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 의원 5분자유발언

김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회계년도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안전자치행정과장 최종석입니다. 안전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행정수요의 다양화로 2013년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른 지역현안 해결인력 증원 1명, 금년도 사회복지직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인력확충 및 기초생활보장 제도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인력확충 3명,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무인력 증원 2명, 규제개혁 전담인력 한시증원에 대한 정원 1명 등 총 7명에 대한 것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고성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7명을 증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행정직 2, 세무직 2, 사회복지 3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9급의 경우 14.8%에서 15.9%로 상향조정됐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조정이 되겠습니다. 총 정원이 7명이 증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4월 15일부터 22일까지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4월 15일 간담회때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이장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8년 8월 5일 준공된 삼익아파트 주민들의 행정리 분리 청원에 따라 신안4리 일부를 신안7리로 분류하고 이장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관련 법조항을 개정하고 신안4리 일부를 신안7리로 분류해서 이장 정원 1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간담회때 설명드렸기 때문에 세부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삼익아파트 주민들의 행정분리 청원에 따라서 신안4리 일부를 신안7리로 분리하고 거기에 따라서 반을 설치하여 아파트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고 반구획 기준에서 종전에는 도시의 20가구, 농촌지역 30가구로 돼 있던 것을 포괄적으로 20에서 50가구로 조정을 했고, 공동주택 및 아파트 지역 등 주민집단 주거지역에 현재 실정에 맞게 조정을 했습니다. 성평등 영향에 미치는 지역 전투군, 예비군들을 반장에 우선 위촉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데 이것을 삭제를 했고,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서 반장연령 제한을 폐기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공무원의 모성보호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 공무원의 경조사시의 특별휴가 확대와 근로자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시 공가를 반영하는 등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할 경우에 공가를 할수 있도록 반영을 했구요. 여성공무원 모성보호 휴가 및 경조사 관련 특별휴가를 조정을 했습니다. 임신공무원의 모성보호를 위한 유·사산 휴가가 당초에는 16주부터 됐습니다만 이번에는 11주부터 확대를 했구요.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 휴가중 무급단서조항을 삭제해서 유급화 시켰고, 경조사와 관련해서 특별휴가를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과 사망시에 특별휴가를 확대를 했고, 탈상시에도 특별휴가를 할수 있도록 신설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4월 15일부터 22일까지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 포상제도를 통·폐합하고 단순화해서 현 운영실태에 맞게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포상 종류가 모범공무원을 포함해서 향토주인상, 향토일꾼상이 돼 있는데 향토주인상과 일꾼상을 삭제하고 모범 공무원 포상으로 일원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규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공무원은 저희들이 3년이상 근무자에 한해서 1년간 5만원을 주고 있고 향토주인상과 향토 일꾼상은 읍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근무연수에 따라서 15년 또는 10년이상으로 해서 1인에서 3인정도해서 2년간 3만원씩 지급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대상자도 마땅치도 않고 직원들이 선호하는 시상이 현실에 안맞는 것 같아서 통폐합 해라 해서 모범 공무원으로 일원화해서 본청 공무원인 경우 3명, 직속기관하고 사업소 1명, 읍면에 1명해서 연간 5명씩 시상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4월 10일부터 17일까지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광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며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행정수요의 다양한 제도변경과 한시부서 설치 등으로 인한 인력충원이 요구되어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고성군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규정에서 정원 총계를 465명에서 472명으로 일반직을 447명에서 454명으로 6급이하는 420명에서 247명으로 각각 증원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른 지역현안해결 인력 행정직 9급 1명, 사회복지직 근무여건 개선에 따른 사회복지직 9급 1명, 맞춤형 복지급여체제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직 9급 2명, 지방소득세 독립 전환에 따른 세무직 9급 2명, 한시부서인 규제개혁 담당 행정 6급 1명 등 총 7명에 대한 인력 증원이 요구되어 우리군 행정수요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이장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삼익아파트 입주민들의 행정분리 청원에 따라 신안4리 일부를 신안7리로 분리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고성군 이장정원에서 간성읍 신안리 이장 정수를 6명에서 7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 신안7리를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삼익아파트 입주민들이 행정리 분리 청원에 따라 삼익아파트 주거지를 신안4리에서 신안7리로 분리하여 주민편의 등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삼익아파트 입주민들의 행정리 분리 청원에 따라 신안4리 일부를 신안7리로 분리됨에 따라 반도 분리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인구가 밀집된 삼익아파트 입주민들의 행정리 분리청원에 따라 삼익아파트 주거지를 신안4리에서 신안7리로 분리하고 지역 실정에 맞게 반도 분리하고 주민 편의 등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가 반 구획기준을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으로 공가 및 특별휴가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가 사용을 교섭위원으로 단체 교섭과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때를 신설하였고, 특별휴가에 여성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는 단서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임신중인 공무원은 1일 1시간 모성보호시간과 임신기간별 특별휴가 기간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고, 출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휴가와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현실에 맞게 구체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및 직원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특별휴가 및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자 관련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 포상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향토주인상과 향토일꾼상을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통폐합 하고자 관련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4조와 안제7조의 3에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의 용어와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별지4호 서식 공적서식을 행정서식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성군 포상제도를 현실에 맞게 운영하고자 세분화 된 포상종류를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일원화하고 공적조서 서식도 행정서식에 맞게 변경하고자 관련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이장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이장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신성장체육과장 김정필입니다. 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강원도로부터 경쟁제한적 조례규칙에 대한 개선 권고가 있었고, 국민체육센터시설 이용중 2개이상 시설을 이용할때는 개별시설이용료의 20% 할인된 금액으로 적용하도록 돼 있으나 이에 맞지 않아서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띄어쓰기등 관련용어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성군 체육시설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이 조례 제24조에 있는데 위탁관리를 줄때는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을 넣었습니다. 또한 고성군 국민체육센터 2개이상 시설을 이용할때는 개별시설 사용료의 20% 할인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금액을 맞췄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하고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하였고, 입법예고는 2014년 3월 6일부터 3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간담회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성장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광입니다. 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강원도로부터 경쟁제한적 조항에 대한 개선요구 및 국민체육센터의 이용료가 일부 낮게 책정되어 관련조례를 일부개정한 것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고성군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경쟁제한적 규제조항을 개선하고자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수 있도록 함은 물론 2개이상 사용하는 체육센터 이용료 일부가 기본시설 이용료의 20% 할인 금액보다 낮게 책정됨에 따라 이용료를 현실화 하고 관련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고성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10. 고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경제도시과장 이선국입니다. 고성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대·중소 유통산업의 균형발전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통산업발전협의회의 법적 근거 설치에 따라 기존 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된 시행규칙에 따르도록 유통산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방법 근거 마련이 안제8조와 9조에 해당되겠습니다. 대규모 점포등의 개설 또는 변경 등록의 경우 상권 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 계획서 첨부를 의무화하여 대규모 점포등의 개설·변경등록 요건을 강화한 것이 안제14조에 해당하겠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0시에서부터 8시까지를 개정은 0시부터 10시로 확대하고 의무 휴업일은 매월 2일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개정으로 매월 이틀 공휴일로 개정하고 단, 이해 당사자와 협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날을 지정할수 있도록 한 것이 안제14조2에 해당되겠습니다. 영업규제 예외조항중 농산물 매출비용을 51% 초과시를 55%로 매출비중을 상향 조정한 것이 안제14조2에 단서조항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 예정자는 영업개시 30일전까지 개설시기 등 사전 입점예고제를 신설한 것이 안제14조의3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등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 예고는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하였습니다만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되어 주요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 이양에 따른 공동위원회 관련규정등을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요 용도별 지역 건축제한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입니다.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등 주요 용도별 지역에 대해 할수 없는 행위를 정함으로서 그외 행위를 가능토록 한 것이 안제31조 별표6부터 10, 별표 13, 별표 19, 별표24에 해당되겠습니다. 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입니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에서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협의조건, 중요시설보존지구에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협의조건으로 각각 건축행위를 가능토록 한 것이 안제44조2에 해당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라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의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변경에 대한 심의사항에 대해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 중 25명 위원의 공동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한 것이 안제60조와 안제61조, 안제62조에 해당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수수료는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와 중복됨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삭제한 것이 안제14조에 해당되겠습니다.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의 네거티브 방식전환 규정 시행일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관련규정의 시행일과 동일하게 2014년 7월 15일로 시행토록 한 것이 부칙안이 되겠습니다. 다른 조례의 일부개정은 고성군 건축조례 제24조제2항중 공공용지를 공공공지로 개정한 것이 안부칙에 해당되겠습니다. 고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하였습니다만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전통상업보존지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고자 관련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대규모 점포등 개설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하였고, 영역규제 예외조항에서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을 51%에서 55%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영업제한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확대하고 의무휴업일도 매월 공휴일중 이틀을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대규모 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확대하고 대규모 점포등의 개설시 지역협력계획서와 상권 영향평가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 하는 등 등록요건을 강화하였고, 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으로 관련사항을 반영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요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안 부칙에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의 네거티브 방식전환 관련 규정에 대한 시행일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과 동일하게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토록 하였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계획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주요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및 지구단위 계획 결정권한이 지방이양에 따른 공동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고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환경보호과장 황영찬입니다. 고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우리군 분뇨 수집·운반수수료가 1999년부터 현재까지 동결되어 그동안 물가상승율을 감안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현실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번에 수수료 인상 조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조정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우선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 인상을 현행 처리비를 포함한 리터당 17원에서 20원으로 인상하고 분뇨 및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고 수거량에 따라 2,000리터 기준인데 기본요금제를 금번에 폐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시설 처리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법제처에서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일부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난 4월 2일날 고성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4월 3일부터 4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지난 4월달에 의원간담회시 의원님들께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광입니다. 고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원도 용역결과 및 1999년이후 동결되어온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를 현실화 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26조제1항의 분뇨수집·운반수수료 산정 기준을 수거식 화장실과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수집·운반, 처리를 단일요금제로 하여 1리터당 2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공공하수도 확충 및 개선사업으로 하수도 보급률이 확대됨에 따라 분뇨발생량이 감소하여 분뇨수집 운반업체의 경영난이 심화됨은 물론 1999년 이후 동결되어 온 분뇨수집 운반수수료를 현실화하고 또한 분뇨수거방식에 따라 이원화된 분뇨수집 운반수수료를 단일요금제로 통합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고성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고성군수제출)

건설방재과장 최형걸입니다. 고성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른 재해 원인조사·분석·평가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성군 자연재해 원인·조사·분석 평가협의회 설치에 관하여는 안제2조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자연재해업무 담당부서에 고성군 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협의회를 둔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안제3조에 회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내 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은 자연재해 업무담당 과장, 간사는 자연재해 업무 담당이 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조사 분석 평가 대상으로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 규정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협의회 기능에 관하여는 안제5조에, 자연재해 발생원인의 조사·분석·평가와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 결과물의 활용방안 및 재해 경감대책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 그 밖에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하였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실시한바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상세설명은 지난 4월 의원간담회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광입니다. 고성군 자연재해 원인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원인 조사와 분석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자연재해 원인조사·분석 평가협의회 설치와 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제4조에는 협의회 회원 등록에 관한 사항, 안제5조에는 협의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10조에는 협의회 회원 임무에 대하여, 안제11조에는 협의회 업무 수행 또는 회의참석에 따른 경비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자연재난 발생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고성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관광문화과장 이주배입니다. 고성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통합발권으로 군민제안제도상 요구사항을 이행하고 통합발권으로 역사안보전시관 및 생태박물관을 투어할수 있으므로 다양한 계층의 수용능력 향상 및 관광객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며, 관광객들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안보관광지를 투어하고 고성군은 기존 세외수입액보다 증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통합발권에 대한 용어를 신설함, 안제2조에. 통합발권이란 화진포역사안보전시관과 화진포 생태박물관을 말한다. 두 번째, 화진포 생태박물관의 입장료를 정함, 안별표1에 정했습니다. 세 번째,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입법예고는 지난 4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지난 4월 15일 의원간담회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관광객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광입니다. 고성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진포 역사안보전시관과 생태박물관 입장료의 개별발권으로 인한 관광객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입장료 통합발권을 추진하고자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입장료 요금표에 화진포 역사안보전시관과 화진포 생태박물관 통합발권 입장료를 신설하여 개인 어른은 3천원, 개인 청소년, 군인, 어린이는 2,300원으로, 30명이상 단체에서 어른은 2,300원, 청소년과 군인, 어린이는 1,600원으로 하였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등에 따라 일부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진포 생태박물관의 개관으로 화진포 역사안보전시관과 생태박물관의 개별발권에 따른 관광객 불편해소와 저렴한 입장료로 관광객 유입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장료 통합발권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4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고성군수제출)

재무과장 오세중입니다.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회계는 일반회계로서 중요재산의 교환으로 취득 총 토지 1건에 10필지 6,536㎡와 교환으로 처분 총 1건에 8필지 9,321㎡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교환으로 취득은 강원도 소유 고성명태축제장 부지 거진읍 거진리 22-82번지외 7필지 3,844㎡와 죽왕면 복지회관 주변부지 죽왕면 오호리 29-9번지외 1필지 2,692㎡로 총 10필지 6,536㎡의 취득이 되겠으며, 교환으로는 처분은 고성군 소유 소방서편입부지 간성읍 신안리 168-3번지외 7필지 9,321㎡의 처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2014년도 4월 30일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안가결한바 있습니다. 취득재산에 대한 내역 및 위치도면은 의원님들께 사전설명드렸기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광입니다.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며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와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중요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위하여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위한 사항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변경안은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에 따라 2014년 4월 30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특별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14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