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직 의원 발언

도시주택과장 이용휘입니다. 먼저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14년 1월 14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규제사항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라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례 반영사항으로 조례로 위임한 범위를 최대 한도까지 규제 완화하고, 다항에서 준주거 및 계획관리 등 7개 용도지역에 대하여 “할 수 있는 행위” 나열에서 “할 수 없는 행위” 나열 방식으로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련 법령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입법예고 결과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511호,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따라 10년 이내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회 해제권고 의견 및 도시계획 재수립 승인결과에 따라 근린공원을 변경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6개소의 근린공원 150만 5,341㎡ 중 109만 2,615㎡를 해제한 41만 2,727㎡를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2쪽, 용도지역의 결정사유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4쪽부터 9쪽, 변경결정도에 대하여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주민의견 청취결과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었습니다. 본 제안은 도시계획을 반영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통해 사유재산권 보호 및 민원 해소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기도에 우리 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석규입니다.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지의 효율성과 환경친화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일부 용도지역에 대한 건축행위 제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계획 개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미관지구 안에서의 의료시설 중 정신·격리병원 제한과 주거지역에서의 오피스텔 규제조항을 완화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토록 명시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는 등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 해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2013년 9월 포천시의회로부터 해제권고를 받은 시설 중 근린공원에 대한 폐지 및 부분해제와 이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으로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