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화천군민 여러분! 이태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갑철 군수님, 이무영 부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원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가 화천군의원으로서 의정 단상에서 발언하는 마지막 시간이 될 것입니다. 8년 전 제5대 화천군의회에 들어왔을 때 저는 준비도 부족한 어리버리한 새내기 초선의원이었습니다. 저는 의회의 올바른 역할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를 균형과 견제 속에서 늘 정책을 분석하고 연구하며 문제가 있는 것은 지적도 하거니와 또한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의회에 부여된 권한임을 직시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하였고,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지난 8년 동안 선배 동료 의원님과 함께 의정 활동을 배웠고, 본회의 특별위원회, 현장 활동, 비교시찰견학을 통해 현장에 있는 문제를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것은 제5대 의회에서 동료의원님들의 성원으로 조례제정 대표발의 5건 그중에 학술용역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만든지가 5년이 넘었는데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는지 엊그제 첫 회의가 열리는 참으로 감개가 무량한 일과 자율방범대 지원조례안 등을 대표 발의했으며, 5분 자유발언 6건, 결의안으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호소문과 인구 3만명 미만 군 지역 공무원감축 반대 결의안을 대표로 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신병교육대 퇴소 후 외박제도 부활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접경지역의 어려운 실정을 정부가 살펴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2010년 제6대 지방선거에서도 군민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지를 받고 재 선출되는 영광도 얻었습니다. 이번 제6대 의회에서도 조례안 중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조례안과,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 장기 인체조직기증 장려조례안,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그리고 장례식 때 매장보다 화장하는 율이 70%가 넘었습니다. 우리 지역은 화장장이 없어 원정 화장을 하고 있지요. 화장 비용을 지원하는 군민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 그리고 무엇보다도 집행부와 마찰을 빚어 대법원까지 제소하여 집행부가 원고가 되고 의회가 피고가 되는 초유의 사태, 결국 집행부가 패소하는 결과를 초래한 관내고등학교 학생 교육비지원 조례안 등 약 15건을 대표 발의하는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였습니다. 교육비 지원조례로 수천만원의 군비를 낭비한 본 조례는 제가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평생 잊지 못할 추억으로 가슴 깊이 남아 있습니다. 10분 자유발언 8건, 대표로 건의안 결의안 규칙안 등이 8건입니다. 다수의 언론사에 오피니언 칼럼을 기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의회란 민주적이고 투명한 의회, 토론하고 연구하는 의회, 주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어 의회 발전의 견인차가 되겠다는 나름대로의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의회는 정당공천제로 인한 다수당과 소수당이 공존하여 무엇이 주민의 뜻에 부합하고, 주민의 이익에 보탬이 되는 것인가를 토론하고 고민하며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자당의 이해관계에 따른 일방적인 다수결의 원칙만 고수한 모습을 보인적도 있었음을 부인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18대 대선후보들의 한결같던 공약인 지방자치 정당공천 폐지 공약이 끝내 빈 공약으로 공천제가 유지됨이 결국 지방자치를 제대로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점이 지금의 현실이지만 언젠가는 달라지겠지요. 못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방자치야말로 누구도 꺾지 못하고, 우리 모두가 정성 들여 가꾸어야 할 장미라고 말한 브라이스의 견해처럼 갓 성년을 지난 지방자치가 동네마다, 거리마다 활짝 핀 장미넝쿨처럼 우리고장을 아름답게 장식해 주기를 바랄뿐입니다. 8년의 시간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사연이 있었습니다만, 두 가지만 회고해 보겠습니다. 3년 전에는 화천군정 즉 체육회의 수십억 예산 집행 중 스포츠관련 예산이 제가 당시 운영하던 체육사가 독점한다는, 사실과 다른 비방과 모욕이 난무하여 제 집사람이 정신과 치료와 입원을 하기도 하였고, 저 역시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결국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22년간을 운영하던 생계의 터전 체육사영업을 접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 사태로 인하여 당시 저는 부의장직을 7개월 남겨두고 사퇴하였고, 사퇴서는 동료의원님들이 즉시 수리하시는 일도 있었습니다. 작년이었지요, 전국의 가스사고가 이틀이 멀다하고 발생, 우리군도 예외가 될 수는 없기에 액화석유가스판매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가스판매점 화재시 소방차 진입에 용이하려면 도로폭이 대다수 신설 조례제정 지방들이 도로폭을 8미터 또는 그 이상 10~12미터로 제정합니다. 그런데 화천에 8미터 도로가 없다고 악법이라고 머리 깎고 집회까지 하는 불상사로 인하여 결국 의회가 법을 만들어 시행도 못해보고 6미터로 환원하는 초유의 사태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화천읍 대이리 도로 그리고 신읍리 도로도 그밖의 다른 도로들도 직접 재보면 도로폭이 8미터가 넘는 곳이 많습니다. 당시 관련자가 화천에는 8미터 도로가 없다고 한 것이 화근이 되었지요. 새롭게 허가 난 신설 모 가스판매소를 가보면 도로폭이 8미터도 훨씬 넘습니다. 8미터 도로가 없어 신설 영업에 제한을 받는다고 하더니만 시위까지 벌였는데, 허가는 났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물론 제 집사람이 체육사 그만두고 생계 때문에 잠시 일을 봐달라는 권유를 뿌리치지 못하고 가스사무실에 경리를 봐준 것과 경매시장에 나온 화천가스 대지와 건물이 날아가지 못하도록 임시 등기를 제 집사람 앞으로 해둔 것이 오해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신중치 못한 경정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어렵게 가스 사업을 하면 또한 금융부채가 많아 대출도 안 돼 제 집사람이 도와주는 차원에서 경매를 대출로 잡아준 것이 바로 제가 가스사업의 실질적 소유주라 하며 루머를 퍼트렸고, 가스건물과 대지에 대한 등기는 바로 집사람에게서 화천가스로 넘겨졌고 한 달도 안 돼 두 번의 등기 이전으로 취득세, 등록세만 약 천만원 정도를 썼으며, 이 일로 인하여 제 집사람이 또다시 병원 신세를 지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화천가스는 절대로 제가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3D업종인 가스 사업을 하지도 않으며, 관심도 없습니다. 괜한 비방과 악성루머로 인하여 화천가스 대표가 입은 피해도 억대가 넘는다고 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가스사업에 단돈 10원도 투자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가스 한통당 7천원씩 남겨 엄청난 폭리를 취했다고 악의적인 루머를 퍼트리는 무시들은 하늘이 용서하질 않을 겁니다. 이 사건은 이번 6.4 지방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주려는 불순한 세력들이 저지른 일임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끊임없이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었음에도 악성루머를 퍼트리는 수준 미달의 무리들... 무슨 연유로 어떤 목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훗날 이번 일이 누가 기획하고 조종하는지에 대한 미스터리가 꼭 풀릴 것을 확신합니다. 제가 받은 피해도 매우 큽니다. 이런 있지도 않은 악성루머를 퍼트리면 법에 따라 엄한 처벌을 받는 다고 합니다. 아니 처벌 받을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이 없이 살겠다고 저는 매일 새벽 4시경이면 일어나 새벽교회를 다닙니다. 하나님께 회계합니다. 저는 눈물도, 피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우리 고장에서 이런 악의적인 루머로 지역 정서를 왜곡시키며 피해를 받는 일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저게 앞장서서 척결하고 설득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선의 정이 있으면 모든 것을 용서하고 화해도 할 것입니다. 지자체의 경직된 벽을 허뭅시다. 우리고장 화천은 늘 자고 깨면 만나는 작지만 사랑이 넘치는 고장으로 저와 더불어 우리 모두 다시 만듭시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계속 의정활동을 하실 분도 계시고 또 다른 생활을 하실 분도 걔십니다. 후에 어디서 무엇을 하시던 간에 화천군 발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세요.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잘 보필할 것입니다. 지난 8년 동안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저를 지지해 주시고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신 군민 여러분! 군정을 위해 함께 동고동락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늘 가족처럼 부족한 저를 물심양면으로 분에 넘치게 보필해 주신 의사과 조웅희 과장님과 의사과 직원여러분들, 자료수집 하랴 발언 조언 등 많은 도움을 주신 최수명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전문위원실 직원분들 정말 고마웠습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했는데 8년간의 의정생활 중 함께했던 그 동안 의사과를 거쳐 간 모든 직원분들을 결코 잊을 수는 없습니다. 석별의 자리도 제대로 만들어 드리지 못하고 참으로 아쉬웠으며....이 자리를 빌려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혹 제가 의정생활 중 많은 자료를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때에 따라서는 강도 높은 질의와 정책 사안에 대한 문제 제기로 업무에 많은 부담을 가지셨던 공직자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에 대한 그동안의 섭섭함을 이제는 훌훌 털어 버리세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게 다 우리 화천군을 위한 것이고 군민을 위한 것이었음을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8년 동안 희로애락이 많았던 화천군의회 의정생활 이제 저는 정들었던 의회에서, 마지막 회기, 마지막 단상에서 이 연설을 끝으로 의정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길을 향해 더욱더 열심을 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며 사랑스런 군민여러분, 그리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도 행복하시고, 더불어 우리군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