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연욱 의원 발언

김정오 위원장님이 개인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제가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담양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과태료부과및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2건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문요환입니다. 담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부과 및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상위 개정법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조례로써 2009년도에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숙박업소에서는 일회용 면도기나 칫솔, 치약, 샴푸, 린스 등 일회용품 무상제공이 허용되었으나 본 조례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규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별표1의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제3호 의 ´나´목에서 숙박업소를 제외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부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부과 및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정애입니다. 담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부과 및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되어 일회용품의 사용억제 대상업종에서 숙박업소가 제외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부과 및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윤상용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추연욱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과에서 제출한 담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일부 개정에 따라 담양군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중에 건축조례를 정하는 건축물은 10년이 지난 후 2년마다 정기점검 및 화재, 침수 등 재해로부터 안전확보를 위해 수시점검하도록 조례를 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기점검 대상은 대중이용업소 중에 1,000㎡ 이상인 목욕장만 포함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담양온천건강랜드가 포함되겠습니다. 해빙기와 우기, 태풍, 폭설 등 재해ㆍ재난으로부터 안전확보를 위해 수시 점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세부내용은 ,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7조의2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제1항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으로 1,000㎡ 이상인 건축물을 정기점검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제2항에는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확보를 위해 수시점검 대상을 지정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제3항에는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4항에는 수시점검 대상의 건축물 소유주나 관리자는 30일 이내에 점검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정애입니다. 담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써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다중이용업소 중 1,000㎡ 이상의 목욕장을 신설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중이용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목욕장 외의 노래연습장이나 골프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도 점검대상 업소에 포함시켜 관리하여야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공부하고자 해서 질의합니다. 정기점검을 하면 비용부담은 누가 하는 거죠? 사업자가 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는데요. 담양은 심하지는 않지만 도시 같은 경우는 노래연습장이나 골프장연습장이 인테리어를 중요시하다보니까 방염처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소방법도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데 상위법에는 기재되지 않았어도 노래연습장이나 골프연습장은 우리가 정기점검 대상에 넣을 수 있는 건가요?

넣을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된 건축물에 한해서 정기점검을 넣을 수 있습니다. 정기점검 대상이 안 되더라도 수시점검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안전, 안전´ 그렇잖아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문태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추연욱 간사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담양군 자연재해 원인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재해 원인조사ㆍ분석ㆍ평가에 필요한 규정마련을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담양군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 원인조사ㆍ분석ㆍ평가를 위해 협의회 구성 목적 및 설치조항은 제1조, 제2조에 규정하였으며 제3조는 협의회의 기능으로 자연재해 사전대비, 대응 및 복구활동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ㆍ평가 피해발생의 원인조사 분석 및 재해경감 대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 등을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제4조는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항으로 협의회의 등록회원 구성을 위한 재해관련분야 전문단체 및 기관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협의회의 임원구성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의한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의 구성 및 해체시기, 운영방법 등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회원의 등록 의무와 협의회의 회의개최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 및 9조까지는 협의회의 현지조사 업무상황과 현지조사 완료에 따른 기한내 조사결과보고서 제출 및 지역본부장 보고,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보고서는 자연재해 경감대책 수립 및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제10조부터 11조까지는 회의록 작성 및 비치, 협의회의 위원 실비변상 및 현장참여 기술자 기술료, 협의회의 운영경비 지원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자연재해 원인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정애입니다. 담양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재해원인을 조사ㆍ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0조에 정해진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분야 전문단체들이 참여하는 재해경감대책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자연재해 원인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