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진 의원 발언
김진
김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재무과, 안전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기획감사실, 의회사무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61쪽부터 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거진뿐만 아니라 5개읍면 공히 마찬가지인데, 빈집철거 요청하는게 꽤 있지만 부득이하게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거진에 몇동이나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지 실태 파악해놓은거 이런거 가지고 계시나요?
인교
박인교민원봉사과장
전체적인것만.
명호
문명호위원
간단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서너가지만 꼬집을께요. 거진 1리에 가면 기와집이 하나 다 무너졌는데 그 땅을 서울사람이 매입을 해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올 겨울 눈에도 반파는 완전히 됐어, 성황 꼭대기 올라가는 옆에 그래서 동네주민들은 저것을 헐어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면 안되냐, 이런 민원 요구가 있는데, 땅주하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건물을 허는 것은 제가 잘하면 동의를 받아줄수 있을 것 같애,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비촌에 가면 지금 옛골 식당 알죠. 옛골식당 앞에 골목 두 번째 집이 벽이 허물어져 있는데 집주인하고 연락이 잘 안돼요. 거기하나 있고, 그 다음에 9리 주택에 가면 하나 배후린씨 옆집인데 거기는 밤마다 고양이가 득실거려서 동네에서 고양이 밥주는 잔치상이 펼쳐지는 모양이예요. 굉장히 괴롭다고 해요. 이렇게 민원이 여러 군데 있는 중에 내가 요즘에 다녀 보니까 한 서너군데 있는데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탁좀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건축행정운영에서 중단건축물에 대한 금액이 새로 나왔는데 이게 뭐죠?
인교
박인교민원봉사과장
9개소의 짓다가만 건축물, 작은 것 말고 대형건축물이 관내에 있습니다. 지난 봄에 거진 아파트 짓다만 거기에 거푸집이 제일 위에 달려있는게 위험한 상태로 있었고, 그 다음에 간성에 들어오는데 사우나 하던 자리 그 자리에 그쪽 지하쪽에 비가 오는 바람에 물이 2미터 정도 고여 있어서 누가 들어가서 발을 헛딛는다던가 그러면 상당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보완요구를 하고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했는데 사실 연락도 잘 안되고 그걸 당장 할수 있는 여건도 안되는 것 같아서 그걸 그냥 방치해놓을수만은 없는 상태라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조치는 취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때그때 위험요인이 발생할 때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간성읍에 할때도 똑같이 앞에 건물에 대해서 500만원을 세워가지고 그걸 지하물을.
인교
박인교민원봉사과장
물을 퍼도 똑같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푸는 것은 아니고 위험하다고 그걸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500만원을 세웠어요. 여기서도 그것과 관련해서.
인교
박인교민원봉사과장
일단은 저희가 세운 것은 잘 모르겠구요. 간성에 소규모사업으로 우선 조치를 해달라고 얘기는 했었고, 그 외에 필요한 부분을 간성에서 세운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안심마을 시범사업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공사중단 건축물 사고예방 시설 해가지고.
인교
박인교민원봉사과장
그건 그걸 대체해 주기 위해서 세운 것 같습니다. 그건 그것 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고성군 전체인 것을 다 대상으로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쪽 하나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중단된 건축물들이 위험요인이 상당히 포함이 돼 있거든요. 어쨌든 들어가는 입구를 봉쇄한다던가 최소한의 필요한 안전조치는 취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둘레로 판넬 같은걸로 데놓은게 바람에 다 날라간 것 같은데 아주 보기 싫어요.
인교
박인교민원봉사과장
그것까지 할려면 거기에 다 들어가야 되고, 그것까지 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되고 건물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입구를 봉쇄한다던가 최소한 그런 부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아까 빈집철거 얘기가 나왔는데 장신1리를 가니까 마을 중심부에 거의 전파돼다시피한 집들이 몇집 있어요. 저게 왜 저렇게 돼있냐 하니까 땅은 군유지랍니다. 건물 주인들이 나가 살고 하는데 기득권을 버리기 싫어가지고 그걸 손을 못데게 하고 그래서 정말 흉측하더라구요. 그걸 해결할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인교
박인교민원봉사과장
아까도 문명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소유주가 동의를 안해 주면 사실상.
명준
함명준위원
그건 재산적 가치가 아니고 헐어내는데 돈들어가는 일밖에 안 남아 있어요.
인교
박인교민원봉사과장
소유주한테 동의만 받아주시면 철거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얼마던지 철거를 할수 있는데.
명준
함명준위원
지붕도 다 내려앉고 벽도 일부 무너앉고 이런 상황인데.
인교
박인교민원봉사과장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동의만 받으면 철거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진짜 보기 싫더라구요. 그 안에 사는 주민들의 불편함이야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주민들 보고 “너네 동의받아와라” 이렇게 하는 것은 편리성인 행정이고 좀 나서가지고.
인교
박인교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간성읍에 확인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예.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주택사업특별회계 173쪽부터 1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말씀드렸듯이 간성읍하고 그걸 확인해 보세요. 앞에 하는거.
선집행은 간성읍사무소에서 먼저하고?
여기서는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인교
박인교민원봉사과장
간성읍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과 담당께서는 민원봉사과와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민원봉사과장 자리교대)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55쪽부터 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원거리 직원숙소 임대에 1억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세중
오세중재무과장
저희들이 연고를 외지에 두고 있는 직원들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직원들이 모두 36명이 있었어요. 이 중에서도 해양수산과 직원들이 모두 8명이 있어서 가장 많았습니다. 이 직원들이 도에서 발령을 내다보니까 본인이 원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부득이 여기에 와서 거주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고 해서 이번에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는 것은 아니고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일단은 임대를 2실을 해가지고 두가족이 사는 것은 아니고, 아파트하나에 방이 3개가 있기 때문에 한명 아니면 두명해서 아파트 한채에 7, 8명해서 아파트가 2채면 15명 정도는 우리 공무원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면서 할수 있을 것 같더라구요. 저희들이 임대계약금이 모두 8,600만원이 되겠는데 이 중에서 계약금하고 중도금이 5,160만원이고 나중에 입주할 때 3,440만원을 불입하겠금 이렇게 돼 있는데 내년 5월 돼야 3,440만원을 입주할 때 불입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2동을 5,160만원에 곱하기 2동해서 일단은 계약금하고 중도금쪽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숙소는 상리 새로 짓는 아파트?
세중
오세중재무과장
예. 상리에 석미아파트 거기를.
봉선
홍봉선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임대아파트를 두세대 정도를 임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임대로 끝나는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5년후에는 분양을 받아야 되잖아요. 5년후에 분양을 받는것까지도 고려를 다 하셨을 거 아니예요. 그 선은 분명히 그어놓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세중
오세중재무과장
그래서 내년에 입주할 때 3,440만원이 들고 5년후에 분양하면 그때 감가상각비하고 해서 그게 되면.
명호
문명호위원
고성군에서 매입을 하겠다?
세중
오세중재무과장
예. 5년후에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가서는 이것을 구입을 완전히 해가지고 직원들 편의를 제공해보자 하는 이런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뜻은 좋은데 현실성이 있을까요? 한세대에 직원들이 3, 4명씩 들어가서 생활하라면 생활이 될까요? 제가 봤을 때 거절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세중
오세중재무과장
일반 직원들은 같이 있으라해도 안하겠는데 해양수산과 직원들은 거의가 삼익아파트나 이런데 와 가지고 별도로 전세내가지고 있다보니까 이용을.
명호
문명호위원
자기 혼자서 생활하는 것은 사생활이라는게 있잖아요. 우리 사람에게, 사생활이 있는데 공동체 생활을 하라고 그러면 과연 효율성이 있겠느냐, 그걸 고민해 보자 그런 뜻인데.
세중
오세중재무과장
맞습니다. 그런 문제도 조금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방이 3칸이 여유 공간이 있겠금 돼 있고 남쪽 방향으로 돼 있어서 겨울에 연료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이런 운영비는 본인이 내야 되기 때문에 연료비 같은 것은 좀 적게 들어가고 이런 차원이 있어가지고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명호
문명호위원
현재 수산과 직원들이 가장 원거리 직원들이라고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수산과 직원들 말고도 제가 알기로 지난번 같은 경우 사회복지직 같은 멀리 있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합격이 돼서 여기에 와서 근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 전체적인 효과음이 어딘가를 실태조사를 제대로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것을 직원들 새로 설문아닌 설문다운 그런 이야기도 나눠본적이 있고 또 그런 분들이 원하는 분들이 있나요?
세중
오세중재무과장
저희가 각실과별로 1차적인 조사를 다 했고, 그랬더니 일부 직원들은 만약에 그런게 있다면 전세를 해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직접 와서 하겠다 했는데, 물론 거기에 급이 맞아서 혼자로는 살수가 없습니다. 평수가 있기 때문에, 세사람 정도.
명호
문명호위원
혼자 살수 없는데 방하나에 하나씩 자기것을 쓴다고 하더라도 사생활 침해를 안받을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게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게 전체적으로 100% 다 뜻한바대로 다 이루어지지도 못할 상황이 왔을 때 이게 과연 임대가 효율성이 있겠느냐 라고 의문해 본다 이거죠.
세중
오세중재무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왕 하실려고 하면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셔서 직원들이 생활에 편리하도록 살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건 당연히 그렇게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을 만들어놓고 직원들이 불편해서 안산다고 나중에 했을 때 오는 문제점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세중
오세중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재무과와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자리 교대) 다음은 안전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47쪽부터 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49쪽에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시설물 설치에 1,49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세월호 관련 요즘 안전불감증에 대한 심각한 실정인데 우리군도 조금 있으면 여름해변 개장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관내 물놀이 관리지역이 몇군데가 있나요?
종석
최종석안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10개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피서철에 보면 우리군에 공식 개장을 하지 않은 해변이나 계곡에도 피서객들이나 주민들이 거기서 많이 물놀이를 즐기시잖아요. 이번에 안전점검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조사를 하셔가지고 위험한 지역에는 현수막이라던가 수영금지구역이라던가 순찰도 강화를 하셔가지고 우리 고성군에 많이 찾는 피서객들이, 주민들이 안전하게 물놀이가 될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드려 보는데.
종석
최종석안전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치희들이 물놀이 안전과 관련해서 위험 표지판은 설치하고 구명조끼라던가 구명 로프 이런 것들을 일제 정비를 해서 추경에 담은 예산들이 그런 것을 다 수용을 해서 구입해서 설치하고 말씀하신대로 현장점검도 시기가 시기인만큼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과장님 그런데 그런 곳은 딱 지정이 된 10개 해변이나 계곡에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고성군 관내는 계곡과 그런 곳이 많다보니까 그런 비지정 해변이나 계곡에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본 위원 얘기는 그런 곳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달라.
종석
최종석안전자치행정과장
지정안된곳도 지정된것과 연계해서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안전시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최종석안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48쪽에 행정동우회 한마음 체육대회 해서 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최종석안전자치행정과장
지방행정동우회 강원도 대회가 고성군에서 유치를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1천명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급식대하고 시상금하고 홍보책자, 현수막 같은 그런 부분들로해서 3천만원을 계상해서 주로 50%는 1천명을 수용하는 급식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게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종석
최종석안전자치행정과장
예. 시군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타시군에서 올때 회비 이런 것은 안내고 우리가 다 대접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종석
최종석안전자치행정과장
타시군도 자체 회비를 10%정도는 부담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게 경제적 효과나 이런 것은 없고 이분들의 친목 그런 것 밖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금액이 생각보다 큰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군의 우리 도민화 운동 우수기관 상사업비 해서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최종석안전자치행정과장
군의 우리도민의 운동과 관련해서 강원도에서 각 사단급을 평가해서 22사단이 최우수 사단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해서 5천만원을 부담해서 장병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지원해줄려고 하는거구요. 사단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단하고 4개연대 53연대, 55연대, 56연대 포병연대, 직할대까지 해서 6개 부대가 탁구 할수 있는 시설, 거기에는 콘테이너도 필요할거고 탁구대와 칸막이, 탁구채, 탁구공 이런 전반적인 그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는 자산취득쪽에 묶고 일부는 여기에 넣어가지고 지원을 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50쪽에 보면 정보화 마을 자립화 전략추진해서 1천만원이 세워져 있는게 있습니다. 자립화전략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석
최종석안전자치행정과장
자립화 전략이라는게 3개 정보화 마을이 있는데 화진포가 작년도에 최우수기관이 돼서 3천만원 상사업비를 확보해서 지원을 받는데 강원도에서 상사업비를 못받은 정보화마을 그 마을에 대해서는 1개마을당 500만원씩 도비 포함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게 충분한 홍보효과라던가 이런게 있나요?
종석
최종석안전자치행정과장
이분들이 이걸 하는게 상품포장제작하는거 주로 이런데 쓰거든요. 비품 구입하는거, 운영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정보화마을을 통해서 거양되는 효과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종석
최종석안전자치행정과장
화진포 같은데는 연간 2, 3억정도의 매출을 올리기 때문에 상당히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고, 흘리 같은데도 피망 같은 것은 거기에 올려서 상당한 소득을 올리는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동트는 마을은 좀 떨어지는데 아무래도 이것도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면 정보시스템 인터넷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행정력을 지원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화진포 그쪽이 생산자 보다 정보화마을 운영하는 운영자쪽이 너무 수익을 많이 본다는 이런 민원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은 사실은 이게 조금은 공익적이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운영비도 일부, 인적 그런 것도 지원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 이게 개인 기업도 아니겠고 공기업도 아니겠고 그렇다고 한다면 신뢰할수 있는 약간의 그런 것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자기개인사업으로 가는 느낌이 들더라구요.
종석
최종석안전자치행정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거와 관련해서는 자활사업쪽이기 때문에.
명준
함명준위원
자활사업이예요?
종석
최종석안전자치행정과장
예. 경제도시과에서 하는 사업 거기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이고 사업과 관련되는 것은 하드웨어적 부분은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그 부분은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코스트를 다운시켜서 판매량도 늘리고 생산자의 간격도 줄이고 그런 부분들을 협의해 나가도록 계속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거기가 그렇게 해서 소득을 많이 보고 있다, 그것은 내가 볼때는 개인사업중심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내용이 있습니다.
종석
최종석안전자치행정과장
거기가 개인이 하는게 아니고 하나의 협력업체를 만들어서 운영하기 때문에 소득이 개인한테 가는 것은 아니고 공동체적인 쪽으로 가기 때문에 개인소득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 부분을 따져가지고 공익적인 부분이 앞서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최종석안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안심마을 시범사업 이게 간성 주민자치위원회 거기의 일환된 사업으로 사업비가 내려온거죠?
종석
최종석안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걸 어디에 어떻게 무슨 시설을 할려고 하는 겁니까?
종석
최종석안전자치행정과장
자체사업 1억 정도 포함해서 국비 5억 특별교부세 1억해서 거의 7억 가까이 투자하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주민친화형 안심공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 파고라벤치, 테마가 있는 안심거리 조성해서 보안등, 담장벽화, 안심어린이 교통환경개선해서 보도 등 미끄럼틀 방지하는 것, 즐거운 학교가는 길 조성해서 도로포장이나 담장벽화, 안심벽화 이런 시설과 관련된 하수관거까지 전체적인 사항을 다 포함한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시설이라는 자체가 자치행정과가 하기에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요?
종석
최종석안전자치행정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것을 생각을 달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내가 너무 걱정해서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설은 시설파트가 뭔가 책임을지고 해야 되는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행정시스템상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이 자치행정과라고 해서 이걸 가지고 관리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제가 못난소리 한말씀드리지만 거진 역사사료관도 자치행정과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동안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진척이 안나고 있잖아요. 언제나 착공하는지, 그런 것도 걱정이고.
종석
최종석안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곧 착공될겁니다. 설계가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런 것 자체도 뭔가 시스템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종석
최종석안전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하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 이게 국비가 내려오다보니까 저희들이 사전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사실은 간성에 떨어줄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전예산편성이 우리한테 돼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그쪽에 보낼수 없고 천상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재배정을 간성부터 줘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 것들이 직원들간에는 또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요? 지가 맡은거 지가 하지 왜 우리한테 떠넘기나.
종석
최종석안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간성읍에서 자기네들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자치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앉아가지고 난도질을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유관기관 교류추진해서 강원도 문화 도민운동 운영비, 강원도 문화도민 운영 고성군 벤치마킹 해서 500만원이 섰어요. 이것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종석
최종석안전자치행정과장
강원도민화운동 작년도에 우수기관으로 해서 상사업비를 500만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2013년도에 세입조치가 됐고 이것을 군비로 세워서 상사업비로 해서 활용할려고 그러고, 도민화 이거와 관련해서는.
명준
함명준위원
누가 가는 겁니까?
종석
최종석안전자치행정과장
강원도민화운동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동계올림픽 성공개최와 관련해서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 현지 확인도 시키고 그런데에 활용할려고 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견학, 그 다음에 이건 또 뭡니까?
종석
최종석안전자치행정과장
지금 전단지하고 현수막하고 홍보물 제작비가 3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구요. 아시안 경기대회 인천에서 하는데 거기 견학 갔다오는 경비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자치행정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안전자치행정과와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전자치행정과장 자리교대)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사업명세서 27쪽부터 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저소득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에 있어서 2,8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과 관련되어 있는 정책사업 중에 보면 지역사회 투자사업이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외국어 교육이라던가 아동 토탈 프로그램이라던가 독서지도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없는지 아니면 기존 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일부를 축소해서 예산이 감액이 된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감액 부분은 국도비 매칭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도 같이 감액되는 부분이구요. 주2회로 해놓은 외국어 교육이라던지 맞춤형 교육이라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알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에 난방비를 주시는데, 양곡비도 주시잖아요. 그것은 한달에 쌀로 지급하시는 건가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배달하는 자활센터가 따로 있어서 112개소 경로당 모두 다 1포씩 인원에 관계없이.
봉선
홍봉선위원
기준하고 그런 것은 없고, 인원에 비례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운영비 자체는 경로당 회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됩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쌀은 매달 한번씩 줍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한포씩 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몇 개월 동안 주시나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 줍니다. 6개월간 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더 달라는데는 없나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더 달라는데가 많죠. 인원이 많아 가지고.
봉선
홍봉선위원
기준을 둬야 되는거 아닌가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지침이 그래가지고 사실상 한 마을에서 두군데를 운영하는데가 있어요. 우리는 기준이 1개 마을에 1개 경로당만 지원토록 돼 있는데, 하다못해 봉포리 같은 경우는 엄청 많지 않습니까? 구백 몇세대에 따로 한군데를 더 운영하는데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마을에서 갹출을 해서 어르신들이니까 쌀 가져와라 뭘 가져와라 해서 사실상 운영을 하는데 그 인원이 웬만한 마을보다 많더라구요. 1개 반인데도, 어떨때는 저희들이 쌀은 1년에 한 두 번정도, 안됐더라구요. 보조 하나도 못받고 운영하니까.
봉선
홍봉선위원
기준을 두시고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 9명 해서 조금 돈이 늘었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대상자가 누구며 어디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복지관이라던지 거진읍에 가시면 장애자 한분이 일하실거예요.
명호
문명호위원
그건 행정도우미 따로 있잖아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이 따로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여기 두가지가 있잖아요. 장애인 행정도우미 6명 있고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 9명이 있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복지관에도 나가 있습니다. 시니어 클럽에도 나가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9명이라고 했단 말이예요. 이 9명이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예요. 여기에 보면 전체가 3,100만원이었다가 지금 144만 5천원이 늘어서 3,300만원 돈으로 증액이 됐어요. 3,300만원이 9명한테 어느정도의 인건비가 어떻게 가길래 9명인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3,000만원을 가지고 9명으로 자르면 상당히 적은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일하시는 분들이길래 이 인건비를 받는 분들이 누군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거예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각 읍면별로 저희들이 배치돼 있는데 맞습니다. 읍면별 배치하고 다문화 센터하고 한명 나가 있는데.
명호
문명호위원
그럼 읍면 배치됐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35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 6명이 또 있어요. 이건 9,300만원이예요. 200만원이 깎였어,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은 행정도우미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내가 묻는 것은 다른 것을 묻고 있는데.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6명이 장애인보호작업장하고 노인복지관 아까 말씀드린것하고 노인복지센터, 심부름센터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인건비를 얼마나 받길래 9명인데 3,200만원 밖에 없는 거예요? 인건비가?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월 29만 2천원.
명호
문명호위원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상 행정도우미나 같은 성격을 갖고 가는데 행정도우미는 읍면에 배치돼 있고 여기 일자리는 지금 얘기한데로 복지관이라던지 다문화센터라던지, 장애인작업장 이런데 나가 있는 팀들이구요. 이건 인건비가 오른 이유는 인건비가 27만 3천원이 29만 2천원으로 올랐습니다. 한 2만원 오르는 바람에 반영이 된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대상자는 나중에 제가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장애인행정도우미 지원 6명이 있어요. 이 6명은 읍면에 한명씩 다 있나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거진에는 2명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거진에 1명이 아니고 2명인가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간성에 1명, 거진 2, 죽왕 1, 토성 1 이렇게 있습니다. 현내는 없고, 다문화센터에 한사람 나가 있고.
명호
문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휠체어 리프트 차량 운영비가 늘었어요. 작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에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차량 운영비 자체가 타이어 교체도 작년도에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넘기기도 하고 그랬었던.
명호
문명호위원
이게 장애인작업장에 있는 차가 아니예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차가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조심스럽습니다만 장애인작업장에 있는 차량에 휠체어 리프트 차량하고 일반 장애인들 수송차량이 또 따로 있어요. 그게 목적외에 사용이 많아 가지고 말들을 조금 해요. 우리가 말하기 곤란해 바깥에서 얘기하기가, 그런 것을 지도를 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담당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와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자리 교대)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23쪽부터 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과 담당께서는 기획감사실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기획감사실장 자리 교대)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은 잠시후 10분후에 특별위원회실에서 실시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심사한 사항중 계수조정 사안에 대하여 나누어 드린 서식에 정리하여 본 위원장에게 10분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5월 14일 오전 11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