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행정안전부에서 감면할 수 있는 개정조례가 1월 7일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칙 에다 결정을 해서 그게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기 말씀드린 대로 작년 하반기부터 이와 맞물려서 감면조례 내용과...

이게 시점 자체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하여튼 도래됨에 따라서 당장 고쳐서 개정하는 것이 맞는 거고요. 다만 저희들이 아까 사유를 좀 댔는데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제정된 것은 없고요. 그 전 같으면...

범위가 늘어나는 것은 장애인 소유 차량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도 이게 개정 이전에 하다못해 행정자치부에서 감면 규정하는 특례제한 할 때 내려왔으면 했었는데 이것이 1월 7월 날 내려오다 보니까...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은 해 봤어요. 왜냐하면 경기도도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각 시·군도 역시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다 스캔을 해봤는데 경기도에서도 이게 3월 3일 날 이게 제정 공포 가 됐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알겠습니다.

원래 있었던 건데 내용이 뭐가 바뀌냐면...

네, 그것만 넣은 겁니다.

전체적으로 인원 파악은 안됐고요. 금액으로 작년도에 우리가 감액해 준 게 한 10억 9,000만원이 됩니다.

네.

4급이 34명이고 금액은 400만원 정도입니다.

그것은 전체로 했을 때 10억 9,000만원.

네.

400만원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새로 직계 존속·비속을 넣어가지고 했을 때에 늘어나는 게 34건에 400만원입니다.

네, 추가 감면되는 게.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개정을 하다보니까. 요즈음 재혼하는 가족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일부를 아마 좀... 특혜를 포함해 준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 있던 건데요. 이것도 감면기준을 조금 축소해 놓은 거죠.

저희는 종교단체에서 의료기관 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기존 안에는 문화재법에 의해서 국가지정문화재는 다 감면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50%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에서 감면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에다 위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이 100%가 문화재법에서 다 감면이 됐는데...

국가문화재요.

도 문화재는 기존에 있었던 겁니다.

국가문화재.

네.

법에서 100% 해줬는데...

네, 포함시키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도에서 통보된 날짜나 이런 것을... 상급부서하고 향후에 맞춰가지고 제날짜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시세감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평택호관광단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부터입니다.

규정상에 정해진 기간은 없고요. 처음에 의원님들 발의로 이게 시작이 됐을 때 3년이 됐기 때문에 아마...

네, 맞습니다.

저희는 여건변화를... 한 2018년 정도에는 단지 개발이 어떤 모양이 갖춰질 때, 사실은 인근 시·군의 사례로 보면 지금 인근 당진 같은 경우도 삽교호를 예년에는 주차료를 받다가 지금은 아예 폐지해 버렸거든요. 그런 추세기 때문에, 이게 모법이 되는 관광진흥법에 보면 이용료로 포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2018년 정도에 가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여기를 입장료로 할 거냐, 관람료로 할 거냐 그런 부분은 다시 논의해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알았고요. 그런 부분에서 3년 시점을 보고 향후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기 전에 한 가지... 지금 의원발의기 때문에 발의하신 의원님이 제안 설명 하는 것은 맞는데 주무국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무슨 조례를 다루는데 주무국은 얼굴도 없고...

그러면 올 때까지 정회 좀 하는 걸로 합시다.

김기성 위원님 질문 하신 게 맞는데요. 저쪽에서 설명이 좀 늦어서 그러는데...

조직개편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총무국장 손종천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병역명문가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마치거나, 장교나 부사관의 경우에는 의무복무를 마치고 계속 현역에 근무하는 애국심이 남다른 가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가문에 대한 우대를 하고 지원하는 조례안은 시민들에게 널리 귀감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저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계속해서 평택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 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스티커라든가, 명문 가문이라든가 이런 것 디자인을 고민해서 규칙 으로 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보면 ‘유공자의 집’이라든가 그런 명패도 붙어있는 게 있지요? 보훈가족들.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정비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 작년 12월인가... 1월 달인가...

네.금년에.

우선 행정조직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과 조직의 활력, 명칭변경이라든가 수요자 입장에서 근접하기 좋고 명칭도 개정했고요, 그다음에 조직은 항상 어떠한 환경변화에 따라서 적응도 해야 하기 때문에 조직의 필요성은 항상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을 총괄하고 있는 총무국장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5월 달에 현안사항보고회를 했을 때 평택항 경계문제만 제가 보고를 드렸고요, 이 부분을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서간의 협의.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조직부서, 진단부서에서 관련과하고 1차적으로 협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진행과정 속에서도 조례 14위원회 부시장 및 위원장, 실·국장들, 관련 국장들이 또 거기에서 서로 간의 토론도 하고 수정도 하고 토론의 장을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거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서로 우리 직원들, 또 간부들이 공유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부분은 제가 일을 처리하면서 의회와 매끄럽지 못하게 한 점은 사과를 드립니다.

네.

일부 직원이나...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부시장 직속으로 돼 있던 부분을 규제개혁추진단을 기획조정실 업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것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 시·군이...

그런 측면이니까 이해 좀 해 주세요.

부시장 정상균입니다.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자인과를 기획조정실로 배치하는 문제는 2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관한 사항을 고려를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공동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신데요, 그럴 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검토사항을 보고를 하게 되고 그 검토사항에 대해서 검증하거나 나중에 계속 업무를 추진해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원래 설치취지 자체가 기존에 도시계획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는 별도로 해서 균형이나 견제를 하는 목적을 설치하는 조직이고 그 조직은 별도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은 도시계획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놓아서 같이 운영했는데 그것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된다든지 하면 좀더 많은 권한이 시장의 권한으로 도시계획안 업무가 오기 때문에 그때는 부시장 직속으로 별도의 5급 기구든지 이렇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 단계에서도 평택시가 도시계획업무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원칙대로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강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별도로 운영하는데 당장 6급으로 운영하기에는 조금 미흡하고, 그래서 그 위의 5급. 전문성을 보다 많이 갖춘 5급 공무원이 부서장이 되는 조직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업무조직 전체를 보니까 도시디자인과가 디자인과는 도시도 있고, 농촌도 있고 시정전반의 문화나 경관 모든 것이 다 적용되기 때문에 디자인에서 정책적인 요인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상임기획단하고 합쳐서 업무를 수행하게 하면 현 단계에서는 적은 인력으로 적은 기구로 효율적으로 도시계획업무와 상임기획단업무, 디자인업무, 정책하는 사항을 다룰 수 있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구를 만드는 판단을 하더라도 어디에 배치할까에 대한 고민이 남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부시장 직속으로 하려는 고민을 했었는데 이번에 안전총괄과를 부시장직속으로 하다보니까 한꺼번에 두 과를 부시장직속으로 옮기는 것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러면 우선 기획재정문화국의 명칭을 기획조정실로 바꿔서 기획조정실장 밑에 둬서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별도로 운영하자는 그런 고민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문화국을 기획조정실로 바꾸고 그 밑에 두는 쪽으로 의견을 검토한 사항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조직 내부의 소통문제나 이런 것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 규칙 심의회를 운영하면서 두 번을 했습니다. 첫 번째 회의하면서 이 사항을 바로 의결 을 안 하고 잠시 보류했다가 다시 도시주택국장하고 도시주택국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을 해서 두 번 회의를 운영해서 내부 합의된 방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는데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는 물론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가 내부의견을 두 번 수렴하고 조례 규칙 심의회도 별도로 두 번을 운영해서 의견을 모은 사항입니다. 일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시정발전단계에서 현 조직대로 저희가 제출한 방안대로 운영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바람직한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시장 정상균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소관 위원회에서 집행기관의 실·국을 관장하시는 사안은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정해주시면 될 사항인데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각 위원회에서 관장하게 될 실·국에 대해서 우선 논의해서 결정해 주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주신 사항을 포함해서 각 위원회별로 관장하는 실·국에 대한 의회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체를 보시면서 다른 실·국간에 형평을 맞춰서 위원회간에 관장하는 실·국의 형평을 맞춰서 논의해 주시는 방안이 어떨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나 시·군의 상임기획단을 설치하는 것을 국토부 권장 지침으로 저희가 운영하게 되는데요, 국토부에서 이 조직을 설치할 때 기본적으로 별도 조직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군에서 운영하면서 형평상 도시부서에 넣어서 하는 시·군이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분리해서 하는 것이 맞다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디자인업무를 도시디자인, 농촌디자인, 문화, 경관 모든 부분이 포함돼있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디자인의 정책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사실 기획쪽에서 통합해서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판단한 사안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 올리고요, 의회에서 상임위원회 배정문제는 저희가 감히 말씀드리기는 송구합니다마는 실국배치표 전체를 의회에서 한번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 사항이 아니고요,

그 사항이 아니고, 예를 들어 신성장전략국이 처음 생길 때 행정자치위원회 쪽으로 넣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위원회간에 조정을 하실 수는 없는 것인지...

그러실 수도 있지만 신성장전략국을 산건위로 넘긴다든지 이런 것도 고려사항의 일부는 되지 않으신지...

기획 쪽의 기능이 자치위원회에 있는데요, 사실은 디자인에 관한 사항도 도시, 농촌, 문화, 시정전반, 행정전반에 관한 사항이 다 망라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디자인이 산건위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전제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개편 전에는 여성가족청소년과, 생활지원과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따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조정하면서 생활청소년과, 여성가족과로 명칭이 변경되는 겁니다.

네. 이것은 복지국장하고 복지국 내부에서도 의견소통이 돼서 조정이 됐습니다.

아닙니다. 명칭만 바꾸는 겁니다.

네.

이것은 사업소이고요,

정보통신과는 존치하는 겁니다.

네. 통합관제센터입니다.

통합관제센터는 인력이 그쪽으로 가는 것이고요, 나머지 정보통신과는 컴퓨터라든가 전자장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메인에 가지고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본청에 주소 있었는데 한미협력사업단이 안정리...

아니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그동안 문화예술부분에 전문직원이 없었습니다. 장차박물관도 만들어야 되고, 향토문화나 문화에 대한 정책이 많이 관심이 증대되기 때문에 학예사를 신규로 채용해서 문화에 관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아직 안 뽑은...

네.

정원을 확보하면 인력을 충원할 겁니다.

성격이 틀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가 인구규모에 비해서 향토문화유적이나 전반적인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인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대부분의 시가 학예사를 6급 이상 하고, 6급 밑으로 7급 정도 두 명 가지고 있는 시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향토사나 향토문화를 발굴하고 기록하고 유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 박물관도 없고 향토문화를 적극 기록하거나 할 학예사도 없는, 전문 인력이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확보는 우리 문화창단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학예사를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무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처음 뽑기 때문에 7급으로 뽑아서 조금 연한이 차면 승진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은 사회복지인력입니다. 행안부에서 보강돼서 내려온 인력이고요,

6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국가시책으로 1명이 배정된 것이고요, 인구증가에 따라서 공무원 수가 느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데 정부정책 자체가 흡연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고 금연하는 정책 위주로. 물론 심한 경우에는 마약으로 지정을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고, 지금은 히로뽕이나 일부 마약 같은 경우에는 감옥까지 가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흡연에 대한 문제는 고려를 안 하고 금연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것은 설치돼 있습니다.

증진과장 김영호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흡연구역 설치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나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설치를 하게 돼 있고, 저희가 시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라 이런 규정을 만들면 또 다른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그런 권고는 해야겠지요. 시설관리자나 점유자나 소유자들한테. 그래서 조문을 정했습니다.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옆 광장 같은 경우에도 제한을 두려다가 너무 제한을 두는 위주로만 가는 것 같아서 될 수 있으면 흡연 장소를 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책도 저희들이 같이 병행해나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평택, 안중, 송탄에서 66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4월까지 전체적으로...

평택이 32건, 안중이 8건, 송탄이 26건 적발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51건, 평택이 24, 안중이 6, 송탄이 21건. 요새 저희들이 금연단속원이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에도 금연단속원 숫자도 늘리고 일반 단체나 개인의 전문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수당을 줘가면서 저녁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적발인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뽑기도 하고 위촉을 하기도 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정식으로 고용을 해서 쓰는 것은 현재 6명입니다.

그렇습니다. 계획을 저희가 상시고용자가 있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분들을 계획할 때 3개소. 안중, 남부, 북부 이렇게 해서 8명씩 해서 19회 계획을 잡고 있어서...

뽑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바르게살기협의회하고 자율방범단 쪽에 의뢰를 해서 그분들을 교육시키고 일차로 단속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제정돼 있는 업소가 1만 여개가 넘기 때문에 숫자도 많고 거기에는 흡연실을 따로 설치한 사람도 자의적으로 설치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식당지역에는. 그래서 단속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단속위주라기보다는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사람들을 위주로 하고 계도 위주로 하는 쪽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4시간. 저녁때 평일에 4시간 기준을 잡는데요,

저녁때 나갔을 경우에 1만 원 수당을 정해서 5만 원을 드립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전부 단속을 합니다.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의한 과태료는 5만 원이고요,

인건비 주는 것은 야간에 했을 경우에는 야간수당 5만 원이고요, 1만 원 더 붙여서. 주가 되면 4만 원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단속하는 여건에 따라서 시기를 잡아서 야간에 하는 경우도 있고 주간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주간에는 PC방 위주 이런 데이기 때문에 야간에는 음식점 위주고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분만 따로 내보내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저희들이 다녀보니까 생각보다...

내주십니다. 웬만하면. 요새는 시민들 의식이 많이 발전해서 옛날 같지 않고 착하대요.

그런 식으로 했으니까 건수가 50건, 60건이...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의견 반영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조정시간을 갖고 정회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견조정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2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