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진 의원 발언
김진
김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읍면,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접경개발기획단, 건설방재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와의 협의로 읍면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는 해당읍면장님께서 일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읍면 소관 세출 예산명세서 163쪽부터 1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간성읍 안심마을 시범사업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공사중단건축물 사고예방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종우
김종우간성읍장
간성읍 입구 구 황실사우나 온누리재단에서 공사하다가 중단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 지하실에 물이 가득차 있습니다. 그리고 사방이 오픈이 돼 있어서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사고위험이 있어서 개구부를 다 막아놓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못들어가게, 지금 지하실에 물을 빼낼려고 하니 그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고 또 그걸 빼낸들 조치를 안해 놓으면 다음에 물이 또 찹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에 빠질수 있는 지역을 다 막는 사업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이게 황실 사우나 한곳?
종우
김종우간성읍장
예. 그렇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지금 안심마을 시범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간성초등학교앞에 길 파헤친것도 안심마을 사업인가요?
종우
김종우간성읍장
아닙니다. 그건 하수도 배관 묻는거고, 안심마을은 아직 시작을 안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1억 5천만원 계상돼 있는데 이건 어디어디할겁니까?
종우
김종우간성읍장
안심마을 시범사업이 500만원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안심마을시범사업 500만원 말고.
종우
김종우간성읍장
당초예산에 섰던건데 그건 시장 청우회관 골목 거기를 정비할겁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청우회관 뒷골목요?
종우
김종우간성읍장
예. 거기가 너저분해서 지저분하거든요. 그걸 포장 다시 드러내고 다시 할거고, 안심마을 5억은 간성 하리 내려가는 감자바우 골목하고 시장벽면하고 초등학교 입구 그건 5억 가지고 하는거고 안심마을 1억 5천만원은 주민자치로 돼면서 사업비 따온겁니다. 그것은 하수도도 거기가 침수도 되는 그런 지역이고 또 시장은 정비가 깨끗이 돼 있는데 그 골목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골목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간성읍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거진읍장님과 자리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진읍장, 간성읍장 자리교대) 다음은 거진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현내면장님과 자리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내면장, 거진읍장 자리교대) 현내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500이 더 증액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기
윤문기현내면장
지난해보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과목이 증가됐고 5회까지도 부족해서 추경에 더 반영해야 될 사항입니다. 1천만원 정도 더 추가소요 될.
명준
함명준위원
다른 읍면은 어느정도 돼 있나!
문기
윤문기현내면장
다른 읍면도 거의 상황이 비슷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데 왜 여기만 500만원을 더 늘려서 이렇게 하나? 다른데도 다 1,500만원씩 했나요?
문기
윤문기현내면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다른데 내용이 보이는데가 없는데.
김진
김진위원장
현내, 죽왕, 토성에 500씩 있잖아요.
명준
함명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현내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죽왕면장님과 자리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왕면장, 현재면장 자리교대) 죽왕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공현진 2리에 다목적 광장에 체육시설 설치해서 2,100만원이 섰는데 이게 나가다가 삼거리 있는데 거기에 다른 운동기구를 하실건가요?
성정
박성정죽왕면장
그게 당초에는 다목적광장이 어린이놀이시설로 군에서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면으로 이관이 돼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작년에 강원도로부터 안전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판정을 받아가지고 올해 2,100만원 정도를 세워가지고 어린이 시설 보수공사를 할려고 보니까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없고 마을에서도 주민들 의견청취한 결과 될수 있으면 체육시설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어린이시설로 계속 관리하게 되면 2년에 한번씩 시설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검사비라던가 여러 가지 안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체육시설로 해서 다중이 이용할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부기명을 변경해서 체육시설로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어린이놀이시설은 거기에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린이들이 이용하는게 저도 한번도 못봤어요. 또 사거리다보니까 교통이 빈번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체육시설도 주민들이 거기를 그렇게 이용하지 않잖아요.
성정
박성정죽왕면장
그렇게 되면 일단 어린이놀이시설은 안전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할수 있구요. 그 다음에 체육시설로 하게 되면 그쪽에 오는 관광객이라던가 이런분들도 이용할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중이 이용할수 있는 편리함이 있다고 보여서 그렇게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변경해서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걸 오히려 체육시설을 마을안쪽 항구변쪽으로 그쪽에 설치하는게 나을것 같은데, 여기 구석에 해가지고 주민들이 접근할까요?
성정
박성정죽왕면장
일단 당초에 시설이 이미 거기에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명준
함명준위원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고 누구라도 많이 활용할수 있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위치가 적당치 않은 것 같애요. 그 위치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나무나 잘 심어놓고 해서 휴식공간으로 만들고 오히려 항구쪽이나 주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이쪽으로 체육시설을 비치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성정
박성정죽왕면장
그걸 마을 주민들 의견도 듣구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야기가 있는 송지호 해변길조성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정
박성정죽왕면장
이야기가 있는 송지호 해변 가는 길 조성은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1회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농협지소에서 복지회관쪽으로 나가는 950미터 정도로 있습니다. 그 부분이 거의 담장이나 이쪽으로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담장을 이용해서 벽화라던가 볼거리라던가 이야기 거리를 제공해보자 해서 벽화를 그쪽에 사업을 진행할려고 하는 그 사업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죽왕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성면장님과 자리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성면장, 죽왕면장 자리교대) 토성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금강산 화암사 은행나무 군락지 조성공사 해서 나와 있습니다.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인
김창인토성면장
화암사는 국비를 따서 진입로 새로 개설하는 중이구요. 그러한 주변에 고성군목인 은행나무를 군락지를 고성군목도 홍보하고 새로운 볼거리를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명준
함명준위원
도로가 공사중에 있죠?
창인
김창인토성면장
예. 공사중에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벌써 거기에 은행나무를 심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반영한거예요?
창인
김창인토성면장
거기 뿐 아니고 들어가는 일주문 입구라던지 해서.
명준
함명준위원
이게 이렇게 급한가? 도로가 다 끝날려면.
창인
김창인토성면장
올해 6월정도면 도로가 끝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하여튼 올가을에 같이 추파로해서 심어줘야지만 이왕이면 성장이 빠를 것 같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내가 보기엔 적절한 사업으로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창인
김창인토성면장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군목을 볼거리를 제공해볼려고 하는 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게 우리가 가로수를 심어야 될 사업인지 아니면 화암사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지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창인
김창인토성면장
위치들이 경내 주변이라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게 일주문 들어가는 부분이라던지 잼버리장 이북쪽으로해서 전체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일주문 이전 부분에는 나무들이 다 심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가로수들이 다 심어져 있고 일주문에서 그 안쪽까지 은행나무 심겠다고 올린거 아닙니까?
창인
김창인토성면장
예. 거기 일부하고.
명준
함명준위원
이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창인
김창인토성면장
거기가 볼거리가 일부 그냥 수목이라서.
명준
함명준위원
거기에 나무들이 울창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1,900만원을 들여서 은행나무를 어떻게 식재할건지, 내가 볼 때 이건 그냥 예산만 따놓은 정도 밖에 안돼요. 도로가 개설이 돼 가지고 그 도로와 기존 나무들과의 관계도 보고 어떤 나무를 심어야 될건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은행나무 군락지 만들겠다! 이거 문제 있습니다.
창인
김창인토성면장
벚꽃이 농정산림과에서 일부 식재된 부분이 있는데, 이건 가을쪽이라서 봄꽃하고 가을나무하고 조화가 되지 않는다 해서.
명준
함명준위원
이거 이렇게 합시다. 이번에 삭감하고 공사 다 끝나고 그 경과를 봐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합시다.
창인
김창인토성면장
판단해 주시죠.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5개읍면 공히 같은건데, 5개읍면 에 산불감시차량을 지원해 주고 있죠?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김진
김진위원장
언제까지죠? 제가 작년부터 얘기한거예요. 5개읍면에 우리 군에서 차량을 5대 임대해줘가지고 그 다음에 운영비는 전반기, 후반기 해가지고, 사실 읍면장들이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해줘야 돼요. 화물차 타고 다니고 남 보기도 그렇고, 이번에 세월호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가령 선장이 정복을 입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끝까지 배하고 같이 들어갔을거예요. 사리마다(팬티)만 입었으니까 도망갔지. 읍면장님에게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해줄려면 산불차량 같은 것을 작년부터 얘기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임대를 군에서 해가지고 운영비만 지원해서, 5개읍면에 얼마만 지원해 주면 될 것 같은데.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그게 국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 기간내에 사용을 못하면.
김진
김진위원장
그거 외에는 우리가 해줄수 있지 않습니까?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그거외에 하게 되면 군비를 들여야 되는데 사실상 읍면에 읍면장을 위해서 타고 다니라고 차량을 임대할 수가 없습니다. 읍면장 활동을 위해서 할 수는 없고, 종합행정을 하는 것은 맞지만 읍면에 있는 화물차량 1대, 차량이 부족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군청에서도 차량을 줄이고 있는 상태인데 차량을 늘리지 않고 줄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이번에는 세입세출에 들어온건 아니지만 다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읍면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담당께서는 읍면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토성면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 명세서 159쪽부터 1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상하수도 특별회계 177쪽부터 1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181쪽, 182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쪽부터 8쪽까지 사업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11쪽 사업예산, 17쪽부터 20쪽까지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3쪽 자본예산, 27쪽 자본적 수입, 31쪽부터 32쪽까지, 자본적 지출 35쪽부터 41쪽까지 자금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금수리 급수구역 확장사업있잖아요. 그게 집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던데 그게 다 카바가 됩니까?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새로 신설되는 구역까지 전체 카바 하는 걸로해서 예산세운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담당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와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43쪽부터 1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감염병 관리사업에 있어서 감염병 예방용재료에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살균제 손세정제 500만원씩은 어디에 공급해줄려고 하는 겁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손세정제는 유아원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손세정제를 배부하고, 살균제는 살충제하고 별도로 집단급식소 거기에 배부하는.
봉선
홍봉선위원
살균제는 집단급식소, 손세정제는 초등학생하고 어린이집?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봉선
홍봉선위원
손세정제를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게 거의 사업이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 없이 조정개념의 예산수립 같은데 맞습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크게 변화는 없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위탁을 하는 바람에 위탁되면서 예산이 넘어가고요. 기간제 인건비 조정을 했구요.
명준
함명준위원
다른 특이한 내용 같은 것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담당께서는 보건소와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7쪽부터 1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상토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토가 물론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량으로 따지면 농민들이 자부담으로 사야 되는 상토들이 있다그러더라구요. 너무 빡빡하게 나와서 그 양으로는 어렵고 추가적으로 조금더 사가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구요. 지금 기준 평당 얼마의 양, 그게 굉장히 박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구요. 농사 규모로 본다면 조금만 더 늘려줬으면 그러한 부분이 해소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고령농가세대에 대해서 지원하는게 있죠. 육묘지원하는 세대에서 물론 수혜를 받는 쪽하고 어느 일부에서는 그분들이 농업에 손을 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다하다보니까 직영체제로 하면서 젊은사람들이 농사짓기가 어려운 상황이 도출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금년도에 새로 고령농가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사업이 내려온게 있습니다. 육묘지원말고 육묘지원은 고성군에서 하는데, 도에서 이번에 문서내려온게 70세이상 고령지원에 대해서 경운기하고 로타리 작업도 신청을 하면 헥타당 91만 5천원씩 지원해주라는 고령농가들 또 나왔어요. 육묘지원말고도 자작농으로 하는데 단 1,500평 미만인가 이렇게 함께 돼 있습니다. 도에서도 고령농민에게 지원해 주는 것을 봐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대농체제로 가는 분들에게는 조금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는데 고령농가들한테는 직불제라던가 이런 개념 때문에 농사를 짓는 쪽으로 하는데 육묘지원은 하는 걸로 하고 앞으로.
명준
함명준위원
상토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내용이 없겠습니까?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상토도 저희들이 8만포를 당초에 계산을 해가지고 세워놨는데 신청량을 받다보니까 78,700포 들어왔어요. 일부농가에서 그 시기에 못해서 한 농가들이 있고, 아마 위탁이라던가 이런 농가에 많이 재배하는 농가들에 게는 일부 자부담해서 하는게 있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미 다 배포가 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전량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우리가 전체 농지면적이 있잖아요. 농지면적으로 따져서 전체 수요량이 있잖아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헥타당 25폭 해가지고.
명준
함명준위원
고성군 전체에 그렇게.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볼때는 그게 오락가락 우왕좌왕하는 그런 느낌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산이 워낙 잘돼 있으니까 홍길동은 얼마가 나가고, 사실 그게 데이터상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불가능합니까?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나옵니다. 한상자당 5리터 기준양이 있는데.
명준
함명준위원
내 얘기는 뭐냐하면 내가 논을 몇 개를 가지고 있고 면적이 얼마고 그런게 전산데이터로 딱 나온다면 우리가 신청을 안받아도 이 사람은 몇포가 나오고 이 사람은 몇포가 나온다는 그런 백데이타가 형성이 될수 있지 않나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논농업직불제 신청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이게 매년 재배면적이 조금씩 틀려질수 있어요. 소농이라던가 남의 논을 붙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면적이 조금씩 매년 틀려지는 부분이.
명준
함명준위원
그 부분을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하고 그렇게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논농업직불제 신청 그 면적을 가지고 데이터를 잡기 때문에 거의 정확한 면적이 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132쪽에 한우명품 브랜드 육성사업이 있어요. 민간자본이전인데, 이게 어느단체에 어떻게 지원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준비 하시는 건가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고성군에.
명호
문명호위원
저희들 고성군에 한우령 브랜드가 회원으로 고성군 농가에도 회원으로 돼 있는 농가들이 몇가구나 있어요? 전체가 아니죠?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체가 아닙니다.
명호
위원원 제가 그래서 여쭙는건데 한우령 농가도 일부분이고 또 이 제목을 봤을 때는 명품브랜드 우리 고성군의 한우가 뭔가 브랜드화 되지 않냐하는 사고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가지신것 같은데 세부적인 계획이 어떤 계획인지 알아야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할 것 같은데, 담당이 잠깐 얘기해보실래요?
명호
문명호위원
실효성이 있을까요? 제가 전자에 질의를 던질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우령 회원 조합도 전체 고성군 축산농가에 몇%나 가입하고 있어요?
거기에 두수도 구분이 정밀분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대형농가가 참여했고 안했고 차이가 있단말이예요. 소형농가들은 어차피 참여가 잘 안되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그림을 그렸을 때 거기에도 대형농가가 빠져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몇농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우령 브랜드화 사업하고자 하는 것도 준비가 미흡한 상태인데 여기서 또 뭘 어떻게 하자고 그 계획을 세웠는지 의심들 수밖에 없다는거지, 이게 컨설팅을 뭔가 용역을 줘서 뭔가를 찾아내보겠다고 하는게 참여농가 부실에 한우령도 제대로 뭐가 안돼, 거기에 대관령 빠져, 그럼 이런 상태에서 왜 고집을 하고 끝까지 가야 되느냐, 의심해 볼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담당 얘기를 잘 하셨는데, 지금 이것도 강원 사료가 2개에 외부사료가 하나 들어오죠.
그 자체가 벌써 하나로 통일할수 없는건데 강원도 자체가, 그러면 과연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나요? 이건 진짜 허울좋은 사업 아닐까요?
그러니까 도가 앉아서 탁상공론하니까 우리가 따라가지 말고 이럴 때 거부할건 거부하자는 뜻으로 제가 제안해 보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해야 되는건 맞아요. 해야 되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가장 거기 중심이 사료예요. 소가 각 지역별로 다 다른 이유가 사료가 달라서 다른거예요. 그런데 사료를 조사료를 통해서 자기가 직접 개발한 사람들이 등급이 잘나오는거 혹시 많이 보셨죠?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뭔가가 달라져야 되는데 맨날 행정에서 사료공장 지켜주기 위한 방법인지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단말이예요. 사료공장도 상당히 보호를 받고 있어요. 아시죠? 경영방법에 있어서.
잘 아시네, 그럼 언제까지 그런 사람들 장난에 우리가 놀아나야 되냐는 거예요. 이거 자치단체가 생각해 달라는게 이런 뜻이거든, 거부할건 거부하자는거지 끌려가지 말고, 이건 이래서 안되고 이래서 안된다라고 하는 논리도 이제는 담당 정도되면 내놔야 되는거 아닌가요? 내가 너무 어려운 얘기 했나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버섯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시설을 지원하는거죠?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기존시설돼 있는 노후화된 재배시설에 장비지원해 주는 겁니다. 버섯생산유도 살균발효기, 입봉기, 스쿨러로더 이런 것을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버섯재배하는 곳을 다녀보면 냉온풍기가 다 설치되어 있고 쓰지 않는 장비들이 꽤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이 고가고, 이걸 써본적이 있냐 하니까 한번도 써본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걸 왜 설치를 했냐 하니까 관에서 해줬기 때문에 했다고 그러더라구요.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는 그런 시설들을 했더라구요. 겨울에 잘 활용해서 하냐하면 그런 것도 아니고.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냉온풍기는 여름에는 온도를 떨궈줘야 되니까 냉장고 시설을 하는 냉온풍기 시설인데요.
명준
함명준위원
담당이 그것에 대해서 알고계신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세요.
탑동리가 그런 시설이 다 돼 있더라구요.
우리가 그런 업을 할 때 고성군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위에서 결정했다고 그래도 우리 현실에 안맞으면 우리 현실에 맞게 고쳐가지고 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꼭 필요한 부분에만 지원이 될수 있고 잘 살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학생승마 활성화사업에 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명파리 승마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유소년 승마단이라고 해서 관내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도 들어가고 여기에 운영비 소모품, 훈련비라던가 위탁관리비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관내 학교 학생들! 명파초등학교만이 아니고?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도 초중고 학교에 신청 학생들만, 별도로 신청을 받습니다. 작년에도 2차 후반기에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봉선
홍봉선위원
사업기간을 보니까 8개월인데 이게 매년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2년째 사업인데.
봉선
홍봉선위원
지금 몇 명 받고 있나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100명인가 정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한 것 같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135쪽에 심층수 활용 지역특화 김치가공시설 조성에 있어서 접이식 절임탱크 하신다고 했는데 450만원, 그런데 그때 제가 가보니까 절임탱크가 그때 다 시설이 돼 있지 않았었나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2개조로 해서 시설이 돼 있는데 작년도에 11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한 35일간 저희들이 했는데 판매량은 그렇게 해가지고 5,200만원 매출을 했는데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모자라서 하나 더 추가로, 또 그쪽에서 요구를 했고 저희들이 추가로 1개 더 설치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이상입니다. 잘알았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135쪽에 여성농업인단체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처음으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이게 로컬푸드 개념으로 해서 관내에 친환경인증받은 농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연구모임회도 조성이 됐습니다만 지금 14농가에 20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이 분들이 나오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농가들에 한해서 스티커를 제작하고 임대료, 농협파머스하고 한 코너에 이 사람들이 생산하는 친환경인증을 붙인 판매대를 설치해서 그분들이 우리 고성군에 친환경인증 받은 농산물을 판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게 준비가 충분히 됐나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처음인데 여기에 참여하는 농가가 간성 위주로 돼 있습니다. 동호리분들하고 장신리, 어린잎 새싹채소, 인삼 이렇게 해가지고 농가들이 했는데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는 안나타납니다만 금년도에 처음 해서 우리 고성군에서도 친환경 농산물을 매장에서 농협마트라던가 이런데서 소비자들이 구입할수 있겠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분들이 수시로 모여서 교육이나 사업에 대한 진행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금강농협 파머스 매점장하고까지는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2시에 저희들이 회원들이 저희 센터에 모여서 파머스 매장하고 판매대 설치라던가 아니면 매점코너에 임대료 같은 것 이런 것을 회의를 합니다. 아직 제품이 안나와서 그렇습니다만 6월달부터는 저희들이 코너로 해서 판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 사업이 굉장히 눈에 띄는 사업이라고 보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는데요. 이게 이런 사업을 실행해가지고 성공한데를 가 보니까 자체교육 이런 것을 수십번을 해가지고 준비를 다 한 다음에 진행을 했더라구요. 그런 부분이 사전에 충분하게 생산자들, 파머스마켓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정교하게 짜여져야지만 이게 성공할수 있습니다. 내가 그 정도까지 노력을 했나 싶은 궁금증이 드는데.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초기단계인데.
명준
함명준위원
일단 해보자 이렇게 가면 실패로 갑니다. 이게 중요한 요소인데.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진부리 김원길씨 계란하는 그분들도 친환경쪽으로 해박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물건을 농가 스스로 자기네가 갖다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처음 시도하는 것 만큼 착실히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게 시스템도 갖춰야 되는 걸로 아는데, 포장이라던가 달고, 금액 넣고 이런 것들이 파머스마켓에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바코드라던가 가격면에서는 이런 것을 해가지고 매점하고.
명준
함명준위원
본인들이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파머스매점하고 점장하고 그런 협의를 찾으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담당이 누구시죠?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생활개선에 이승현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완주 갔을 때 보니까 그 사람들 얘기가 중심이 뭐냐하면 교육으로 통해서 사전 교육이 충분히 된 상태에서 된걸로 알고 있어요. 수십번을 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퇴출되는 그런 것을 감수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절대 속이지 않고 그렇게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는데 지금 시스템을 갖춘부분이 있나요?
꼭 좀 성공하기 바라겠습니다. 관에서 관심, 지원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꼭 좀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잘되면 내년도에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접경개발기획단장님과 담당께서는 농업기술센터와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경개발기획단장, 농업기술센터소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접경개발기획단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접경개발기획단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2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접경개발기획단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접경개발기획단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접경개발기획단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접경개발기획단장과 자리 교대)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15쪽부터 1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사업을 하는데 우선순위로 하시는데 우선순위에 밀려서 올라오더라도 건설방재과 사업으로 해도 관계가 없는거라면 그 부분을 파악하셔서 사업의 마무리가 중간중간 끊긴데라던가 연장이 필요한 사업은 당해연도에 못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또 몇 년에 걸려서도 안되는 그런 사업도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이 계속 사업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과장님께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알았습니다. 한번 사업이 시작하게 되면 그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관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관정수요가 어떻습니까?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신청이 있는 상태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시설재배 형식으로 해서 비닐하우스가 들어서고 그러면 거기에 관정이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것 같던데.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 소규모 관정 같은 경우도 건설방재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까?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그 사업에 집어넣을 수가 있고 그게 누락됐을 때는 저희들한테 별도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받는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답답하더라구요. 조그마한 시설 하나 해놓고 관정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자꾸 얘기들어 오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수요예측을 할수 있는지.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관련부서하고 협의시 유대강화가 되게 되면 그게 정리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 시설이 됐을 때 물이 필요하고 그 물이 꼭 지하수를 뿜어올려서 물을 줘야 되는건지 아니면 수로관이라던가 관계수로 이런게 잘 돼 있는데 그렇게 흐르는 물로 해서 그게 펌핑을 해서 줄수 있는건지, 그런 부분도 궁금하더라구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설정된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논을 밭으로 만들어서 시설을 했다 그러면 분명히 그전에도 물이 왔을 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그 물을 활용을 안하고 관정을 뚫어서 그 물을 준다, 이런 개념인 것 같고 그런데.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어떤 작물이 지하수를 사용해도 되냐, 아니면 일반 지표수를 사용해도 되냐 작물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나.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 부분들이 논의되거나 준비되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애요. 물을 줄려면 기계로 줘야 되는데 그게 지하수로 뽑아올려가지고 주는게 일상화돼 있고 그 옆에 물이 흘러도 그런 것을 파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 부분이 얘기가 있어서 어떤 방향제시가 있고 효율적으로 돈 적게 들이면서 할수 있는 그런게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사업주가 계획을 수립할 때 세밀하게 해서 어떤 쪽으로 가겠냐 그게 판단이 서면 전체적인 계획을 집어넣던가 아니면 저희들한테 별도로 요구하던가 그건 아마 사업시행자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주민이 판단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5월 12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