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천 의원 발언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자치행정위원장 김현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군 식품진흥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및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군 식품진흥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면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등 상위법령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에서 조례 개정요구에 따라 기금심의위원의 임기, 이해관계 충돌방지 규정 보완, 기금융자에 따른 사후관리 및 기금운영 계획·결산 등 절차를 신설함으로써 운용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메타프로방스 조성단지 내 도로부지 취득 8필지에 대하여 행정재산으로 관리가 필요하며, 현재 우리 군에서 기반시설사업을 추진하고 관광객들이 이용할 도로이므로 기부채납 취득하여 당초 총 19건에서 총 27건으로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담양군 임산부·영유아 및 노약자 등의 건강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담양군 관내 거주하고 있는 노약자에 대한 노인성 난청 질환의 조기진단 및 보장구 지원을 통한 청력교정으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원활한 사회활동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정오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일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업종에서 숙박업소를 제외함에 따라 우리 군도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담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써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예기치 않은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 군 조례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일부 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 담양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하기 위하여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