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장해종 의원 5분자유발언
해종
장해종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진행과 표결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은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안건명을 기재하고 찬성토론인지, 반대토론인지 표시하여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해 주시면 질의토론 시에는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방법은 편의상 이의유무를 물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안 2.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동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안 4. 대구광역시동구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안 5. 대구광역시동구아양기찻길및아양뷰운영에관한조례안 6. 대구광역시동구금호강물놀이장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안
11시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기찻길 및 아양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동구 금호강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재숙 운영행정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이재숙운영행정위원회간사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간사 이재숙 의원입니다. 2014년 5월 9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전담 부서로써 부 단체장 직속의 규제개혁추진단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규제개혁 정책의 내실을 위하고 국가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부 단체장 직속의 규제개혁추진단 신설을 위하여 6급 담당 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국가 시책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최소한 6급 담당 중심의 고유 업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따라 규제 신고고객의 보호, 서비스 헌장,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용어정비를 통한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결과 규제개혁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척, 기피, 회피 등의 구체적 내용과 신고자의 보호 및 확인평가, 포상 등을 위한 규정을 새로이 마련함으로써 위원회의 운영이 보다 더 객관성과 실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도서관 등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구 구립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과 동구문화재단으로서의 도서관 위탁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조례의 미비사항 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심사결과 도서관 위수탁 사항의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시행상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고 이용시간, 휴관 등 도서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결정토록 함으로써 이용과 관리에 합법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기찻길 및 아양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아양기찻길 및 아양뷰의 개통으로 시설물관리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심사결과 아양기찻길 및 아양뷰는 지속적으로 동구의 명소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운영 제반시설 유지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금호강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금호강변에 조성된 물놀이장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결과 혹서기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물놀이 시설의 관리, 운영 제반시설 유지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안전 확보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40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종
장해종부의장
심사 보고해 주신 이재숙 운영행정위원회 간사와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숙 운영행정위원회 간사가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도서관 등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기찻길 및 아양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동구 금호강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동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시12분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태 복지산업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복지산업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종태 의원입니다. 2014년 4월 25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표준조례안이 대구시로부터 통보되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및 기준을 새로 정하고 지금까지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비용의 사용범위를 기계적 처분 및 재활용시설 설치로 확대하는 등 제도 시행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률상 특별한 문제가 없고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중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종
장해종부의장
심사 보고해 주신 김종태 복지산업위원장님과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태 복지산업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6일간의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남은 5월도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지역경제가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제 상반기도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의 조기집행에 대해 더욱 박차를 가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24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