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명성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8일 제209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박선길위원님, 김순복위원님, 주종화위원님, 이재원위원님, 김순옥위원님, 신금철위원님, 이상 여섯분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는, 지난 5월 1일 화천군수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김순복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순복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길 위원입니다. 이재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재원 위원입니다. 6대 의회 마지막이자,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에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중점적으로 특히,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안 심사시 편성의 적합성과 형평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복 임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신금철 위원입니다. 김순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옥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김순옥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순옥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순옥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간사(김순옥)인사 맨위로

간사로 선임된 김순옥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과 예산안 심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김세훈입니다. 군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2,290억 1,734만원 5천원 대비 60억 9,116만 5천원이 증액된 2,351억 85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074억 5,604만 3천원 대비 58억 8,709만 3천원이 증액된 2,133억 4,313만 6천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15억 6,103만 2천원 대비 2억 407만 2천원이 증액된 217억 6,537만 4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지방세는 증감없이 81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7억 6,083만 9천원이 증액된 27억 6,083만 9천원이며, 주요 요인은 사용료수입 3,100만원, 사업수입 1억 3,300만원, 기타수입 26억 2,473만 9천원,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3억 1,284만 9천원 증액된 1,259억 2,484만원 9천원으로, 주요 요인은, 보통교부세 42억 7,743만 2천원, 특별교부세 3,541만 7천원,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억원이 증액된 25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23억 1,304만 2천원이 증액된 607억 9,446만 6천원으로, 국고보조금 10억 9,052만 7천원, 도비보조금 12억 2,251만 5천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분야·부문의 기능별로, 구성비율과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7.03%인 150억 509만 6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0.59%인 12억 4,925만 1천원, 교육 분야에, 1.22%인 26억 1,213만 2천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7.27%인 368억 4,963만 1천원, 환경보호 분야에, 5.82%인 124억 1,696만 6천원, 사회복지 분야에, 14.69%인 313억 4,366만 4천원, 보건 분야에, 1.40%인 29억 8,108만 3천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7.99%인 383억 8,870만 5천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1.99%인 42억 5,138만 9천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82%인 60억 1,643만 9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0.37%인 221억 1,988만 1천원, 예비비 분야에, 0.89%인 19억 68만원, 기타 분야에, 17.91%인 382억 821만 9천원으로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은, 1억 1,716만 1천원이 증가된 27억 5,175만 2천원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부담금이 1억 1,565만 5천원, 지난연도수입 150만 6천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44만 2천원이 증액된 125억 5,455만 1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이 44만 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변경이 있는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등 총 4개 특별회계에 대해서만 세출예산편성 현황을 특별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억 1,565만 5천원 증액된 9억 3,254만 8천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는, 4억 4,691만 1천원이 증액된 112억 5,500만 9천원, 공무원주택 특별회계는 150만 6천원이 증액된 2억 2,291만 4천원, 공원묘원특별회계는 금액 증감 없이 세출예산 조정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본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일자리 사업, 군정 주요사업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니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수명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351억 851만원으로 기정예산 2,290억 1,734만 5천원 대비 60억 9,116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증가가 58억 8,709만 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 407만 2천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액은 총 2,133억 4,313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2,074억 5,604만 3천원 대비 58억 8,709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 27억 6,083만 9천원, 지방교부세 43억 1,284만 9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억원, 국·도비보조금 23억 1,304만 2천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35억 9,963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액은 58억 8,709만 3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농림해양수산분야 외 10개 분야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 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에 41억 6,426만 9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2개 분야(예비비, 기타)에 17억 2,282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은 217억 6,537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215억 6,130만 2천원 대비 2억 407만 2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증가된 금액을 보면 세외수입 1억 1,716만 1천원, 국 도비 보조금은 442천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2억 407만 2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증액된 내용을 보면 환경보호분야에 7,461만 5천원, 사회복지분야에 150만 6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억 1,565만 5천원, 기타에 1,229만 6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일자리사업 등 크고 작은 현안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안으로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절차를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안은 재무과장이 일괄 설명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이 답변하고, 세출 예산안은 해당 실과장이 설명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즉석에서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명수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2,133억 4,313만 6천원으로 기정 세입예산보다 58억 8,709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7억 6,083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청소년 수련과 매점 임대료 310만원과 관광정책과의 사업정리를 통해 마련된 1억 3,3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3,6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26억 26억 2,473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기타수입으로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8만원과 그 외 수입으로 관광정책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환경관리과의 사업집행 잔액과 제무과의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조금 26억원을 포함한 26억 2,465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3억 1,284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보통 교부세는 42억 7,743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교부세는 주민생활지원과의 경로당 난방비 지원 3,541만 7천원을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23억 1,304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등으로 10억 9,052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은 노후장비 교체에 286만 1천원을, 주민생활지원과는 긴급복지지원사업에 27개 사업에 2억 4,009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택시 총량 실태조사 용역비 외 3개 사업에 2,149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환경관리과는 민통선일원 단풍잎돼지풀 제거사업 6,86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산림경영과는 조림 사업 외 2개 사업에 1억 630만 4천원을 감액 편성 하였고, 보건의료원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129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가축방역 외 9개 사업에 2,042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8억 8,504만 7천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관광정책과는 산천어 축제 개최보조금 외 3개 사업에 4억 8,329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민생활지원과는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외 3개 사업에 42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4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의료원은 국가예방접종사업 외 3개 사업에 6,5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의 농업기술센터는 한우 FTA피해보전직불금 외 5개 사업에 3억 3,154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12억 2,251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은 정보화마을 자립화 전략 추진사업 400만원을, 관광정책과는 원천리 금광주변 정비사업 외 3개 사업에 1억 9,04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긴급복지 지원사업 외 29개 사업에 2억 5,559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안전행정자치과는 저소득층 무상급식 지원 외 2개 사업에 4,061만 8천원을, 민원봉사과는 농촌 빈집 정비사업 외 2개 사업에 6, 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31만 9천원을, 지역경제과는 비수익노선 외 6개 사업에 3억 1,187만 9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환경관리과는 강원환경 감시대 운영 외 3개 사업에 1,481만 8천원을, 건설방재과는 풍수해 보험 홍보비지원 외 1개 사업에 8,25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산림경영과는 조림사업 외 1개 사업에 1,328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은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외 4개 사업에 1,028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업기술센터는 가축방역 외 21개 사업에 2억 6,179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등은 35억 9,963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40억 5천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억 2,272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억 2,763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가볍게 생각하시는 동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위원장이 한가지만 여쭈고 가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낚시터 환경개선 이 국고보조금을 안 받기로 한 이유가 혹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는지 설명 가능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길상면입니다. 저희가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은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작년에 저희가 기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도에서 조정에 따라서 다른 시군으로 사업비 변경이 됨에 따라서 감액이 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테이션 하면서 받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길상면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5천원만원을 국비를 받아서 붕어섬 일대하고, 파로호하고 환경 개선 작업을 했습니다.

이거는 낚터 주변에 수중에 있는 쓰레기, 오물 이런것들을 처리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비용으로 씁니까?

예.

일겠습니다. 실장님 한테 여쭈어 봐야겠네요. 순세계잉여금 부기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가)

저희 화천군이 재정자립도가 밑으로 내려왔다는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도 되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세외수입을 올려서 자립도를 키우는 그런 역할이 아마 필요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 세외수입에 대한 질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출에 들어가기에 앞서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조웅희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1,499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변경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의회운영 일반운영비 부분에 정례회 녹음화일 속기용역 1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1차, 2차 정례회 때만 속기를 용역을 주고, 나머지 임시회는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여비 부분에 의정활동 수행 여비 169만원이 감액된 1,52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자산 취득비 부분에 카메라 렌즈 구입비 60만원 감액된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관리 및 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 화장실 수리비 270만원이 감액된 2,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경상적 경비 10% 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감액 편성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세훈입니다. 2014년도에도 기획감사실에 업무추진에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절감 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액 규모는 기정예산 129억 4,517만 6천원보다 18억 2,354만 1천원이 감액된 111억 2,16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쪽이 되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기획에 연구 용역비로 지역행복생활권 연구용역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춘천, 화천, 홍천, 철원, 양구가 1천만원씩 내서 시군간 연계 협력사업을 용역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군정 홍보 운영에 행사운영비로 시민기자단 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군정 홍보왕 시상금 500만원, 시민기자단 시상금 5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정보 통신 환경 개선에 사무관리비로 새올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사업비 969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정보화마을 자립화전략 추진사업비 2천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5쪽이 되겠습니다. 화천읍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3,265만 4천원이 감액된 2억 2,402만 2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기정예산대비 4,415만 4천원이 감액된 9,17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은 화천읍 환경미화원 현원이 3명에서 2명으로 조정되어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미 편성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00만원을 편성하였고요, 자산취득비로 청사 냉·난방기 2대 교체 구입예산 460만원, 민원인 편의를 위한 화장실 핸드드라이어 구입에 9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획감사실장님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포함해서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정책과장 박동규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1억 7,986만 4천원이 증액된, 258억 9,613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 제출된 201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관련 주요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홍보사업추진 세부사업에 63빌딩 유리 보관대 제작으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63빌딩에서 철거된 2,655장의 유리 보관대를 그쪽에서 반환요구에 따라서 보관대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천국도관리소 화천출장소 사용료 납부비로 7,83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2013년 9월 2일 국토교통부에서 화천 홍천국도관리소를 대상으로 종합감사결과 무상사용허가에 대한 처분 사항으로 2014년 2월 12일부터 2015년 2월 11일까지 사용료 3,587만 5천원과 2012년도 9월 20일부터 2014년도 2월 11일까지 그에따른 변상금 4,24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춘천 MBC 별빛축제 화천군 홍보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홍보마케팅 팸투어 행사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맛조이 인력양성 및 맞춤콘텐츠개발 연구비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수문화협의회 협력사업비로 기정 2천만원에서 1회추경에 1,450만 1천원이 증액된 3,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호수문화권이 화천, 홍천, 춘천, 가평, 양구, 인제 6개 시군이 호수문화 관광권 공동 협력 사업추진에 시군에 하는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끝에 관광안내표지판 확충·정비 사업으로 총 예산은 5억이었습니다. 재원은 기금이 3억 2천만원, 도비는 7,500만원, 군비는 1억 7,500만원으로 2013년도 12월에 내시 되었다가, 기금과 도비가 착금이 되지 않아, 군비 1억 7,500만원은 명시이월하고, 2014년도 국비보조금이 확정되어 기금 3억 2,500만원과 도비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외래 관광객 유치활동 사업비로 기금 1,500만원과 군비 1,500만원으로 포함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서울 지하철 스크린도어 홍보비와 시티투어 운영 리후렛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체계구축 사업으로 기금 1,829만 9천원과 도비 549만원, 군비 1,280만 9천원을 포함한 3,65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다국어 관광안내도 제작 1,780만원과 관광 안내판 표지 제작 1,879만 8천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월남파병용사 만남의장 관리 세부사업으로 목화 테마 수로공사 2천만원, 징검다리 체험장 조성 2천만원, 미니세미나실 정비공사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준설선 제작 기계등록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형식변경 승인의 등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인프라구축 세부사업에 감성테마문학공원 민간위탁운영비로 1억 242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위탁에 관한 사항은 보류가 되었지만 차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 사업비는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광덕계곡 관광지 관리운영 세부사업의 목적으로 광덕계곡 관광지 조성 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 환경선 검토 용역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천 커피 뮤지엄 조성사업으로 기정예산 2억보다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기정예산 2억원을 건축비로 하고 금년도 5월 8일 착공했습니다. 1회 추경에 1억 7천만원에 대한 사항은 내부 인테리어 및 기계설비 사업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산천어축제 개최 세부사업에 산천어 식품가공 적성연구 용역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토종산천어 종 복원과 수산자원의 부가가치 산업을 육성코자 우리군과 국립수산과학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강릉원주대학교가 MOU체결 상으로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산천어 생태조사 및 유전자 분석에 1억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유전자 분석 및 토종산천어 종묘생산 2억원을 역할 분담을 추진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산천어 식품가공적성연구 용역비 5천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쪽배축제 대비 강변물놀이장 락커룸 구입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비로 사계절 체험관광 위탁운영보조금으로 기정예산 1억 1,500만원에서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하늘가르기, 수상자전거, 카약·카누 보수와, 노후 된 2인승 자전거 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제물품 보관창고 및 부지 매입비로 2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화천 농협창고 부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제운영차량 화물 1.5톤 구입비로 1,9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해외홍보마케팅 홍보사업에 MOU체결 동남아시아 관광 17개 회사의 팸투어 및 간담회 개최비로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 스키리조트 개발 세부사업에 용호리 군부대 하자보수비 3억원 중 탄약고 배수로 보수사업 3천만원을 제외한 1억 2천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은 용호리 군부대가 하는 회사가 부도났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였는데, 하자보수가 탄약고 배수로 보수하면 3천만원만 하기 때문에 1억 2천만원을 감액조치 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음~간척간 산소길 조성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오음리~간척간 산소길, 연장은 1km가 되겠고, 폭은 2m 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다음은 수생식물 생태조성 세부사업에 지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남면 서오지리 수생식물 생태공원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굴삭기 구입비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다지캐기 체험터널 주변경관조성 기본계획 용역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원천리 금광주변 정비사업으로 노다지캐기 터널공사에 따른 진입로 개설 경관조성 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세출예산 설명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 위원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관광정책과의 과장님으로부터 세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에도 났었습니다만, 감성테마 문학공원의 민간위탁에 대한 1억 2천에 대한 것은 먼저 보류가 됐습니다만, 그냥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가겠다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는 되었지만 차기에 업체가 선정이 된다면, 위탁 업체가 아니고 단체가 선정이 된다면 그때 해서 저희가 어차피 인건비와 운영비가 나가야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계속해서 이게 안된다면 다른 사업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건 안하게 되면 삭감조치 될겁니다.

알겠습니다. 27페이지 그 밑에 보면 화천 커피 뮤지엄조성에 대해서 이게 사업이 어떻게 돼서 추진이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추진되기 위한 내용, 왜 커피 뮤지엄하고 화천하고 잘 어울리는건지, 이게 왜 이렇게 추진이 되는건지, 화천에 커피를 생산하는 곳이 있는가, 또는 커피하고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이걸 추진한다든지, 이런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물론 커피하면 강원도에는 강릉지역이 있는데요, 저희도 새로운 커피 관광문화 창출해서 색다른 명소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건축은 착공이 됐고요.

이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미켈란젤로 그때 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땐 주차장으로 썼지만 그건 전부다 우리 가건물을 짓기 때문에 포장은 1차적으로 해 놓은 겁니다.

혹시 화천에 커피나무를 식재 하거나, 커피가 생산되는 부분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건 모르겠지만, 여기 전문가가 저희가 협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마 그것도 우리 관내에서 생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추진이 되는 만큼 어떤 이상한 쪽에서 다른 소리가 나지 않도록 확실히 검토를 해 보시고, 어차피 추진하는 거니까 여기에 관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다지 캐기 체험 행사에 본 예산보다 1억이 추진되는 그 주변 조경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국비가 5천이고요, 저희 군비가 5천, 1억인데요, 동구래 마을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거리에 포장을 올해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건설 업체는 진입로만 포장을 하지만 거기에 어차피 그쪽에 보면 들어가다 좌측 쪽으로 동선이 유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경관정비하고 테마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를 보면 어떤 독창적인 테마, 스토리가 있는 명소를 개발해서 주민들의 소득을 창출하겠다는 좋은 기대효과가 있는데, 이게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셔서 정말 주민들의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페이지 축제물품 보관창고 및 부지매입. 이거는 어딥니까?

헌병대 뒤에 위치가 되겠습니다. 헌병대 뒤에 농협창고가 쓰지 않는 창고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 축제 비품은 전부 위생관리사업소 뒤에, 그니까 부지에 노천에 전부다 있거든요. 그래서 실내로 들어갈건 망실될 위험이 많아서, 아마 우리 관에서 구입하면 다른 것보다 감정가는 좋게 나왔고, 작년에 의회 승인은 전부다 맡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들어갈 것은 창고를 이용해서 비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한 사업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지만...

건물까지 다 있습니다.

건물도 있는거? 그 전에 농기계 창고 하던 그건가요 그럼?

그 뒤입니다. 건물이 348.3㎡이고요, 부지는 1,293㎡입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홍천국도관리사무소 사용료 및 변상금 납부했는데, 여기서 과장님이 한번 이것도 먼저 신문에도 나고 그랬던데, 변상금 납부...

그건 WMU 그거는 어차피 저희도 통보됐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는 일정한 WMU 사무실만 그런거고, 갤러리하고 스마트리나 전부 부지 주차장까지 다한 변상금 하고 사용료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고있는 땅은 전부 한국자산공사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그걸 원래도 잡종기가 되면 기획재정부로 넘겨야 하는데 아마 우리 건물이 있기 때문에 행정 재산용으로 가지고 있어서 무상사용허가로 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지적을 당하는 바람에 저희가 내게 되겠고요, 지금 하는 것은 변상금만 내고, 3,587만 5천원은 2014년 2월 10일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 사용료입니다. 사용료를 주고 저희가 사용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이걸 우리 군에서 사용료를 납부하면서 WMU를 말하자면 쓰게끔 해줘서 자꾸 이슈가 되는 건가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가)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사계절 관광 위탁운영보조 체험관광,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하늘가르기, 카약, 노후 된 2인승 자전거 구입 같은 것을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한시적으로 쓰고 또 축제가 끝나면 방치를 시켜 놓음으로 인해서 자전거가 붕어섬 가는 길에 나와서 누워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거 관리를 좀 잘하게 해주시고, 소중한 우리 재산이니 만큼 수시로 기름칠도 해주고, 카 같은 것도 이렇게 굴러갈 수 있도록 점검을 해서 축제가 오면 금방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이런 점검을 해 주시면 아마 구입한다거나 하는데 지장을 덜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관리감독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관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정책과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관광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종성입니다. 주민복지 증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과 금번 예산 편성은 복지시설 기능강화를 위해 경로당 신축, 청소년 문화의집 조성, 장애인 운영시설 지원 등, 복지시설 기능강화 등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어,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 당초예산은 307억 6,042만원에서 13억 9,127만 5천원이 증액된 321억 5,169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국·도비 변경에 따른 예산과 예산절감에 따른 예산안은 예산안으로 갈음드리도록 하고, 주요사업과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군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일환으로 욕구조사요원 수당 및 연구원 인건비 워크샵 비용으로 1천만원이 증액된 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민생안정복지전문요원 기간제 근로자, 무기직 계약직 근로자 인건비로 1억 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투명광장 조성을 위해서 2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시범사업 인건비 및 사무관리, 공공운영비, 워크샵, 위기가족 지원비 등으로서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 총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보훈영예수당을 국가보훈대상자 당초 70명에서 81명으로 증가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군비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사례관리 주민 생활 지원 서비스 연계 추진사업 중 2013년도 희망복지 지원 평가를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상 사업비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차량 구입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랑의 집 시설 유지는 관내 10개소입니다. 여기에 따른 보수비용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이동 목욕차량 지원 사업비, 인건비 및 운영비로 2,900만원이 증액된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자원봉사센터 시군 평가에서 또한 저희가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상사업비를 도비 800만원을 지원받아서, 여기에 따른 군비 800만원을 도에서 1,600만원을 편성해서 이걸 자원봉사자 워크샵이라든지, 선진지 견학하는데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42페이지부터 43페이지는 절감 예산이고 변동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리모델링비, 운영비, 재산 취득비로 1억 6,06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예산입니다. 장애인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평화의 집에 5억 3천만원과 사랑이 꽃피는 집에 3억 5,48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소방 설비 설치, 간이 스프링클러라든지 해서 9,00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3쪽 되겠습니다. 봉오리 청소년 공부방 시설보수 사업입니다. 봉오리 공부방 2층에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 설치비로 2,00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봉오리 청소년 공부방은 노인회관하고 같이 씁니다. 그래서 1층은 노인회관이고 2층은 공부방인데, 1층에 화장실이 있어서 노인분들이 불편해 하십니다. 그래서 2층에 별도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부터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이 완공됨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를 포함해서 1억 3,067만원을 증액한 5억 8,9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사업비입니다. 중2리 경로당에 2억 5천만원, 용암리 경로당에 도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2회 추경시에 2억원을 더 편성해서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보시면 2014년도 경로당 보수비가 있는데 거기서 1억을 감액했습니다. 이거는 1억을 감액해서 경로당 신축비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왜 감액이 됐냐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난 년도에 76개 경로당에서 30개 이상을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하게되면 예산상 환산해 보니 1억원이면 충분히 수요가 될 것 같아서 1억원을 감해서 신축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한옥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사무보조원 인건비로 1,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에 62페이지부터 64페이가 되겠습니다. 국비 및 도비 반환금 내역입니다. 국비 반환금 내역으로 기초 노령연금 반환금에 19건에 1억 9,387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도비 반환금으로서는 가정양육수당 반환금에 32건에 9,80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화천 공원묘원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당초 시설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묘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3,500만원 중에서 경영분석 용역비로 1,500만원을 편성을 했고, 시설 유지 관리비로 2천만원을 조정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화천군 공원묘원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세출예산 설명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 위원입니다. 기초생활 보장을 준비해 주시고, 애쓰시는 주민생활지원과장님으로부터 2014년도 제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내 청소년 문화의 집 및 주민대피시설이 어느 정도 돼가고 있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가)

이제 준공을 준비하나요?

예, 그래서 6월에 개관식을 하려고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인건비하고 청소년 지도사라든지, 프로그램 이런 것들 운영을 준비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지하는 대피소인데, 대피소로 계속 운영이 되나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가)

지금 마무리를 하면서 경관조성이라든지, 주위 분들하고 마찰 같은 것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주민이 본 위원이 지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주위의 배경이, 물이 그쪽으로 흐른다든지, 불편한 사항이 생겨서 그쪽 지역에 면장님에게 이것에 대한 시설을 좀 주민과의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한 적이 있는데, 한번 과장님이 잘 살피셔서 주위 분들하고의 마찰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 2명해서 되어있는데, 본 위원이 마을을 다니면서 보니까 이런 부분들, 또 사회복지 협의체에서 운영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은 활동을 해서 이번에 큰 상을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적극적인 운영을 위해서 추가지원이나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입니다.

네, 그것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필요한데, 저희가 총 가구 수가 150여 가구 됩니다. 여기에 따른 조사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체계적으로 지원할 건 지원하고, 구제할 건 구제하고, 그리고 저희 주민생활과 지원 전체가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인 만큼 거기에 맞게 집행하고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통합서비스 2명 인건비 등 기타, 그리고 아까 설명 드린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을 해서 군민 누구나 웃으면서 살 수 있는 복지 화천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나 그런 어려운 이웃들 소외계층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세출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다목리에 사랑이 꽃피는 집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운영비 지원해서 3억 5,400만원 나와 있는데, 이건 화장실, 조리실, 의무실 여러 가지 있는데, 사업비는 여러 가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나, 조리실 이런거를 하는겁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가)

여기에 혹시 이용 정원이 29명, 현 인원이 15명으로 되어있네요?

네.

이게 맞는 인원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담당 분들 혹시 다니시는 분들 안계시나?

지금 사랑이 꽃피는 집이 정원이 29명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원은 15명에 배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장애인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공과금등 3억 5,4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입소한 장애인들이나, 시설에 있는 분들이 식사를 하시는거를 보신분들이 있나요? 우리 군청 담당 분들?

저는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여러 가지 들은 얘긴데, 식사하는거를 보여주지를 않는다는 것 같아서, 아무리 요즘 시설에 그런데는 없다고 보는데, 식사하는 것을 어떤 분이 봤으면 하는데, 안보여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셔서 파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다른 각도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물 면적에 대한 거 표시된 거는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랑이 꽃피는 집!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사자가 원장은 빼고, 생활지도원 6명, 조리 2명, 간호사 1명 이런데, 정말로 주민등록이 거기 이주 되어 있는 건지 확인하셨습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가)

아니, 조리원은 요즘 저희 마을에서 한명이 더 추가가 돼서 2명 인줄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식 간호사가 간호조무사라든지, 이런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사람이 정말 거기 와서 거주를 하는지, 안 그러면 속된말로 자격증만 갖다 걸어놓고 하는지, 또 우리 박선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식사는 제대로 하는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간다고 보고를 하지 말고, 한번 무작정 가 보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처음에 기초 단계에서는 그분들이 식판에 주는 것도 아니고, 거기 일을 하고 나오신 분의 말씀에 의하면, 대접하나에 밥을 넣고, 국을 붓고 옆에다 반찬 한 가지씩 줘서 얼마 전까지도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숟가락 하나 걸쳐서 준다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많은 예산 지원을 받으면서 법인 설립을 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안돼야 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식사를 아무도 보여주질 않는답니다.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만일 그게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전해들은 소문이지만 한번 담당자가 식사 때 말씀하시지 말고 무턱대고 한 번 가보세요. 그리고 정말로 생활지도원이 6이 있는가,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만일 예를 들어 주민등록만 이전 해놓고 인건비만 빼먹는 그런 일도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예전에 정말 몇 십년 전엔 그런 일이 허다한 걸로 압니다. 지금은 세월이 변천되고 행정이 투명하다보니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래도 우려하는 마음에서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도 거기까지는 관심을 못 가졌는데, 오늘 예산 심의에서 좋으신 말씀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랑이 꽃피는 집 뿐 아니라 저희 관내 전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만약에 이런 일들이 발생되면 즉각 시정조치하고, 특히 주민등록 같은 것도 이전이 됐는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만 이전 됐나도 생활지도원이 없어선 안 되잖아요. 정말로 이전되고, 거기서 생활하는지 확고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 박인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액 비교 증감은 의미가 없고요, 시간 관계상 예산 절감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하단에 보면 참전용사회관 건축 실시설계 용역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보훈 사무실이 있지만, 6.25 참전 용사 사무실이 없어서 김성학 회장님이 계십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부지를 확정을 못 짖고 있습니다. 부지 선정이 어려워가지고, 다만 이번 예산 때 설계비만 일단 3천만원 해놓고, 건물 짖는 거는 다음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은 넘어가고요, 68페이지 중간 부분에 표준기록 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전자문서 데이터 기반 8천만원을 세웠는데, 이거는 신규사업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 기존에 1억 7,900만원을 세웠는데, 이거를 물품구입비로 통합 편성하였던 겁니다. 이거를 용역비로 8천원만원을 이렇게 해서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방범용 CCTV 이 부분, 프로그램 유지보수 이 관계는 예산이 운행이 중지된 예산 반납하고 예산 절감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8쪽에 군에 우리 도민화 운동 시설비로 군부대 세입예산으로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 5천만원 세웠는데, 이거는 전년도에 군의 우리 도민화 운동에서 도내에서 우수기업우대로 7사단에 22사단하고 두 개의 사단이 선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체육시설 증축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27사단 이기자회관 아스콘 덧씌우기는 사창리 구 복지회관 그 뒤편에 이기자 회관이 있는데, 이용 주민이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아스콘을 덧씌우면 좋겠다는 건의가 계속 들어와서 이번 예산에 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15사단 체력 단력실은 15사단 마현리 적근동 지역에 부사관 건강증진 해서 체력단련실을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이 부분은 1억 정도를 군부대에 요구를 했지만, 형편을 보니까 군비도 그렇고 해서 깔끔한 컨테이너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세워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해서 3천만원 군비 계상했습니다. 69페이지 상단에 화천 어린이 영어캠프 운영입니다. 이거는 상반기 1기수 운영을 해서 총 2천만원 세웠는데, 추가 2천만원 세운거는 하반기 부족분을 초등학생 36명, 전문강사 7명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69쪽 중간쯤에 보면 풀브라이트 원어민 교사 지원입니다. 이것도 한미교육위원단 소속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배치를 상반기에 1월부터 7월까지만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고, 8월부터 12월분 7,700만원을 추가로 예산에 세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 하단에 보면 강원도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추진해서 9,2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대학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으로 한림성심대 교육수료자 평생 프로그램이 있는 사업입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9,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쪽 하단에 스마트리 책상 및 의자 구입해서 450만원 계획 세워놨는데 이것도 추가로 되는 부분, 사내면 실내교, 광덕교에 대한 3개소 책상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70쪽 상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서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된 예산입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당초예산에는 가예산으로 세워놨는데 정부 방편에 의해서 고교 저소득층 무상급식 지원이 추가로 되고, 정부미 보존 지원 사업, 이거는 군비 사업입니다만 이런 부분해서 정책적으로 가감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큰 틀은 이상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71쪽 쭉 넘어가고요, 국고 보조 반환금도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님 세출예산설명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으로부터 말씀 잘 들었습니다. 67페이지 하단에 참전용사회관 건축실시 설계 용역이 이제 됐잖아요? 어디다 지으실 거죠?

안전행정자치과장 박인석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시내에 좋은 몫을 보여야 되는데, 여러군데 보고있습니다만 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아직 부지 확보는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설계비만 일단 하고 5월 말까지는 부지 선정을 완료한 다음에 그때가서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분들 6.25참전용사, 베트남참전용사 다 같이 쓰시는 회관인가요?

아닙니다. 6.25 참전용사만 쓰는겁니다.

아주 노인들 숙원사업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보훈회관에서 이분들을 받아 주시면 좋겠는데, 여유롭지 않고, 공간도 비좁고 해서, 천상 이분들께서 큰 건물은 하지 못하지만, 그쪽 김성학 회장님이나 회원님들이 작은 회의실 하나와 사무실 이런 부분만 있으면 되겠다 해서 작게 해서... 규모는 크지 않더라도.

노인들이 가셔서 낮에 쉴 수 있는 공간이라도 응접실처럼, 참 좋은 생각이십니다. 하여튼 이게 빨리 부지 선정이 돼서 어르신들 몇 분 계시지도 않는데, 성원을 이루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와는 달리 제가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을 민방위 관리 하시죠? 거기 보면 민방위 방독면이 있습니다. 방독면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확인 상태는 못했고, 숫자하고, 노후 된 부분, 폐기된 부분, 상당히 시급합니다. 그런데 이게 군비가 없어서 이번에도 확보를 못하는데, 도에 사실 몇 번을 때를 쓰고 있는데 도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어느 정도 폐기가 돼야 할지도 알고 있고요, 시급한건 알고 있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안전이니까, 이번에 세월호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방심하다보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전쟁은 없겠지만, 사실 방독면이 5년 기한으로 되어있는데 8년에서 10년 된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저희가 그런 일이 없으면 우리 군민이 안전하게 가겠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안전행정과에서 84개리에 방치해 놓은거를, 대게 보면 마을 회관에 방치를 해 놨는데 그게 타당한가요? 개인으로 배부해 드릴 순 없죠?

예, 개인으로 가면 안 되고요. 마을 민방위 대장이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말씀대로 마을 민방위 대장, 이장이죠! 이 분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교육도 제대로 안 되어있고, 일단은 신형 방독면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거를 하는게 빠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관이라든지, 교환이라든지, 활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신경 써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날짜 지난 거는 폐기를 하시든지. 그런데 마을 이장님들이 폐기를 못하더라고요. 어차피 행정에 비품이니까. 그러다보니 7~10년 되는 그런게 있다 보니까 안타깝다. 그리고 제가 한번 뜯어보니까 얼마나 삭았는지 그냥 뜯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예산을 세워서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6.25 그것도 사실 저희가 보면 보훈도 보면 2, 3층을 세를 줬어요. 국가기관보다는 보조단체인데 세를 줬고, 재향군인회 거기도 보면 세를 줬어요. 이달 말인가 다음달 말에 로터리가 나가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거 보조를 저희가 해주고 거기다 같이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다. 재향군인회에서도 그런 의향도 있고, 또 그 분들도 연관된 6.25나, 베트남이나, 재향군인회 이렇게 같이 연계할 수 있다는 생각에 아까 김순복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꼭 건물을 져서 보다는 있는 것을 활용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 그 분들도 그쪽으로 응하시는데 절충만 과장님이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저희과하고 같이 협조가 되어가지고 사회단체하고 합의가 돼야하는데, 그게 아직까지 미약한데, 하여튼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해 가지고 원하시는 데로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건물을 사용하는 것도 괜찮다. 그 분들이 세를 안줬으면 모르겠는데 그 건물들이 거의 다 한 두 개씩을 다 세를 줬더라고, 그런데 꾀 넓어요. 그래서 과장님 예산 절감에서도 봤을 때 그 분들도 연계 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분들끼리 어울리시는 부분이 같이 있거든요. 그 분들이 다 같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전 유공자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와서 저도 한마디를 드려보겠습니다. 6.25참전 유공자가 몇 분이시죠?

지금 관내에...

30분이요? 대충 몇 분 정도 되는지 모르시나요?

죄송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베트남 참전은 몇 명인지 아시나요? 거기도 꾀되던데? 100몇 명 되는지 알고 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6.25참전은 200여 분이 되시는 걸로. 물론 베트남 쪽은 적지만. 회관을 만들어 주는 건 좋은데, 한쪽을 만들어 주고, 한쪽을 안 만들어 주면 형평성에서 그 분들이 불만을 말씀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런 것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두 단체를 공유 좀 해 주시는 걸로 검토를 해 주시고, 보훈 회관 자체에 대해서 조금 전에 주종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세를 주고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가 나가고 참전유공자 들도 거기 사무실을 쓰시면서 일정 비용의 보조를 그쪽으로 주시는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천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각도로 살펴봐 주시고요. 15사단 체력단련실 리모델링 공사해서 자료를 읽어보니까 컨테이너 가설물을 설치해 달라, 그렇게 할 것입니까?

부대측에서는 일반 노후 된 건물 2개를 리모델링해서 쓰겠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진단을 해 보니 리모델링을 해 봤자 너무 부식이 돼서 안 되고, 무너뜨리고 다시 지어야 되는 그렇게 낡은 건물입니다. 적근산 전투전적비 옆에 있는 건물이.

어디 옆에요?

적근산 전투전적비 기념관을 만들고 있는...

아, 그 안에요?

네. 그게 너무 부식되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죄송합니다. 의회 의원님께서 아직은 허락을 못 받았지만은 사단장하고 얘기를 해서 컨테이너를 깨끗이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사전에 주고받았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컨테이너를 제공해 주면, 다음 단계는 체육기구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겠지, 컨테이너로만 끝나고 체력단련실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진 안을 거죠? 그것도 점차적으로 가야 되겠죠?

체육기구는 부대 자체에서 하는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아, 그럼 저희가 예산 더 이상 집행 안 해도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부대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조금 지양해 주십사하는 얘기를 가끔씩 하지 않습니까? 어째뜬 많은 군인들이 활용을 한다면 필요한 예산은 우리 군민화 그런 차원에서 일부 지원하는 것은 큰 이견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 드려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6.25참전용사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80세 이상이 다 되었는데, 회관을 증축을 한다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만, 저희 아버님도 6.25참전용사인데 89세입니다. 얼마나 사실 진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차라리 보조금이라 그럽니까? 아니면 지원금이라고 합니까? 지금 5만원 받습니까? 참전 용사들. 수당이라 그럽니까?

지금 20만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달에 20만원이요? 5만원 나가죠!

우리 군비 5만원 나갑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 아니다 라고 하면 지금 몇분 안계시니까 제가 봤을 때 5년 그 이후는 더 사실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에 보면 제가 그런 말씀을 해서 미안합니다만, 차라리 위로금을 더 드려서 보다 더 행복하게, 다만 몇 년이라도 사시다가 가시는게 낳지 않을까. 지금 누워계시는 분들도 많고, 1년에 몇 분씩 돌아가시는데, 그 분들이 회관에 가서 장기를 두겠습니까? 놀이를 하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도 생각을 해 보시는게 어떨까? 아니면 6.25참전 용사들을 위해서 회관을 만들되 이어서 베트남 참전 용사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든지, 그러나 저는 6.25참전 용사에 대해서는 차라리 지원금을 조금이라도 더 드리는게 낳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도 고민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걸로 간주하고 안전행정자치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진국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 8억 4,851만 5천원에서 1억 4,400만 1천원이 증액된 내역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시설비에 농촌 빈집 정비 사업비에 당초 도비 1천만원에서 600만원으로 400만원이 감액되어 군비 400만원을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관주택지원사업으로 경관주택지원사업비 500만원 5동으로 2,500만원, 한옥건축 지원사업 3천만원 4동으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행정관리 일반 보상금으로 지적재조사사업지구 토지소유자 조정금 19필지에 대하여 918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토지 정보화 추진사업으로 사무관리비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500만원 시설비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3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시설비 운영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이 388만 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사항 내역으로는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500만원이 삭감된거는 당초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해놓은 상태 후에 국비가 반영이 되어서 군비를 500만원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고, 130만원은 계약이 완료된 잔액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정보 시스템 유지보수비 388만 6천원은 당초 12개월분을 예산을 세워놨는데 3월에 계약을 하여 1월 2월 미계약분에 대한 거를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끝났고요, 위원님들의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 그리고 중식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최명수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총 세출 예산은 286억 6,276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7,425만 7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 운영비를 포함한 절감액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0페이지입니다.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자산 취득비로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 구입으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세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차량에 시스템을 탑재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도모하고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하단과 81페이지 상단의 지출사무의 정확성 제고입니다.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물품 전자태그 구입비 1,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특수 시책인 물품관리 일제조사 사업으로 전수조사에 따른 물품 태그를 부착하기 위한 사업비로 8월 중 부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쾌적한 청사 관리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는 군청사 조경정비 사업으로 9천만원을, 기간제 근로자 노조사무실 리모델링 사업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 취득비로 군청실과 사무가구 교체사업으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도 있습니까?

네, 저희 특별회계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주택 특별 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150만 6천원으로 주택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공무원 주택 개·보수로 150만 6천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까지도 재무과 소관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라광배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총예산에는 당초 기정예산 126억 2,809만 7천원보다 2억 9,198만 5천원이 증액된 129억 2,800만 2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내용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지역문화 육성사업으로 곡운 김수증 추모제 개최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공연 개최에 쪽배, 산천어 축제 개막공연에 9,500만원 있었는데,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과 관련해서 문화예술 지원 단체 보조금으로 3천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2013년도 작년에 저희가 한국 미술 예술 공연에 나가서 금상을 수상한 범안골 목도소리 무형 문화재 지정을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도서관 지원사업 육성으로 다목리 북카페에 도서구입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물 유지 관리와 관련해서 다목적 접안시설 제작설치비로 군비 2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해서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실시설계 용역비를 감액을 하고 붕어섬 입구에 있는 자전거 대여소 화장실을 하나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문화체육과장님 세출예산 설명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문의하겠습니다. 북카페 1천만원은 정말 감사하고요, 출렁다리에 대한거, 지금 보건소에서 뒤편으로 출렁다리를 놓을 계획을 알고계시잖아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민군협력계에서 하는 겁니까? 아, 안전행정자치과에서? 그렇구나. 그리고 또 다목리 어떻게 운동기구 좀 안해주십니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리별로 설치할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사업 잔액을 가지고 해야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리별 보다는 그래도 감성마을이 있는 동네고,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도 많고, 다 다녀 봐도 그런게, 물론 다른 사업비로 많이 된 동네가...

잔액이 남는 사업비로 해야 하기 때문에.

사창리 같은 경우도 다른 사업으로 도로가에 배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체육과에 물론 예산이 넉넉지는 않겠지만, 다른 동네에 가도 다 있는데 다목리만 그 체육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상가 지역도 그렇고, 또 감성마을이 속해있는 마을에서도 그렇고 체육시설을 해줬으면 해서.

잔액가지고 다목리 감성마을 우선해서 체육시설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2014년도 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인상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1회 추경 예산액은 당초 예산 대비 16억 1,795만 2천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적 경비와 자체사업비 절감액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위주 13가지죠?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적죠? 부속서류 준거요.

네, 13가지입니다.

주요한 것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93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는 당초예산 대비 1,6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계량기 정기검사 사업입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격년으로 짝수년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해 정기검사를 위한 계량기 중기 구입비 3백만원, 홍보비, 기타비용으로 8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 사업입니다. 화천군 관내 착한 가격업소 총 4개 업소에 올해는 물품과 홍보 지원을 비롯해 입간판 지원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부족분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 분야는 당초예산 대비 2억 4,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하반기 인건비 부족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5개 분야에 7개 사업장 80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95쪽입니다. 축제 및 각종 일자리 사업 인건비 또한 부족분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산천어 축제 지원으로 37개 분야 209명, 시책사업 추진으로 연중 13개 사업에 26명을 실과소에 배치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3개월간 물놀이 안전요원 20명을 추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지원 등, 일자리 사업 예산에 취약계층의 직접 일자리 제공으로 저소득층 생계 안정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강원푸드박람회 참가업체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10개 업체가 강원푸드박람회에 참가할 계획이며 한 개 업체당 200만원을 지원, 총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수급관리 분야 에너지 자립형 녹색기반시설조성사업 1억 9,3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 민간단체에서 사업비 50%를 부담하고, 도비 30%, 군비 약 70%를 보조하여 태양광, 태양열, 지열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내면 수밀리 마을 15가구와 용담2리 마을 26가구, 일반 가구 37가구로 해서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의 취약계층 전력 효율사업 시설비에서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으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지역개발 사업 분야 소규모 시설 민원 편입 토지 보상금 및 시가지 공원관리비 당초예산 대비 2억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시설 민원 편입 토지 보상금은 지역개발 사업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건에 대한 원고의 토지 매입 협의 요청에 따라서 감정 평가하여 매각하고자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은 당초예산 세부계획이 도경계관문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나, 사업 특성상 별도 구분 편성·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남면 원천리 금광개발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을 기정액 대비 2억원씩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국토 계획 및 도시정비 분야는 당초예산 대비 7,178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화천군 기본 계획에 의해서 제시 된 장기발전 방향을 공간에 구체적으로 실현 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지구·구역, 기반시설 등을 정비하고자 군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로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교통부 주관 도시계획 정보시스템 UPIS의 업데이트에 따라서 도시계획 정보시스템을 재 정비 하고자 2,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동철교에서 오작교 구간 도로정비비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통선내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 개발을 위하여 용이한 접근로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5월 중 설계용역을 진행하여 6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대중교통 시설 분야에는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및 대중교통 지원 사업을 위해 당초예산 대비 2억 4,462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하리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사업비로 6,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 총량 실태조사 용역비로 2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택시총량 실태조사는 과잉 택시공급을 억제하고 적정 공급량의 안정적 유지를 통해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용역입니다. 다음은 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 사업은 비수익노선 도비보조금 1억 3,176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도비 보조금 2,706만 2천원이 확정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발전소 특별회계는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예산 확정에 따라서 금액 조정 및 이월사업비 추가 편성이 되어 당초예산 대비 1억 1,565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화의 댐 주변지역 정비 및 지원 사업 일환으로 신읍리 마을 학습 공부방 운영 지원 사업비로 1,4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제2하나원 건립 사업비로 4,236만 6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평화의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 당초 민간 자본보조로 편성한 사업비 중, 군에서 직접 발주하는 사업에 대하여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여 2억 123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특별회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 과장님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도비 3억, 군비 3억, 6억 들어가는거.

당초예산에서는 도비 2억, 군비 2억, 4억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2억원을 더 확보가 돼서 총 6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금광 개발 사업비하고 간척리에.

간척리에 하는 사업이에요? 금광 개발하는게? 정말로 그 옛날 금광을 개발하는 거예요? 아니면 금광 굴을 개발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1억원 정도 밖에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는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비인데 도비를 조금 보탠겁니다.

그러니까 굴을 주제로 하는 사업이예요? 관광사업으로? 옛날 굴을?

아니요! 새로 뚫는 겁니다.

금광을 새로 뚫어요?

관광과에서 설명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했죠! 했는데 이제 여기에....

그 사업비를 저희 과에서 1억을 도비 1억 받는거를 그쪽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별도로 하는게 아니라!

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에너지 자립형 녹색기반시설 조성사업 태양광, 태양열, 지열 이거는 자부담이 있겠죠? 봐주세요! 부속서류 8페이지!

이거 민간단체에서 사업비를 50%로 부담을 하면서, 그 중 나머지 부분에서 도비 30%와 군비 7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민간단체는 어느 민간단체예요?

그러니까 태양열을 설치하는 업체입니다. 이거는 특수한 업체들인데요? 태양열, 지열, 태양광 이 3개 업체가 똑같이 자기네 부담을 하면서 민간 개별 신청을 해서 들어오는 것이고요, 우리 군은 수밀리 15개 가구와 용담2리 26가구가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어서, 직접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30가구가 해당됩니까?

37가구가 개별신청 해서 해주는 사업입니다. 총 78가구거든요?

그럼 이거 가구별로 개인부담이 50%나갑니까?

아니요! 민간단체에서 부담하는거죠! 자부담이 아니라!

자부담 없이 무료보상으로요?

네, 신청만하면. 내가 지열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하수 개발을 해서 지열을 뽑아 올려서 보일러에 연결을 시켜주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태양열도 마찬가지고,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다 그래놓고 주민들과 협의 과정이라든가, 분담과정을 보면, 원천리에 가보면 이렇게 태양광으로 돼서 온수, 이런 난방시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하나도 사용을 못하고, 해놓고 쓰지도 못하고 이런 시설. 또 업자들이 그렇게 한다 그래놓고 결국은 나오는 분담금만 받고 안하는 경우도 혹시 나와서.

안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지열같은 경우에는 지하수 개발을 해서 그 밑에 땅에서 뽑아 올리는 열 가지고 현재 보일러 온도가 수도에 설치돼 있는 물의 온다가 만약에 5℃다 그러면 지열에서 올라오는 만약에 그게 플러스 10℃짜리다 그러면 10℃와 4℃를 연결 시켜줘서 7℃로 만들어 준다든지, 이러면서 보일러를 가동하면 열 효율이 있기 때문에 기름이 덜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거는 지금 현재 과장님 자체 사업은 확대 시켜서 하면 더 좋죠!

아, 그런데 이거는 돈이 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도에서 확정이 됩니다.

내년에 더 다른 곳으로도...

신청은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천2리 그쪽에 한번 태양광 한 것을 기회가 되면 지역경제과니까 직원이 한번 나가셔서 태양광 판들이 있어요. 하나도 사용을 못 하는걸...

제가 알기로는 모듐이라는거 태양광은... 모듐이 대체적으로 15년에서는 새로 갈아줘야 하는데, 처음에 집을 지을 때 설치 했다가, 옛날 제품이죠? 신 개발품이 아니고, 그런데 갈아주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느껴지거든요?

아니, 설치하고 한번도 사용을 못했다니까 한번 기회되면 가서 보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정관규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은 전체 기정예산액 88억 237만원보다, 3억 9,520만 9천원이 증액된 91억 9,757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인건비나, 재료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필수 경비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사업 시설비에 북한강 취수지역 도시비점오염원 저감사업 타당성 연구 용역비로 2천만원, 토종 야생동물 증식센터 기본계획 수립계획 용역비로 2천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104쪽 하단 부분입니다. 환경오염 감시 사업에 민간자본 보조로 개인하수 처리시설 위탁 관리비 452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수질오염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사업비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을 포함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위탁 대행비에 9,916만 4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위탁 대행비 1억 8,921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민간 위탁금을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한 이유는 처리 업체는 한 개 업체인데, 종류별로 계약 시점이 달라 예산낭비를 초래하기에 금년부터는 두 종류의 계약 시점을 동일하게 하다 보니 각각 증액 또는 감액 편성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매립장 누수방지 사업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 증설시설비에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증설공사 부지 매입비로 1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 특별회계인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맨 말미에 반환금 기타로 2013년도 북한강 유역 쓰레기 수거사업 기금 집행 잔액 32만 4,83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장님 예산설명 감사합니다.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세출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 수입운반 위탁하는 업체에서 산양리 군인가족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가족 분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 하더라고요. 좀 거기에도 음식물을 별도로 가져가게 했으면 좋겠다.

부대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되나요?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처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들이 많이 살아서... 네, 이상입니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4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업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화선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원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방재과 소관 2014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 페이지입니다. 건설방재과 총예산액은 당초예산 대비 4억 1천 8백 53만 6천원이 증액된 152억 9,646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어촌도로 정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간동면 방천2리 농어촌 도로 206호 후운선 농어촌도로 내 기존 포장노후 및 훼손으로 주민교통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 8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서는 지속적인 민원건의 지역에 도로포장 및 보도설치 등 도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시설비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2 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영농시설지원에서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미개수 및 노후 된 산양리 낙원지구 앞뜰, 하남면 거례리 바람골, 신대리 유목정막국수 앞, 간동면 간척리 1005번지, 화천읍 대이리 양수장 등의 용수로 정비로 시설비 1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 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에서 도비보조 사업으로 재해대비 하천유지보수사업의 시설비로 도비 7,500만원, 군비 7,500만원으로 1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천분야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 및 민원발생 시 신속한 민원대응을 위하여 민원 확인용 현장조사시스템 장비구입을 위해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 페이지입니다. 풍수해보험사업에서 풍수해보험 홍보비 지원으로 도비 750만원을 계상하여, 풍수해보험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 잔액 반환금으로 69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출예산 설명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산양3리 도로 공사하는거 있지 않습니까? 안마산골. 그거 지금 3년째 되어가고 있는데 예산이 금년에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2회 추경에 올라왔으리라 생각하는데 예산이 없네요?

건설방재과장 김화선입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도로 보전금이 12억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6억 정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아마 내년도 잔액이 3억 정도 남아있는데 그건 내년도 까지 추진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6억 정도 더 계상했습니다.

6억이요?

네.

그래서 너무 그게 장기적으로 가다보니까 소장님도 먼저 한번 들렀더니 공사라는게 너무 질질 끌다보니 거기도 힘든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엊그제 다시 추가로 변경 계약을 해서 6억 정도 더 계상을 시켰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가야될 것 같습니다.

글쎄, 금년에 끝날줄 알았더니, 더 장기전으로 가니까.

군비 확보 지원이 안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 확보로 세우다 보니까 좀...

내년에 완전히?

내년에 완전히 다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하천 퇴적토 준설 사업이 다 끝났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화선입니다. 소하천 준설은 저희들이 읍·면에 재배정 해줬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서 장비를 임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부분이 장마전에 소하천을 준설하기 때문에 어느 면은 다 끝나고 어느 면은 아직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면별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면별로 받아서 장비 임대료를 재 배정해줬습니다.

그게 언제 실시한거죠? 얼마 안됐죠?

시행은 3월 중순경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광덕2리 안골 소하천이요. 그 사업은 시작을 안해요?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업자까지 다 선정이 되어있고요, 지금 이제 일부 보상을 하고있고. 보상도 그렇고요, 환경청 전력 평가 협의하는게 있습니다. 그게 조금 늦어져서 지금 현재는 공사가 일시 중단 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내에 시작이 되나요?

올해 협의가 되면 일부 외지 사람들이 협의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포천에 있는 분이 땅이 많은데, 그게 좀 안되면 3번까지 보내 봐 가지고 안될 경우 수용절차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아, 그런 절차도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하천 정비에 대해서 잠깐 문의 드릴께요. 소하천 정비 사랑이 꽃피는 집 앞에 올해 하신다는데 거기서 점차적으로 올라 오는겁니까?

사랑이 꽃피는 부분에는 기존에 소하천 석축이 노후 되어서 일부 구간만 하는 겁니다.

거기서 쭉 올라오다보면 개울건너 민박집이 있죠? 공병대 지나서 올라서 와서, 다목리 쪽으로. 그 민박집에서 위로 말고 밑으로 내려다보면 오이 많이 재배하는 집 있어요. 그 밑에 큰 밭이 있는데, 그 작년에도 수해가 나서 갔더니 개울이 넘실넘실 하더라고요. 그 구간은 쌓아서 시멘트 바른거 무슨 쌓기라 그러죠?

네, 그거는 찰쌓기.

찰쌓기, 일부 구간이 그렇게 되어있고, 그 밑에 안된 구간이 다 헐어져서 작년에도 범람하려고 했었어요.

저희들이 금년도 소하천 중기 계획에 하는게 있고요, 그런거는 유지보수비로 별도로 하는게 있는데, 지금 그거는 일단 소하천 정비 유지보수비는 다 끝났어요. 그거는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서..

올 여름에 장마 졌을 때 한번 와서 확인을 하셔서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작년에도 거기에 고추대를 2만개해서 놨는데 다 떠내려 가버렸어요.

그건 현장을 확인해서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 참 계장님한테 예전에 말씀드렸죠?

김진성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방하천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하려면 일정부분만 하는게 아니라 지방하천 전체를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하기 때문에 기본 계획에 맞춰서 하게되면 하폭이 확장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역류돼서 이런 경우 수해복구를 할 경우에 개선 복구 사업으로 돼야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상태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천이 확장돼서 기본계획에 맞춰서 정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면 올해 하천 정비사업을 시작한게 사창천이 시작이 됐는데요, 일개 하천을 전체적으로 끝나지, 옛날 방식으로 여기 조금 하고, 저기 조금 하고 이런식으로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별도로 넘친다 그래서 더 축대를 쌓거나 이럴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사랑이 꽃피는 집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제방이 있는데 그 시설이 무너지고 그래서 그거는...

보수하는 차원이고?

김진성 네.

그 집도 쌓아 내려왔더라고요 일부, 그런데 안 쌓인 쪽이 자꾸 파여 나가서.

김진성 그 유지보수는 저희가 도비 확보로 해서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장마철에 시간 내서 한번 방문을 해보세요.

김진성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4년도 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경영과장 김준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적인 절감 예산은 빼고 주요 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은 당초예산에 비해서 1억 622만 3천원이 증액된 110억 6,576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7쪽은 일괄적으로 절감 예산으로 감액된 예산임으로 생략을 드리고, 118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쯤에 조림사업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해서 경제림 조성에 전체 예산이 7,116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국·도비 합해서. 이것은 당초 예산에 가 내시된 내역이 92㏊기준으로 가 내시되었다가, 이번에 실질적인 예산이 반영이 된게 62㏊ 사업량이 조정이 되어서 이에 따라서 예산이 감액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도 역시 당초예산에 비해서 1억 8,834만 4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인건비부터 해서 여러 가지 비목이 늘어났는데, 당초예산에 40명에 대한 것이 서 있다가 80명까지 증원을 시키기 위해 이번 추경 때 40명분에 대한 것을 더 요구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20명분만 증원이 되어서 예산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9쪽 맨 끝에 정책 숲 가꾸기 사업 시설비가 3,73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다음 쪽을 보시면 감리비에서 정책숲가꾸기 감리비로 해서 3,730만원이 증액이 돼있습니다. 이거는 감리비 부족으로 과목 조정을 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쯤에 임업기계장비 구입해서 1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바이오메스 산물 수집하는 기계가 노후화 돼서 노후화된 기계를 교체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0쪽 맨 아래쪽에 휴대용 무전기 재료비로 400만원이 삭감되었고, 그 아래쪽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해서 다음 쪽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휴대용 무전기 4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과목이 당초에 잘못 계상을 했기 때문에 재료비에서 자산취득으로 과목을 경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다는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에 7,979만 7천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그 이하 재료비, 시설비, 시설 부대비 해서 합한 금액이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제주도와 경남지역에 재선충병이 확산되어서 긴급방제를 하기 위해 산림청에서 비교적 제주와 경남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강원도와 충청권의 사업량을 조정을 해서 긴급 방제별로 쓰기 위해 감액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감액을 하는 바람에 군비도 함께해서 7,979만 7천원 가량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22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목재과학단지가 되겠습니다. 제재소 인건비로 당초예산에 요구되었다가 반영되지 못했던, 미반영 건 7천만원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기타 보상금으로 기후변화적응 국민실천지원 사업 600만원이 감액되어, 그 아래쪽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지원 사업 600만원이 새로 계상되었는데, 이것 역시 당초 예산을 계산할 때 과목 적용을 잘못했기 때문에 과목 경정을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반환금 및 기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 반환금하고, 시·도비 보조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그 동안에 산림 소득 사업 쪽으로 해서 2개 민원인이 3개 사업을 신청을 했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반납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워낙에 포기를 늦게 했기 때문에 후 순위자 사업을 돌리지 못하고 반납을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건은 톱밥 표고 배지 시설 사업이었는데 토지 분쟁으로 얽혀서 아5리에 사는 이모씨께서 사업을 포기했고요, 또 한건은 산림 작물 생산단지 사업하고 임산물 저온저장고 사업을 마현리에 사시는 이모씨께서 하셨다가 이것도 포기를 하는 바람에 부득이 국·도비 반환금으로 3,685만 2천원을 계상하였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세출 예산 설명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약초 재배단지 지금 합니까?

네.

산약초 재배단지 인건비 지급 하고 있습니까? 일하시는 분들?

읍·면에 배정을 해서 읍·면으로 사업비를 주고 있습니다. 읍·면에 한 개소당 1천만원씩 해서 5천만원하고 있는데요, 2014년도 재배실적을 읍·면 종합평가 때 평가를 해서 2015년도부터는 사업비를 차등 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노라 해서 지금 2013년도에 사업방침을 확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차등 지급해야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관리를 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보면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인건비가 지급이 덜 됐다는 소리도 있으니까 읍·면에 확인해 보셔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신금철 위원입니다. 여기에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산림박람회를 화천서 추진한다고 계획서에 있었는데 지금 이상 없이 추진이 되고 있나요?

지금 민간용역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달청 계약의뢰를 해서 지금 다섯 개 업체가 응찰을 해서 5월 8일에 개찰을 했습니다. 오늘은 다섯 개 응찰한 업체가 자기네들이 제안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해서 심사위원들한테 심사를 받는 과정이 오늘 진행 중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정된 순위가 매겨지게 되면 그 업체들과 우리 군과 협상을 해서 우리 군청에 의중이 제대로 반영되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바로 기본계획서부터 용역을 들어갈 것이고요, 굳이 조달청 의뢰를 한 것은 업체 용역을 하는 경우에 금액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당초에는 천막 이런 것 까지 해서 7~8억대 정도 용역을 하려고 했었는데 조달청에서 중소기업 품목을 제외하라 그래서 6억대 정도 조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서 선정업체에 대한 잡음, 이런 것을 피하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곧 태스크포스 팀으로 해서 약 한 3명 정도의 직원이, 지금 직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합니다만, 군청전체에 3명 정도 직원을 근무지 지정을 해서 산림박람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일정은 늦가을 인가요?

그게 조정 중에 있었는데요? 당초 도하고 협의할 때는 쪽배축제 개막전날 7월 25일 금요일에 하려고 했는데요, 그것보다는 8월 1일부터 해서 토마토, 쪽배축제가 다 연계되는 그런 형태의 박람회를 함으로 인해서 축제도 살고 박람회도 사는, 그런 win win 쪽으로 가는게 어떻겠냐, 하는 그런 점에 있어서 산림청하고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숲가꾸기사업에 1차 추경인데, 20명 정도 더 추가 할 수 있는 금액이 나와 있는데, 혹시 거기에서 떨어진 부분들이나, 아니면 2차 추경에도 인력을 동원 시킬 수 있는 예산이 준비되어있는지.

당연히 2회 추경때 20명분을 더 확보를 해야지만 현재 74명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일수를 줄여야 합니다. 전체 분들에 대한 사역일수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2회 추경에 당연히 20명분에 대한 걸 더 세워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려우신 분들 과장님 신경을 써 주셔서 구제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경영과 소관 2014년도 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한원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의료원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 39억 9,616만 6천원 대비 1억 4,200만 7천원이 증액된 1억 3,81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내용 중 당초 예산에서 10% 절감된 부분과 국·도비 보조 사업 중 사업량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 사항은 생략을 하고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의료원 관리 및 운영부분에 보건의료원 주차장 오배수 배관공사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의료원 1층 부설 주차장을 산천어축제시에 음식점 11개 업소가 입점을 하여 공식 먹거리터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먹거리터 운영시에 음식점에서 발생된 하수와 음식물 찌꺼기 기존의 하수 관로가 협소하여 막히고, 하수가 역류되고 동파되어 먹거리터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먹거리터 11개 입점업소 배치에 따라 하수 차집관로를 확장하고 음식물 찌꺼기를 걸러낼 수 있는 맨홀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31쪽의 기초 정신건강 증진센터 운영비입니다.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저희가 기본형 정신건강 증진센터를 도비를 보조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도 1월에 보건복지부로부터 기초정신, 기초건강 증진센터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130쪽의 기본형 정신건강센터 운영비 6천만원을 삭감을 하고, 기초형 정신건강 증진센터 운영비를 국비 8천만원, 도비 1,600만원, 군비 6,400만원을 포함해서 1억 6천만원을 편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먼저 정신건강 증진센터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7,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만성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에 500만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에 300만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2,277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32쪽의 정신건강사업 추진 여비에 1천만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자문 의사 활동비 1,202만 3천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검진비 320만원, 정신건강사업 소모품 구입비 100만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시설 개선을 위해서 1,60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쪽의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실 운영을 위해서 집기 구입비, 사무용 책사, 의자 3세트, 테이블 및 의자세트, 빔프로젝트, 냉장고 1대, 컴퓨터 3대 구입비를 1,59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쪽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반납액을 5,199만 5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세출예산 설명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간주하고, 보건의료원 소관 2014년도 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길상면입니다. 항상 농업분야에 각별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본예산 대비 11억 160만 1천원이 증액된 248억 9,680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목간 변경이나, 국·도비 변경은 생략을 하고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가경영 안정화 사업의 연구 용역비입니다. 6차 산업화 집적화 단지조성 기본계획수립으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의 관련 자원을 집적화 시켜서 제조, 가공, 판매까지 이뤄지는 지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총사업비 20억 사업으로 내년도에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결혼 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2가구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신청자가 5가구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추가 확보해서 990만원이 증액된, 1,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 교육마을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협 협력 사업으로서 토고미자연학교가 인성학교로 지정이 됐습니다. 토고미학교에 따른 시설 개보수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분야입니다. 산지유통시설 확충사업으로 2천만원이 증액된 7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사업비는 2007년도에 완공된 화천화악산 토마토 선별장이 내구년수 경과에 따른 기계 장비의 보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잡곡 상품화 시범 사업으로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소포장기 및 혼합기 등 직거래나 농업물류를 할 수 있는 기계 장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 축산물 육성사업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퇴비사 1개소에 사업이 되어 있었으나, 1억 608만원이 증액된, 1억 6,903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으며, 정화조 시설이 2개가 추가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경영체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800톤을 공급할 계획이었었는데, 저희 관내 농가 희망량이 1,800톤 정도가 됩니다. 이에따른 증액 사업비로 5,130만원이 증액된 9,450만원으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비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주는 우유단가 인상에 따른 인상증액 분이 되겠습니다. 318만원이 증액된 9,021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우 FTA피해보전 직불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우 FTA피해보전 직불금은 총 398농가가 신청을 해서 2,528두에 대해서 6,7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우 FTA 축산 농가 폐업 지원 사항입니다. 39농가에 185두에 대해서 1억 6,36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폐업 지원신청은 총 70농가의 618두가 신청이 들어왔으나, 추가적인 433두에 대해서는 국비가 확보 되는대로 농가 안정을 위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관리입니다. GPS 운영비 지원 사업은 목변경 사항으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계전염병 예방 백신사업도 목변경 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비는 전체적으로 국·도비 변경 배정에 따른 증액분으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3쪽이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입니다. 저희가 현재 공동방제단 1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7월부터 1개소를 추가 확보를 해서 방역을 하고자 합니다. 198만 9천원이 증액된 5,715만원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전체적으로 세목간 변경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AI긴급방역 추진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29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서도 사내면 사창리 문화마을에서 방역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 관리기금하고 특별교부세가 5,6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민간인 사역이나, 초소운영비, 방역물품 구입비 등의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44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자원관리입니다. 내수면 양식장 사료 구입 지원비로 1,015만 6천원이 증액된 1,788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료구입비의 최대 8%까지 지원해줄 수 있는 사업으로 도비 조정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비로 국·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15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에 계약 잔액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7쪽이 되겠습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화천농협의 성분분석기지원 사업 외에 6건에 대해서 937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모든 사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세출예산 설명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애쓰시는 농업기술센터 과장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39페이지에 보면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사업에 대해서 기존에 이게 잘 안됐었죠? 홍보가 안돼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번에 2~3가족이 점차적으로 지원이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환영을 합니다. 지금 이것은 농업인에 한해서 가능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농촌에 결혼을 해서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이민자 가족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120가구가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자리 잡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 어느 정도 외국인 가정도 가정 형편이 좋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홍보를 잘 해서 우리가 언론에서도 보지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농촌으로 시집오는 여성들을 위해서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선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한우 FTA로 축산농가 폐업 지원 하는게 70농가라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다 보상이 안 이루어 졌나요?

70농가 618두가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그 중에 39농가 185두 분만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1차적으로 185두에 대해서 1억 6,367만 5천원이 계상이 된 겁니다.

나머지는 언제?

국비 확보되는 대로, 전체적인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한꺼번에 일시에 내려오지 못 하고 있는데, 그거는 2회 추경 정도에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사내면 사창리에서 하고있는데, 이건 방역초소를 거기 한군데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저희가 강원도 전역, 그렇지 않으면 전국 전역으로 보기 때문에 방역은 어떤 시·도간 경계지역이라든가, 우리 관내로 유입되는 그쪽을 차단하는 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춘천 쪽에서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지점이 되고, 경기도에서 넘어오는 데는 이제 그쪽밖에 없기 때문에 사내면 문화마을에서 운영하게 된겁니다.

그럼 철원군에서 오는건 관계없나요?

그거는 이제 도 관내이기 때문에 철원은 이제 경기도 쪽에 광포리나 아마 그쪽에서 운영을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아, 철원은 경기도에서 오는걸 막으니까. 한군데에서만 해서 이상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2014년도 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농업지원과장 홍원문입니다. 화천군 농업발전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4쪽입니다. 총예산은 기정예산 79억 5,171만 8천원보다 6.1%증액된 84억 3,601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절감예산 및 일반적으로 과목을 변경하나, 사업명을 변경하는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추가 편성 및 증액된 예산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지도공무원 해외연수비 140만원은 장기 1개월간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6명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그 부족예산 140만원을 증액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유기질비료 공급지원에 4,800만원을 증액한 6억 8,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7쪽입니다. 친환경농자재 지원에 1억 4,507만 2천원을 증액한 1억 7,50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48쪽과 153쪽, 156쪽에 대해서 한꺼번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148쪽 농산물안전성분석실 2명, 153쪽 농기계 임대 정비보조 3명, 농기계 순회수리 보조 2명, 156쪽 토양검정실 운영 1명, 친환경 관리실 운영 2명, 농기계 임대사업 5명으로 토양검정실 5명에 대한 유연 근무수당 월 5만원, 농기계 임대사업 10명에 대한 유연근무수당 월 4만원을 이번에 새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위험수당을 줬어야 하는데 주질 못해서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148쪽입니다. 친환경 농업현장컨설팅 지원 사업 선정시 대상자가 없어서 1,200만원 전액을 감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대상이 친환경 연합회나 단체 등으로서 사업내용이 강사수당, 교재 제작비, 컨설팅 소요 경비 등을 지원하는, 지원비 50%인 사업으로서 유사한 사업들을 군비로 해서 100%지원하는 컨설팅 비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대체를 하고 도비사업은 전액 삭감을 해서 반납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쌀 산업 경쟁력 강화 민간 쌀산업 경쟁력 강화 민간 자본 보조 벼 도북경감 수용성 규산시범 사업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녹색성장 소득작목 육성에 민간자본 보조로 취약농 비닐교체 지원에 3,200만원을 증액한 6천만원, 자동화하우스 설치 지원 6,450만원을 증액한 2억 9,55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52쪽입니다. 랜드마크 농산물 수확장비 지원에 3,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3쪽 하단입니다. 민간 대행 사업비로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사업으로 4억 1,876만 1천원을 이번에 도비를 추가로 받아서 저희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55쪽입니다. 농촌자원활용 소득화 사업입니다. 소규모 창업사업비 HACCP인증 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금 400만원, 민간 자본보조 7,600만원과 농촌여성 역량강화 능력개발 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미래농업지원과 추경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한창 농번기 모내기철인데, 저희가 농기계 임대 사업소에서 콤바인 기사 2명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아, 이앙기!

아, 그러니까. 그 기사가 지금 보니까 이앙기를 하는데, 두 사람이 이앙기를 하는 겁니까? 작년에 콤바인 기사를 했던 분 한분하고요, 새로 이번에 한분 더 넣어서, 작년에 했던 한분은 빠지시고, 그렇게 해서 40농가에 대해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라기보다는 저희가 그 정도 인원이면 충분히 감당을 할 수 있는 인원이기 때문에.

2명 가지고 인력이 딸리지 않나 그래서.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원래는 신청 기간이 끝났는데, 지금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신청해도 해 드리는걸로, 70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나이드신 분들이 많으셔서.

당초에 35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사업기간 중에 5분이 더 신청을 하셔서, 현재 40농가.

콤바인이나, 이앙기를 하고 있는데, 트랙터도 마찬가지잖아요. 트랙터도 위험한데. 트랙터도 기사들이 나가는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순수한 임대 사업으로.

트랙터도 기사가 지금처럼 했으면 좋을 텐데.

그거는 트랙터나 관리기나, 다른 임대 사업 농기계 다 똑같은 데요, 운전을 못하시는 분들은 대리기사를 모시고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저희가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누구나 농업경영체로 등록돼가지고 화천군에 거주하시는 농사짓는 분이라면 트랙터 운전을 하실 수 없다 하더라도 임대 사업엔 참여할 수 있고요, 참여하는 방법은 동네에서 잘하시는 분을 대리 기사로 모시고 오시면 가능합니다.

그럼 트랙터를 임대하면 내가 운전을 못하면 기사를 알선해 줍니까?

알선은 안 해주고 본인이 해가지고 오셔야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농사를 저희가 100%로 지어줘야 하는 이런 환경이 벌어지기 때문에,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

트랙터도 비싼 장빈데 막 이사람 저사람 모든 기계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사들이 쓰면 오래가고 안정성도 있고 해서 좋은데, 안타깝네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후계 인력 육성 사업에 4H 세계대회 네트워크 구축지원에 대해서 나왔는데, 지금도 화천 관내에 4H가 활성화 되고 있나요?

일반 우리가 4H라고 하는 분들 8분 있고요.

지금 몇 세부터 몇 세까지 하고 계시죠?

40세까지. 주로 학교 4H가 70명 정도 되는데, 사내 중·고등학교하고, 화천 오음초등, 화천초등학교 4개 학교가 참여하고있습니다.

학생들이 농촌에 관심을 가지고있지는 않죠?

실제 그렇긴 한데, 4H활동 한시간 두시간 해서 뭐 그렇게.

우리 농업 농촌이 후계자가 없어서 큰일이 났는데, 여기에 보면 청년 4H회원 기초 영농지원해서 되어있는데, 이건 어떤식으로 해서 지원을 하나요?

특별나게 뭐뭐뭐를 지원하겠다 정해져있는 것은 없고요, 주로 자재쪽으로 많이...

자제, 무슨 자제?

원하는 자재, 희망하는 자재.

그 학생들이?

학생이 아니고, 이거는 청년 4H 8명 중에서 선정해서 이렇게, 농사짓는 분들.

세계대회라고있는데 이거는 어떤식으로 추진이 되는거예요? 참가계획이 50명인데 가능한가요?

세계대회가 올해 우리나라에서 개최가 되는데요? 학교 4H 회원까지 70명중에서 방학동안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배정된건 80명인데, 50명만 일단 되는걸로.

80명이 배정이 되요?

전체가 70명밖에 안되는데 80명이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50명만 가는걸로.

지원비는요?

그게 거기 300만원, 참가비.

나라에서 뭐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으로 간주하고 미래농업지원과 소관 2014년도 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관득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상수도 특별회계,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3억 4,400만 4천원이 감액된 37억 8,442만 6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먼저 소규모 수도시설 운영입니다. 10% 절감예산에 따라 일반운영비와 여비에 24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도송리 배수지 공사입니다. 설계내역을 검토한바 당초예산이 부족하여 1,170만원이 증액된 3,17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지하수관리입니다. 일반 운영비, 시설비, 부대비,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 10% 절감예산에 의하여 3,71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입니다. 당초예산대비 6,099만 6천원이 증액된 1억 2,84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관리입니다. 10%절감 예산에 따라 시설비, 부대비 등에서 1,72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은 3억 6천만원을 감액하여, 6억 1,243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감액원인은 간동 농어촌 지방 상수도 시설공사 융자금 원금과 이자를 기획감사실에 전액 상환하여 당초예산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마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세입예산은 당초예산대비 3억 6천만원이 감액된 69억 8,368만 8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입니다. 3억 6천만원이 감액된 6억 1,243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간동 농어촌 지방상수도시설공사 융자금 이자 8천만원과, 원금 3억원을 기획감사실에 전액 상환하여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대비 3억 6천만원이 감액된 69억 8, 368만 8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지방상수도 관리입니다. 여비와 일반운영비 등 10%절감 예산에 의하여 177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신규구입차량 2대로 인하여 차량 관리비 177만원이 증액된 3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천 정수장 염소투입실 염소보관창고 신축입니다. 현재까지 염소보관창고없이 야적 상태에 있어서 창고신축에 2천만원을 계상하여 관리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 상수도 채무상환입니다. 간동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융자금 이자 8천만원과 원금 3억원을 기획감사실에 전액 상환하여 3억 8천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4억 4,691만 1천원이 증액된 112억 5,500만 9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공공 하수도 대 수선비 5억 9,011만 1천원을 국고보조금 전액 감하여 기금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기금입니다. 기금은 5억 9,055만 3천원이 증액된 50억 3,635만 3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공공하수도 운영에 22만 4천원이 감액된 1억 8,977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하천 공공하수도 운영이 351만 8천원을 감액하여 2억 9,22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양 공공하수도 운영에 1,280만 5천원이 증액된 1억 9,417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사창 공공하수도 운영에 871만 9천원이 감액하여, 2억 11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분뇨처리장운영에 9만 8천원이 증액된 2억 9,009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하수도 대수선비 5억 9,011만 1천원을 국고보조금에서 기금으로 변경 계상했습니다. 보존 수입등 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대비 2억 5,034만 1천원이 증액된 9억 4,704만 3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3,861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에 유촌 노동리 3,232만 3천원을 한강수계관리기금 집행잔액 노동리 596만 3천원, 북한강유역 쓰레기 수거사업에 3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부거래 전입금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에 1억 5,751만 7천원이 증액된 24억 8,368만 9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고, 182쪽 세출부분입니다. 당토예산대비 4억 4,691만 1천원이 증액된 112억 5,500만 9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분뇨처리 처리장 인건비 지원입니다. 당초예산에 미 반영된 인건비 인상분에 대하여 1,229만 6천원이 증액된 2억 3,358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관리 지원입니다. 당초예산대비 3억 9,600만 4천원이 증액된 109억 7,214만 9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주요증액 사항으로는 화천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용역은 화천 하수 처리시설을 비롯하여, 사창, 산양, 소규모 22개소를 포함한 총 22개소를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2013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5년을 계약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중 슬러지 처리비, 전력비, 기타 경비 부분은 실비 정산금액으로 지급토록 계약이 되어있고, 이중 슬러지 처리 비용단가 및 전력비 인상등의 요인으로 금년도에 추가지급 되는 4,819만원을 계상하였고, 2013년도 한강수계기금 2억 3,565만 4천원이 삭감 및 실비정산금의 추가로 인하여 전년도에 미 지급된 2억 7,001만 2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또한 화천, 사창, 산양 처리장은 500톤 이상 시설로 수질 원격 감시체계 구축완료에 따라 처리장 별로 3천만원씩 3개소에 위탁비용으로 9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용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도 운영에 6,958만 7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산양공공하수도 운영에 1억 126만원이 증액 계상하였고, 사창공공하수도 운영에 1억 409만 8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운영에 1,219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화천 공공하수처리시설운영에 1억 3,355만 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에 3,861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정산 반환금 유촌, 노동에 3,232만 3천원을, 한강수계관리기금 정산 반환금에 596만 3천원을, 2013년도 북한강유역 쓰레기수거사업 반환금에 3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세출 예산 설명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이 아주 상세하게 빨리빨리 설명을 해주셔서 다 이해를 잘 했으리라 생각을 하면서 질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심사하시느라고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답변 하시느라 자료준비하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추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순옥 간사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351억 851만원이며, 총 삭감액은 1억 242만원으로 일반회계 입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관광정책과 소관 1억 242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편성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삭감액 1억 242만원은 예비비로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열악한 재정의 한계를 극복 한다는 의미에서 필수적 예산만을 편성함으로써 건전 재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옥 간사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 결과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면, 이제 수정한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따다 예산의 수정에 따른 집행부 측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의 수정과 관련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성마을이 민간위탁이 부결돼서 도류스님께서 잘했다고 위원님들의 칭찬이 자자하셨는데, 예산까지 깎아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오늘 심사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저와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옥 간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총 예산액은 2,351억 851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2,133억 4,313만 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17억 6,537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정예산액 2,290억 1,734만 5천원 대비, 60억 9,116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열악한 재정의 한계를 극복 한다는 의미에서 필수적 예산만을 편성함으로써 건전 재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관광정책과 소관 1억 242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순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결과 보고서는 5월 1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09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