처리시설만 설치하도록 돼가 있었는데 추가로 재활용시설도 설치할 수 있다 이게 개정 주 내용입니다.

재활용시설?

재활용시설. 현재 주택이라든가 산업에서 나오는 재활용품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다 지금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 이제 부지면적 계산할 때 주민편익시설 또는 주변에 녹지대 이렇게 해서 부지만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부지 내에 주민편익시설이라든가 주변녹지대를 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돼가 있습니다. 이번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그거 병행해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