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권정복 의원 발언
한동수위원장 직무대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77회 예결특위 - 제1차)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삼척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순 위원 거수)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이광우 위원님.
한동수위원장 직무대행
또 다른 분 안계십니까? 방금 정정순 위원께서 이광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이광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광우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광우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광우위원장
먼저, 저를 제17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위원장 제의)
10시 32분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삼척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순 위원 거수)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박영자 위원님.
이광우위원장
박영자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박영자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박영자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영자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자위원
저를 부위원장으로 뽑아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감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제가 선출되었고, 부위원장으로 박영자 위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10시 34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으로써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일정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5분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경진입니다.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2014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골자입니다. 가항 총괄 추진현황입니다. 예비비 총 43억 2,262만 2,000원 중에서 지출결정액은 17억 6,950만 1,000원이며 실제 지출액은 14억 3,63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승인잔액은 25억 5,312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나항 세부지출내역입니다. 2014년도 1월 21일 폭설로 인한 긴급제설비로 1억 2,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두 번째, AI긴급방역비 1차~3차에 거쳐 총 1억 8,460만 1,000을 지출했습니다. 세 번째, 2014년도 2월 7일부터 2월 11일 기간 중 긴급폭설로인한 긴급재설비로 5억 1,4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아울러 폭설피해 재난지원금 4억 9,65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따라서 긴급제설비는 특별교부세 5억원을 국비로 나중에 받았습니다. 8월 국가유공자 명예수당으로 8,840만원을 지출했으며, 근덕농공단지 기반시설 피해복구비로 8.24~26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복구비로 3억 1,6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롬아파트 임대주택 운영관리비로 5,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첨부서류인 2014년도 승인일자별 예비비 세부지출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재영입니다. 201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2014회계연도 내에 지출한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예비비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예비비 예산액 43억 2,262만원 중 10건, 14억 3,63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고, 특히 재해·재난관련 목적 예비비로 별도 계상 할 수 있는바, 그 주요 지출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긴급제설비, AI긴급방역비, 폭설피해 재난지원금, 8월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근덕농공단지 기반시설 피해복구비와 주택사업특별회계 새롬아파트 임대주택 운영관리비 등으로 집행한 것으로써, 지출의 대부분은 재해·재난관련 경비로 지출된 반면, 국가유공자 명예수당의 경우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관련하여 2014년 4월 4일 관련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그 지급 기준액을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여 대폭 높여 많은 재원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일부를 예비비로 집행하였는바, 재해·재난관련 경비 중 예측 가능한 경비에 대하여는 예산에 미리 계상하고, 예측하지 못한 경비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지출하여 신속한 복구 태세를 확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복지관련 지출에 대하여는 다른 자치단체와의 비교분석 및 재정여건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시 재정의 부담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 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일정과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심사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면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난 후, 세출예산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발언대에서 예산안별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은 착석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하시는 실과소장이나 질의 하시는 동료위원들께서는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은 세무과, 기획감사실과 읍면동, 문화공보실, 미래전략과, 에너지산업과, 자원개발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환경보호과 순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고 필요시 해당 읍면동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과 세무과 소관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해
최종해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종해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 일반회계 전체 세입총괄표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지방세수입 23억 5만 5,000원, 세외수입 5억 5,151만 3,000원, 지방교부세 73억 7,446만 1,000원, 조정교부금 8억, 보조금 59억 4,313만 3,000원, 보조수입등 및 내부거래 148억 2,336만 1,000원 증액 등 당초보다 317억 9,252만 3,000원이 증액된 4,453억 8,21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 자동차세가 8억 5만 5,000원,담배소비세 2억, 지방소득세가 13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3억 2,859만원이 감액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 8억 8,01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5억 5,151만 3,000원이 증액된 400억 7,94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지방교부세 73억 7,446만 1,000원이 증액된 2,071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 조정교부금이 8억이 증액되어 68억원으로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59억 4,313만 3,000원이 증액된 1,312억 9,53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이 21억 6,727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134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이 37억 7,58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9페이지.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서 148억 2,336만 1,000원이 증액된 273억 2,33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순세계잉여금이 136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억 3,788만 8,000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억 4,54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세무과 세출예산안도 없으니 간단히 설명을 하고 질의응답을 계속하겠습니다.
종해
최종해세무과장
244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800만원이 증액된 4억 9,44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가 300만원 증액이 되었고, 세외수입 체납징수 업무추진 여비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세입예산서 57페이지하고, 58페이지 연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사업명세서 128페이지, 139폐이지 연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세입예산서에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이 3억 2,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원인은 기타 사업수입에서 6억 2,7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인데 예상수입을 과다로 계획하였는지 아니면 해당 실과에서 사업운영시 운영수입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인지? 경상적세외수입의 리스크를 좀 파악해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해
최종해세무과장
경상적세외수입을 당초에 편성을 했는데 자원개발과 광산근로자복지센터 수영장 운영수입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원당스포츠센터 목욕탕 및 수영장 이용료, 해양관광시설관리소, 레일바이크 휴계 음식점 운영수입이 전부 민간위탁으로 주었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민간위탁을 줘도 어느 정도 수입이 있으면 세입하고 세출을 맞춰야 하는데.. 물론 해당 실과의 어떤 문제점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세무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실과에 왜 잘못된 것인지? 왜 예산금액을 과다로 잡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피드백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것 때문에 전체적인 경상적세외수입이 줄었다는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종해
최종해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런 부분은 실·과별로 알아서 해야 될 문제지만 세입을 잡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세무과에서 이런 부분을 한번은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등 보전수입등 내부거래가 118.6%인 148억 2,300만원이 증액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럼 당초예산에는 26.38%가 줄어든 44억 7,800여만원 이였거든요. 근데 800여만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근데 1회추경시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인지?
종해
최종해세무과장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보통 3년 결산액을 평균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하는데 그때 당시 3년 평균 80%계상합니다. 그러면 100억정도 되는데 이번에 결산을 해보니 각종 쓰고 남은 잔액이라든가 지방세가 많이 거쳐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세입명세서를 보니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서 이렇게 된것인데 당초예산하고, 1회추경시 보전수입등 내부거래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세무과에서 신경을 쓰시겠지만 과다예산세입을 지양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정말 투명하고 정확한 세입금 관리로 시의 안정적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지방재정 운영에 가장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확보를 위해서 세무과에서도 지금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고 계시지만 지방세입 징수에 좀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부분을 짚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 세입예산서를 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상수도사업소장님 여기 오셔서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선
오도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광우위원장
임시적세외수입이 당초 예산서보다 18억 7,300만원을 감하거든요. 당초에는 그정도 예측을 못 했나요?
도선
오도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당초예산을 세우고 불과 만 4개월이 지났는데 18억의 수입이 얼마나 될지 90%를 감한다 말이에요.
도선
오도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작년도 38국도 원주국도환경청에서 작년에 원인자부담으로 상수도관로공사 17억을 받은 그 사업비가 증가된 것 같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아니.. 감하는 것이.
도선
오도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작년에 받았기 때문에 올해 감했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도선
오도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총 예산액은 31억 7,164만 5,000원이 감액된 48억 1,60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일반지원에서 각종 보고서 및 시정홍보물 제작비로 1,000만원으로 증액을 했고, 정부합동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도비 300만원을 받아서 증액했습니다. 전산개발비로 1,000만원을 증액했고. 161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사회조사비로 도비 48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운영 공통예산관리에서 7,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로 31억 4,061만 2,000원을 삭감해서 일반재원으로 돌렸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인건비가 578만 1,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국·도비 반환금으로 37만원 계상했습니다. 166쪽입니다. 읍면동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계읍 총예산은 2,685만 1,000원으로 증액된 15억 2,06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관리에서 야간열람실 운영 위탁 용역비로 540만원을 증액했고, 도로유지관리비로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제설장비 보관용 컨테이너 구입비로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원덕읍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덕읍 총예산은 1억 4,299만원이 증액된 16억 77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에서 청소차 차고지 확장공사비로 3,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도서관 관리에서 지하실 방수 및 양수기 설치비로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복지회관 바닥 타일공사비로 900만원을 증액했고, 소규모체육시설 운영관리에서 원덕읍 유림공원 조성비로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근덕면 예산입니다. 근덕면 예산은 5,102만 3,000원이 증액된 13억 6,67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유지관리비로 2,700만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하장면 예산입니다. 하장면은 3,124만 9,000원이 증액된 7억 7,37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관련해서 옥상 방수 및 난간설치공사비로 3,800만원을 증액을 했고, 마을앰프 설치비로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노곡면 예산입니다. 4,680만 8,000원이 증액된 8억 89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읍중계소 LED교체공사비로 2,000만원을 증액했고, 다기능복합기 등 자산취득비로 1,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마을앰프 수리 및 선로교체비로 1,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78쪽입니다. 미로면 예산입니다. 3,317만 7,000원이 증액된 8억 9,419만 2,000원입니다. 공공청사 유지관리 및 차량관리비로 1,200만원 증액했고, 복지회관 관리비로 750만원, 마을앰프 정비비로 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80쪽입니다. 가곡면 예산입니다. 6,066만 7,000원이 증액된 6억 7,099만원이 되겠습니다. TV구입비로 200만원 가곡면 유림공원 조성비로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81쪽입니다. 신기면 예산입니다. 국내여비 2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2쪽입니다. 남양동 예산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 지역단체 사무실 확충비로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83쪽입니다. 교동 예산입니다. 교동예산은 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184쪽입니다. 정라동은 175만원 의자 구입비로 증액했습니다. 185쪽입니다. 임원출장소는 여비 288만원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예산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한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예산운영에서요 7,300만원이 감액된 11억 8,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민간사업보조 공통운영에서 6,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고? 전년도에는 13억 1,800만원의 예산이였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작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1년치를 예상해서 세웠는데 지금 예산추이를 봤을 때 예산 사정도 어렵고 이정도면 금년도 말까지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자금을 좀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좀 돌렸습니다. 지금 그냥 두면 일반예산으로 사장이 되어버리고 연말에 가면 불용예산이 되기 때문에 미리 예산파트에서 미리 분석을 해서 재원도 없고 불필요한 돈은 삭감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다른 용도에, 다른 곳에 투입을 했다는 이 말씀이시죠?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2015년 추경예산을 편성하면 세입 및 세출편성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국·도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중인 사업들을 마무리하려면 한 200억이 부족한 상태 아닙니까? 그죠?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시재정확보를 위해서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봉황천 재해위험지구라든가 주문진땅들을 매각해서라도 재원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부분을 판다고 하더라도 80억이 부족한 재원이 120억이 아닙니까? 그죠?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앞으로 이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부족한 재원을 마련해서 120억에 대한 계획은 세우고 있는지? 이부분은 언제쯤 재산을 매각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지금 이것은 지휘부에 보고를 드려서 봉황천 같은 경우 용도폐지하고 자산관리공사에 위탁을 해서 매각절차를 밟으려면 최소한 2~3개월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문진도 강릉시장님이 주문진 재산이 왜 삼척시 재산이냐면서 깜짝 놀라셨다고 하는데 일단 강릉시에서 그 예산을 인수받을 의향이 있는지 실무부서와 검토를 해보고 강릉시에서 필요 없다고 하면 그 재산 역시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매각을 하면.. 물론 감정평가를 해봐야 알 것 같지만.. 그쪽에 30억, 봉황천 50억 80억정도 세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 120억원은 세입추계가 거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국·도비 매칭사업중 하수관거정비사업 같은 경우 우리가 매칭을 못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시비매칭분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돌리고. 국·도비 사업은 5년간 하면 되니깐 시비매칭분은 내년도 예산으로 돌려서 세입부족분을 그렇게 메워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시 매칭사업은 내년 당초예산에 돌려서 좀 유도리 있게 나가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봉황지구를 아파트단지로 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많은 돈을 투입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몇 년째 지금 방치하고 있는데 투자대비 이자로 따지면 손해가 상당합니다. 이부분을 자산관리공사에 의뢰를 해서 매각을 했을때 우리가 투입한 지원금하고 원금 및 이자를 건질 수 있는지? 지금 봉황지구에 얼마나 투입이 된 것이죠?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봉황천은 과거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돼서 침수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때, 그때 자꾸 보상을 해달라고 해서 루사, 매미 때부터 한 15년간 보상을 했습니다. 그때당시 보상액을 뽑아보니 32억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한 10년간 뽑아보니깐. 봉황지구는 아파트단지로 도시계획 용역으로 결정해서 그것을 매각을 하면 현재상태로는 아파트밖에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제1종 지구단위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상 했을때 최하 50억 정도.. 거기가 공시지가가 높습니다. 최종감정평가를 해서 예측을 해봐야 알겠지만 저희들이 현재 봤을때 최하 50억은 받는다.. 그리고 그 땅을 지금 수의계약을 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파트를 지으면 수익성이 높아서요. 공유재산법상 도저히 수의계약이 안되기 때문에 전국입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50억 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50억이면 저희가 투자한것에 비해서 이익이 될 수 있나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물가상승률을 보면 10년간 30억을 들었고 지금 매각체재로 하면 20억정도만 남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자 따지면 거의 비슷하지 않겠어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그렇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손해는 보지 말아야죠?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민간사업자들이 인수해서 아파트를 좀 지으려고 해도 토지가 비싸서 분양을 해도 자기한테 이익이 없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한테 못 파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을 자산관리공사에 의뢰를 해서 재원확보를 하신단 말씀이시죠?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시민들을 위한 추진해야할 사업들이 많은데 재원마련을 위해서 기획감사실에서 발 빠른 행보를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빨리 추진됨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매각에 있는 주문진땅.. 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매각을 해서 시 재정확충에 도움이 되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실장님!! 기획실에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으니 한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예.
한동수위원
실장님께서도 읍면동장님 해보셨죠?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예.
한동수위원
제가 2013년도부터 읍면동에 당초예산을 좀 많이 예산을 세워서 하면 좀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제가 보면 예산을 본청만 가지고 있지 말고. 제가 몇 번이나 주문을 했는데 매년 똑같죠? 줄어들었으면 줄지, 늘지는 않죠?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예.
한동수위원
왜 그렇습니까?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작년 같은 경우 동지역은 일부 줄었습니다. 동지역을 일부 줄여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으로 충당을 해서 거의 상승시켰고. 도계, 원덕, 근덕은 실제로 증액을 못해드렸습니다. 읍면동장님의 포괄사업비 개념으로 있고. 과거의 시장군수포괄사업비가 없어졌기 때문에 읍면동사업을 가능한 10월달까지 당초예산 전 주민숙원사업을 파악해서 읍·면장 포괄사업비 안에 같이 포함을 해서 주민숙원사업이 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읍은 5억정도 나가는데 면지역이나, 동지역은 2억정도 주니 사업할 것도 없고.. 본청에서 전체를 관리하고 있으니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이번에 전국적으로 광역시를 제외한 75개시중 제일 꼴지를 했죠? 조기발주를?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예.
한동수위원
이게 바로 그런 곳에서 있는 것입니다. 본청에서 할 예산을 좀 분산을 해서 읍·면·동으로 좀 지원을 해주라고 제가 2년전부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전혀 이행이 안되더라고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한동수의원
검토가 어디 있어요. 그냥하면 되지. 의원들이 형편성 맞게 제시를 하면 그렇게 시행을 하세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예.
한동수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시장님이 연초방문때 공약을 많이 하죠?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예.
한동수위원
저번에 시장님이 의장실에서 말씀도 하셨는데 의원들이 지역적으로 자기 지역구에 주문을 받는 것도 좀 있어요. 그런 것이 100%반영은 안되더라도 단1%라도 반영을 해서 할 수 있게끔 예산부서인 기획실에서 만들어 줘야 합니다.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시장공약만 다 하고. 의원님 부탁은 전혀 안들어 주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예.
한동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효율적으로 예산운영을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예.
이광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실장님!! 읍면에서 다 취합해서 만들죠?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서 말입니까?
정복
권정복위원
예.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읍면동 취합이 아니고 저희들 예산파트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기획실에서 하는 것 맞죠?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주요사업 그것은 오타가 났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오타 이런 것은..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좀 잘 챙겨 보겠습니다. 2건입니다. 자원개발과인데 특화산업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도, 농업정책과에 하는 것도 좀 챙겨봐 주십시오.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예, 그사업 목록은 다시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기숙사 짓다가 말은 것 어떻게 마무리 하시겠습니까?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지금 270억중 70억정도 못했는데.. 업체 측에서는 계속비조서로 되어 있습니다. 시공업자가 우리 예산사정이 좀 어려우니 시공업체가 먼저 예산을 투입해서 공정을 좀 당겨주면 70억정도는 내년도에 마무리해서.. 기숙사가 빨리 건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무한정 계속 가지고 가는것도 그렇고.. 70억이 부족한 부분은 금년도에는 재원이 없지만 내년도에는 다 마무리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당초 계획된 게 언제인지 아세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저가 알기로는 작년 말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한번 변경이 되어서 8월 2일날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은 그런 부분에서 하지만 시행부서는 시행부서의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문제가 무엇이 있냐하면. 학생들이 기숙사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지역주민들이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 있어요. 시가 그나마 조금 잘해서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하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학생들이 있어서 못 들어가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현재 도움관에 있는 학생들을 빼서 기숙사를 빨리 마무리해서 주면, 기존에 있는 학생기숙사를 도계주민들이 임대주택으로 쓰신다는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정복
권정복위원
그죠. 부시장님 이것은 자원과하고 건축과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이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성철
최성철부시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이것은 좀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주셔야 해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예, 공정을 좀 앞당기도록 예산지원을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읍면동장님께서는 이것 끝나면 가시죠?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예, 읍면동 예산만 끝나면 가십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읍면동장님들 모시기 힘든데 읍면에 주민들께서 급하게 할 것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셔야 해요. 그리고 제가 당부사항을 좀 드릴게요. 읍면동장님 읍면에서 기거하시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읍면동장님들께서는 주민들하고 소통을 좀 자주해 주셔야 해요. 출퇴근도 좀 불편하시겠지만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아까 한동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기집행이 금년도에 표시가 확 납니다. 읍면동장님들께서 여기 계시니. 설계를 공무원이 안하고 다 용역을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예.
이광우위원장
미리, 미리 좀 당초예산에 어느정도 포함을 해서 예산작업이 11월달에 작업이 된다는 말이에요. 미리, 미리 준비를 해서 나가셔야 하는데. 삼척 경기가 없다고 체감적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계약이 금년에 정말 늦은 것이에요. 집행이 그만큼 속도가 떨어집니다. 실제로 읍면에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하면 정말 늦어요. 의사결정과 집행하는 것들이. 좀 그런 것들이 속도감이 날수 있게끔 해주시고. 조기집행관리를 예산파트에서 합니까?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예.
이광우위원장
예산파트에서도 좀 체크를 하면서..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조기집행에 관해서 한동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 3월말쯤에는 전국.. 지금 현재목표액이 1,843억을 집행해야 하는데 어제까지 1,030억을 집행됐습니다. 전체 진도율은 56%이고. 지금 소규모사업은 거의 발주가 되어서 5월말이면 작업이 다 나갑니다. 좀 어려운 사업이 700억대에 있는데, 예를 들면 도계유리조형 같은 것, 죽서루 풍류재현사업 기와를 올리는 것, 20건 정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하고 용역설계를 하다 보니 기술적인 것에 검토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고, 조기집행은 6월말까지 1,800억정도 달성해서 지역경기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형극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문화공보실은 17억 3,220만원이 증가된 142억 5,16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기금 3억 5,500만원, 도비 4억 1,400만원, 시비 9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에서 시정홍보비가 1억 9,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TV난시청 해소사업 과목정정 및 사업비 추가로 2,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강원민속예술축제 출전비 3,000만원, 드라마 제작비 지원 5,000만원 이것은 도비입니다. 1시군 1대표 문화예술 육성사업 5,000만원, 동안 이승휴 얼선양 지원사업 2,470만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1,330만원입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이승휴선양위원회 지원사업이 사업비로 전환되면서 감 2,470만, 근덕종합문화센터 운영비 940만원,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에 인건비가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면서 감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동팔경 죽서루 도록구입 1,000만원. 193페이지입니다. 준경영경대제 봉심 및 어가행차 재현 학술심포지엄 2,000만원, 재실 담장 정비 등이 도비를 포함해서 2억, 임원지역 항일투쟁 선양사업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호각 및 석축 정비 이것은 소공대비가 되겠습니다. 소공대비 정비비가 도비포함해서 1억, 삼척 흥전리 삼층석탑재 보수정비 정밀발굴조사비 도비포함해서 2억이 되겠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김낙윤 가옥 보수정비사업비가 안채 및 담장보수가 3억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금 지원금 1,080만원, 영은사 방재시스템 유지관리비가 980만원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비가 감8,4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계야구장 정비 입찰 잔액이 감되어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도계보조구장 휀스 설치, 동네체육시설물 정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종합운동장 및 삼척체육관 유지관리 제세공과금 650만원, 삼척 복합스포츠 단지 조성비가 5억이 되겠습니다. 핸드볼팀 합숙소 운영 인건비 부족분이 55만 7,000원, 시청핸드볼팀 숙소전세보증금 상승분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삼척 황영조 국제마라톤대회 추진 잔액비가 5,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강원 FC Ｋ-리그 종합운동장 시정홍보 A보드비가 1,000만원, 각종민간행사 사업보조비 이사부장군배 전국바다수영비가 500만원, 제6회 도지사기 풋살대회 3,000만원, 시장기배 종목별 체육대회 1,000만원, 영동지구 궁도대회 1,000만원, 꿈나무육성 골프대회 3,000만원, 강원도교직원 배드민턴 대회 1,000만원, 역전마라톤대회, 기타 종목별 대회 출전비는 3,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스포츠이용권지원사업 1,876만원, 전국체전 홍보비, 장애인체전 홍보비가 1,44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성화봉송 운영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회 운영비 538만 4,000원, 원덕고등학교 인조잔디 교체사업 3억 4,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액 기금입니다. 198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중요목조문화재 감시인력배치 8,800만원, 감시인력이 주간과 야간이 통합 되다보니 야간이 감되었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남양작은도서관 운영관리에 공무직 1명입니다. 여기에 2,900만원, 근덕종합문화센터 운영 643만원, 죽서루 운영요원 639만원, 이것은 상승분입니다. 삼척시체육회 운영 무기계약 1명이 감되므로 감 1,600만원, 문화재보호관리인부임 471만 6,000원이 늘어났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841만 1,000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34만 4,000원, 국고보조금반환금과 시·도비반환금이 8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비가 4,100여만원이 감액 되었는데 이것은 남양동 작은도서관 인건비입니까?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남양동 작은도서관 인건비입니다. 당초에 인원이 있었는데 무기계약으로 1명이 전환되었습니다. 나머지 2명은 퇴직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것은 몇 사람에 대한 인건비 입니까?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두 사람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삼척교육문화관, 원덕도서관, 도계도서관 도서 구입비가 있지 않습니까? 삼척교육문화관 5,000만원과 도계도서관과 원덕도서관 5,500만원 이것은 차질 없이 예산을 지급했습니까?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예,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당초 예산대로 지원은 되는 것입니까?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권역별 작은도서관 조성에 있어서 교동 작은 도서관은 몇 년 전부터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였습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에 일부 예산 3,000만원이 편성되었다가 감액이 되었어요. 그것은 위치선정의 애로사항이 있어서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 시재정이 확충이 되는 대로 장소위치라든가 기존건물 활용을 잘 검토를 해서 교동에도 작은 도서관이 좀 조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그것이 궁금해서요?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당초에 추진하다가 거기에 대한 인력이라든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기존에 있는 평생학습관에 일부 도서관이 조성이 되어 있고 도서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로 도서를 지원해주면 도서관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해서 그당시 추진을 하다가 취소되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근데, 평생학습관은 평생학습관에 오시는 사람들을 위주로 하는 공간이 되지, 지역주민들이 가서 좁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라는 것이죠.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장소는 협소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것은 대체를 해서 그렇게 가는 것은 이론적으로 맞을지는 몰라도 실사를 통해 나가보시면 그것이 맞지 않는다는 것은 실장님도 알고 계실 것이에요. 교동에는 시내권이랑 거리도 있고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이 많다보니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실과에서 교동의 작은도서관 조성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이 된다면 이부분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짚어보았습니다.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다음 기회가 되고 재정여건이 좀 성숙이 되면 저희들이 한번..
정순
정정순위원
위치장소라든가 이런부분을 잘 검토해서 교동에서 작은도서관이 조성이 되어 사랑방과 같은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지 평생학습관 처럼 지역주민들과 아이들이 전부 가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얘기죠.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부분을 좀 명심하셨다가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삼척 복합스포츠 단지 조성 총사업비가 404억으로 당초예산시 추경에 확보한 10억의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은 주로 토지보상과 설계비 예산입니까?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실시설계비와 토지보상비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것은 연차적으로 가는 것이에요? 10억의 예산이면 이부분이 해결되는 것입니까?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토지보상비는 66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국비가 확보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투자심사 중에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복합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에는 국비 30%, 도비 14%, 시비 56%의 어떤 지원조건에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가 2015년 4월로 되어 있거든요. 국민체육진흥 생활체육시설지원사업 신청은 투·융자심사 후에 하는 것입니까?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안전행정부에서 하는 절차가 제일 먼저 수반이 되어야 할 것은 투·융자 심사입니다. 중앙 투·융자심사 심의가 통과가 되어야지 체육기금을 얻고 국비라든가 이런 절차가 이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결의 중에 있습니다. 5월중이나 6월초면 그것은 전부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럼 이번달 안으로 두가지가 다 심사 된다는 얘기죠?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예, 우리 내부적 투자심사만 통과가 되면 지원을 해 주겠다고 어느정도 약속을 받은 상태입니다. 아직 결의중이다 보니 사업비확정이 아직 통보가 안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사업기간이 2014년에서 2018년인데 원칙대로하면 사업기간이 좀 뒤로 딜레이 된부분이 있어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복합스포츠단지 조성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사업추진진행이 늦어져서 예산을 좀 홀딩 시켜서 다른 사업도 못하게 하지마시고 이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하시는데, 국·도비 확보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주택보조금이 107억이 되어 있고, 도비가 50억이고, 나머지는 시비로 가는 사업인데 이부분은 언제부터 확보될 것 같습니까?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투·융자사업이 통과되면 국비 107억, 도비 50억, 시비 247억으로 되어있는데 점차적으로.. 투·융자심사만 통과하면 무난하게 갈 것이라 판단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주택보조금 107억과 도비 50억은 우리의 막연한 계획이 아니고 모든 것이 통과되면 주택보조금 107억과 도비 50억은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예, 이것은 사전에 조율된 사항이고 도에서 어느정도 알고 있고, 승낙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복합스포츠단지 조성에서 시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준공예정기간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매년 국·도비확보와 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가 짚어보았습니다.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191페이지요. 드라마 제작비 지원에서요.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예, 5,000만원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육룡이 나르샤 제작지원을 하는데 어디에 합니까?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드라마명이 육룡이 나르샤라고 SBS에서 9월 달에 반영이 될 드라마입니다. 지금 촬영 중에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지금 촬영 중에 있어요?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예,
한동수위원
촬영 중인데 예산을 지금 세웁니까?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시·군에서 총 부담해야 될 돈이 8억인데 도하고, 원주, 영월, 정선, 삼척이 부담을 하게끔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협약이 되어 있지만 계약은 우리시가 하는것입니까? 아니면 도가 하는 것입니까?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총괄계약은 각 시·군별로 따로 협약을 해서 합니다.
한동수위원
시·군별로 하는데 무엇으로 계약을 했어요?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지금 아직 계약은.. 오늘도 회의를 하러 갔습니다. 도에서 사업비가 8억이 지원 됩니다. 그것으로 직접 주기가 좀 곤란하다해서 시·군을 포함시켜서 시·군에서 제작사에게 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한동수위원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예.
한동수위원
우리 시는 계약은 아직 하지 않았고?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예.
한동수위원
이 예산으로 계약을 합니까?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예.
한동수위원
만약 5,000만원을 이번 회기에 삭감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계약을 하려고 합니까?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도비 5,000만원인데 지출의 방법이 도에서 직접 하기가 곤란하니 시·군별로 3억을 나누어 줘서 지원한 그런 사항입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그것은 맞는데. 각종 사업들을 먼저 계약을 하지 않고 선사업을 하니 말썽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도에서 3억을 지원 해줘서, 우리 시비 5,000만원과 계약을 하려고 한다고 의장님 및 의회에 미리 설명을 하고 제작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보고 됐다고요.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예.
한동수위원
예산낭비가 없도록 제대로 해야 합니다.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193쪽입니다. 삼척 소공대비 보수정비 사업에서 1억정도 서있죠?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예.
한동수위원
소공대비가 문화재인데 올라가서 보니 좀 그렇죠?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예. 바람과, 비를 맞아서 일부 섞어서 있는 것이 있어서 일단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한동수위원
응급조치를 했는데 일단 보수밖에 못하잖아요?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1억을 가지고 비각을 전부 해체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쓰고, 나머지 버릴 부분은 버리고..
한동수위원
다시..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예, 리모델링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렇게 하면 완벽하게 할 수 있어요?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예.
한동수위원
신경을 좀 써주세요. 소공대비를 올라가다보면 쉼터에 정자 같은 것이라도 있으면.. 사람들이 걸어서 올라가다보면, 거리가 멀어서 힘이 드니깐 좀 쉬었다가 갈 수 있게끔 좀 검토를 좀..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이번에 편의시설 좀 하는 것으로.
한동수위원
예, 편의시설 만들어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김낙윤 가옥 보수정비에서 돈이 얼마나?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도비포함해서 3억입니다.
한동수위원
3억이죠?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예.
한동수위원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김낙윤 가옥은 지금 많이 낙후되어 있는데 안채일부를 보수하고, 안채에 또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를 현대식으로 짓다보니 건물하고 조화롭지 못합니다. 담장도 기존에 블록으로 되어 있는데 한옥 전통담장으로 하면 전체가 좀 조화롭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한동수위원
보수를 하는데 3억정도 들어갑니까?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담장 같은 것은 단가가 좀 ..
한동수위원
사람이 안살죠?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아들이 살고 있습니다.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옥원같은 경우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있다 보니 제대로 보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생각하더라고요.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일부 발전에 문제가 있는데.. 문화재청이 내려왔을때 거기하고 경관상 문제가 없을 시 우리가 허가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리에도 허가를 해주면서 제대로 문화재로 이용을 하면 되는데 문화재로 묶어 두니 허가가 안되다보니 이런 문제가 있어요.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부분들은 주민들이 가옥을 지어도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예,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것은 제대로 보수를 해서 보고 좋게 하시고. 또 관광객들이 와서 문화재구경도 하면서 갈수 있게끔 잘 해주세요.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195페이지요. 삼척 복합스포츠 단지 조성에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받으면 얼마나 모자랍니까?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예산은 404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은 10억입니다.
한동수위원
10억입니까?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한 400억정도 모자랍니다.
한동수위원
400억정도를 우리시가 해야 됩니까? 국비나 도비는 더 못 받습니까?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이중에서 국비가 27%에서 107억정도 확보하려고 하고, 도비는 50억, 시비는 230억정도는 앞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한동수위원
확보할 예정이지 아직 확보는 안됐죠?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예, 아직 정식적으로 통지가 된 것은 없습니다.
한동수위원
좀 가능한가요?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예, 가능합니다.
한동수위원
가능한가요.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사전에 조율은 어느 정도 되어있고, 행정절차가 조금 미흡하다 보니..
한동수위원
삼척시민들께서 복합스포츠 단지 조성이 되어야 한다고 하니 일단 국비, 도비를 확보하는데 총력을 다하세요.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지난번 MBC에 나오는 것을 보니 태백에서 도시디자인계에서 예산확보 120억 때문에 예산부서에 가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받아왔더라고요. 국비, 도비를 받은 것을 그냥 문서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 보다 큰 돈이니깐 시장님 및 국장님께서 같이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문서로 그냥 보내면 잘 안해주시더라고요.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예, 이것은 삼척시 핵심사업 1호로해서 첫 번째로 잡혀있기 때문에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 직접 가셔서 많이 말씀도 하셔서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동수위원
꼭 확보하도록 하세요. 만약 확보가 안되면 엄청난 부담이 갑니다.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원덕고등학교 인조잔디 교체사업 있죠?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3억 4,900만원.
한동수위원
거기에 유해성분 검출됐다고 해서 전부 교체를 하죠?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예.
한동수위원
삼척시가 초·중·고등학교에 인조잔디를 교체한 학교가 몇 개나 있어요?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인조잔디를 교체한 곳은 10개정도.
한동수위원
10개정도 됩니까?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예.
한동수위원
그럼 다 교체를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인조잔디 유해성분 얘기가 나오는데 그전에 설치한 폐 타이어 충진제로 활용하다보니 유해성분이 나오는데 요즘은 납성분 이런 것이 없습니다. 신소재로 나오기 때문에 플라스틱같이 생긴 유리구슬 같은 것으로 활용해서 유해성분은 없습니다. 요즘 제품은..
한동수위원
원덕 초·중고등학교는 유해성분이 검출됐나요?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작년 10월에 강원도 전체 성분검사를 했는데 그때당시 원덕고등학교에서 납 성분이 돌출되다 보니 이사업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한동수위원
검출되면 삼척시내 다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10월에 했을때 검출되었던 곳이 원덕고등학교에서 나왔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성분이 안나왔고요.
한동수위원
애당초부터 제대로 했으면 예산낭비를 안할 것 아니에요. 강원도나, 시나.. 그런 부분들도 잘 연구를 해서 시작할 때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원덕고등학교는 좀 됐습니다. 2008년 4월에 설치를 했는데 내용연수를 보통 8년에서 10년으로 봅니다. 이것도 교체할 때가 됐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192쪽입니다. 문화예술관련단체 활동지원에서 이승휴선양위원회 지원에 2,47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당초에 운영비 쪽으로 해서 이승휴선양위원회에 지원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이것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다보니 뒷면에 가면 사업비가 2,470만원 넘어가 있습니다. 전체금액은 줄어든 것이 없고 경정만 시킨 것입니다.
박영자위원
운영비에서 사업비로 변경만.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예, 쓰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박영자위원
아.. 197쪽입니다. 인조잔디 엊그제 보도를 봐도 발암물질이나 유해물질이 많이 검출되어서 전체적으로 천연잔디나 마사토로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원덕고등학교 인조잔디를 교체를 하면 폐기물 처리비용예산이 포함되어서 3억 4,900만원입니까?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기 설치된 것은 걷어내고, 처리 후 새로 하는 것입니다.
박영자위원
총 다 합쳐서 3억 4,900만원이면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죠?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예.
박영자위원
삼척관내 조사했을때 원덕고등학교만 유해물질이 나온 것입니까?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예. 강원도 전체를 전문회사에서 조사를 했는데 원덕고등학교 여기 밖에 없습니다.
박영자위원
엊그제 보도를 보면 인조잔디를 한 곳은 거의 유해물질이 나와서 앞으로는 천연잔디 내지는 마사토로 교체를 하는 방법으로 나가겠다고 도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한군데 밖에 안나왔습니까?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예. 요즘은 제품이 신소재로 나오기 때문에 유해물질이 거의 안나오는 것으로.
박영자위원
제품구입시 이태리에서 와야 하는데 중국산으로 오는 바람에 발암물질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옛날에는 충진제로 해서 탄력성이 있는 작은 알갱이가 있는데 이것은 전부 폐타이어로 활용하다 보니 그것으로 인해 납 성분이 발생됩니다. 요즘 제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소제로 나오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박영자위원
상품과 자재를 꼼꼼히 분석을 하셔서 제대로 유해물질이 없는 잔디로 교체해주면 좋겠습니다. 작은영화관 건립이 어느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아직 설계 중에 있습니까? 7월~8월이면 착공하겠다고 하던데요.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착공은 5월달에 설계 완료가 되면 6월에 착공을 합니다. 기존건물에서 뼈대만 남겨놓고 철거해서 작은영화관 건립을 하는 것으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작은 영화관도 빠른 시일 안에 착공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동네체육시설물 정비 전수조사를 다 해보셨습니까?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동네체육시설은 다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관리해야 될 것이 많아요?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워낙 많다보니 정비해야할 곳이 많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운동기구를 한번 놓고 얼마 정도 쓰면 됩니까?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쓰기 나름인데.. 3월달에 전수조사를 해서 관리 지침이 지금 읍·면에 있는 상태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이 수리를 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오래된 곳은 좀.. 녹슨 곳은 시민들이 이용을 안합니다. 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까?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역할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인근지역 같은 경우 시체육회랑 생활체육회를 합치라고 하는데 우리 삼척시는 그럴 계획은 없나요?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하고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전국체육회에서 통합이 되면 저희들도 통합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200쪽에요. 2명에서 1명 이것은 무엇입니까?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삼척시 체육회에 직원이 한명이 있다가 나갔습니다. 거기에 직원 한명만 쓰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한사람 증원해야 하는 것입니까?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자체 체육회예산으로 직원 한명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두명이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종합운동장에 라이트시설 조도가 300룩스가 제대로 안나온다고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예, 저도 들었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보강을 좀 해주셔야 하고. 공보실에 담당자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도계운동장 보조경기장에도 라이트시설을 해놨는데 주중리그를 합니다. 여기 시내에서도 도계로 올라가고요. 도계사람들도 밤에 공을 차는데 등에 불이 안 들어오는 것도 있고, 전구가 오래 돼서 교체를 안하다보니 어둡다고 합니다. 300룩스가 전혀 안나온다고 합니다. 그것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신속히 조치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주 경기부터는 좀 밝게 할 수 있도록해주셔야 합니다. 돈을 많이 투자했는데 전구가 어둡다고하면 말이 좀..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196쪽입니다. 꿈나무육성 골프대회 3,000만원 새로 세웠는데 도민일보와 서울시민회 한 그 대회얘기 입니까?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그 대회하고는 별개입니다. 5월달에 파인밸리에서 재경하고, 도민일보와 골프대회를 한번 개최했습니다. 도계에서도 꿈나무대회를 하면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하반기에 개최를 해보자 그런 것입니다.
이광우위원장
하반기에 도민일보와 시민회가 개최하는 곳에 돈을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이광우위원장
아니, 의도가?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도민일보에서 제안이 된 것입니다.
이광우위원장
한번 여기서 했으면 됐지 일년에 두 번씩이나 똑같은 성격의 대회를 돈을 줘서 한다는 것이 맞나 이것이죠?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최소경비가 5,000만원 줘야 하는데.
이광우위원장
최소경비든 무엇이든 삼척시가 지난번대회 돈을 안줬다고 해도 거기서 이렇게 물골을 트니 돈이 투입되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이광우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 대회가 필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최소경비입니다.
이광우위원장
이 대회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제1회가 되면 30회까지 가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이광우위원장
실장님께서 당해내지 못합니다.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아니 1회성으로 하기로.
이광우위원장
아예 안하는것이 좋습니다. 197쪽입니다. 생활체육회에 일하는 지도자들이.. 엘리트체육보다 생활체육이 주가 되어 가는 것이잖아요?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추세가 그렇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처우가 최저임금수준이에요.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임금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광우위원장
처우개선 할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합니다. 금년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고, 최소한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내년정도 되면 체육회랑 통합관련 이런 얘기도 나오고 처우가 좀 개선될 것 같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처우를 독자적이라도.. 봄가을에 토요일 일요일에 나오셔서 계속 행사를 하는데 그분들께서 나오셔 모든 일은 다하세요. 다른 지역은 사무차장 제도로 되어 있어서 봉급이 어느정도 안정화되어 있고 괜찮은데 우리는 간사로 운영하다보니 봉급이 적다보니 오랫동안 가지 못한다 말이에요. 사무차장제로 운영을 하던지.. 사람이 바뀌면 또 두 달 정도 가르쳐 줘야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생활체육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연례반복이 되지 않게끔.. 그것 좀 챙겨 주세요. 향교 주차장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지난번 향교 행사때 전교님께서 아예 시장님보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 도하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향교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확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아..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예, 주차장 관련된 부서에서 합니다.
이광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광우 의원님께서 생활체육회 처우개선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부분은 벌써부터 하셔야 될 일이였어요. 엘리트체육회랑 생활체육회가 통합을 하든 안하든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굉장히 필요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재정이 안좋다보니 당장은 할 수 없고 예산이 되는대로 이분들의 처우개선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합니다. 정말 주말도 없이 계속 일을 하시거든요. 환경이 너무 열악하니 이직률이 높아요. 정말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에 앞으로 신경을 좀 써야 합니다. 이부분이 점진적으로 될 수 있도록 문화공보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부서와 토론을 통해서 잘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우수인력은 여기서 뭘 할 수 있게끔 합당하게 무엇을 해줘야합니다. 놀고먹는 사람들은 정리 좀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를 보니 자매도시와 예술행사와 관련해서 교류하는 것이 있습니까?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지금 교류하는 것은.. 중국 격년제로 한번씩 가고 오고 정도이고 크게는 없습니다. 대보름 행사라든지 큰 행사가 있으면 서로 교류를 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우리지역에서 삼척시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시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있죠?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우리 삼척시와 자매를 맺고 있는 시에서 행사를 하면 삼척시민이 가서 삼척만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보여주면 그게 삼척시 홍보가 아니겠습니까?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예, 행사가 있을때 적극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2시에 송전선로 문제로 옥원 현장에서 마을주민들과 토론회가 있습니다. 관련된 부서는 미래전략과, 에너지산업과, 자치행정과가 주민들과 토론을 해야 합니다. 옥원 철탑이 문제가 되어 있어서요. 토론회가 있어서 과장님께서 배석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분량이 많지 않으면 바로시작해서 점심식사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없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소방방재특구 옥외광고물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삼척대학교 안 입구입니다.
이광우위원장
우리가 합니까? 강원테크노파크에서 안하고?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그것은 우리가설치를 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소방방재특구는 다른 구호에 맞게 교체를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축산농가 태양광발전시설 보조 작업은 어디서 합니까?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그것은 축산과에서 합니다.
이광우위원장
말씀드리는 것은 태양광발전,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산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에너지조례를 한번 공부를 하세요. 삼척시 에너지 조례를 만들어서 컨설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례도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광우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지금 남부발전에서 나오는 지원금 총 얼마정도 남았죠?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특별지원금은 610억입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남아 있는 것?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금년도 잔액은 78억정도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78억정도 있죠. 지원금을 호산 4리가 이주하거나 아직 작진마을 같은 경우 이주를 못한 세대가 10세대정도 있죠?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작진에 13세대가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호산 4리는 60~70세대가 되죠?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지금 58세대가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사람들도 똑같이 소득사업을 해줘야 하죠?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작진이주단지는 당연히 해줘야 하고 13세대가 집단으로 이주를 하는 경우에는 소득사업을 해줄 수 있고요. 개별 이주를 하면 지원금을..
한동수위원
아니.. 집단이주를 하게 되면.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한동수위원
호산 4리도 이주가 된다고 하면 해줘야 하죠?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호산 4리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경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작진은 사업구역에 편입이 되어서 매몰 돼 가는 경우고 호산 4리는 생활여건이 나빠서 주민들이 이주를 건의한 것이여서 경우는 조금 달라도 어느정도 수준은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78억 가지고 원덕에서 이주를 하고 가스 관로도 좀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없을 때, 돈을 다 쓰고 없을 때, 만약 지원금을 써야한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가스관로는 가스공사에서 290억을 받아서 추진을 합니다. 부족분이 20억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임원에도 10억을 더 주잖아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전부 20억정도가 부족 되는데 발전소 특별지원금에서 지원을 하고 총 610억 안에서 사업을 해야 해서요.
한동수위원
610억을 다 쓰고 없고, 70억 정도밖에 안남았죠.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내년도 지원받을 예산이 남아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총 얼마나 남았어요? 전체 610억중 삼척시가 받아서 지출한 것 빼고 나머지 앞으로 써야 될 부분이 총 얼마나 남았냐고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내년도 편성될 예산이 220억입니다.
한동수위원
전체 남아있는 게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럼 지원이 가능할 수 있겠네요. 문제는 특별지원금으로 유효적절하게 공무원 마음대로 하지 말고 유효적절하게 잘 쓰셔야합니다. 앞으로 쓰셔야 될 일이 많아요. 옥원 1리 난상토론 때문에 시장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지원금을 정말로 아껴서 쓰셔야 합니다.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꼭 쓰셔야 될 때 협의를 해서 쓰세요. 공무원 마음대로 하시지 말고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소득사업을 해야 되는 마을들이 지금 LNG를 쓰기 위해서 소득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LPG를 사용하기 위해서 몇 개 마을이 관을 깔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한 개 마을이 지금 준비한다고.
이광우위원장
어디 입니까?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갈남리가 준비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광우위원장
기곡은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기곡은 아직.
이광우위원장
과장님께서 판단하셨을 때 소득사업은 마을에서 알아서 할 돈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도로 얘기해 주십시오.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이광우위원장
에너지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개발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개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대 도계캠퍼스 학사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원대 도계캠퍼스 개교운영을 위한 이행합의서를 보면 삼척시는 도계캠퍼스 완공과 동시에 도계캠퍼스의 모든 재산의 권리를 대학으로 기부체납방식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고 명기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삼척시에서는 강원대학교에 계속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받지 않고 있지 않잖습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강원대 도계 캠퍼스에 우리가 2010년도에 30억을 지원을 했고, 2011년에 45억원,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 60억을 지원해줬고, 2015년도는 40억을 지원해주면서 5년동안 총 375억의 학사경비 보조금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소유권이전 문제에서 우리 실과에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의원님 간담회때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학교에 두 차례에 거쳐서 양여문제를 협의했었는데 강원대 집행부 입장에서 앞으로 강원대학교에서 기성회비가 금년부터 없어지고 대학회비가 생기면서 예산확보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업집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시설물에 대해서 강원대학교 입장에서 앞으로 노후 될 경우 시설물 관리 운영에 따른 비용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2009년도 개교한 도계캠퍼스 건물에 대한 보수비가 20억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장학금 및 기숙사라든가 교수연구비등에 집행하도록 한정되어 있는 학사경비 보조금에다가 유지관리항목을 신설해달라는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강원대학교에서?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여기에 대한 우리시 입장은요?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대학교를 설립할 때 대학생들이 도계캠퍼스로 오도록 흡인력을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였습니다. 시설운영비는 당초에 바로 양여가 되었으면 이런 문제가 크게 없었을 텐데 2009년도 준공이후 7~8년도 흐르다 보니 지금 노후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증업체에다가 하자보수를 시켜놓고 있고, 20억 범위 내에서는 기존에 조경수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어서 조경수 부분은 사실 거론할 단계는 아닙니다. 시설물과 연관되어 있는 건축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보증업체에 하자보수를 시켜놓고 있기 때문에 그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체크해서 전체적인 부분이 얼마 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강원대학교에서는 그런 식의 말이 아니라 무조건 20억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강원대가 소유권이전을 받고난 후 나머지 우리가 20억을 안주고 있잖아요. 나머지 20억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 생각으로요. 강원대 도계캠퍼스 소유권 이전은 대학을 운영하는 관리주체에게 소유권을 이관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습니까. 강원대학교에서는 우리한테 요구만 할 것 이 아니라 삼척시에서 요구하는 소유권 이전 후 교육경비지원금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 보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일단 양여문제가 해결된 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2015년 폐특법에 의해서 교육경비지원금에 대한 조례개정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만약 우리가 조례개정을 바꾸면 매년 지원해줘야 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럼 조례개정은 어떻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12월말로 지원조례가 종료되는데 금년하반기에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하여 조례개정을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런 부분들이 예민한 부분이고, 중간에서 과장님께서 어려운 입장인 것을 알지만 조례개정은 도계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의논을 해서 조례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부분이 잘 좀 갈수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세요. 221페이지입니다. 수영장 민간위탁금과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장 인건비, 운영비에서 2억 2,900여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일반회계 경상적세외수입에서 광산근로자 복지센터 수영장 운영수입이 1억 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당초 수영장수입을 저희들이 삼척시 세입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면서 세입을 위탁업체에서 수입으로 잡는 것으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별다른 변동은 없는데..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금액상으로는 변동이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외관상 민간위탁이여서 이렇게 됐다 이말씀이시죠?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수영장운영을 하신지 얼마나 됐어요?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금년 1월부터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은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지만 운영상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당초 계획했던 수영인원이 실제로 조금 감소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업체에서 지역주민 상대로 각종 홍보물 개최비라든가 지역주민을 수영회원으로 모집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다른 것은 괜찮은데 수영인원이 감소해서 세입부분에 문제가 있으니 그런 부분이 문제라 이말씀이시죠?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수영장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수영장 운영비가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주시고요. 도계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불편사항이 있으면 안되니 수영장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운영지원 때문에 동료의원님께서 물어 보셨는데 양여를 안가져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2009년도 준공을 한 다음 실제로 강원대학교에서 양여를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당시 삼척시가 양여를 안하게된 이유는 재산을 삼척시가 가지고 있어야지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봅니다.
한동수위원
삼척시 이행각서를 보면 도계캠퍼스 완공 후 동시에 도계캠퍼스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대학으로 기부체납방식으로 이행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예.
한동수위원
한다고 해야죠. 시가 재산을 가지고 있으려고 양여를 안해줬다 이거지? 그럼 시가 잘 못됐네. 우리 집행부가 잘못 된 것이 아닙니까?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2009년 준공 무렵에는 폐특법상 양여를 할 수 있는 법정규정이 없었습니다. 2010년도에 폐특법을 개정해서 양여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강원대학교 쪽에서는 실제로 양여를 원했는데 우리시가 그 문제 때문에 양여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때 담당 과장님이 누구세요? 2009년도.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2010년도 폐특법 개정한 이후에는 윤순모 단장님께서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받으려고 했는데 우리시가 양여를 안해줬다 이것이죠?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과장님께서 보기에는 양여를 안가져가고 우리시가 재산으로 가지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실제로 학교시설운영주체는 대학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소유권 이전을 해서 가져가는 것이 맞고요. 저희들이 폐특법까지 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지속이 될 경우 저희들이 시설노후에 대한 부분을 삼척시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계속 부담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깐 일단 양여를 해주는 것이 맞잖아요?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예.
한동수위원
양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되어 갑니까?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대학하고 저희 실무진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언론에 보도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20억의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조경수이고, 건물부분은 보증업체에 하자보수를 시켜 놓은 상태에서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나머지 수목이 고사한 부분 이런 부분은 실제로 다시 식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형식적으로 하자보수가 결부되어 있지만 앞으로 도계캠퍼스 시설운영에 있어서 대학에서 상당한 운영경비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부분 때문에 양여가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삼척시가 언제까지 지원을 해줘야 합니까?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학사경비 관계는 폐특법이 2015년도에 종료가 되지만 현재 폐특법은 2025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학생유치를 위해서는 장학금제도라든가 기숙사부분을 분명히 저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설운영에 대한 부분은 시설관리자가 강원대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원대학교에서 시설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수위원
바람직 하는데, 양여가 안되었을때 문제이잖아요? 양여가 되면 그런 부분도 지원이 가능하지만, 대학에서 양여를 안해서 가면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럼 그것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빠른 시일 내에 대학에서 양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것이 엄청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우리가 60억을 지원해주는 지원금은 우리 삼척시가 쓰는 것이 아니고 광부들이 피와 땀을 흘린 돈인데. 만약 60억을 가지고 도계 주민들에게 환원사업을 하면 더 바람직한 사업인데 대학에다 갖다 주니 문제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죠?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예.
한동수위원
해결을 빨리 해야지 왜 이렇게 해결을 늦게 합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말이 많죠? 그때당시 도계캠퍼스 완공후 권리를 기부체납방식으로 이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6조 재산권 이전에. 그럼 지켜 줘야지 왜 안지켜 줍니까?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것이에요. 하기 쉬운 일만하고, 하기 힘든 일은 안하고 그럼 누가 못합니까? 공무원들이 할 일들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지금 이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죠?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예.
한동수위원
과장님께서는 금년 중으로 양여를 해줄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반드시 하겠습니까? 반드시 하도록 노력을 좀 해주세요.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예.
한동수위원
유리산업 있죠? 여기 육성보조에서 총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지금까지 지역연고사업으로 6년 동안 83억 3,800만원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시비가 6년 동안 15억이 출연됐습니다.
한동수위원
연고산업 여기서 수입은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당초 유리사업단에서 대기업 업체에 2곳과 공장유치부분을 협의 했습니다. 단가문제로 인해서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실제로 기업을 유치하지 못했습니다. 별도 수입은 현재 만들어져 있는 공예품, 공방에서 악세사리 이런 부분에 대한 판매밖에 없고, 일부공방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체험시설 이부분을 가지고 현재 수입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한동수위원
상당히 저조하죠?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예.
한동수위원
이것을 좀 활성화 하려면.. 우리나라에는 도계밖에 없어요? 유리산업이?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외국에는 어디서 합니까?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외국에는 일본, 이태리 쪽에는 많이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거기서는 이사업을 해서 흑자를 보고 이렇게 합니까?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역사가 상당히 오래된 부분이여서 우리시와 비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우리가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부분을 과장님께서 주선을 해서 우리가 의원들이나 전문가 공무원들이 실제로 한번가보세요. 가셔서 눈으로 보고 어떻게 수입성이 있는지 이런 것을 개발해서 수입성이 좀 있도록 해야지. 이대로 계속 지원만 해주면 끝도 없잖아요.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저희들이 계획한 것을 금년 추경에 5,000만원을 보조금 계상 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까지 유리조형테마파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산업부와 사업기간이 금년도였는데 절대공기문제로 내년까지 사업변경 하는 것으로 산업부에게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유리공방이랑 유리사업단 일부시설들이 유리조형테마파크로 전부 흡수를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흡수하기 전까지는 일정부분은 좀 유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한동수위원
흡수하기 일정부분은 좀 유지를 했다가 한다고요?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예.
한동수위원
한 5년 정도 됐죠?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6년차입니다. 금년 2월말로 종료가 됐습니다.
한동수위원
종료가 됐죠? 종료가 됐으니깐 안되는 사업을 끝까지 가지고 가봐야 끝도 없고 한도 없는데.. 그사업에 좋은 아이템을 생각하고 좀 수입성을 갖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안되는 것을 계속 매년 가지고 있으면 안됩니다. 고용창출은 도계읍민들을 쓰죠?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런 부분은 참 좋습니다. 너무 사업성이 저조하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도계캠퍼스에 대한 것은 과장님 의지가 무조건 양여를 하겠다고 하셨으니깐 좀 힘들겠지만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예.
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국위원
도계캠퍼스에 관해서 윤순모와, 김대수 증인으로 불러야 겠네요. 도계 기숙사가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현재 70%공정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추가 공사비는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72억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학사운영지원비 20억을 주지마시고 공사비로 쓰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줘봐야 타이어가리고, 유류비로 쓰는데 주지마세요.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학사경비에 대한 부분은 예산상으로는 시비로 계상이 되었지만 실제로 도 폐광기금으로 도비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사업은 산업부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여서 산업부 방침이 지역소득증대사업에 55%이상 쓰도록 하는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학사운영 지원하는 것이 소득사업입니까?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소득사업으로 편성을 넣어 놨습니다. 산업부에.. 기반시설로 전용이 되면 실제로 사업승인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최승국위원
221페이지요. 수영장 민간위탁 이것은 도계입니까?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도계 수영장입니다.
최승국위원
민간위탁을 했으면 그만이지 인건비와 운영비를 왜 지원합니까? 적자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시가 직영으로 했었습니다. 금년 1월부터 민간위탁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최승국위원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잘못 된 것이 아닙니까? 민간위탁을 했으면 자기네들이 다 책임을 져야지. 적자를 본다고 시에서 또..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이부분은 적자에 대한 보조 개념보다 당초 직영으로 운영을 했을때 소요되는 운영비, 인력 이부분을 민간에게 위탁을 한 것입니다.
최승국위원
민간위탁 한 것하고 시에서 직영하는 것 하고..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금액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럼, 왜 민간위탁을 했습니까? 시에서 바로 하시지?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저희들 인력관리도 있고, 실제로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최승국위원
다른 사업도 똑같지만 민간위탁을 할때는 자기네 자체 내에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죠. 또 안된다고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않나요?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면서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던 부분을 감액한 것이고, 민간위탁을 그만큼 증액한 사항이여서 실제로 금액적으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최승국위원
민간위탁을 하면 시 재정에 도움이 되어야지 시에서 직영하는 것하고 민간위탁과 똑같이 지원금이 들어간다면 민간위탁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최승국위원
민간위탁을 주실 때에는 운영을 잘해서 자체에서 인건비나, 운영비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하셔야죠.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시가 직영했을 때와 민간위탁으로 운영 했을때 수지분석 결과 실제로 저희들이 할 때보다 수영인원이 조금 감소했지만 전체 수입측면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최승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도계캠퍼스 학사운영지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여를 전제로 지원금을 지원하는 방법, 최승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억을 기숙사 짓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돌리면 안됩니까?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어렵다고 봅니다. 산업부에 사전에 폐광기금으로 해서 산업부와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은 사업입니다. 금년 4월달에 승인을 받았는데 물론 집행 시기적으로 9월정도 20억 부분에 대해서 2학기가 시작되면 집행을 해도 문제가 없지만..
박영자위원
연말까지 집행하면 되잖아요?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실제로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사업비는 가급적이면 학생들이 수업이 시작될 무렵에 지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연말까지 집행을 했을 경우 저희들이 보통 9월경 폐광기금을 변경승인을 받습니다. 9월 이후가 될경우 산업부에 승인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정산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기숙사는 늦어지고, 70억은 모자라고 20억을 줘도 고맙다고 적극 양여에 임하는 자세도 안취하고 지금 머리가 아프잖습니까. 그러니깐 양여를 전제로 학사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요. 10조에 보면 본 합의서는 삼척시 및 대학기관장이 서명으로 하여 이행을 보장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의 기관장은 직위를 포함한 법적 행정적 모든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그당시 기관장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기관장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강제로 법적인 책임을 물어서 빨리 양여가 되도록 해야지 그냥 지연이 되면 시가 손해가 많이 나는 것이잖아요. 적극적인 자세로 법적, 행정적인 조치도 좀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2010년도 폐특법 개정이후부터 현재까지 양여문제가 해결 안된 부분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 안에 반드시 양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20억 이것은 보류를 합시다. 예비비에 넣지 말고 기숙사비에 지원을 하든가 아니면 꼭 양여를 해야 준다든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양여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처음 수영장을 만들어서 직원들 채용은 기간제 근로자입니까? 수영장 수영강사라든가?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그부분은 위탁업체에서.
정복
권정복위원
처음에?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처음에는 기간제로 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기간제로 해서 2년이 되어서 위탁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계속 직영을 했을때 실제로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타이밍이 지난 12월 31일이죠?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금년 2월정도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 2월달? 그래서 민간위탁을 주셨네요?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꼭 그런 부분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지역연고사업 육성사업 보조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선진국이랑 비교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안가보니깐 비교가 어려운 것 아니에요? 우리가 자료로 볼수 있는 것은 책이라든가 인터넷 이런 것 밖에.. 가셔서 눈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 한번 다녀 오신적 있으십니까?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아직 못가봤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좀 투자를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고용창출과 지역경기활성화도 되고 관광객이 오면 체험할 수 있는 과장님 머릿속에 이런 것이 있어야 해요. 한번 빠른 시일 내에 다녀오세요.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예, 준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용도는?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강원대학교에 유리특성화사업단이라고 지금 도계유리공방이라든가 도계유리마을 주식회사 이분에 실제로 가스비, 전기료 이런 부분에 공공요금의 성격을 띤 부분을 현재 도계지역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유리공방에서 현재 수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리사업단으로 지원해서 공방에서도 유리사업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성의 요금에 대한 부분은 운영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공방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몇 분정도 됩니까?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10명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제가 이분들이랑 면담을 했어요. 지원이 안되면 이분들 문 닫고 가셔야 해요. 향후 유리조형테마파크라고 하면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깐 차질 없이 진행을 해주십시오.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구사리 특화마을 조성산업은 우리시가 공모해서 선정되었습니까?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특화마을사업을 구사리와 점리마을 2개 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구사리 마을에 사업비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점리는 내년 2016년부터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구사리 바로 밑에 접근을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사리 바로 밑이 추추파크잖아요. 추추파크하고 지역의 특화마을로 만들어진 것 하고 연결이 잘 될 수 있게끔 고민을 좀 해주셔야 합니다.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학교 기숙사 짓는 재원이 무엇이에요?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지금 폐광지원개발기금으로 주 재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페광지원 개발기금이라는 것은 도계지역의 지역주민들에게 쓰라고 하는 돈인데 그죠?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럼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학교 학생들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도계로 거의 이전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학교 학생이 지금 얼마정도 됩니까?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지금 3,800명정도 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2,800명이에요.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아..
정복
권정복위원
2,800명이 전입신고를 해서 삼척시가 얻는 것이 무엇이에요?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일단 인구인원 때문에 국가로부터 교부금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 이익을 보면서 지역주민들은 희생을 하는데 왜 폐광기금만 쓰는 것이에요? 기숙사 짓고 이런데? 시비도 좀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시재정 여건상..
정복
권정복위원
학교 학생들이 도계에다 주소를 옮겨서 시가 얻는 것이 있잖아요?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럼, 시가 얻는 것이 있으면 그지역에다 무엇인가를 해주셔야죠? 기획감사실장님께도 당부를 드렸지만 빠른 시간 안에 마무리를 하셔야 해요. 기숙사가 준공이 되면 학교에 주실 것 아니에요?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이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빠른 시간 안에 해결 좀 해주세요.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정정순위원
236페이지입니다. 공통행정전산장비 운영관리비에서 오라클 프로그램에 8,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용
안병용자치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삼척시 오라클사 프리미어 써포트 계약과 미사용 오라클 프로그램 종료 추진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병용
안병용자치행정과장
우리시에서 프로그램을 도서관리시스템, 토지관리시스템, 복지넷 홈페이지, 전자결재, 해양레일바이크 예매시스템 이런 8개 시스템에 10건을 오라클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돈을 주고 사가지고 왔어야 했었는데 그냥 쓰다보니 강원도에서 춘천, 원주, 삼척 3곳에서 돈을 안주고 쓴다고 소송을 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돈 2억 5,000만원이랑 소송비용을 달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의한 결과 사용한 8,000만원만 주고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계약해서 쓰는 것으로 하고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향후 계획에 보면 현재 사용중인 오라클 프로그램 프리미엄 써포트 계약 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무료로 쓰고 있었던 것을 8,000만원주고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계약을 해서 이 프로그램을 쓴다는 그 말씀이신 것이죠?
병용
안병용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 매년 2,500만원 정도.
정순
정정순위원
오라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굉장히 생소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오라클 프로그램 사업으로 법정소송과 과다한 손해배상과 추징금청구로 인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용
안병용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최근 5년간 신규직원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 제가 일을 하다가 민원을 받아서 물어보면 독자적인 결정을 못해요. 6급 계장님들께서 일을 넓게 좀 봐주셔야 해요. 일에 속도가 안붙고 의사결정을 본인이 못하고 있어요. 직무교육을 좀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3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십천 물고기 폐사현장 확인을 위해 예산안 심의 순서를 환경보호과를 먼저 한 후,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314페이지와, 315페이지입니다. 314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시설보강에 근덕매립장 침출수처리장 분리막 교체에 2억원의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고? 분리막 교체주기가 5년으로 알고 있는데 근덕매립장은 교체주기가 몇 년으로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근덕매립장 침출수처리장 분리막은 설치한지 5년이 지났습니다. 올해 교체 하려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우선순위가 제방공사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그 사업을 조금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정리를 한 것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분리막 교체 주기가 5년이라고 했는데 근덕매립장 같은 경우 침출수처리장이 5년이 넘었잖아요. 다른 우선사업으로 돌려도 되는 것인지?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침출수처리장에 방류슈 수질을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수질이 괜찮습니다. 아직은 교체를 안해도 수질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편성을 해서 교체를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5년이 지났지만 수질관리에는 별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돌렸다 이말씀이시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근덕 매립장 제방공사에 1억 3,500여만원의 예산이 분리막교체에서넘어 왔잖아요. 사업량은 어떻게 되고? 원래 계획된 사업은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시급한 사항으로 대두 된 것입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사업량은 80m정도 됩니다. 분리막 보다는 제방공사가 더 시급하기 때문에 사업을 이렇게 변경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당초예산과 비교해 봤을때 조금 틀리게 나와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럼, 총 사업량안에 매립장 조사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추진실적에 보면 매립장 휀스설치 및 조사측량용역 완료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매립장 잔여용량 조사측량용역에 2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매립장 조사측량용역에 대해서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용역은 8월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도계쓰레기매립장은 잔존연수가 2018년이고 원덕쓰레기매립장은 2017년까지인데 원덕, 도계매립장 매립종료에 따른 처리방안은 단기대책으로 예전에 원덕매립장 침출수처리장 이전을 통한 매립장 확장이 있었거든요. 도계매립장은 제방보강공사를 통한 매립기간 연장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 시는 강릉하고 최적화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소요되는 기간 이전에는 2개 매립장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 태백시 소각장에다가 도계쓰레기 5월 11일부터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어디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태백쓰레기매립장안에 소각로요. 도계쓰레기 전부를 거기에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해보고 원덕발생 쓰레기도 함께 태백으로 광역화 되기 전까지 반입해서 처리할 계획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태백에서 우리쓰레기를 받는데 별로 반발은 없나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원덕매립장 침출수처리장 이전을 통해서 매립장 확장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부분이 필요없게 되었나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도계매립장은 제방보강공사를 통해서 매립기간연장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이부분도 필요 없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제방공사는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이고. 가연성만 태백으로 가고, 비가연성은 매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위원
가연성만 태백소각장으로 가고 비가연성은 매립장 제방보강 공사를 통해서 보강한다. 이말씀이시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우리시도 매립장 한계점이 올 것에 대비해서 환경보호과에서도 미리 대비하는 대책을 좀 강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310쪽이요. 순환수렵장 운영 있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한동수위원
요즘 총기사고가 많이 나니깐 겁나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부분에 대해서는 수렵가능한 지역은 사전에 홍보, 교육을 시켜서 총기사고가 안나도록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없나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총기사고관련해서는 경찰서에다가 입·출고를 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승인을 3인 1조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서는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동수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혹시나 이런 사고가 날지 모르니 우리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315쪽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있죠. 지원사업은 몇 %정도 했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읍면 같은 경우 재배정이 3월에 다 완료가 되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40~50%가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에 논란이 있었어요. 지난번 보니 한지역만 자꾸 주더라고요. 지원금을.. 제가 주변지역을 골고루 주도록 했습니다. 만약 돈 1억을 원덕과 도계에다가 보냈으면 읍·면장 들이 갈라서 골고루 주려고하니 1억씩 받던 지역에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발주도 못하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던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도 종전대로 주민협의체에서 지역별로 사업비 배분을 해서 읍·면에 사업신청을 합니다.
한동수위원
사업신청을 하는데 한 리만 주는 것이 아니고 피해보는 주위의 지역 전체를 골고루 분배를 합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렇게 안하는 곳이 있으면 어쩌겠습니까? 안하는 곳도 있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한동수위원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금은 돈은 얼마 안되요. 한 1억 정도 밖에 안되는데 법적으로 1억씩만 주게 되어 있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저희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규모 미만입니다. 저희 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동수위원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이 2㎢범위 내에서.. 1억 정도를 주니 사업을 갈라서 할 수 없고 쓸데도 없더라고요. 요즘 소독을 잘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니 과거같이 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은 많이 없어 졌어요.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기획실과 잘 협의를 해서 주변지역마을 예산을 상향조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연탄재는 불연성폐기물입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가연성폐기물 쓰레기장에 갔다주는 것은 처음 시작하는 것이에요? 기존의 쓰레기매립장 양들이 많이 줄어 듭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도계지역 같은 경우 하루 쓰레기발생량을 20t정도 봅니다. 거기에 가연성은 80%정도 봅니다. 비가연성은 4t정도.
정복
권정복위원
계획했던 것 보다 좀더 갈수 있다 말입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환경미화원 우리시 정원이 몇 명정도 됩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81명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정원이 찼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채용계획은 없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퇴직자가 3년 안에는 없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환경미화원 채용을 하실 때는 쓰레기장주변에 있는 분들 가산점 주는 것 꼭 명시해서 넣어 주세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주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순환수렵장 운영에서 2015년 9월에 승인신청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운영을 안하고 있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박영자위원
3개월 동안 운영을 하는 종사요원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2012년에 할 때는 10명 정도 채용을 했습니다.
박영자위원
3개월간 운영활동 할 때요? 그분들 보수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분들 보수는 150만원 정도. 한시적으로 운영할 때 쓰고 수렵기간에만 채용해서 씁니다.
박영자위원
수렵장운영 보험료는 1,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충분합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박영자위원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조치는 다 되어 있겠죠?
잘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정정순위원
248페이지입니다. 재정회계운영에서 공공운영비 부분에 사회복지관과 도계수영장등 부족분 부가가치세 추가납부에 6,500만원의 예산이 증액편성 되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회계과장 김동윤입니다. 사회복지관만 민간위탁을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반납을 해줘야합니다. 우리시가 운영을 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받았는데 위탁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내줘야 합니다. 도계 수영장 같은 경우 당초계획이 없었다가 나중에 추가로 민간위탁이 되면서 부가가치세 반환금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6,500만원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워서 내줘야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환급받은 것을 민간위탁에다가 내놓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우리 삼척시가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시 재정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습니까. 추진 중인 사업을 마무리하려면 추경예산 외 한 200억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회계과에서 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재산매각 소관업무는 회계과에 있는 만큼 우리 회계과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기획감사실에 제가 질의를 했을때 봉황지구라든가, 주문진땅이라든가 아니면 우리시가 앞으로 꼭 필요한 것은 팔면 안되겠지만 시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적인 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가 보유하고 있는 땅은 자산매각을 해야 하는데 이것 말고는 다른 계획이 있는지? 회계과에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저희들 재산매각계획을 보면 봉황지구 같은 경우 총 보상은 건물포함해서 약 46억 정도 집행 됐습니다. 아직도 보상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건물부분은 철거를 해서 빼고, 토지를 판다고 하면 약 33억 정도 보상금이 나갔습니다. 그것은 감정평가를 받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지역에 대해서는 절차를 거쳐서 매각을 할까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문진토지 같은 경우 한 5,000평 되는데 이것은 아직 행정재산으로 잡혀있습니다. 미래전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재산으로 넘어오는 과정에 있습니다. 넘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금 자치단체 간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강릉시에다가 일단 요청을 한번해보고 안되면 공개경쟁으로 매각을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반기에는 매각을 하는 것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그리고, 정라지구 주훈 아파트는 소송계류 중에 있는데 일단 소송을 마치면 건물을 철거하고 부지는 활용계획을 따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이 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단위로 가지고 있는 토지는 그렇게 3군데 정도 있습니다. 옛날 동해해경 부지관계는 행정재산이여서 도에다가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도하고 협의를 해서 팔수 있으면 파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봉황지구 아파트단지를 하기위해서 우리시에서 건물포함해서 46억을 집행했다고 했는데 그럼 토지를 뺀 46억입니까?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건물, 토지 다 합쳐서 보상소요금액이 46억입니다. 현재 보상금으로 나간 것은 38억정도 나갔습니다. 추가로 더나가야 될 것은 7억정도 남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자로 따진다면 50억에 판다는 것이 이익은 없잖습니까? 그동안 이자를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서 50억에 판다고 하면.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요즘 이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요.
정순
정정순위원
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을 기획감사실과 업무협조를 통해서 매각을 해서 시 재정확충에 좀 도와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짚어보았습니다. 이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과 업무협조를 통해서 잘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삼척시 전체 시유지가 엄청 많죠?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예, 많습니다.
한동수위원
시유지를 지금 개인들이 대부계약을 하고 사용하는 시유지도 있고, 대부계약을 하지 않고 사용하는 시유지도 있죠?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왜 대부계약 안하고 사용하는 것은 왜 처리를 안합니까?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재산조사를 하는데 그런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주로 대부계약을 하지 않는 것은 예를 들면 마을안길 같은 것, 그런 것 외에는 거의 대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있으니깐 제가 물어보는 것 입니다. 지금 시민들이 시유지를 대부계약을 하든 안하든 농토로 관리하면서 개인재산처럼 취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주차장을 하려고 해도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대부계약 조건을 보면 우리 삼척시가 필요할 때 계약은 취소한다 그런 것이 있죠?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의원님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대부계약조건에 시가 필요로 할때는 언제든지 저희들..
한동수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주차장을 하려고 해보니 나대지 한 50~60평 경작하면서 대부계약도 하지 않고 쓰면서 난리를 피우더라고요. 그러니깐 회계과에서 삼척시의 시유지 전체가 대부계약이 안된 부분들을 조사를 해서 일단 대부계약을 먼저 하세요. 꼭 회계과에서 조사를 해보세요.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정정순위원
259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서 4,000만원이 증액된 8억 9,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 종합사회복지관 활성화지원공모사업에 972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올 4월에 강원도에서 공모사업을 공고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공모계획을 선정해서 최우수로 선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공모사업을 해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972만원을 상금으로 받은 것이에요?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가 486만원이고 거기에 50%가.
정순
정정순위원
아.. 매칭사업. 종합사회복지관에 연 8억 9,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중 인건비와 사업비는 각각 얼마나 되고요?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확보하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이 지금 되겠습니까? 이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 세외수입 사업수입 부분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목욕탕 이용료 6,200만원하고, 수영장 이용료 2억 2,700만원 총 2억 8,900여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세입부분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위탁하는 과정에서 세입을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잡고 저희들이 그만큼 보조금을 감액해서 운영비를 그렇게 위탁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부분만큼 지원비를 깎았다는 말씀이시죠?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게 깎았는데도 운영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다음 추경때 지원해주는 것은 없어요?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종합복지관 엘리베이터가 노후가 되어서 추경에 4,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산이 잡혔다가 다시 삭감이 되어서 실과에서 운영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잘못 세워서 그랬던가 아니면 실과에서 운영상 문제점이 있었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합사회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목욕탕과 수영장은 계층에 관계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하는 곳입니다. 특히 하나밖에 없는 곳이지만 운영비 절감에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지원에서요. 3억 2,900만원이 증액된 90억 4,200만원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는 2,234세대입니다. 2014년도에는 대상자 세대수가 2,256세대 81억 8,000만원이였는데 2015년도가 2014년보다 대상자 세대수가 22세대가 적은데도 거의 10억 가까이 지원금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인지?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7월 1일부터 맞춤형급여로 가다보니 거기서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의료급여 각각 맞춤형으로 갔습니다. 수혜의 폭이 넓어 졌습니다. 저희들 예상은 거의 1,000~1,200명정도 폭이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세대수는 적지만 생계비지원이라든가 주거비지원 같은 부분들이 조금씩 상향이 되었기 때문에 상향이 되어도 증액될 수밖에 없다 이말씀이시죠?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6월달에 신규로 더 받아서 폭이 확대되기 때문에 세대수가 늘어납니다. 800~1,000세대로 늘어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2014년과, 2015년 세대수를 비교 했을때 2015년도가 작년보다 20세대가 더 작게 나왔단 말이에요.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앞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매월 얼마의 생계비가 지원되고요? 저소득층, 차상위계층대상자는 매월생계비가 얼마나 지원됩니까?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 1인가구 소득인정액이 61만 7,000원인데 현금급여를 49만 9,000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2인가구는 85만원정도.
정순
정정순위원
다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취약계층과 복지사각지대의 상시발굴과 적극적인 복지서비스지원으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보장 도모에 우리 실과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현장실사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구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263페이지요. 기초생활보장부문 국·도비집행잔액반환금액이요 거의 2억 가까이 됩니다. 물론 사업하고 남은 잔액 부분은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지만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확보하기도 힘든 국·도비를 많이 반납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해서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에 대해서는 사업들이 많아서 잔액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이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실제 발굴해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억 8,000만원이 많은데 금년부터는 철저히 찾아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기초생활보장부문 국·도비집행잔액반환 세부내용을 보면 좀더 적극적인 복지서비스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시고요.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가구에 대해서는 통합사례관리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을 최소화에 좀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통합사례관리사가 하는 일이 많네요.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많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채용했습니까?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채용을 5월달에 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5월달에?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사전에 안했던 것은 이유가 있어요?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고하는 과정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채용 했죠?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위원 질의요청)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자원봉사센터운영에서, 년간 2억 3,2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직원이 6명인데 전 사무국장이 복직을 해서 사무국장이 2명이였잖아요. 한분은 센터장으로?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럼 급여는?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사무장 급여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법적인 문제는 없어요?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사회복지과는 예산도 많고 사업도 많아서 사실 질의할 것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줄여서 질의 하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에서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활동비가 5,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주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대상가구는 1,866가구인데 1,532가구가 실제로 이용하는 가구입니다. 이분들의 안전을 확인합니다. 문 입구부터 가스, 화재경보기, 이분들의 건강상태 4가지를 확인하고 수시로 전화안부를 묻고 이렇게 관리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현재 35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대상자가 총 몇 가구라고 말씀하셨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대상가구는 1,866가구인데 실제로 이용하는 가구는 1,532가구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1인당 관리하는 독거노인대상은 평균 몇 가구정도 됩니까? 한 50가구 됩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50가구 미만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생활관리사들이 하루에 평균 10가구 이상 방문 한다고 하는데 독고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의 지원조건이 국비 50%, 도비 10%, 시비가 40%사업이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생활관리사 활동비지원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월 급여수준은 어떻게 됩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생활관리사 기본급은 69만원이고, 활동비가 시비로 12만원을 세워서 81만원이 이분들에게 지급이 됩니다. 하루에 활동하는 시간은 4시간 30분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독거노인을 방문 했을때 자식과 같은 의지의 대상이 되고 있더라고요. 독고노인 생활관리사 35명이 삼척 12개읍·면을 전체 커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리적으로 동선이 길더라고요.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활동하는데 유류비라도 조금씩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요.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이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유류비가 지원이 되면 이분들에게 상당한 사기진작이 되리라 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앞으로 시재정이 허락한다면 참고해서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288페이지입니다.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사업에서요. 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 되었는데요. 6개의 민간어린이집 대상인데 매년 8개소 평가인증을 받은 민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4,00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 이였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작년에는 얼마가 지원됐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6개소 3,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6개소에 3,000만원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민간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2곳, 올해도 2곳이 빠졌는데 지원을 못 받은 곳은 4곳인데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한테 좋은 시설을 해주기 위함인데 그부분을 기다렸다가 제외가 되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 4곳이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비를 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 이부분을 지원될 수 있도록 꼭 노력 좀 해주세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299페이지입니다. 국·도비집행잔액반환금액이 전체적으로 4억 700만원이 됩니다. 금액으로 생각하면 큰 금액이지만 사회복지과에서는 너무 많은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남은 금액을 다 합치면 다른 실과에 비해서 반환금액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세부반환금액 사업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2014년 노인일자리 사업비가 3,600만원이고, 기초연금 지급이 7,100만원, 2014년 노인돌보미서비스사업이 2,000만원, 2014년 효도택시운영사업비가 1,500만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되었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2014년도 노인일자리사업이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거동불편 노인돌봄 사업입니다. 156명 대상으로 내려왔는데 이사업 지침이 1월에 내려와서 2월에 대상을 선정해서 3월부터 하다보니 1, 2월달 인건비가 남은 것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너무 촉박하게 내려 온 것 같아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이사업이 1월부터 시행하게끔 하면 되는데. 기초연금은 많이 배정이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효도택시 이것은 무엇이에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이사업은 하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중단되어서 다시 반납한 것입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장애인복지 국도비집행반납이 2억 800만원입니다. 특히, 2013년도 장애인연금 국비집행잔액이 3,900만원이고, 2014년도 장애인거주시설운영 도비집행잔액이 1억 3,6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을 했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장애인연금도 2013년도에 많이 배정이 됐습니다. 2014년도는 저희들이 거주시설이 준공이 안되는 관계로 집행분이 반납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준공이 안되는 관계로.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현장실사를 통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해서 복지사업을 지원해서 국도비집행반환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듣고 보면 반납할 수밖에 없는 타당성이 있지만 그래도 현장실사를 통해서 한, 두명의 사람을 더 구제할 수 있기도 하거든요. 직원들께서도 힘들지만 국도비반환잔액이 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직원여러분께서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276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및 신증축사업에서요. 예를 들어서 신축사업은 지정이 되면 하면 되는데, 개보수 같은 경우 사회복지과에 읍·면·동에서 예산요구를 많이 하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힘듭니다.
한동수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지을때 부실공사로 지어서 2~3년 후가 되면 개보수를 하고, 방수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감독을 제대로 잘 안해서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 우리 집을 짓는다고 하면 감독을 잘해서 10년 내지는 20년이 되고 보수비가 덜 들도록 하는데 시에서 하는 사업은 좀.. 임원리 같은 경우 감리가 있어도 몇 달 이 지나니깐 비가 세고 천정이 떨어지고 돈이 꾀 많이 들어갔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수위원
감리까지 선정을 했는데. 우리 삼척시가 예산을 엄청 많이 낭비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로당을 앞으로 신축공사를 하면 우리 직원들이 좀 힘들어도 현장에 가셔서 감독을 제대로 해서 그런 일들이 없도록 노력을 좀 해주세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수위원
시간이 되면 출장을 가셔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수위원
277페이지요. 경로당 운영비 지원사업에서요. 행정사무감사때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운영비 같은 경우 많이 활성화해서 쓰는 동지역, 또 큰 읍면은 많이 모자랍니다. 시골 가보면 20세대, 10세대 이런 곳에도 경로당 운영을 하는 곳이 있어요. 이런 곳에 가보면 먼지가 많이 쌓여있는데 유류대는 꼭 맞게 지출이 됩니다. 경로당에서 돈을 다 못써서 반납하는 곳은 전혀 없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한동수위원
다 빼서 가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수위원
경로당을 많이 이용하는 곳은 좀더 상향조정을 하고, 적게 운영하는 곳은 하향조정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안좋을까 합니다. 많이 쓰는 곳하고 적게 쓰는 곳하고 얼마차이가 안나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수위원
365일 문을 잘 안열어도 유류대는 어떻게 딱 맞게 가지고 오는지. 현장에 나가서 실태조사를 해서 지원을 해야하는지 안해야하는지 이런 것도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내년부터 차이를 좀 둬야 합니다. 임원 1리, 2리, 3리, 호산 1리, 2리, 3리 사람이 계속 난방을 돌립니다. 좀 떨어진 곳은 사용을 안합니다. 그런데 난방비는 똑같이 지급을 합니다. 그것 좀 챙겨봐 주세요. 279쪽이요.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활동비에서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수위원
보건소에도 금연지도원 수당을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하고 있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수위원
국도비 지원 없이 시비만 지원을 하는 것인가요? 생활관리사 활동비를?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국도시비 사업입니다. 독거노인관리사 활동비가 월 12만원입니다. 시비반영입니다.
한동수위원
시비 반영이에요? 그럼 그사람들 활동분야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이 등록되어 있는 것은 1,866가구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용은 1,532가구를 돌보고 있습니다. 생활관리사 주1회 방문을 해서 노인들께서 안전하게 생활을 하고 계시는지 문출입구 조사, 화재경보기, 가스경보기 그리고 건강상태 전화상태 확인해보고 옵니다.
한동수위원
한달에 몇 번 정도 갑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주 1회방문합니다. 매일 전화는 합니다.
한동수위원
안부전화는 매일 합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럼 12만원으로 해결 됩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부족하지만 우리시비를 많이 줄 수 없어서요.
한동수위원
아니.. 주1회방문하고요. 그럼 하루 시간은 다 보낼 것 아니에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이 활동하는 시간은 하루에 4시간 30분입니다.
한동수위원
월 12만원이면 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12만원을 받고, 기본급으로 69만원을 받습니다. 별도로 받습니다.
한동수위원
기본급 69만원을 받으니 많이 나가는 편이네요. 적은 것은 아니네요. 이것도 많이 신청을 합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본인들도 신청을 하고.
한동수위원
그런 부분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수위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 사업에서요.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경로식당이 저희 관내 13개소가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주2회. 동부교회, 성결교회, 각 읍면동 13개소에서 2,080명을 대상으로 해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참 좋은 일을 하십니다. 읍면동을 보면 복지회관에서 노인 식사를 대접할 때 10~20명 정도밖에 안나오세요. 나머지는 잘 안오시더라고요. 인원이 매일 한정 됐어요. 무료급식 지원하는 날은 홍보를 제대로 좀하셔서 노인들이 많이 오셔서 식사를 하고 가게끔 해야 합니다. 원덕은 몇 분이나 됩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원덕은 100명 이내입니다.
한동수위원
10~20명 이분들만 매일 오십니다. 무료로 급식을 해주는 것이니깐 대상자들이 많이 올수 있게 홍보를 해주셔야 해요. 돈만 주시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많이 오셔서 드시고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줘야 합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그렇게 꼭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경로당 당초 10억 3,000만원인데 신축3개소, 증축 1개소 여기는 어디에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신축은 정라2통입니다. 당초 예산을 세운 곳은 오저 2리, 심포리, 동막 6리, 양리가 해당됩니다. 민간자본 1억 5,000에서 4억 5,000만원. 신리는 마을회관과 같이 1, 2층을 짓기 때문에 1억 3,000만원이 갑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에 대해서 몇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기존에 독거노인관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 사업하는 것입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독거노인들께서는 혼자 살고 안부가 어려우니 생활관리사가 주1회 방문을 해서 노인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집에 센서기를 달아 놨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기존에 독거노인들을 우리 사회보장제도에서 이분들을 한번도 관리를 안했다는 뜻이에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것은 왜 또하는 것입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이사람들이 혼자 살아서 이분들께서 건강하게 지내시는지 혼자 살면 고독사가 많이 있으니깐요. 이런 것이 왜 나왔나하면 혼자 사시는 노인 분들께서 언제 돌아가시는지 몰라서 몇 달동안 집에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분들의 생활안부를 물어보는 사업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해서요.
정복
권정복위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를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평소에 무엇을 하는데? 과장님!! 복지를 한번 시작을 하면 어떤 상황이 되어서 시재정이 어려워서 스톱을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 접근을 잘 하셔야 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잘 돌보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면 인건비도 제대로 주고 제대로 관리해야합니다. 그리고, 복지는 한번 주기시작하면 어떤 상황이 와서 멈춰야 될 때 멈추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접근을 잘하여서 합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도계 재가노인복지센터 준공식 할 계획이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재가노인복지센터는 저희들이 개소식과 함께 더불어서 준공식계획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장애인생활시설에 장애인들이 몇 명 들어가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29명 정원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비용 7,000만원을 가지고 장애인들 뭘 만드는데 이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우선 7,000만원으로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3개월분 정도의 운영비를 확보했습니다. 준공이 끝나면 집기를 사고 위탁운영계획을 해서 운영계획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3개월간 운영을 하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내년부터는 국도비 확보를 하는 것으로.
정복
권정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280페이지입니다. 강원도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서 도비 1,700만원, 시비 1,700만원 총 3,4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지역특화로 고사리, 울금을 재배 사업으로 근덕면 교가리에서 하고 있는데 이사업은 항상 근덕면 교가리에서 계속사업으로 합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이사업이 3년간 노인 시지회에서 도 노인회에다가 공모했던 사업입니다. 고사리와 울금 재배사업이 공모가 당선이 되어서 일자리 10명이 여기에 투입을 해서 일을 합니다.
박영자위원
수확을 하면?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수확을 하게되면 여기에 대한 이익금은 10명의 인건비로 가지고 갑니다.
박영자위원
그럼, 3,400만원은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재료비입니다.
박영자위원
여러 가지 주변정리라든가 사업장 각종..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각종 영농자재비와 재료비입니다.
박영자위원
10명에 대한 수입금은 인건비로 나간다고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박영자위원
3년이 지나면 장소를 다른 곳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공모사업을 다시?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다시해도 됩니다.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정정순위원
304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조정준비금이 1억 7,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사업은 지원조건이 국비 100%잖아요?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토지 실제의 이용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에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해서 새로운 지적공고를 작성하는 사업이잖아요?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예를 들어서 A씨의 집 대지 이용현황이 60평인데 지적재조사 경계확정을 해봤더니 50평이라고 하면 차이가나는 10평에 대한 조정금을 산정하고 징수해서 시세입금으로 잡아서 실제로 토지소유주에게 돌려주는 그런 사업입니까?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예, 제도가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사업 시행지구가 확정이 되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신청자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까?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2030년까지의 사업 계획인데 이것은 한꺼번에 다 못합니다. 지금 2012년부터 시작되어서 금년 같은 경우 4개지에 약 400필지 정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삼척시 전체가 14만 3,000필지입니다. 그중에서 최우선으로 불부합지가 많은 곳을 우선선정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30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사업 시행지구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불부합지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신청자에 한에서 해야 하는지요?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그 지역에 해당되는 것은 다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까?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만약, 이웃에 사는 A씨는 하고 싶은데 이웃에 있는 B씨가 안한다고 해서 이것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우선 불부합지역을 먼저 선정을 하되 동지역에서 먼저 의견이 일치되는 지역부터 사업을 점차적으로 먼저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추진실적에 보면 2015년 사업시행지구가 3개 지구인데요. 우지, 차구1리로 되어있는데 그럼, 기초측량은 진행 중인데 다시 재조사 측량착수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기초측량을 한 다음 전면 GPS를 통해서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만 1,000㎡ 나올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면적이 좀 틀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과학적으로 위성을 이용해서 측량하지만. 거기서 면적이 늘어나는 사람도 있고, 줄은 사람도 있습니다. 면적이 늘어나는 사람은 그만큼 시에서 부담금을 받고. 줄어드는 사람은 거에 대한 대가를 줍니다. 그 외에는 남는 것은 시 세외수입으로 다 세입처리가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총 사업량이 14만 4,040필지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적재조사 측량대상이 4만 4,213필지로 알고 있고요. 세계측지변환대상이라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9만 9,827필지로 되어 있는데 지적재조사측량대상과, 세계측지변환대상은 어떤 내용입니까?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세계측지변환사업은 이것도 GPS를 통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일정시대 되어있던 측량도면을 지금 변환을 다시킵니다. 그것을 과학적으로 완전히 재정리해서 나가는 사업이 바로 변환사업입니다. 재조사는 어떤 지역마다 묶어서 지역 일대를 면적을 조정하는 사업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적재조사 사업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해서 토지실제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 일치시켜서 어떤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경계 분쟁을 해소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 사업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304쪽입니다. 민원실 민원인 의자 및 쇼파 교체에서요. 과장님 타 시군 민원실에 한번 다녀오신적 있으세요?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원주시, 강릉시에 가봤습니다.
한동수위원
삼척시 민원실이 다른 시군민원실 보다 좀 그렇죠.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예.
한동수위원
삼척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우리 민원실입니다. 제 생각에는 농협금고를 뒤쪽으로 물리고, 민원실을 리모델링을 해서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깨끗한 모습으로 업무를 보고 갈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요. 여기 부시장님과 국장님께서 계시는데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 당장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내년이든 후년이든 민원실을 깨끗한 모습으로 좀 확장을 했으면 합니다. 이런 것을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기획실장님과 상의를 해서 우리시민들이 오셨을때 깨끗한 모습으로 업무를 보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전국적으로는 많이 안다녔습니다만 가까운 울진, 영덕, 포항 이런곳은 가봤습니다. 민원실이 넓고, 깨끗하고 분위기도 아주 좋더라고요. 우리시는 정말 엉망입니다. 민원실 의자만 1,500만원예산을 세워서 바꾼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이니 예산을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산부서와 상의해서 제대로 깨끗하게 좀 하세요.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5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