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문명호 의원 발언
김진
김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과, 산림농지과, 관광문화과, 환경보호과, 경제도시과, 신성장체육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05쪽부터 1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108쪽에 민간자본보조로 양망기, 양승기 시설지원 1억 9,700만원인데 이게 이렇게 하면 100% 다 지원이 되는 건가요?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유압식 양망기는 지원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양망기하고 양승기만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양묘기라고 해가지고 엥카에 연결돼가지고 닻을 감아올리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양묘기라고 하는게 이 사업만 그래서 별도로 이번에 12척이 계상이 됐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신청자가?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이번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사업이 거기에 추가로 계상이 된 사업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실제 조업에 필요한 생산량과 관계가 있는게 양망기, 양승기가 능률적인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양망기가 작업과 관련이 되니까 수요가 있으면 100% 다 지원이 될수 있도록 부탁드릴려고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금년도에 사업비를 못한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도비지원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그리고 107쪽에 낚시어선 이용객 휴게시설 건립에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을 해 주세요. 9,700만원 예산이 섰는데.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이것은 공현진항에 낚시 승객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휴일에, 그래서 거기에 낚시어선들이 오면 대기장소가 없어서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현진항에 1억을 지원해가지고 낚시어선 승객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대기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대기실이면 건물을 짓어서?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예.
봉선
홍봉선위원
공현진이 우리 고성군이 제일 많나요?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고성군이 낚시어선이 13척 되는데 거기가 낚시객들이 어선규모라던가 봐가지고 가장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공현진 같은데는 연말 연휴때는 사전 예약으로 아니면 낚시객들이 일반적으로 와서는 잘 하기는 어렵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잘알았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아야인 어구 비가림 시설 106쪽에 있는데 이게 조금더 추가된건가요?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기존에 있는 시설에 작업공간이 좁아가지고 비가림 시설이 안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추가로 2천만원 가지고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여기에 보면 아야진 연승협회 대기소 건립해서 나와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연승협회하고 자망협회 사무실에 대한 요구들이 항구마다 다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데도 있고 요구하는데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수요를 조사한적이 있나요?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대기소가 대진항에 연승이 있고 선외기가 있고 거진항에 연승이 있고 그렇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다른 곳은 없구요?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 같은 것을 세워놓은게 있어요? 그냥 요구할때마다 하나씩 해주는 겁니까?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앞으로 설치할 계획이 금년도에 아야진에 연승하고 자망을 하게 되면 현재 할수 있는데가 공현진항하고 봉포, 가진 자망, 문암1리 자망 수요가 그렇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다른데는 요구내용이 없구요? 이게 기준은 어떻게 설정하고 있어요?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어업인 사무실이 없는 곳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주구요.
명준
함명준위원
어민수에 의해서 순서를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요구할때마다 적당히 지원하는 겁니까?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기본적으로 조사 있는 가운데 어업인들이 어촌계에서 그걸 관리하고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촌계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먼저 신청하게 되면 거기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볼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어민숫자, 상황 그런 것을 고려해서 순서를 매기고, 그 순서에 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점진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 부분은 전에도 내가 의원 생활할때도 나왔었던 얘기예요. 내가 처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전혀 그러한 움직임은 제가 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우리 항구가 100개, 200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딱 설정돼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잘 검토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구요. 108쪽에 어업인 복지회관 리모델링해서 8천만원이 섰습니다. 이건 어디입니까?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아야진하고 청간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복지회관이 상당히 외벽도 그렇고 사무실 안이 시설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관련해가지고 소방시설이라던가 전기시설을 점검을 다시 개보수를 하고 리모델링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가진 복지회관 겉에 보셨어요?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현장은 못가봤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항구가 몇 개 된다고 그런데를 못다닙니까? 가진 복지회관도 보면 곧 쓰러질 집 같이 보여요. 외벽이 페인팅 이런게 다 벗겨져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그냥 요구에 의해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쪽에! 그러면 그쪽이구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도 딱 설정돼 있는 항구만 관리하면 되는데 현장을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아까 양묘기라고 해서 닻을 올린다고 했는데 닻을 사용하는 배들이 많습니까?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주로 어떤 배들이 사용합니까?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채낚기 어선들이.
명준
함명준위원
낚시 휴게실은 어디에 설정할 예정입니까?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위치는 안돼 있는데, 그 위치는 어촌계하고 협의하고 어항 관련 있는 강릉어항사무소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예산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위치선정은 못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참가리비 씨뿌림 양식해서 나와 있는데, 가진에 가니까 가리비가 손바닥 2개 합한 정도에서 약간 떨어지나 굉장히 큰것들이 잡히더라구요. 그게 전에 씨를 뿌려놨는데 다 폐사된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게 잡혀 올라오고 해서 신기해 하시던데, 이것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참가리비가 활성화될수 있게 이것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90년대초에는 참가리비 씨뿌림 양식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어획율이 적고 그러다보니까 90년대 중반돼서 중단됐었습니다. 그때는 상당히 잘되는 어촌계는 상당히 소득도 많이 올렸었고, 그러다가 이번에 새로운 참가리비 양식이 자원조성을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다시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가진쪽에 가니까 이거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올해 마침 이 사업하고 딱맞아떨어지더라구요. 이건 잘됐다 싶고 한데, 그런데 제가 어촌을 돌아다니다보면 불가사리가 종류도 많고 잡혀 올라오는 포획도 엄청 나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보다 활성화되게 불가사리 퇴치 사업에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산적으로 고기 안잡힐 때 불가사리라도 잡아가지고 어족환경 이런 것을 잘 조성할수 있는 그 관계도 잘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불가사리 수매사업도 별도로 또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건 일상적으로 하는데, 그분들이 고기가 안잡힐때라도 그런 사업을 단가를 맞춰주면 불가사리도 열심히 잡아올수 있는데 하는 아쉬움을 얘기하시더라구요.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불가사리 수매사업을 도비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사업비의 어떠한 맥시멈의 한계가 있어서 그런데 이 부분은 군비로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불가사리 개체수가 준다하면 반대로 어패류나 패류 이런 것들이 살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라고 보여져요.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109쪽에 수산물 소규모 위판장 시설이 2천만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당초에 반영을 했었는데 이게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가내시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도에서 우리가 예산이 반영된 다음에 확정내시가 왔었습니다. 확정내시가 도비가 감액해서 확정내시가 되는 바람에 그때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이번 추경에 조정하게 됐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우리 고성군에 수산물 소규모 위판장 시설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이건 봉포에 금년도 사업계획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봉포에 뭘 하실겁니까?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간이 철골조로 그 안에서 어업인들이 어획한 어획물을 위판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농지과장님과 담당께서는 해양수산과와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농지과장, 해양수산과장 자리교대) 다음은 산림농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농지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99쪽부터 1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우리가 산림이 고성군에 몇% 정도가 되죠?
승태
김승태산림농지과장
83%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굉장히 큰 부분인데 임산물과 관련해서 소득을 어느정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승태
김승태산림농지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각종 사업 관련해서 소나무 굴취라던가 산림소득사업을 해서 그쪽하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초보단계인 것 같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일반 농사를 짓는 것보다 임산물에서 주는 혜택 이런 것이 훨씬 단가도 높고 수익도 높고 그렇다고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접근이 안되고 있어요. 산림오에서는 지키는 것 위주로 가고 있고, 규제하는 것 위주로 가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서 소득과 연계되는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산림농지과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좀 더 활력있게 혼을 불어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배정도 하고 활성화시켜 나가고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아직 그 단계가 전혀 접근이 안되고 있는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승태
김승태산림농지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은 맞는데 별도로 저희들이 따져보면 일반 소득하고 별개로 화암사 등산로라던가 아니면 운봉산 등산로 거진하고 화진포 삼림욕장 해가지고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쪽으로 볼때는 산림소득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쪽도 있고 그거와 별개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산책로는 내가 볼때는 임산물 소득과는 거리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거 말고 산림에서 주는 소득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숲으로만 이루어가지고 거기에서 수익을 보기는 어렵지 않나 싶구요. 그런 적절성을 가져 가면서 수익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소나무 굴취에서 수익을 얻는 것, 이것은 원시적인걸로 봐요. 그거 말고 작물재배가 접근될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그것이 숲이 너무 우거져도 그런 것이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한 부분, 적정성으로 해가지고 다른 임산물이 나올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던가 개인 산일 경우 법률적으로는 어렵겠지만 나무를 적당히 솎아내서 나물이라던가 체험할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간적인 배치라던가 이런 것도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어쨌든 우리 고성군은 83%의 산림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주는 혜택은 없다, 그것이 현 주소다, 그것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승태
김승태산림농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관해서 센터쪽에서 운영하는 꾸지뽕이라던가 그게 현재는 조금 미미한데 고성군의 대표 브랜드로 차츰차츰 자리잡아가고 그런 쪽,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인제쪽도 굉장히 성공모델이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레줄 레일 깔아놓고 그걸 타고 가서 산채 심어놓은거 뜯기도 하고 하면서 돌아보고, 시설이 잘돼 있어서 상당히 고소득을 올리는 모델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한번 가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 주십시오. 이제 지키는 것,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산림이 주는 소득,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것에 대한 고민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농지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농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산림농지과와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산림농지과장 자리교대)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89쪽부터 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삼포해변 소나무 식재사업으로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에 식재하실건가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삼포마을관리해변 코레스코 아래쪽에 야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는 나무가 없다보니까 그래서 해송을 식재할 필요성이 있어서.
봉선
홍봉선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해변이나 해수욕장에 해송을 식재하실 때 사업하시는 분들이 심기좋게 둑을 쌓아가지고 위에 나무를 심는 경향이 있어요. 그 부분보다는 이 소나무가 평면하고 같이 심어져서 그늘막도 형성하고 특히 야영장에 이걸 심으신다면서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예.
봉선
홍봉선위원
그러니까 둑을 쌓아서 1미터 이상으로, 보시면 알거예요. 봉수대쪽도 그렇고 삼포쪽인가 둑을 해가지고 그 위에 심으면 미관상도 그렇고 아주 쓸모가 없어요. 이용가치가, 그래서 평면하고 같이, 내가 왜 그렇게 심냐니까 심으시는 분들이 평면하고 심는게 훨씬 어렵고 둑을 쌓아서 심는게 쉽다고 그러시더라구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그런데 백도해변하고 봉수대에 둔덕을 짓어서 식재한 부분은 그게 그전에 백도 같은 경우는 아름다운해변만들기 해서 환동해 본부 사업으로 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야영장 소나무 식재는 평지에 흙을 치환을 하고 그 자리에 식재하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훨씬더 효과가 좋을 것 같구요. 그 다음에 해변관리운영에 있어서 안전한 여름해변 망루대 설치라고 했는데 망루대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에 하실건가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이게 도비가 2천만원 수반된거고 환동해본부에서 지시된 사항인데요. 초도하고 반암, 공현진 이쪽에 망루대를 신규로 설치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망루대라면 전망대 비슷하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예. 해변에 요즘에 철거하고 없는데 신규로 설치해서 해변운영 기간에 백사장에 설치해서 수영객들 익사사고라던지 전반적으로 감시할수 있는.
봉선
홍봉선위원
안전을 위해서 하시겠다는 얘긴데요. 요즘 세월호 관계로 안전이 많이 대두되는데요. 여름철도 돌아오는데 여름철 고성군 관내에 피서객들이 많이 오는데 우리 고성군 관내에 비지정 해변이 많이 있잖아요. 간이 해수욕장도, 그런 부분도 과장님 올해는 신경을 쓰셔서 안전한 물놀이가 될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90쪽에 명파 근린광장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평화마을 조성사업을 어느정도 털어내면서 그 사업으로 이어가는 그거 아닙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느끼는 것이 그 사업을 접은 것은 잘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에 대한 요구가 마을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잠재우는 입장에서 어느정도 작은거 하나 주는 개념의 느낌이 들더라구요. 이게 실제 지원하는 것 대비 효과면에서 잘 접근이 될것인가 이게 불안해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일전에 DMZ평화마을이 보류가된 이후에 마을총회도 했습니다. 주민설명회도 하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실익이 될수 있는 사업을 구상해서 주민의견 일치를 모아서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저희들한테 제출은 안됐구요. 이 4억하고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10억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을에서 제출되는 대로, 그런데 지난번 회의때.
명준
함명준위원
마을에서 제출한다는 것이 정답이 아닐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 사업이 안됐기 때문에 적당한 대체사업으로 적당히 무마를 해줘야지 하는 그런 것이 어떤 기형아를 낳을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주민설명회때 우리가 개발방향안을 제시한바도 있고,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다 수용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더 좋은 안이 있는지 그래서 협의중에 있는데 안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명준
함명준위원
그 부분을 조금더 심도 있게 용역과제로 하는 한이 있고 내년도로 가서 사업을 하는 한이 있어도 좀더 세밀하게 따질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내가 볼 때 적절하게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투자대비 결과가 허술하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이렇게 예산부터 배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검토가 돼서 “아, 이 정도사업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판단 될 때 사실 예산이 올라와야 된다고 봅니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하시장데, 그래서 저희들도 단위사업개념으로 쉽지 않은 것 같고 해서 명파해변이 승마체험장도 들어와 있고 또 기존에 비지터 센터부터 저희들이 하는 사업 목교설치도 하고 주변과 연계된 해변과 연계될수 있는 그런 콘텐츠 연계될수 있게 해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마을에서 생각하는 안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안하고 해서.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물어볼께요. 승마장이 있고 명파해수욕장이 있습니다. 해수욕장이 어느정도 인파가 옵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간이해변별로 보면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볼때는 명파해수욕장이 상당히 가치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가치만큼의 해수욕객들이 나 피서객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계절적으로 상당히 협소하구요. 여름한철 잠깐하는 그 정도밖에 안되고 승마체험도 보편성을 가지고 있거나 그것이 아니고 말사업육성법에 의해서 관내 학생들 밀어주기식으로 해서 그 사업을 일굴려고 하는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거기에 이걸 투입을 하면서 다른 어떤 변화, 이게 쉽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해변과 연계할수 있는 사업을 하게 되면 홍보도 병행해서 하고.
명준
함명준위원
이 돈 들여가지고 여름한철 본다면 제가 볼때는 안하는게 맞구요. 테마거리나 어떤 뭔가를 해서 명파의 친환경과 잘 어우러지는 그런 것을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금강산육로관광이 열린다고 해도 사실 명파가 접근성이나 뜨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도로가 그렇게 나면서 사실 관광하고 명파하고 단절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부분을 잘 헤아려가지고 검토에 검토를 거쳐가지고 정말 알차게 투자가 될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구단위 계획도 수립이 된 상황이였었고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이 수립되면 위원님들께 사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예. 그것을 부탁좀 드리구요. 천진해변 체육시설 설치라고 해서 이게 어떻게 된거예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삭감한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91쪽에 해양레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해 가지고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려는지 설명좀 해 주세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이건 매년 수년째 하고 있는데요. 봉수대 해변에 카누부터 딩기요트 해변 여름기간부터 9월말정도까지 운영하는데 국비가 수반되면서 체험 레포츠 쪽으로 양성화 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확정되게 되면 저희들은 고성군 체육회 쪽으로 보조를 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종전에 운영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운영이 됐고.
명준
함명준위원
대상은 학생들 이런 쪽입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우리 고성군 관내 학생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예. 고성군 관내 학생도 다 포함이 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레포츠가 사실 필요한 부분인데 그게 전국단위로 확산될 방법은 없나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앞으로는 해양체험관광이 활성화되는 이런 추세이구요. 접경단에서는 봉수대 해변도 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고 그래서 맞물려서 이것도 앞으로 더 확대를 해야 될걸로 봅니다. 지금 현재 각 시군 공히 동해안에 이정도 수준밖에 지원되는게 없기 때문에.
명준
함명준위원
사실은 국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합해서 1,300만원짜리 사업정도 밖에 안되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차별화 시키면서 키울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고민스러워요. 우리가 보름간에 여름 해변 여는 것보다 그런걸로 하면서 인지도를 높이면서 봄, 가을도 같이 운영이 될수 있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렵나?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피서철내에 활성화될수 있는지 이 부분은.
명준
함명준위원
전국 동호회인들을 가지고 있는 레포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하고 잘 연계해서 고성군에서 타시군하고 차별화 될수 있는 그런 사업을 키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91쪽 민간경상보조금 1,440만원 짜리 문화체험 관광상품 지원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을 어디에 어떻게 할려고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인데요. 건봉사하고 화암사 템플스테이 홍보재료 콘텐츠 개발인데 이것도 매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 밑에 자치단체 분담금이 하나 있어요. 설악산 관광상품 공동개발 추진, 이게 추경에 올라온 것을 봐서는 협약이 올봄에 된 것 같은데 이게 어떤 협약내용이예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금년도에 강원도가 양양공항이 상당히 언론매체에도 대두가 됐습니다만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도 40만명이상 유치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거와 병행해서 설악권 4개시군이 홍보할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보자 이것은 도 관광마케팅과 주관으로 해서 각 시군에서 1천만원씩 부담해서 만들어보자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우리 고성군에 관광상품으로 외국인들을 상대로해서 양양공항에 2박3일 무비자 입국으로 가장 가까운 러시아하고 중국이 겨냥되는데 그사람들 상대로 해서 우리 고성군이 내놓을만한 상품이 뭐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해보시나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이거와 관련해서 금년도에 도에서 수차 회의가 있었고, 부시장, 부군수 보고회까지 있었고, 저도 시군 과장 회의도 있었는데요는 5월 15일날 우리 군에서 설악권 4개시군회의를 우리군에서 하고 하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외국인, 특히 중국인 같은 경우는 이번 추경에 안내간판부터 예산이 도비가 수반돼서 반영이 되겠습니다만 중국어 표기해서 관광안내판도 다 정비를 해야 되고 또 신규설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관광코스도 현재 실태로 보면 중국인 관광객이 우리군에는 대명이라던지 일성 이런데도 숙박객이 어느정도 있어요. 있는데 아직 접근성이라던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도권으로 관광을 하고 수도권으로 다 가는 그런 현상이고, 회의때도 거론됐습니다만 중국인들이 와서는 중요한데 한군데만 보고 주 목적이 서울에가서 쇼핑관광을 즐기는 그런 추세로 많이 가기 때문에.
명호
문명호위원
그것은 당연한 위치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자체가 우리 고성군이 관광이라고 하는 테마속에 우리 환경이 성숙돼 있지 못한것도 책임이잖아요. 그 일련의 예로 과장님 잠깐 언급 잘 해 주셨는데 우리가 국도에 진입간판 하나를 생각하더라도 실예를 들어서 이번기회에 이것도 관광과에서 예술담당 뒤에 계시는데 도로계와 고민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건봉사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고유 사찰이 하나 있는데 도로 입간판에 건봉사 표지가 사실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대대리 다리앞에 보면 조그마한 한 30센치짜리 되는 건봉사 입구 간판이 하나 있습니다. 창피하지 않을까요? 그것만 생각하더라도?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건봉사 간판에 대해서는 간성 이북쪽에 대진쪽에서 나오는데는 그래도 있는데.
명호
문명호위원
여기서 들어가면서는 대대리 입구에 딱 하나 있어요. 그것도 한 30센치 짜리.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검토는 했고, 그래서 추경에 확정이 되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것도 같이 한번 연구해봐주세요.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관광지 매표원 피복비 구입을 매년하는 겁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당초예산에 다 확보를 못했고 지난해에 2년마다 신규로 채용을 하는데 전부 교체가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제작을 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마저 반영을 하는 겁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피복비 구입은 부족한 부분 하시는 것은 맞는데요. 실질적으로 관광지에 매표원들이 구입한 안내복을 안입잖아요. 제가 가봤을 때 안입은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구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기존에 근무하던 분들은 다 착복하고 있고 지금 신규로 들어온 분들은 안입고 있는데 확정이 되면.
봉선
홍봉선위원
피복구입해 가지고 안내복장 다 두시는데 관광지의 얼굴이자 공신력도 있고 하니까 다 착용하겠금 해 주십시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예.
봉선
홍봉선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건봉사에 전에는 해상분들이 와서 지역농산품 이런 것을 팔았거든요. 소소하게 팔고 아주 허술한 건물도 아니죠, 매대(賣臺)정도 해가지고 하다가 거기서 해보겠다고 해서 콘테이너를 갖다 놓았다가 그게 문화재하고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서 뺐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그런 일들을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봉사에 4계절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많고 거기 건봉사 분위기와 어울리는 간이시설이라도 해서 판매도 하고 그런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관광객을 위한 시설이기도 하고 우리 지역민의 소득을 올리는 시설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전무하단말이예요. 그거 어떻게 안됩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 대형사찰들을 보면 사찰 입구에 지역주민들 특산품 판매를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필요성을 알고 했으면 하고 해서 일전에는 해상리 주민들이 많이 했어요. 그런데 주지스님 바뀌고 그때 가건물 식으로 건축물이 있고 하다보니까 또 문제는 건봉사를 국가문화제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어요. 문화제청까지 서류가 올라가 있는데 이 와중에 그 외 시설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일전에 정리 차원에서 다 정리 됐는데 앞으로 할수 있는 범위내에서 지역분들이 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꼭 검토를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관광지 인력 기간제를 어떤 방식으로 뽑고 있나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한번 채용이 되면 2년간.
명준
함명준위원
채용을 관광문화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예. 종전에 인력담당하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다가 작년부터 해당부서에서.
명준
함명준위원
그 기준이 있어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예. 채용기준이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말하기 불편해서 말을 잘 못하겠는데, 채용하고 이럴 때 잘 좀 해 주십시오. 얘기 못하겠습니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공개 시험을 보지 않는 이상은 이게 100% 완벽하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면접만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혼자 하는게 아니고 여러분의 면접관이 하니까, 하여튼 공정성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2쪽에 보면 통일안보공원 통역안내 1명을 하는데, 이건 중국권입니까? 일본권입니까? 미국권입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중국권을 생각하는데 결정은 안됐구요. 이게 반영하게 된 배경은 통일전망대가 연간 60여만명 왔다가면서 화진포로 들어오는 관광객은 10%정도 이정도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통일안보 교육관에 안내원을 배치해서 홍보물도 배치하고 안내를 하게 되면.
김진
김진위원장
알겠습니다. 통역관을 하게 되면 1년계약입니까? 지금 똑같이 기간제로 합니까? 무기계약으로 합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기간제가 되겠습니다. 예산확보 되는대로 그 기간만.
김진
김진위원장
이번에는 이렇게 됐다고 해서 채용이 되면 내년부터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이건 한시적으로 이 예산범위내에서 채용을 하고 내년에 또 예산이 확보되게 되면 그때 또.
김진
김진위원장
지금 17명이면 이렇게 되면 18명이 되는거 아닙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그게 아니구요. 그것은 관광지에 매표하는 매표요원 숫자고 밑에 이것은 통역원 한명에 대한 겁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지금 현재 통역 몇 명 있습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안내원에 중국어 2명하고 영어 한분해서 3명이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그중에 한명 더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예. 추가로.
김진
김진위원장
그럼 3명중에 4명은 내년부터 계속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한시적으로만 하겠다는 얘기예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기존에 3명은 그분들이 무기직이 돼서 계속하고 이번에는 추경에 반영하다보니까 이 한분이 예산확보가 됐어요. 예산범위내에서 하고 내년에 이어서 예산확보를.
김진
김진위원장
장기적으로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좋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는 조금 있으면 도에 얘기해서 5개시군 설악권에 대해서 과장님들 회의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설악산 입장료는 속초시민만 면제해 주고 우리는 안해줍니다. 내가 수차에 걸쳐서 얘기했는데 주지스님한테도 얘기하고 했는데 안되게 되면 화암사라던가 건봉사 주지한테도 압력을 넣어가지고 설악권에 보면 속초시민에 한해서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고성군, 양양군, 인제는 돈 받아요. 아무것도 아닌거지만 일반인들이 1년에 가봤자 몇 번가겠습니까만 설악권이라고 해서 같이 한번 힘좀 써주세요. 입장료에 대해서, 지금 보게 되면 속초는 면제해 주잖아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다시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그리고 여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만 이번 연휴때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왔죠. 통일전망대에.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예.
김진
김진위원장
지금 통일전망대 접경개발기획단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마지막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보면 도라전망대라던가 통일전망대, 화천에 있는 전망대, 철원 전망대 시찰을 해서 할거라면 완벽하게 크게 해야 됩니다. 지금 전망대는 거의 왔다간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들거라면 국도비를 더 많이 받아오고 군비를 더 들여서라도 최고로 해야 돼요. 뭐든지 최고가 아니면 안됩니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접경개발기획단에서 해돋이 전망타워 부지매입도 마무리 됐고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단계에 있는데 거기와 발맞춰서 저희들은 입장료 받는 것도 마을관리휴양지 조례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불합리한 것 같아서 앞으로 체계적인 기반시설이라던지 예산확보해서 개발하기 위해서는 관광지로 지정을 해야만 개발할수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의회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벤치마킹도 하고, 벤치마킹 지정을 계획대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신규로 만들 때 크게 멋있게 해가지고 최고가 되겠금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과 담당께서는 관광문화과와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관광문화과장 자리교대)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79쪽부터 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80쪽에 배봉천 생태계 복원 계획수립 용역비가 섰어요. 이게 배봉천 복원계획이라고 하면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쉬울까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배봉천에 명파천 있는데 보가 있지 않습니까? 명파교 바로 위에, 그래서 그게 보면 어도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수원지 있는데까지 어도 보를 포함해서 생태복원을 할려고 하는데 환경부에서 옛날에는 예산요구를 하면 거기서 심사해서 했는데 이게 환경부 지침이 바뀌어서 기본계획을 그 사업을 하는 지자체에서 수립을 해서 그 기본계획을 첨부해야 일단 심사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해볼려고, 이건 내년에 요구해야죠. 사전에 기본계획을 용역을.
명호
문명호위원
가장 기본은 어도로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어도도 그렇고, 수원지까지 생각을.
명호
문명호위원
수원지가 지역적으로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있다는 것은 과장님도 아실수 있잖아요. 그러면 배봉천에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상류로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현내면민들의 숙원이 10여년을 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문제를 해결못하고 있는데 이 계획이 거기에 포커스가 아니라면 왜 만들어야 될까라고 의원은 고민해 볼수 있잖아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가장 기본적인게 명파교에 그 바로 위에 보가 어도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그게.
명호
문명호위원
단순하게 그거 하나만 보는 것은 좋은데 배봉리 생태마을공원조성사업계획이 있는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이 뭔가 배봉리 주민들에게 소득화 하기 위한 지뢰제거작업 밭을 이용해서 공동작목반을 준비해 가지고 뭔가 소득창출로 이어질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배봉리 주민들은 거기를 드나드는 도로망이 명파와 그 보를 이용해서 바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구도 있단 말이예요. 그런 것을 혹시 이장님들 만나서 얘기 들어본적은 있으시나요? 그런 시간은 없으시겠죠. 잘 모를수 있으니까.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있습니다. 작년인가 주민들이 배봉천에 서식하는 고기가 어종이 옛날에는 다양했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강원대학교 최재석 교수 쪽에서 그걸 모니터링한적이 있고 그때 어도에 관한 문제.
명호
문명호위원
결국은 환경보호과 입장에서는 단순논리에 의한 명파천 다리 밑에 어떠한 은어가 올라가다가 잘 못올라간다 쉽게 얘기해서, 주민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높다보니까, 그러면 저걸 보강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들으셨잖아, 쉽게 얘기해서 그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단순논리로만 볼거냐, 그 전체 다를 볼거냐 그걸 다시 한 번 다른 실과와 협의해서 해야 되는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거지 내가, 이것만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또 여기 이 논리에 치우쳐서 저 문제는 묻혀지고 세월이 가면 그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에 또 왜 이렇게 손을 데느냐라고 하는 논리가 또 나올수 있단말이예요. 그러니까 내것만 생각하지 말고 주위 옆을 봐줄수 없냐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달리 생각할수 없냐이거죠. 이 용역 자체를 포괄적으로 크게 이왕 환경부에 그런 사업을 신청한다고 하면 그럼 상수원 보호구역부터 올라가자, 이것도 거기에 넣어서 얘기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거냐 없는거냐, 이렇게 해서 거기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다리가 못놓아진다면 하다못해 물밑에 잠수교라도 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쉽게 주민들이 지뢰밭 공동작업장을 드나들 수 있도록 해줄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걸 총체적으로 그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포커스도 맞춰야 된다는거지, 그 사업을 안한다면 모르는데.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그 사업도 용역을 하게 되면 그 사항도 용역에 포함시켜서.
명호
문명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줄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감사하구요. 고성 DMZ홍보라고 해서 민간이전사업비를 세워놨다가 삭감하시는 건가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아니요. 과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행사운영비에서 과목을 변경하는건데 이건 재무과 집행부서에서 성격상 민간위탁으로 가는게 아니고 행사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집행하는게 적정하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과목설정하는데.
명호
문명호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는데, 환경미화원 인사를 누가 하시나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거진 미화원 인사 왜 그렇게 해 놓으셨어요. 일할수 없는 사람을 배치한다는 것은 제3자들에게 피해를 줄수 있는 사항인데, 그 친구가 내가 어제그제 들으니까 6개월 휴직계를 냈다고 나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구요. 그럼 그 사람은 일하지 말라고 낸건가 뭔가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뭐라고 얘기할수 없지만 그건 고려를 심사숙고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한사람 일못함으로 인해서 그 옆에 동료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습니까? 그것을 너무 무자비하게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본인의 병가나 휴직 등을 했을 때 우리가 대체 인력으로.
명호
문명호위원
기간제를 뽑는다는 것은 알아요. 내가 그걸 몰라서 얘기하는게 아니예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위원님 그게 2004년부터 우리가.
명호
문명호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뭔가 바꾸시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뽑은 모양인데, 그럼 자원사업소에서 각 읍면에 몇 명 나갔어요? 몇 명 나가고 읍면에서 몇 명 그리로 들어갔어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3명.
명호
문명호위원
그럼 1명 거진, 한명은 어디예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죽왕, 토성.
명호
문명호위원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갔어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예. 들어온 사람도 있고 읍면에 조정한데도 있고.
명호
문명호위원
방법을 택하는 것은 과장님의 주위 환경 얘기를 듣고 할수 있는데 시기가 잘못된거지 시기가, 일할수 없는 사람을 환경미화원으로 발령을 내놓으니.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명호
문명호위원
그게 일할수 있는 사람이였다면 그 얘기가 안나와, 아무 관계가 없어.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3조에서.
명호
문명호위원
그 방법을 얘기하지 말라니까.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4조에.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님 그 방법을 얘기하지 말라고, 지금 거진에 미화원 6명이 있는데 한명을 일할 수 없는 사람을 집어넣었다는 것은 뭐예요? 옆에 다섯사람 피해 입으라고 한거잖아, 거기에 대한 질책을 하는 거예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대체인력으로 거진읍에서 요구하면 대체인력으로 보강을 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하는건 한다 이거야, 그러나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였나 이거지, 그러면 이것을 그사람이 몇 달 참았다가 일을 정상적으로 할수 있을 때 인사를 냈어도 된다 이거지.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저는 제가 상당히 고민해서 한 사항이니까요. 저한테 맡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인사권이 있으니까 내가 말 안해, 그러나 질책을 해야 될거 아니야, 지역주민들이 일이 안된다고 언성이 높은데 내가 그럼 그걸 대변도 안한다면 내가 의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잖아.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대체인력을 넣는데 일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 당장 일이 안되잖아.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대체인력 요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그 기간만큼 대체인력을.
명호
문명호위원
누가 그걸 모르냐고.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그건 제가 고민해서 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님이 한일을 누가 감히 이제와서 번복할수 있습니까? 번복할수 없어요. 과장님 하신 일을 누가 번복을 해요. 의원이 아무리 소리 지른다고 그게 번복이 됩니까? 그건 과장님의 재량권이라고 하지만 제3자가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는 과장님을 남용으로 생각할수 있다는거지, 왜 그 생각을 안하시냐는 거지 우리 질책은.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제가 그런 것을 남용할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님은 남용이 아니라고 그러지만 지역주민들이 보는 눈은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걸 인정해야지 왜 그걸 인정안할려고 그래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더 큰 뜻이 있어서 한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더 큰 뜻은 내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고, 그렇지 않아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럼 진작 “알겠다” 그러면 되지, 왜 그렇게 당신말만 당신말이라고 그래 그런데!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고민해서 한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그럼 당연히 일방적으로 얘기가 되지.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제가 생각없이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거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면서 제가 그런 것을 했다면 저 나름대로의 어떤 판단 기준이 있고 고민했던 사항도 있기 때문에 한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처음부터 “그건 제가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하는 얘기하고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 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그것만 마지막으로 물읍시다.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그렇게 답변드렸다면 죄송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렇게 꼭 얘기해야 그렇게 얘기할수 있는 겁니까?
김진
김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82쪽에 분뇨처리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지금 분뇨처리 시설도 많이 확충을 했었던 것 같고, 여러 가지 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분뇨수거량이 계속 줄고있지 않습니까?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아직까지는 크게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하수관거 사업을 하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정화조 이런 것을 수거하다보니까 아직까지는 양은.
그건 오래 가지 않는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용량이 만약에 100을 처리할수 있는 용량이라고 본다면 향후 50이나 30으로 줄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100을 잡아 돌리면서 처리할수 있는데 물량이 좀 적게 들어오기 시작할거 아닙니까? 향후에, 그럼 절반으로 떨어질수도 있고 그 이하로도 떨어질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재밌는 제안을 해 주신분이 계셔요. 축산농가쪽에서 이 부분을 활용하면서 축산분뇨도 처리할수 있는 방안이 없겠냐, 물론 담당들은 그런 얘기를 들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시스템 쪽으로도 조금 충돌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한데, 그 부분은 참 좋은 얘기다 이렇게 듣고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위생처리장은 축산분뇨는 처리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됩니다. 대대적으로 시스템 보강을 해야 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어쨌든 저게 있는 한은 분뇨처리가 계속 진행은 돼야 되잖아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다만 지금 분뇨량이 줄더라도 그것을 하수종말처리장처럼 24시간 풀가동 하는게 아니구요. 저류조에 보관해서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1일 50톤 용량인데 줄어도 운영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처리하는 그것을 축산분뇨를 처리할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우리 시스템 자체는 사람에 근거에 의해서 하는거지 축산분뇨를 할려면 이 시설 전체를 개조를 다시 해야 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검증 받은 내용입니까?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예. 대표적인게 가평 같은데, 거긴 규모도 크죠. 그런데가 축산분뇨를 같이 하는데가 있어요. 거의 축산분뇨를 하는데는 군단위는 거의 없습니다. 가평 분뇨처리장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하는데 거기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게 가능하다고 보면 그런 시설을 하는게 어떨까?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와서 하수관거 처리구역이 되면 우리가 시설을 폐쇄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분뇨량이 적어드니까 그런 방향으로 검토는 충분히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이렇게 설정할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분뇨를 하수처리장에 부어버리고 이것은 축산시스템으로 바꿀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런데 내가 잘못 얘기하는건가!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지금 위생처리장을 축산분뇨를 반입해서 처리하는 것은 부분적 조금 해서 할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좀 잘못알고 있는 모양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과 담당께서는 환경보호과와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환경보호과장 자리 교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정회
11시31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71쪽부터 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사회복지시설 LED등 교체 사업이 9,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고성군 전체를 하시는 건가요?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사회복지시설을 하면 대표적으로 저희 관내는 세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까리따스는 지난해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2개소는 소망요양원하고 반야요양원 두군데가 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밑에 저소득층 LED등 교체사업도 7,600만원이 섰는데요. 이 부분도 저소득층 고성군 다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기초수급자가 전체가 상당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선 금년도에는 250가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LED교체사업을 하고자.
봉선
홍봉선위원
이렇게 하면 전기절약은 많이 되겠네요.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LED가 열효율도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해서 아마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하단부분에 보면 전통시장 안내간판 정비에 1,6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간성인가요?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간성하고 거진 두 개소 전통시장이 있는데 양양공항 활성화에 따라서 그분들을 저희 전통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전통시장을 안내할수 있는 거진하고 간성시장의 표기를 중국어, 영어까지 포함해서 간판을 다시 만들고자.
봉선
홍봉선위원
입간판으로 세워놓는 간판 말씀하시는거죠?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전통시장안에 네온으로 돌아가는 그런 간판이 아니고, 그럼 이건 어디에 세우나요 간성쪽 같은 경우에는?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지금 현재 만들어놓은데에 병기하는 부분도 있고 새롭게 쓰는 곳도 있고.
봉선
홍봉선위원
간성에는 만들어놓은데는 없잖아요.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간성에 기존에 있는 간성입구에 간성시장이라고 써야 되는데 간성시장 밑에 영어표기도 돼 있고 그런데, 그런데도.
봉선
홍봉선위원
아취형으로 된데?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그렇죠. 같이 병기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농어촌버스 수익지원사업 있잖아요. 작년도에 얼마 했어요?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6억 596만 1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올해도 6억돈인가요?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올해는 2년마다 손실 분석을 해서 거기에 따른 분석결과로 지원을 하는데 올해는 적자노선 손익분석용역을 진행중에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하게 되면 작년수준 정도나.
명호
문명호위원
재작년에도 용역조사할 때 시간이 많이 길어졌어요. 출근시간, 퇴근시간외 시간은 대진, 간성 같은 경우 30분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18분 정도에서 30분 정도로 늘어났단 말이예요. 그러면 교통편수가 줄어들었단말이예요. 줄어들었는데 보존액은 더 늘어나요. 이게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편수가 같으면서 여러 가지 사유로 늘어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편수가 이미 3년전에 줄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자꾸 늘어난단 말이예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통제기능이 너무 약하지 않나, 군비 분담이 2억, 2억 5천만원, 3억에서 4억 5천까지 올라왔는데 작년도에도 군비가 똑같나요. 4억 5천이?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예. 작년하고 같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재작년보다는 조금 인상됐나요?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예. 재작년보다는 5천만원 정도.
명호
문명호위원
그게 이해가 안된단 말이죠. 편수가 줄어들었으면 거기에 따라서 조사자들이 어떻게 조사하는건지 그걸 세부 사항을 나중에 그래도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예. 말씀대로 저희가 현재 용역을 진행중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밀도있게 점검을 하고 기회가 되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어차피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군비를 데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게 이렇게 점점 더 가면갈수록 늘어난다면 우리가 일정부분 농촌에 이런 것도 취소하고 콜택시를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필요로 할때마다 택시를 부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을 한다면 이거 대상이 달라질수도 있는 그런 면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뭔가 자꾸 재정과 주민의 편의를 가지고 우리가 좀더 연구검토 노력을 하면 더 좋은 방안도 있을 수 있으니까 과장님 한번 고민해봐주십시오.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희망택시에 대한 제도가 시행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을 밀도 있게 점검을 해서 필요하다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재정적인 그런 것도 같이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잘 살펴주십시오.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신 문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농어촌버스 작년에도 6억, 올해도 상당히 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보태주네요. 제가 지난번에 의원간담회때도 얘기했는데 버스요금이 속초에서 출발해서 명파까지는 5,910원입니다. 왕복이면 12,000원이예요. 요금 단일화를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주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시행하실겁니까? 2억만 더 보태면 된다면서요.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밀도있게 검토해서 대안을 별도로 의회에 보고하고 시행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이게 실제로 농어촌주민을 위해서는 행정에서 진짜 해야 될 겁니다. 버스타는 사람들이 다 없는 사람들이 버스 탑니다. 노약자가 타고 학생들이 타고 그럽니다.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성장체육과장님과 담당께서는 경제도시과와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체육과장, 경제도시과장 자리 교대) 다음은 신성장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성장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65쪽부터 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67쪽에 민간경상보조로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있어서 적은 돈이지만 감액이 되었어요. 178만원 돈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도비가 감액되는 바람에 거기에 맞춰서 군비도 감액시키고 다른 프로그램이 줄어든다던가 이건 아이고 매년 운영하는 그 금액은 계속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생활프로그램이 몇 가지가 있죠?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13개.
봉선
홍봉선위원
13가지중에 여성들이 많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에어로빅 있죠. 제가 전화를 몇 번 받았는데 에어로빅 하시는 분들이 운동하시고 난 다음에 샤워를 할려고 하면 거기서 물을 못쓰게 한데요. 체육시설에서, 그래서 제가 전화를 몇 번 받고 체육회에 말씀드린적이 한두번 있어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그건 폭설이 왔을 때 장병들 사용하느라, 그게 원래 심야전기로 돼 있던 것을 장병들 이용하기 위해서 그때 바로 다이렉트로 해놨다가 그 바람에 몇일 정도 그걸 바꾸는 그런 과정에서 그런게 있었는데 이제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기 때문에 심야 전기를 해서 쓰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그리고 66쪽에 해파랑길 통합안내체계 구축해서 3천만원이 도비로 섰는데요. 이게 안내판, 표지판 이건가요?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 3회 추경때 국비 1억하고 군비 7천만원하고 원래 50대 50해서 국비 1억 지방비 1억 해서 2억 가지고 해파랑길 안내도하고 차선도색이라던가 이정표라던가 이런 것을 해서 만들겠금 돼 있었는데 작년 3회추경때 도비를 3천만원을 추경 끝난 다음에 내시가 됐기 때문에 도비를 못세우고 이번에 이걸 반영시키는 겁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우리 고성군에 평화누리길, 해파랑길, 산소길 해서 종합안내판은 몇 개가 있나요? 다 돼 있나요?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덜 돼 있는데가 있어서 이번에 속초에서 넘어오는 군계에 하나하고 통일전망대는 자전거 타고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개인들이 걸어서 들어가는 것은 통제하기 때문에 명파해수욕장에 자전거길하고 원래는 전망대까지 가서 인증도 하고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군부대하고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명파해수욕장 쪽에 한군데 크게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구간별로 돼 있는데 아직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정표하고 안내간판을 별도로 세울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종합안내판이라던가 표지판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67쪽에 거진 정보고 5천만원 이게.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사격장.
명준
함명준위원
사격장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겁니까?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거진정보고등학교에 사격팀이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전자표적판까지 다 한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5천만원을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사격장 10미터 전자표적지 8개하고 방음시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명준
함명준위원
전자표적지가 돼 있지 않나요?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시설을 보강하는 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고성군은 전자표적지가 돼 있습니까?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봤는데.
명준
함명준위원
고성군은 다 했고.
계획으로 알고 있어요? 그걸 언제하는 거예요?
강원도 교육청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하고, 5천만원은 군비로 하는거 아닌가요?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군비 5천, 교육청 5천.
명준
함명준위원
전자 표적지 하는데 5천만원이 든다고 얘기하는건가?
이게 조금 벗어나는 얘긴데, 고성 실업팀이 있잖아요. 거기 연습장하고 학교하고 같이 연계하는 연습장이 필요하지 않나요?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사격 연습장을 내년도에 종합체육관 옆에 흙 파내간데, 그쪽에 사격장을 다시 이전해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아직은 그렇게 급하지는 않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종합운동장 쪽에 흙으로 된 보조경기장 그곳을 인조잔디를 하고 난 다음에 인조로 할겁니다.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사격장을 그쪽으로 옮기면 그때 통합적으로 같이 사용할수 있겠금 규모를 키워서 사실 실업팀이 가지고 있는 사격장은 사실상 좁고 숙소도 같이 겸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설이 열악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시설이라고 얘기하기 어렵더라구, 창피하더라구요.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고성고등학교에 있는 연습장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 부지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 성토를 할때도 거기에 그 부지를 활용해서 써먹을 수 있겠금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2016년도에는 우리가 거기에 옮겨서 건물을 짓어서.
명준
함명준위원
내후년이잖아요.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예. 내년도에는 국도비 신청을 풋살경기장 위주로 해서 풋살 경기장도 한 5억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하고 한 20억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명준
함명준위원
그게 사실은 팀까지 가지고 있고 학교에 그런 팀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원시적으로 그것을 운영하고 있다고 밖에는 못보겠더라구요. 그것이 우리 고성이 가지고 있는 실업팀정도로 가져간다면 사실은 다른 종목들보다 훨씬 천대를 받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어떻게 언발란스하고 2016년도에 그런 계획이 있다면 이걸 굳이 막 투자해 나가는 것도 섣부른거 아닌가요?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이것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하는 것은 선수만 사용하는게 아니라 학교체육 시간에도 다른 학생들도 이용해서 사격도 한번 해보라고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건 학교시설로 쓰게 하고, 우리가 직접 해서 관리하는 것은 별도로 사격장을 짓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여건을 만들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농공단지에 대해서, 이건 예산하고 관계없고 그런 부분인데 농공단지가 너무 단순화 돼 있고 내가 1년전인가 농공단지에 입주해서 하고 싶은데 공간이 있냐 이런 얘기를 들었던적이 있어요. 알아보고 나니까 전혀 그런 공간도 없고 어느 한두개 업체들이 그걸 다 장악하고 있다시피하고 그런 현실이더라구요. 향후를 대비해서 이 부분도 우리가 검토하고 확보해 나갈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해양심층수 전용농공단지를 당초에 조성할당시에 심층수를 이용한 식음료 이런 것만 하겠금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업종이 같이 들어와서 공장을 유치하기에는 상당히 복잡한 관계도 있고 해서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조성당시에.
명준
함명준위원
저는 향목리 농공단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향목리는 거의 크게 다른 업체들이 들어와서, 업종이 뭔지 파악하고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매연이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신중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저한테 제안을 해온 업체는 심층수 개념이 아니고 일반적인 업체였어요. 보니까 농공단지가 공간이 하나도 없더라구요.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향목농공단지는 분양이 안된데가……
명준
함명준위원
그러한 부분도 검토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현상태 가지고 하기는 그렇고 조금 더 단지를 확대시키던가해서.
명준
함명준위원
업체가 있다면 확대하고 이런 개념이 있어야 되겠죠.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적극적으로 저희 경제도 살릴수 있는 그런 업체가 들어올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태양열 활용 다목적 이용 설비 설치사업은 어디에 어떻게 할려고 하는 거예요?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이게 강원도에서 시범사업으로 각 시군에 1개소씩해서 마을회관 아니면 경로당 같은데 거기에 태양광 설치를 해서 거기서 전기를 가지고 목욕시설이라던가.
명호
문명호위원
공공시설에 할려고 한다!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예. 그래서 이것을 올해 처음으로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면서 처음에 1개시군 한군데씩만 이렇게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여기에 효과가 좋으면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해서 금년도에는 성천 마을회관이 금년도 읍면별로 한군데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했더니 성천이 선정이 돼서.
명호
문명호위원
그 이전에 태양열 주택을 단위지구별로 10가구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원하나요?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예. 그린빌리지 사업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명호
문명호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금년도부터는 개별주택이.
명호
문명호위원
개별주택이 신청이 가능한거예요? 아무데나?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작년도까지는 집단으로만 해야 된다고 해서 불편하다고 했잖아요.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작년도에 그린빌리지에서 집단적으로 마을당 10가구 이상 되는데만 지원해줬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다른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해서 이러면 안되겠다 해서 개별 주택을 다 하고 있는데, 그것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직접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보조금 비율은 어때요?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국비를 바로 주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이런 사업이 신청돼서 확정이 됐다 그래서 오면 설치하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확인서를 저희들한테 오면 그 확인서에 의해서 저희가.
명호
문명호위원
가정용은 용량이 기준이 있나요?
담당
담당녹색성장
김창래 용량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부담 능력에 따라서 규격이.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관동별곡 송강 고성축제 있죠. 이게 왜 기정예산보다 2천만원을 더 세우셨어요?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당초예산에는 걷기대회하고 자전거 대행진은 예산에 포함돼 있었는데 이것은 전국고교생 문학대전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 포함을 못시켰습니다. 이것을 보고 문학대전하기 위해서.
명호
문명호위원
이건 어차피 명태축제기간에 하는 걸로 돼 있는거죠.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예. 작년에도 고교생 문학대전을 하니까 많이 왔더라구요. 350명정도 와가지고.
명호
문명호위원
우리가 세계운동걷기 운동.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거기하고는 같이 안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리고 현내 게이트볼장 구조안전진단 5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왜 진단을 받아야 되죠?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올해 폭설이 오는 바람에 폭설 때 직접 올라가서 눈을 다 쳐내고 했더니 경사가 너무 완만하고 해서 또 옆에 사무실쪽으로 붙인게 지붕이 눈이 쓸려내려가지 않겠금 짓어가지고 도저히 이건 안되겠더라구요. 그래서 안전진단을 받아서.
명호
문명호위원
그렇게 하실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본예산에 게이트볼장 잔디 예산이 1억 서 있지 않습니까? 담당자가 확인을 해보니까 1개면당 4, 5천정도 예상을 한다, 그래서 2개만 선정을 해보겠다 라고 해서 내가 알기로는 간성하고 현내를 생각했던걸로 알아요. 그렇게 되면 반발이 오니까 5개읍면을 올해안에 다 하자 그래서 1억정도 추경에 세우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얘기가 돼서 기다려봤더니 여기에 안섰어요. 그러면 현내면은 진단을 다시 받아서 사업을 할수 있고 이러면 이 사업은 언제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1억은 설계를 줬습니다. 줘가지고 이게 끝나게되면 간성부터하고 간성을 해가지고 간성것을 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게이트볼장이 활성화돼 있는 지역, 저희가 5개읍면 회장들 다 불러서 나가서 회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확인해서 간성먼저하고 현내, 죽왕, 토성, 거진 이런 식으로 해서, 간성 끝나게 되면 현내하고 죽왕하고 이것은 금년내로 2회추경이라도 해서 금년내로 5개읍면에 한면씩은 다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명호
문명호위원
5개읍면이 올해 안에 다 돼야지 안되면 그 언성을 감당하기 어려워요. 노인이되면 애가 된다고 때를 더 쓰는데, 속된말로 바깥에 나가면 만만한게 의원들이라고 의원들 보고 “야, 이 녀석아 저 동네 했는데 왜 우리 동네는 안해줘”하면 의원들 피곤하단 말이예요. 그거 이상없이 잘 마무리될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그래서 간성을 설계해서 간성을 이쪽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간성하게 되면 설계 금액이 나오고 입찰을 하면 금액이 나오게 되면 1억중에서 남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4개읍면 남는 금액하고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워서 한꺼번에 4개 모두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해양심층수 농공단지 분양율이 얼마나 됐습니까?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실제 분양된 것은 40%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이게 기간이 있습니까?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금년말까지는 60%정도.
김진
김진위원장
그 다음에 안됐을 때는.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내년까지는 100% 분양하면 좋겠죠.
김진
김진위원장
전부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농공단지로서요?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예.
김진
김진위원장
만약에 그것이 안됐을 경우에 해양심층수외에는 들어올수가 없습니까?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식음료하고 심층수 식품 첨가해가지고 하는 이런거 외에는.
김진
김진위원장
국도비 지원이 많이 받다보니까?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예. 그래서 지금 추이로 봤을 때는 내년까지되면 100% 분양 다 될 것 같습니다. 분양확정된게 60% 확정이 지났고 단지 계약만 안했을 뿐이지 현재 한게 70,000평방미터인데 4만 2천평방미터 정도는 확정을 구두상으로 해놓고 단지 계약만 하면 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농공단지 분양공고, 홍보해서 4,700만원이 있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성장체육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5월 13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