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욱제 의원 발언

박현주위원을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저를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팀장 김종일입니다. 먼저, 구민이 안전하게 잘 살 수 있는 안전도시 건설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성욱제 행정자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영기획팀 소관으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도 총액인건비 승인 인력 증원 및 규제개혁 추진단설치에 따른 인력 증원을 반영하여 공무원의 총 정원 및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행정 수요 및 행정 여건 변동에 따른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향상 시키려는 것입니다. 개정할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총액인건비 승인 인력과 규제개혁 추진단 설치에 따른 인력 11명을 증원함에 따라 총 정원을 641명에서 652명으로 하고,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626명에서 637명으로 하였습니다. 안 별표에서 총액인건비 승인 인력과 규제개혁 추진단 설치에 따른 6급이하 인력 11명을 증원하여 총계를 641명에서 652명으로 하고, 일반직 계를 639명에서 650명으로 하며, 6급이하 계를 596명에서 607명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조례개정안은 2014년 4월 2일부터 4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박종래위원입니다. 이자리가 우리 6대 의회 회기 마지막 상임위원회 자리인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지막이니만큼 유종의 미를 거두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지금 2013년도 12월말에 최종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 결정통보를 받은 적이 있죠. 그때 이 내용 11명 충원에 따른 이 내용이 반영이 됐었던 부분입니까?

그때 올때는 10명이었고요, 그뒤에 규제개혁추진단해서 1명이 증원됐는데 그당시 이것이 전부 반영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자리가 본 조례안이 의회에 심의 요청에 의해서 또한 본원적인 업무를 우리 의회에 기능을 수행하고자 열려있는 자리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할때 항상 건전성을 이야기하고 또한 그 건전성은 수지와 균형을 이야기 합니다. 수지에 의해서 배분이 되어야지만이 되는 예산안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지방재정법입니다. 그러면 그 규제위원회에서 또한 행정수요 요구를 위해서 충원에 따른 내용이 지침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그러면 하부 행정기관에서는 이를 이행해야 하는 강제사안입니까?

지침을 저희 입장에서는 안할수는 없습니다. 아까 총액인건비 그 부분은 그때 반영이 안됐다고 하면 별도로 아마 반영이 될 것으로,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 의회에서 심의하고 논의하고 거기에 따른 의결을 거치는 자리가 지금 이자리죠? 그렇습니다, 예산은 지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11명에 대한 인건비라고 한다면 저희 의회, 전 의원들, 비례대표까지 포함해서 9명의 의원들 인건비하고 준합니다. 행정기구에 하나의 어떤 부서까지도 움직일수도 있는 적은 규모의 예산반영은 아닌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속성 원칙에 의해서 예산은 수반될수 밖에 없는데 지침으로 내려왔다라면 여기에 따른 방안 대책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1차적으로 지침만 내려왔지 재원지원에 따른 어떠한 내용도 없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수지균형에서 위배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어떤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야되는데 그 댈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한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박종래위원님께서는 우리 열악한 재정을 걱정하시는 부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공무원이 증원된다고해서 반드시 수지예산을 균형맞추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우리 세무직 같은 것이 몇명 늘고하면 더 세수가 충당되고 이런 부분에서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한 명 늘었다고해서 그만큼 수지를 맞추고 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저희 예산운영이 총액주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건비는 항상 행정수요에 증대로 인해서 늘수 밖에 없기때문에 총액인건비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12월 말에서 2014년도 우리가 총액인건비 최종 결정통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충원을 시켜놔야지만이 되는 부분이고요, 물론 이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내부지침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좋은데요, 그것은 행정집행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그럼 우리 의회차원에서 이루어져야될 이 부분을 승인할수 있는 근거적인 부분들, 다시얘기하면 예산지원에 따른 이 부분 담보가 확실히 되어 있느냐 하는 이 내용을 이야기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재정악화에 대한 불건전성과 또한 총액인건비 제도 운영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선거 20여일 남겨놓은 시점에서 이 내용이 심의한다 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상당한 심도있는 논의자체가 많이 결여 되어 있을수 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부분을 7대로 미루었으면 하는 보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정원상에 정원을 승인한다고해서 당장 사람이 충원되지 않습니다. 금년에 예를 들어서 시에서 시험을 보면 상황에 따라서는 연말에 올지 그것은 모르고요, 또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만 이상, 3만 이상 세대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 미리, 물론 예산상 어려운 부분 존재합니다. 정부에서 다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저희만 이런게 아니고 다른 구는 다 한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의결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세무직은 지방세가, 지방소득세라고 그러죠. 그 부분이 지방자치단체 시세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 구에서 전부 과세를 해야되고 앞으로 그렇게 되니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전국에 인원을 준겁니다. 이렇게되면 당장은 모르겠지만 향후 시에서 과세같은게 조정이 가능하기때문에 세수가 늘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적직 1명, 새주소 관련해서 해주는 사항입니다. 규제관련해서는 3월에 전국 시도 시군까지, 저희같은 경우는 1명을 더 늘려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입니다.

예.

추계인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어나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시간이 좀 6개월 거의 가까이 됐잖아요. 그리고 공무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명 증원한다고해서 1명 증원한 만큼 세수가 이렇게 벌어오는 그런것은 아니고 이것은 꼭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도 6명이 는다고해서 6명에 대한 인건비가 물론 국가에서 일부 보전은 하지만 그것이 전부 수지타산이 맞는다고 하면 그것은 구 입장에서는 한명도 늘리지 못합니다. 업무는 계속 늘어나는데 그것을 포커스에 맞추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이 위원회에 온지 얼마 안되어서, 지난번부터 사회복지직이나 논란이 되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하셨던 부분들처럼 어떤 지침이나 그런것을 변경할때에는 우리가 대비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예산에 짜맞추어서 하는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특히 또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는 한 사회복지사가 관리하는 부분이 2만, 3만 그러니까 열악한 환경속이고 또 그런곳에서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을 못하는 부분들이 많다고 저도 느껴집니다. 그렇기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의 일을 위해서 대비를 해 놔야 되는 것이지, 지금 한 두 달안에 이렇게 인건비가 준비되어서 주면 더 좋지만 그렇지 않을 상황에서 그때가서 돈이 충당되어서 늘려서 그 업무를 봐야된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견은 7대에 올려서 하시자는 의견이 있으신데요, 저는 빨리 처리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두달안에 이것이 바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공무원 증원하고 또 저희에게 배치되는 부분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먼저 해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충원하는게 아니고 시에서 공채를 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행정직하고 사회복지직이 시기가 다른데, 시기별로 다 다릅니다. 행정직같은 경우는 아마 10월 11월 가까이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직렬별로 다 조사 안해 봤지만 어차피 이런 부분들은 금방 충원할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준비해야되고, 하나 더 한다면 인건비 걱정하시는 부분 제가 왜 모르겠습니다만 잘 아시겠지만 이 공무원 정원 자체가 우리는 다른데보다 적어요. 동구 같은데보면 한 159명, 중구에 비교해보면 125명 서구하고는 303명 정도 차이납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사기 측면도 있고해서 당장 우리가 한다고해서 충원되는 것은 아니고 하면 준비할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이번에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구수로만 할수 없는게요, 유성은 30만이 넘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오히려 동구,중구보다 더 적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인구하고 비교하기는 어려운,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본부장 임찬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성욱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으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자치행정본부 소관, 덕암체육공원 야구장시설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4년 5월중 덕암체육공원내 야구장을 비롯한 일부 편익시설의 준공예정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관련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위탁시설 개요입니다. 덕암야구장 및 일부 편익시설은 국민체육진흥기금 3억5,000만원과 구비9,300만원 예산으로 덕암동 83-2번지 덕암체육공원내에 조성 되었습니다. 위탁범위는 야구장 2면과 화장실, 관리사무실 등의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덕암체육공원 조성계획에는 야구장, 화장실, 관리사무실 이외에 다목적구장, 배드민턴장, 배구장, 생활체육시설 등을 담고 있지만, 예산 미확보로, 아직 조성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예산 확보를 통해 계획된 사업을 마무리하여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탁방침입니다. 일반 공개모집을 통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으며, 회계는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분야별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공정한 심사를 통한 운영능력을 갖춘 적격자를 선정하여, 사업의 안정성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덕암체육공원 야구장시설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요구안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홍보문화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성욱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덕암체육공원 야구장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여기 지금 야구장 이외의 시설은 아직 예산 부족으로 시설이 되지 않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굳이 야구장만 이렇게 민간위탁시설을 해서 다른 부분이 아직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이유가 뭔가요?

사실 나머지 현재 예산 확보 안된게 다목적구장하고 배구장하고 등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 주민들이 와서 이용할수 있게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시설이기때문에 저희들이 위탁쪽으로 가는 것은 야구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야구장 편익시설은 5월중에 다 완성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수익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그런 부분은 어떤 수탁자를 모집하고 위탁을 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그런 어떤 이익부분이라고 해야되나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현재는 민간위탁 촉진관리조례에 의해서 위탁관련해서 의회에 사전동의를 얻는 과정입니다. 또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10조에 보면 사용료 부과징수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7대 의회때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사용료가 나타나면 그때 위탁해 가면서 수탁료도 그때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용료에 따라서 리그 운영하는 것 봐서 수탁료도 결정되면 민간위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굳이 여기에서 이것을 6대 의원들한테 하는 이유는?

그것은 저희가 체육시설이 위탁해야 될 시설이 5월 17일에서 19일 정도 준공예정이기때문에 사용절차가 행정절차상 이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탁료 관련해서요? 사용료가 결정되고 나면 사용료하고 타 구장 운영하는것 준해서 아마 결정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일단은 대부료가 나갑니다. 국토교통부 관련이 있기때문에 대부료 한 2,000여만원하고 거기에 시설 운영할려면 2~3천 하면 최소한 4,000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외로 다목적 체육관하고 배드민턴하고 배구장 같은 것은, 사실은 공사관련해서는 저희가 추진하는게 아니고 공원녹지팀에서 하고 있기때문에 저희가,

실외에요.

예.

위탁은 지금 현재는요, 수수료 조항이, 7대 의회되면 그때 운영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되기때문에 그때까지는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일단은 운영을 하고 가야됩니다.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운영해보다, 사실은 내년 1월부터 해야 맞을것 같습니다. 한다고 그러면 그 기간동안은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준공이 났기때문에 행정절차상으로 준공되면 사전동의가 이루어져야 되기때문에요, 사전동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개장이 되면 그때 위탁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검토가 될겁니다.

이번 위탁동의안을 동의해주시면 저희가 위탁쪽으로 방향을 잡고 아까 조금전에 홍보문화팀장이 말씀드렸던 체육시설 수수료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 시간당 얼마를 받겠다 이렇게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수탁료도 얼마정도를 할 것인지 심도있게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저희가 사전에 동의절차를 밟은것이고 지금 보면 대전시 전체에 한 600여 클럽이 있습니다. 클럽이 있는데 주로 2월부터 11월까지 리그전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토요일, 일요일 리그전을 하고 있고 대전시 전체 10면 정도의 야구장이 있는데 9면이 저희 대덕에 있습니다. 갑천, 안구만리쪽에 하나 있고 저쪽에 갑천 4공단 옛날에 지금 대덕산업단지 뒷쪽에 송강쪽에 8면이 있기때문에 그쪽에 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쪽도 2면이 조성되면 야구동호인들이 상당히 그쪽보다는 공간이 좋고 환경이 좋기때문에 많이 이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가 알아본 결과는 그쪽에 시간당 한게임을 하는데 2시간 걸리더라고요. 보통 2시간이 걸리는데 9회까지 하는게 아니기때문에 한시간당 1만원정도 책정해서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것을 기본으로 너무 많은 금액을 책정하면 또 이용자가 거리를 두면 저희가 수익을 창출할수 없기때문에 여러가지 문제도 있고해서 여러가지 고민을 할게 많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구태여 이것을 동의해주더라도 어차피 위탁을 못하는데 왜 이시점에서 요구하느냐 이 말씀 같으신데 큰 방향을 정해 주시면 여러가지 준비과정이 있기때문에 그런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서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정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하게 위탁을 하는데 착오 없도록 준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종래위원입니다. 지금 위탁동의안입니다. 이것을 민간에 위탁을 해도 좋냐라고 하는 의회차원에서의 동의를 요구하는 내용인데요. 먼저 묻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이 어떻게잡혀서 어떻게 시행이 됐던 부분입니까? 시설이 어떻게해서 만들어졌던 부분입니까?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 1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대전시입니까? 대덕구입니까? 문화공모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주체가 대전시에서,

대덕구에서

대덕구에서 한 겁니까?

예.

그게 2013년도 입니까?

1월 25일 신청을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3월 4일 선정이 됐고요. 5월 22일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3억 5,000 교부 결정 통지를 받은 사항입니다. 1회추경때 저희가 편성했고, 이것 같은 경우는 메칭사업이 아니기때문에 국비 3억 5,000하고 구비 9,300하고 해서 4억 3,300해서 사업이 시행된 사업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이 완공이 됨으로 인해서 준공이 되고 이용자가 어떤 분들이 이용을 합니까?

대전시에 야구 동호인들이 9개 리그에 610여개 클럽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로 이용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야구 동호인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또한 다시 얘기하면 어떤 특혜성에 의해서 만들어질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제가 되고 지역주민입장에서 봤을때는 이것이 과연 우리 지역주민을 위한 수혜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냐 라는 생각을 가질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준공이 됐고 시설을 유지하는데에 따른 비용적인 부분은 계속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물론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했던 부분이겠지만 본위원은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확한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님 아실려나 모르겠는데, 시티즌 클럽하우스 축구하는데 있죠. 거기 바로 밑에,

7호공원?

7호공원에 어디냐하면요, 덕암체육센터, 클럽하우스라고 거기 가보시면 목상동쪽에서 올라가면 확인이 되실텐데, 지리적으로는 7호공원내에 신탄진 IC,TG있지 않습니까? 그뒤쪽을,

정확하게 상서동 국궁장 그쪽입니까?

아니 거기는 지수공원이고, 맞은편쪽에 어디냐하면 신탄 가시다보면 공단들어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죽 내려가다보면 지수공원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우측으로 고속도로 바로 터널 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위원이 2009년도에 이쪽이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결정 고시된것도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공모를 통해서 4월에 결정한 것으로 봤었다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 내용도 그러니까 상임위원회가 다르기때문에 잘 몰랐던 부분이었고요. 어쨌든 이 내용의 사업이 완료시점에 와서 준공단계에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 내용이 올라온것 같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조례가 됐던 예산이 됐던 심의를 할때는 거기에 따른 근거적인 부분이 분명히 담보로써 형성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근거로 우리 위원들은 심의를 할수가 있게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결정을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따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그러면 이것또한 시설 민간위탁을 전제로 사업을 땄던 겁니까?

그것까지는,

저희가 시설이 되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시설물이 조성이 되면 관리비가 항상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직영할 것이냐, 직영하면 결과적으로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기때문에 공모를 통해서 물론 수탁료를 선정해야 되겠습니다만 전문인한테 맡기면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지 않기때문에 시설물을 관리하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물론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도시관리쪽에서 예산을 수반해서 공모전을 통해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만 위탁하는 것을 전제로 한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할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대덕구 지역주민들이 이용할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던 야구 동호인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우리 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업을 시행했을때 어떤 공공성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면 야구장을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희들이 공감하는데요, 아까 설명드린대로 우선 야구장 2면하고 시설물 편익시설을 준공했고요. 나머지 다목적구장 그다음에 배드민턴장, 배구장 생활체육시설을 5개정도를 저희가 그쪽 지역에 공원에 배치해서 시민 누구나 오시면 활용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게 계획이죠. 다목적 구장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일단 사업이 실행이 됐고 그것을 구체화 시키고 완성시키기까지는 어떤 절차적인 부분등 그 부분을 실행하기위해서는 또 예산이 충원이 될수 밖에 없는 부분들일 겁니다. 그러면 일단 단행이 됐던 부분들, 우리 6대 마지막 회의에서 결정이 됐던 부분이었기때문에 지속성을 가지고 할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 전제가 또 깔립니다. 그렇다라면 우리 위원들이 어떤 수지균형에 의한 또한 재정의 건전성을 스스로 망각할수 밖에 없게 됐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 되는 이런 내용들로서밖에 비추어지지 않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대로 예산가지고 야구장만 달랑 만들었다면 진짜 문제 공감을 하는데 체육공원 전체 조경수라든지 이런 기반을 거의 다 구축해 놨습니다. 다만 배구장이라든지 다목적구장 이런것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생활체육시설이라든가 안해 놨을 뿐이지 한번 가 보시면, 저도 이 심의를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관심을 갖고 그런 걱정하실것 같아서 지난 목요일 우리 팀장과 직접 현장을 같이 가서 보니까 우려를 가지고 갔습니다만 그런것이 어느정도 윤곽이 나왔기때문에 잔디심고 구장을 만들어 놓으면 큰 돈은 들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걱정해 주신대로 사업비 국비 따다가 그 사업만 했다고 그러면 그 종목이 야구 동호인들한테 특혜를 주는 것으로 비칠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아니다라는 말씀 참고로 드립니다.

당연히 행정집행기관에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 할수 밖에 없는데 받아들이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럴수 있다라고 하는 시각을 가지면 그럴수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판단적인 부분들은 유보해 주시고요. 제 질의는 이것으로 합니다.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야구장이 현재 2면이 있는데 실무자들하고 저희가 민간위탁하기전에 사전에 협의한게 뭐냐하면 야구장이 두면이 있는데 1면은 리그로 운영하고 1면은 일반주민한테 이용할수 있게 그런 방향도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더라도 일반 주민도 신청에 의해서 할수 있으니까.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그러면 대전시가 생활체육동호회 야구인 그네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자체적인 계획을 가졌다가 우리 대덕구한테 이관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대덕구 이 부분을 공모요청해서 사업을 진행하게끔 사전 조율이 있었던 부분 인지 아닌지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항은 저도, 아닙니다.

그런것은 아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쪽 지역이 원래 한화이글스 야구장 연습장으로 유치하고자 했던 사항은 이미 다 아실텐데 그게 다른 지역에 이동하다보니까 그 공간을 방치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쪽에 기왕이면 야구 연습장을 만들어가지고 동호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야구를 하겠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쪽에 적극적으로 유치한다고 그러면.., 또 야구장만 만들었다고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나머지 지역에도 생활체육 여러가지 시설을 만들기때문에 여러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실은 국비를 신청한 겁니다. 순수한 국비사업이지 저도 처음에 받았을때 왜 이게 시비가 메칭이 안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 알아보니까 그 사업자체가 순수하게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순수한 국비로 줬던 사항이지, 그래서 그 사업 저희가 유치하고 다음에 또 그런 공모사업 있으면 저희가 유치해서 나머지 시설을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시비가 메칭이 됐다라고 했을때는 실질적인 수혜적인 혜택이 이 대덕구만 이용되는게 아니고 대전시 전체적으로 국한되는 부분이기때문에 그쪽으로 이관을 시킬수 있는 부분이 전제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사업을 승인을 받을때 어떤 계획을 가졌을텐데, 지금와서 두면이니까 한면은 야구동호인에게 주고 한면은 일반인에게 유치할수도 있도록 하겠다 이런,

저희가 그것은 운영하는데 탄력적으로해서 일반인이 없다고 그러면 그것을 놀릴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동호인들한테 줘야될 것이고요. 그런데 야구 특성상 거의 동호인 위주로 활동하고 있기때문에,

그 얘기가 당연히 동호인 위주로만 갈수 밖에 없게 되고요. 그 안에서도 나름대로 진입장벽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것을 저희가 해소하는 측면에서..,

그러기때문에 아까 공공성 전제 사업이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결여되는 부분으로써 당연히 인식을 가질수 밖에 없는 것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것이 형성되지 않도록..,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 특성상 야구는요, 동호인외에 일반주민이 이용하기는 적절한 운동이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운동을 하면서 덕암갑천에 조성된 곳을 봤는데, 동호인들만 와서 경기를 하는게 아니라 가족들이 같이 옵니다. 가족들이 같이 와서 거기는 좀 부적절한 곳이기는 한데 자전거가 많고 사람이 운동하는 곳에서 배드민턴을 친다든가, 어떤 다른 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있었어요. 가족들이나, 그런데 물론 대덕구민이 모두 아닐수는 있지만 어떻게 체육시설을 해놓고 대덕구민만 꼭 이용해야 된다는, 물론 우선시 돼야 된다는 부분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가족이 이용할수 있는 부분이기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일반인에게 그것을 주라고 해도 특성상 야구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운동이기때문에 그것은 염려 안하시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분을 많이 반영해 주시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자리는 어쨌든 민간위탁 승인에 따른 동의사항입니다. 하여튼 집행부에서 동의를 해 달라고 올라온 자료였고 잘된 결정이든 못된 결정이든 어쨌든 의결을 보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설령 잘못됐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번복은 가능할 겁니다. 그 여지를 분명히 남겨 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