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수 입니다. 평소 우리 대구 동구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존경하는 차수환 운영행정위원장님과 이재숙 간사님, 남태현 위원님께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어 좋은 결과와 함께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대구광역시 동구 도서관 등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기찻길 및 아양뷰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금호강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순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도서관 등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동구 구립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동구문화재단의 도서관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본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은 안 제1조에 주민들의 독서증진 활동을 통하여 지식정보 제공과 문화예술 진흥 및 평생학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동구 구립도서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고 안 6조의 2에는 도서관 이용시간 및 휴관에 대해서, 안 30조에 대해서는 운영의 위탁관련해서이며 34조, 35조는 예산 및 결산관련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37조는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도서관법 및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하였고 38조는 이 조례의 시행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안 제2조 제4호 등에서는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령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쳤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등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태현 위원.

저 30조에 보면 위탁운영이 있는데요.

예.

위탁운영이 이제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그러면? 도서관 관리는?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넘어갑니까?

올 1월 1일부터.

아, 넘어갔어요?

예.

그러면 그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면은 인사관리 문제 이런 거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다 합니까? 문화재단에서?

문화재단에서 그 우리 파견됐는 직원들은 그 구청에서 하고예. 일반직원들은 문화재단에서 다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이제 계약직이라든지 이런 직원들입니다.

그래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 우리 특히나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도서관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저거 더구나 우리 작은도서관도 점점 늘어나는 지금 실정인데 제일 이 우리 이거 위탁관리를 하다보면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관리를 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한다든가 효율적인 운영이 안 되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탁관리를 하되 관리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하되 되도록 이면은 인사문제라든가 이 더구나 전문성을, 도서관 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예.

그런건 이제 관리감독은 우리 구청에서 해야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총괄적으로는?

예, 예.

이제 그런 쪽에 좀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도서관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왜냐하면 인사를 이제 일부 인사가 그리 넘어가니까 그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자리 앉아 가지고 그 많은 작은도서관하고 합치면 꽤 여러 개 되잖아요? 물론 안심도서관도 있고 근데 거기 이제 그걸 좀 중점적으로, 그래서 사실 관리하는 사람만 제대로 해 주면 운영은 잘 되거든요?

예.

근데 택도 없이 도서관에 대한 운영의 관리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그 자리 떡 앉아가 관리를 한다 카면 그건 얘기가 안 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거는 과장님께서 좀 특별히 앞으로 위탁관리 하더라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도서관 등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도서관 등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아양기찻길및아양뷰운영에관한조례안

예,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기찻길 및 아양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아양기찻길 및 아양뷰가 2013년 12월 23일 개통되어 동구의 새로운 명소가 됨에 따라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시설물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은 제1항 제1조에서 3조 까지는 아양기찻길 아양뷰의 설치목적, 용어의 정의, 위치 등이며 4조에서 8조에는 운영 및 관리, 비용지원, 운영관리비용, 운영자의 책임, 양도 전대의 금지입니다. 9조에서 10조는 위탁관리의 취소, 이용의 제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그 지금 우리가 처음으로 저런 시설을 우리 이재만 청장이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만들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저 그동안의 개통을 하고 가보지는 안 했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임대를 놓더라도 제대로 시설을 해 놔 놓고 임대를 놔야 되는데 화장실도 없는데 거기 우예 됐어요? 화장실 없는 거는?

화장실은 지금 그 자리에 현재 기찻길 그 자리에는 화장실 놓을 자리가 없어 가지고 지금 물놀이장 있는데 거기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거기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저게 뭐 우리가 신세계에서 그 만들어서 했지만 어차피 우리 자산이잖아요?

예.

우리 자산인데 그 어째 그거는 안 되는 모양이죠? 그거는?

화장실은 좀 곤란 안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검토는 한번.

아니 왜냐하면 앞으로 거기에 어차피 우리가 임대를 놓으면 제대로 수익을 올릴라 카면은 시설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그게 단점이더라고요?

예, 예.

아니 그래 거기서 커피한잔 마시고 그 금호강도 즐기고 이렇게 할라고 시설을 해 놨으면 그분들이 특히나 여성분들은 화장실 볼라고 그 끝에 나오든지 안 그라면 다른 장소로 옮겨 가지고 너무 불편하거든요?

예.

거기 그 간이화장실이라든가 하여튼 청결하게, 그 나는 참 이게 문제 있다. 물론 노력은 해 봤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화장실이 그, 거기 와서 1시간이나 이렇게 예? 30분이나 중간에 예를 들어 이래 차 한잔하고 갈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그래 앞으로 그거를 좀 검토를 해서 물론 검토를 했지 싶어요. 내가 볼 때는?

예.

했지 싶은데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거를 제대로 해 놔 놔야 우리가 임대수입도 꾸준히 받을 수도 있고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다음에 만약에 계약기간 지나고 나서 임대를 놓을라 그래도 임대료가 내려가거나 이래 되잖아요?

예.

그리고 딱 보면은 공무원들이 이렇게 무슨 계약을 이래 하는 걸 보면 계약서를 잘 써야 돼요. 그 어떤 경우냐? 자, 시설을 해가 이래 우리가 임대를 놨으면 뭐 그 시설을 자기들이 고장을 내거나 이래 하면은 자기들이 고쳐야 되는데 그런 조항을 딱 넣어서 계약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일반임대 사업들은 보면은 자기가 쓰는 화장실은 자기가 고치고 또 주위에 자기가 하여튼 사용하는 거는 이상이 있으면 자기가 고쳐야 되는데 이게 우리 또 관에서 하는 거는 하나에서 열까지 관에 다 고쳐달라 칸다고.

예.

그건 뭔가 어긋나요. 임대 받은 자가 작은 거는 고장이 나거나 하면 수리해서 써야 되는데 우리 비용으로 가지고 계속 고쳐주고 뭐 그거는 불합리하다는 거지, 그런 거는. 그러니까 계약을 이제 지금은 계약을 했지만.

예, 예.

차후에도 모든 공공기관, 우리 구에서 무슨 계약을 할 때는 그런거 하나부터 우리 비용이, 국민의 세금이, 우리 구민의 세금이라든가 재투입되지 않도록 그런 거는 얼마든지 계약서만 잘 쓰면은 할 수 있거든요?

예.

계약서에 그 기재를 안 해 놔 가지고서는 수도꼭지 하나까지 우리가 다 고쳐줘야 되고 자기들 사용하는 사람들이 고장나면 당연히 고쳐야 될 거를 그런 쓸데없는 경비가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좋은 의견 그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재숙 위원님.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기 3쪽에 명상원 이용은 필요한 경우 유료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예.

제3조의 5항.

예.

예, 그 지금은 이제 유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앞으로 유료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지금 그 저희들이 50분에 1,000원씩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돈 받고 있는데 왜 여기에는 또 유료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할 수 있다 카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할 수 있다 이카는 그 해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

나중에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래 일단 답은 그렇지만.

그래서 이 문제점이 나중에 도출되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또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유료화 할 수도.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안 그래도 저기 돈을 받고 있는 걸로 아는데 유료화 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예, 할 수 있다는, 지금 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도.

그러면 이제는 그러면 상황을 봐서 또 무료화, 무료도 될 수 있는 거고요?

예, 지금 현재 실정으로 보면은 뭐 하루에 3,000원 뭐 5,000원 이래 들어오는 이런거 갖고는 이 명상원으로 보다는 다른 것들로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기능을 못하는 것 같아서.

예, 예.

하고 요거말고 이제 차 하는거, 차 파는거 있죠?

예, 예.

그거 두 가지가 지금 이제 돈 받고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고요. 그 뒷장에 제10조 이용의 제한에 2번 전염병자 및 음주자, 근데 사실은 전염병자라는 이 부분이 우리가 눈으로 봐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2조에 요렇게 전염병자 및 음주자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2항에.

예.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작성하셨는지 한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저희들도 이제 이 조례가 처음 만들어지는 개정조례, 개정이 아니고 제정조례인데 이 담당자가 여러군데 이래 있는 것들을 참조하고 또 이런 내용도 있고 해서 했는데 저가 지금 뚜렷하게 뭐 답변할 그 정도는 안 되지만은 혹시나 만일에 있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게 안 맞겠나 싶어서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기찻길 및 아양뷰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기찻길 및 아양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3. 대구광역시동구금호강물놀이장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안

예, 대구광역시 동구 금호강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입니다. 여름철 혹서기 동안 주민들이 도심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물놀이장을 이용하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조에서 3조까지는 금호강 물놀이장의 설치목적, 용어의 정의, 위치이며 4조에서 8조까지는 운영 및 관리, 이용, 운영 및 이용료, 비용지원 등 운영관리 비용입니다. 9조에서 13조는 운영자의 책임, 이용제한, 보험가입,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위탁관리소의 취소 등입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순규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안전하게 물놀이장을 이용할 때 효율적으로 하겠다라는게 이제 제정이유가 설명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그 조례제정도 물론 중요하고 참 잘해야 하는게 원칙 입니다마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그 물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계절이 곧 돌아오지요?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대비는 좀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그래?

저희들 나름대로 그 작년에 우리 건설과하고 도시국에서 이 주관이 돼서 이제 물놀이장을 운영했는데 지금 동구 문화재단이라든지 우리 문화관광과 관련해서 이제 업무가 됐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문제점들을 제대로 좀 파악하고 올해 특히 안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제 개장하기 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모르죠 운영에 대해서 물론 좀 순조, 뭐 너그럽게 원만하게 또 조례도 제정이 되어야 되겠고 또 운영을 이거 또 조례가 제정된다 카더라도 이것을 잘 활용해서 조례된 만큼이라도 더 유의하게 안전과 운영의 매끄러운 면을 살려야 되니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허진구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예, 황순규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