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문규입니다. 이번 제235회 임시회중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4월 23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둘리뮤지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시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승묵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6대 구의회의 마지막까지 변치 않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도서관법」제2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함에 따라, 조례 제명 및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도봉구 문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도봉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문화정보센터’로 되어 있는 관련 조문을 ‘도서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에서는 도봉문화정보센터와 도봉어린이문화정보센터에만 한정 적용되던 조례 적용 범위를 관할 구역내 구립 도서관 모두 적용가능하도록 문구 및 별표 1을 삭제하고 도서관의 설치 주체 및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도서관 ‘이용권’ 조항을 삭제하여 실효성 없는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0조 제4항 및 제5항에서는 위원회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위원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0조 제6항에서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자료선정과 자료내실화를 위하여 자료선정위원회 운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이번에 개정조례안은 우리가 그동안 도봉구 관내에 있었던 문화정보센터를 도서관법에 따라서 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렇다면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도 워낙 미리 이것을 도서관으로 우리가 바뀌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늘 말씀을 드렸었고 하여튼 이번 조례 개정하게 되어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가 도봉구문화정보센터하고 이번에 명칭을 변경하게 되는 것이 또 관내에 있는 어디,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것이며 그리고 이렇게 도서관이라는 명칭으로만 변경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그것에 따른 다른 내용이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서관 당초에 문화정보센터가 2002년도에 개관이 됐는데 사서 수나 관장, 그런 문제때문에 도서관으로써 명칭을 하지 못하고 문화정보센터로 그렇게 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서관법도 2007년도에 개정이 됐고 그리고 또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 안하게 되면 국가나 아니면 시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보조금같은 경우에 불이익을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필요한 절차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근 구에서도 문화정보센터를 도서관으로 다 개정되고 있고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서관으로 변경되는 도서관이라면 문화정보센터가 도봉문화정보도서관, 또 도봉어린이문화정보센터가 도봉어린이문화정보도서관, 그리고 학마을다사랑센터가 학마을 다사랑도서관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고 기존에 도봉어린이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도봉 기적의 도서관도 앞으로 기적의 도서관으로 명명되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취지는 당초에 그냥 그대로 다 내려왔었는데 보조금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도서관 기능을 하면서도 문화정보센터나 이런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명칭은 거의 실제 주민들은 다 도서관이라고 이용을 하고 있었고 저도 문화정보, 정보문화 굉장히 혼동해서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어린이문화정보도서관, 아이나라라고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곳을 어린이문화정보도서관으로 이렇게 명칭이 되나요?

당초에 도봉 어린이문화정보센터 본 이름이고 아이나라는 별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이나라는 별칭으로 아마 사용할 것입니다.

그냥 반드시 그래도 문화정보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써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저는 현실에 맞게,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에 맞게 빨리 개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른 내용으로 달라진 것은 특별히 없는 것 같고 이번에 운영위원회 구성하는 것에 있어서 위원회 임기를 한차례 정도만 연임하다는 제한을 두신 것 같아요. 그리고 위원수도 변경이 됐나요? 그 전에 15명이었는데 인원수가 좀 변동이 됐나요?

위원 수는 변동이 안됐습니다.

안 됐고 그러면 이렇게 한정해서 제한규정을 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15인 이내, 우리 위원들은 보통 위촉을 하거든요. 저희도 10인에서 15인이내로 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에 의해서 했습니다.

임기를 그전에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한다라고 제한규정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한차례 한정하여 연임한다라고 제한규정을 두셨더라고요.

그런 사항은 위원회에서 한 위원이 계속 하고 다니니까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부패방지위원회 권고사항으로 1회 연임하는 것이거든요.

위원회나 이런 데에 계속되는 제한규정이 없을 때 그런 부분을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좀 제한규정을 둬라, 이런 권고가 내려왔었나봐요.

네.

이유가 있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운영위원회 부분도 형식적으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구성을 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과장님 저는 그래요. 정보센터에서 도서관으로 개정을, 명칭을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것은 전부개정안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부개정을 해서 그것을 접목을 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왜 명칭이 바뀌고 향후 여러가지 운영세칙이나 이런 것이 비슷하기는 할텐데 일부 개정하는 이유가 있을 테고 제가 생각하는 전부개정안은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로 전체적으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정보센터하고 도서관하고는 개념이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을 간단히 해주세요.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름이 변경되니까 그런 위원님 말씀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부만, 명칭만 변경하는 것이고 약간 일부만 변경되고 그리고 또 개정 내용이 1/3미만이면 그것도 일부개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요? 그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봅시다. 정보센터, 이제 앞으로 법이 조례가 바뀌면 명칭이 어떻게 되죠, 정확히?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에는 문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이렇게 돼서 문화정보센터하고 어린이 문화정보센터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 조례를 앞으로 도봉어린이 문화정보센터라든가 기적의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이 조례에 포함이 될 겁니다.

정보센터를 도서관으로 바꾸면 명칭을 바꾸어서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례를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물자체, 정보센터 몇 층에 무엇, 이런 것부터 바꾸어야 될 입장 아닙니까.

그런 내용은 일부 규칙이나 이런 것으로 제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 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약간의 혼란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학마을다사랑센터가 학마을다사랑 도서관이 되면 이제는 나눠지겠네요.

학마을다사랑 센터가,

도서관이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센터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센터는 센터대로 그냥 있고요. 도서관만 도서관 명칭으로 변경되는 겁니다.

곳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체 운영하잖아요. 나는 정비를 해볼 필요가 있다. 도서관이라 하는 개념은 문화원에서 운영해야 된다,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시설관리공단은 글자그대로 관리운영센터만 해야 된다. 이것 계획을 해보십시오. 긍정적인 방법으로 가는데 이런 개념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

알겠습니다. 고려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칭변경하고 간판이나 내부적으로 다 정비돼야 될텐데 예산확보가 됐나요?

예산은 한 800만원 정도 예상하는데요. 도로표지판 같은 것도 해야 되겠고 버스내 안내방송도 주정차하는데 해야 되는데 이런 사항은, 우선 서류적인 사항은 조례 통과되면 바로하고 돈에 연관되는 사항 그런 것은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놓치는 것 없이 잘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승묵입니다. 도봉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6대 구의회 마지막까지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둘리뮤지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