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수 입니다. 평소 우리 대구 동구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존경하는 차수환 운영행정위원장님과 이재숙 간사님, 남태현 위원님께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어 좋은 결과와 함께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대구광역시 동구 도서관 등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기찻길 및 아양뷰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금호강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순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도서관 등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동구 구립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동구문화재단의 도서관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본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은 안 제1조에 주민들의 독서증진 활동을 통하여 지식정보 제공과 문화예술 진흥 및 평생학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동구 구립도서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고 안 6조의 2에는 도서관 이용시간 및 휴관에 대해서, 안 30조에 대해서는 운영의 위탁관련해서이며 34조, 35조는 예산 및 결산관련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37조는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도서관법 및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하였고 38조는 이 조례의 시행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안 제2조 제4호 등에서는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령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쳤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등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태현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기 3쪽에 명상원 이용은 필요한 경우 유료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예.

제3조의 5항.

예.

예, 그 지금은 이제 유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앞으로 유료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지금 그 저희들이 50분에 1,000원씩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돈 받고 있는데 왜 여기에는 또 유료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할 수 있다 카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할 수 있다 이카는 그 해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

나중에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래 일단 답은 그렇지만.

그래서 이 문제점이 나중에 도출되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또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유료화 할 수도.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안 그래도 저기 돈을 받고 있는 걸로 아는데 유료화 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예, 할 수 있다는, 지금 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도.

그러면 이제는 그러면 상황을 봐서 또 무료화, 무료도 될 수 있는 거고요?

예, 지금 현재 실정으로 보면은 뭐 하루에 3,000원 뭐 5,000원 이래 들어오는 이런거 갖고는 이 명상원으로 보다는 다른 것들로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기능을 못하는 것 같아서.

예, 예.

하고 요거말고 이제 차 하는거, 차 파는거 있죠?

예, 예.

그거 두 가지가 지금 이제 돈 받고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고요. 그 뒷장에 제10조 이용의 제한에 2번 전염병자 및 음주자, 근데 사실은 전염병자라는 이 부분이 우리가 눈으로 봐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2조에 요렇게 전염병자 및 음주자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2항에.

예.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작성하셨는지 한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저희들도 이제 이 조례가 처음 만들어지는 개정조례, 개정이 아니고 제정조례인데 이 담당자가 여러군데 이래 있는 것들을 참조하고 또 이런 내용도 있고 해서 했는데 저가 지금 뚜렷하게 뭐 답변할 그 정도는 안 되지만은 혹시나 만일에 있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게 안 맞겠나 싶어서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기찻길 및 아양뷰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기찻길 및 아양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3. 대구광역시동구금호강물놀이장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안

예, 대구광역시 동구 금호강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입니다. 여름철 혹서기 동안 주민들이 도심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물놀이장을 이용하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조에서 3조까지는 금호강 물놀이장의 설치목적, 용어의 정의, 위치이며 4조에서 8조까지는 운영 및 관리, 이용, 운영 및 이용료, 비용지원 등 운영관리 비용입니다. 9조에서 13조는 운영자의 책임, 이용제한, 보험가입,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위탁관리소의 취소 등입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순규 위원.

예, 그 물놀이장 운영조례 요것도 요번에 제정안인데 하여튼 뭐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어쨌든 이거 뭐 늦게나마 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가게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뭐 작년 연말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이제 이 조례 제정이나 혹은 이제 업무이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다루어질 때 이미 이제 뭐 위탁받을 재단 쪽에 이제 넘어갔는 것인 양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 과정도 있었는데 지금에서라도 이게 좀 바라지는 거라 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부분보다도 어쨌든 우리가 이제 작년 한해동안 무료로 운영하고 난 다음에 당장 올해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유료 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내용을 담게 되었는데 이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이제 그 요금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했었는데 뭐 현실적으로 이용료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이용료의 개념이 아니라 그 편의시설을 좀 더 제공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비용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요금책정에 대한 이제 주민들의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괜찮지 않겠냐. 예를 들어서 이제 작년에 처음 운영이었기 때문에 나가보면 튜브에 바람넣는 이제 기계 하나 없어 가지고 주변에 누가 이제 갖고 온 게 있으면 빌려 가지고 쓰시거나 뭐 이런 일도 있었고 수영모자 없이는 원래 이제 그 물놀이장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해 버리니까 앞에까지 왔다가 다시 또 집에를 가시거나 아니면 인근시장까지 가 가지고 사오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비치하고 뭐 대여를 하든 어떤 식으로 하든 그런 것들이 좀 보장이 되면서 물놀이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신다면 이번 조례제정 하고도 뭐 잘 엮여 가지고 물놀이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부분 의견은 사전에 다 드렸기 때문에 관련해 가지고 하여튼 그런 편의시설 마련하는 거 좀 더 신경 써 주십사.

예, 예.

예,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진구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안전하게 물놀이장을 이용할 때 효율적으로 하겠다라는게 이제 제정이유가 설명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그 조례제정도 물론 중요하고 참 잘해야 하는게 원칙 입니다마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그 물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계절이 곧 돌아오지요?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대비는 좀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그래?

저희들 나름대로 그 작년에 우리 건설과하고 도시국에서 이 주관이 돼서 이제 물놀이장을 운영했는데 지금 동구 문화재단이라든지 우리 문화관광과 관련해서 이제 업무가 됐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문제점들을 제대로 좀 파악하고 올해 특히 안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제 개장하기 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모르죠 운영에 대해서 물론 좀 순조, 뭐 너그럽게 원만하게 또 조례도 제정이 되어야 되겠고 또 운영을 이거 또 조례가 제정된다 카더라도 이것을 잘 활용해서 조례된 만큼이라도 더 유의하게 안전과 운영의 매끄러운 면을 살려야 되니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허진구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예, 황순규 위원.

예, 과장님 그거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드리면 앞서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여기 보면 우리가 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해 놨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 임대운영의 경우 필요한 사항은 계약으로 정하며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요 문구를 향후에 해석함에 있어서는 3년을 위탁을, 3년 이내에 계약에 따라서 위탁을 하더라도 3년 이후에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여부에 대해서부터 이제 의회에 다시.

그렇죠.

예, 심의를 받고 그래 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분명하게 해 두기 위해서?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금호강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금호강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예, 기획조정실장 장흥수 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차수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 규제개혁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규제개혁 추진단을 지침에 따라 부 단체장 직속으로 신설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밖에 맞지 않는 띄어쓰기 용어 등을 보완정비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불편부당한 규제를 개선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살리기 등의 저해요소를 제거함으로서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현재 TF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좀 더 확실한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식기구로 전담 조직을 설치하는 것임을 살피셔서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순규 위원님.

예, 실장님 그 어쨌든 정부시책에 적극적으로 따라 가지고 요번에 이 행정기구 설치를 하여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규제개혁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요번에 우리가 이제 기구설치하기 이전부터 해서 지금이 아니고 수년 전에 벌써 이제 규제개혁 관련된 무슨 시책이나 위원회 이런게 있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예, 또 그 당시에 운영이나 이런 거는 좀 어땠었어요? 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됐었는지 좀 상당한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아 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저희들 그 법무평가 담당 안에 규제개혁 업무가 그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좀 뭐 이래 좀 외람된 말씀 입니다마는 이렇게 지금 어떤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타이트하게 업무를 이렇게 봐온 게 아니고 조금 형식적인 면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 요번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정부시책으로 이렇게 또 추진함에 따라서 앞으로는 좀, 좀 더 확고하게 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기존업무는 있었지만 이게 뭐 어떤 행정기구라든가 혹은 이제 주요한 사업으로 추진되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예.

이제 실적이나 이런 것이 크게 없었지만 이번에 이제.

예, 다른 업무하고 같이, 예.

이번에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살펴보게 되면 확실히 이제 예전과는 좀 다른 그거는 될 수 있겠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예,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앞에 설명 드린 행정기구 조례와 마찬가지로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서 규제개혁 전담팀 구성과 함께 정원을 증원함으로써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조에 정원의 총 수를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서 순증되는 인력 한 명을 증원해서 정원의 총 수는 86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 별표3에 같은 내용으로 정원 총계와 일반직 계를 각각 863명과 855명으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 존경하는 위원님.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규제개혁 전담부서 신설에 필요한 최소 인력을 증원해서 규제개혁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함 임을 살피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동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예, 그럼 대구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시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안전행정부 계획에 따라 규제신고 고객의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그밖에 용어정비 등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7조의 2에 규제신고 고객보호 서비스헌장 운영근거를 마련했고 조례안 제7조의 4, 제7조의 5에 헌장 이행실태 평가 및 공로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기준에 맞지 않는 표현 등을 정비보완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시행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안전행정부 계획에 따라 서비스헌장 등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을 살피셔서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순규 위원님.

예, 실장님.

예.

여기 보면 이제 규제신고 고객의 보호서비스 헌장이라고 해 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조례규칙 이런데 보면 뭐 민원인 이라고 하거나 뭐 공익신고자 혹은 공익제보자 요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제 뭐 이제 구분해서 적기도 하는데.

예.

이제 그러면 이제 규제신고자라든가 혹은 뭐 규제신고 민원인 이라든가 이런 표현이 아니고 굳이 이렇게 고객이라는 표현을 해 가지고 명시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거는 뭐 아무래도 이제 어감상 좀 고객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친절하게 하겠다 카는 그런 의지가 반영된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하고 서비스 요게 어떻게 보면 좀 상호 호응되는 단어니까 이렇게 좀 쓰신 것 같긴 한데 조금 낯설기는 해요.

예, 예. 그, 예, 좀.

하여튼 뭐 의지가 그렇다고 하시니까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7. 현장방문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