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담양군식품진흥기금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관광레저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레저과장 이진우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동 위원장님과 변정숙위원님, 김기성 위원님, 조홍천 위원님을 모시고 담양군 식품진흥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는 식품위생 및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현행 법령상 부패영향평가에서 지적된 지방자치단체에 기금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심의 강화 및 이해충돌 방지 규정 등을 보완하고 식품위생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기금이 조성에 건강기능식품관련 과징금을 기금 조성에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는 회계관리 관계공무원의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기금운영관과 수입징수관은 식품위생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식품위생업무담당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식품진행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보완을 했습니다. 안 제6조의2에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은 이해관계 충돌방지규정으로써 심의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심의 참여금지 및 본인 관계인 요청에 의한 심의 제외 등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11조의 2와 안 제12조에 기금융자에 따른 사후관리 및 기금운영계획 결산은 융자금을 받은 자에 대해서 관리실태조사를 관리실태조사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허위로 융자금을 받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융자금의 일시상환 등 조치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영계획서와 결산서를 작성,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의회 제출 등 규정을 신설하여 본 조례안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담양군 식품진흥기금은 2001년부터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령위반에 의해 징수한 과징금을 전라남도와 우리 군에서 4 대 6의 비율로 적립해서 현재 4천 5백만원을 적립하고 있으며 적립액이 과소한 관계로 현재 융자사업은 추진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식품진흥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국요택입니다. 담양군 식품진흥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식품위생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에서 조례 개정요구에 따라 기금심의위원의 임기, 이해관계 충돌방지 규정을 보완하고 기금융자에 따른 사후관리 및 기금운영계획 결산 등 절차를 신설함으로써 담양군 식품진흥기금 운영 조례안에 대한 운용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는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홍성필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동 위원장님과 김기성 위원님, 변정숙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메타프로방스 조성단지 내 도로부지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메타프로방스 조성단지 내 도로부지 취득 기부채납 8필지는 행정재산으로 관리가 필요하며 현재 우리 군에서 기반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메타세쿼이아길 및 메타프로방스를 찾는 관광객들이 이용할 도로이므로 담양군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에 따라 기부채납 취득하여 관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산 위치는 담양읍 학동리 5955번지에 8필지로써 총 면적은 1,377㎡가 되겠습니다. 평수로는 416평입니다. 기부채납 취득코자 하는 토지 및 위치현황은 5페이지와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국요택입니다.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검토한 결과 메타프로방스 조성단지 내 도로부지 취득 기부채납 8필지에 대하여 행정재산의 관리가 필요하며 현재 우리 군 기반시설사업으로 메타프로방스 2단계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어 메타세쿼이아 및 메타프로방스를 찾는 관광객들이 이용할 도로이므로 기부채납 취득하여 담양군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자 함으로써 당초 총 19필지 5,448㎡에서 변경 총 27필지 6,825㎡로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문제점이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조명순입니다. 담양군 임산부·영유아 및 노약자 등의 건강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노인성 난청에 대한 조기진단 및 보장구 지원을 통해 청력교정으로 원활한 사회활동 계기를 마련하고자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내용은 노인성 난청 검진지원 사업에 따른 노인성 난청에 관한 정의규정과 노인성 난청 조기진단 및 청력 교정을 위하여 청력검사 난청검진 후 보청기 지원입니다. 제2조6항에 노인성 난청이라는 정의를 신설하고 제10조부터 14조를 11조에서 12조로 하고 10조1항에 노인 난청검진 지원사업 계획 수립과 제2항에 난청검진 지원사업은 노인 난청검진과 난청에 따른 보장구 지원 등을 신설 개정코자 합니다. 전문의 진단결과 보장구에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재산세 5만원 미만 납부자에게 보청기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보건사업을 성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안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국요택입니다. 담양군 임산부·영유아 및 노약자 등의 건강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담양군 관내 거주하고 있는 노약자에 대한 노인성 난청질환의 조기진단 및 보장구 지원을 통한 청력 교정으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원활한 사회활동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한 것으로써 본 조례는 문제점이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은 몇 세부터?

65세.

재산세 5만원이면 65세 이상이면 거의 없지요? 범위를 넓게 해놓은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야 행정에서 자율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백내장이 재산세 5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식품진흥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식품진흥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