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광식 의원 발언

회계과장 나해정입니다. 의안번호 제510호, 2014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변경관리 계획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는 변경내용이 없습니다. 이번에 변경하는 사항은 한탄강유역댐주변지역의정비지원사업에관한특별회계로 토지를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수량은 4,958㎡로 공시지가로 1억 342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신축하는 건으로 연면적 900㎡의 과액은 14억 원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변경관리 계획안입니다. 첫 번째로 농산물가공 시설단지 및 마을회관·보건진료소 부지매입 및 신축(안)이 되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먼저 관인면 중리 519-19번지 등 4필지로 면적은 4,958㎡입니다. 추정가액은 4억 8,092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건물은 신축으로 소재지는 관인면 중리 519-19번지 등 4필지상에 농산물가공 공장 및 창고에 바닥면적 300㎡에 조립식 판넬 2층으로 연면적 600㎡를 건립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7억 원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은 바닥면적 100㎡에 조적조 2층으로 연면적 200㎡의 건축비는 4억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바닥면적 100㎡의 단층으로 조적조로 사업비는 3억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한탄강댐 수몰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농산물가공 시설단지 및 마을회관·보건진료소 신축사업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해서 이주민들에 대한 생계 유지는 물론 댐 건설에 따른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 검토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세 번째, 재원 투자계획입니다. 댐주변지역정비사업으로 20억 원이 기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서 토지매입비 4억 8,092만 원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은 마을회관으로 4억 원은 현재 관인면으로 재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은 보건진료소 건축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 3억 원은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덕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10호, 2014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대해 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농산물가공 시설단지 조성 및 마을회관·보건진료소 신축 및 부지 매입안은 한탄강댐 수몰민들을 위해 댐주변지역정비사업으로 농산물 가공시설단지를 조성하여 주민들의 소득창출사업을 지원하고 아울러 댐 건설로 수몰되는 마을회관 및 보건진료소는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비와 농어촌 의료서비스 지원사업비를 지원받아 이전 신축하여 수몰민들의 생활환경개선 등 댐 건설에 따른 주변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토지 매입은 일괄 매입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괄 매입하고 마을회관하고 보건진료소는 각각 부처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마을회관은 담당 부서라야 알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사업비가 마을회관 건축비가 사업비가 포함해서, 건축비 포함해서 인가요, 아니면은, 4억 원은?

토지는,

별개지요?

댐주변정비사업으로 다 일괄 매입을 하고요. 지금 보건소나 마을회관은 건축비만 포함된 겁니다.

마을회관 건축비는 4억 원이고 보건진료소는 3억 원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수몰지구 주민들을 위해서 가공시설 단지를 하는데요. 여기에 특별히 관리계획이 있습니까?

아직 관리계획은 수립 중에 있고요. 주민들이 의견을 저희한테 제출해서 국토부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관리계획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관광단지로 구성이 잘 되어야 이 가공단지의 모든 시스템이 잘 돌아갈텐데 관광인원을 유치할 수 있는 그만한 환경 조건을 미리 다 해 놔야 되고 난 다음에 이런 가공시설도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절차상에는 현재 맞는데요. 저희가 이제 한탄강 홍수터에 대한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도 지적을 했는데 주민 의견이 일단 농산물가공 창고를 먼저 건립을 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지금 저희한테 제출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추진하기로 저희가 확정을 했습니다.

물론 중요한 얘기인데 주민들의 요구사항만 가지고는 이렇게 시에서도 계획을 해 놓으면 차후에 어떠한 변경에 의해서 관리가 잘 안 되고 실적이 없을 때는 그냥 예산만 낭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후에 정말 보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책 안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걸 같이 해야 무슨 효과를 볼 수 있지 그냥 주민들이 원한다고 그렇게만 해 놓으면 기대효과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런 상황이 돌아온다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현재 부락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 농산물가공단지 부분은 저희가 연계 개발을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은 수립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계획 수립에 맞춰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방침입니다.

예, 다 좋습니다. 정말 농산물가공도 이제는 섣불리 ‘포천 농산물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고 하면 착오가 많으실 것 같아요. 지역특산물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고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쏟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가지고 착안을 하셔야지 진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진짜 세비가 낭비 되지 않도록 착오 없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식입니다. 포천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의 복지기능 보강지침에 따라 복지통장제 운영을 위해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아울러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 제5조 및 제10조에서는 이·통·반장의 임무 중 복지대상자 발굴 등 지역사회 복지사업 추진 지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이·통·반의 “이”를 고유 명사로 봐서 “리”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 사항으로 주민센터 복지기능 보강지침과 현행 조례안을 첨부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덕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05호, 포천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된 복지기능 보강지침에 따라서 지역실정을 잘 아는 지역 주민을 활용하여 취약가구 발굴 및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이에 따른 민·관 협력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기존 이·통·반장의 임무에 복지대상자 발굴 등 지역사회 복지사업 추진 지원사항을 추진하고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변긍수입니다. 민원과 소관 포천시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2011년 7월 29일부터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사용하게 되어 있어 우리 시 각종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바꾸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 포천시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의 목적을 정하고 제2조에 도로명주소의 변경을 위한 내용 및 별표를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덕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06호, 포천시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1년 7월 29일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확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우리 시 여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지번주소를 해당 실·과·소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2개과 6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인화입니다. 의안번호 제507호, 포천시 포천아트밸리 천문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천문우주를 테마로 천문과학관에 대한 다양한 학습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 건립되는 포천아트밸리 천문과학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천문과학관의 개관 및 휴관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천문과학관의 관람료 및 운영시간 등에 대하여 안 제5조부터 8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12조까지는 천문과학관의 시설 등 사용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관람 및 이용금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안 제16조부터 19조까지는 천문과학관 시설 위탁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사업계획서는 13쪽에서 24쪽까지로 과학관의 명칭, 운영계획, 관람료 산정, 인력 운영계획 등에 관한 방침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25쪽부터 27쪽까지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에 부서협의 결과는 28쪽에서 38쪽까지이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각각 한 건과 두 건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입법예고 결과는 없었습니다. 3쪽의 그 밖의 참고사항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자료 39쪽에서 47쪽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쪽에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에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으며 제5조에 관람료 및 운영 시간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천문과학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1에서 정한 관람료를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2항에 시설물과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관람 대상의 제한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7조, 8조까지는 관람료 징수와 관련된 사항으로 제7조에 관람료의 감면 규정을 설치하였습니다. 1항에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은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항에는 관람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관람료의 징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모노레일 및 편의시설 운영자 또는 천문과학관 및 포천아트밸리 시설 수탁관리자 중에서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부터 10조, 11조는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2의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제10조에 사용료를 환급할 수 있는 규정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3조에 관람 및 이용의 금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1항2호에 보호자와 함께 오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는 금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6조, 17조, 18조, 19조는 시설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에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갖춘 기관·법인·단체나 개인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범위 등에 관해서는 별도 협약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8조에는 위탁관리자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위한 규정을 설치하였습니다. 제20조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및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포천시 아트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10쪽과 11쪽은 관람료와 사용료 별표가 되겠습니다. 25쪽에 본 조례와 관련된 예산수반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은 비용발생 요인으로 과학관의 개관에 따른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된 비용이 발생하겠고 아래 부분에 비용추계 결과 추계의 전제로 과학관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소요와 인력채용 또 홈페이지 제작, 개관을 위한 기본물품 구입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26쪽에 추계결과 총 소요액은 3억 2,700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금년도 분은 본예산에 확보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향후에 매년 필요로 하는 27쪽에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년도 금년도 소요액은 3억 2,700만 원으로 자체 관람료 수입은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람료 수입은 매년 5%씩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세출예산 대비 금년도에는 20% 내외, 2년차인 2015년서부터 2018년까지는 55% 정도의 수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초년도인 금년도에는 연구개발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고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016년도, 2018년도에는 영상물 구입에 따른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트밸리 천문과학관에 필요한 관람료 산정에 따른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9쪽부터 해당이 되겠으며 40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아트밸리 천문과학관의 개관에 따른 관람료를 산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의결과 조례안 별표1과 별표2와 같이 결정을 하였습니다. 40쪽 하단부에 심의 내용 중 1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관람료 중 전시실 1층과 2층은 연령 제한 없이 무료로 관람토록 하였으며 천체투영실 또 천체관측실은 어른과 청소년, 군인 또 어린이로 구분하여 관내·관외 주민을 구분해서 각각 요금을 산정하였습니다. 42쪽에 담당부서의 의견은 본 천문과학관은 포천아트밸리에 위치한 시설로 천문과학관의 1층·2층 전시실을 아트밸리 입장객들에게 무료로 개방하여 관람객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천체투영실과 천체관측실은 시간대별로 제한된 인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으로 유료화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서 국공립과학관의 경우 관람료를 어른 4,000원부터 2,000원까지로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포천아트밸리 입장료와 또 모노레일 사용료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어른의 경우 1만 원, 어린이의 경우 5,000원 내외의 비용이 산출되고 어른은 3,000원부터 어린이 1,000원까지 관람료를 측정해서 관람객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자 제1안의 요금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소비자정책심의결과는 47쪽의 원안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덕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07호, 포천시 포천아트밸리 천문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문우주를 테마로 천문과학관에 대해 다양한 학습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건립되는 포천아트밸리 천문과학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관람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람료와 시설 사용 시의 시설 사용료의 기준을 정하고 관람료 및 사용료 감면 규정을 두었으며 필요 시에는 천문과학관의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트밸리 천문과학관의 운영 및 관리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1쪽에 보면 3억 2,700만 원 2014년도 예산 확보 완료되었다고 했거든요. 그 예산이 과학관의 운영 관련 예산인가요, 아니면 개관에 대비한 예산인가요?

개관에 대한 필요한 예산도 있고요. 자산취득비로 사무용 집기 또 인건비, 운영비 이게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올해 예산 3억 2,700만 원 전부 확보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현입니다. 의안번호 제508호, 포천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개정 구분은 제정이며 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강력한 규제 개선 계획과 관련하여 규제 개선은 현장 중소기업에 대한 의견 수렴이 필수적이며 현장의 적극적인 규제 개선 요청과 이의·불만 표출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규제 신고고객에 대한 불이익 금지, 서비스 향상 등을 주 내용으로 하여 행정서비스 헌장 규정을 근거로 지자체의 업무 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을 제정,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는 헌장의 기본 원칙을 정하였습니다. 규제 신고고객 보호를 위해 우선의 원칙, 구체화의 원칙, 적극적 홍보의 원칙 등을 정하여 헌장의 기본 원칙을 정했습니다. 안 제5조 별표1에서는 헌장의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불합리한 규제나 제도, 관행을 수시로 정비·개선 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규제 개선, 애로 제기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한 기업고객에 대한 불이익이나 차별금지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규제 신고고객이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을 경우 신속히 개선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에서부터 8조까지는 헌장의 구성과 개정, 실천에 필요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헌장의 공표 및 홍보, 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 이행 실태 평가 및 환류, 우수부서 및 공무원의 우대조치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사업계획서와 예산수반 사항, 부서협의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하 3페이지의 조례안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덕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08호, 포천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발굴하고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하고 서비스 헌장의 기본 원칙과 내용 및 헌장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아울러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헌장 제정 및 개정내용을 홍보토록 하고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규정을 두는 등 기업규제 신고고객을 보호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