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권정복 의원 발언
이광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대상은 농촌지원과, 교육연구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상하수도사업소, 평생학습관, 내수면개발사업소, 문화예술센터, 대이동굴관리소, 해양관광시설관리소 순이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없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위원장 제의)
10시 31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서요. 도비가 8,070만원하고, 시비 1억 6,697만 2,000원해서 총 2억 830만 2,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전년도 임대료 징수액은 얼마 정도 되고요? 교육훈련장비 구입을 4대를 구입한다고 했었는데 구입은 하셨는지요? 어떤 종류로 구입을 하셨는지요? (제177회 - 예결특위 제3차)
영국
이영국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이영국입니다. 총 농기계장비가 107종에 481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징수액은 1,877만 1,000원을 징수했습니다. 농기계임대 관련된 부분은 이번에 도비를 확보 했습니다. 구입하는 방법은 2014년도 9월 2일부터 2015년 3월 10일 사이에 10일간 걸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결과 대형농기계는 원형베일러, 농용굴삭기, 콩정선기, 농용운반차 이런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형기계는 경운기, 퇴비살포기, 굴삭기 이런 종류가 많이 나왔습니다.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국비가 확보된 금액에 관련해서는 설문조사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또 설문조사를 하셔서 한다고 하니깐 구입하는 농기계들이 실제로 주민들이 시급한 부분부터 한다고 하니 지금 그렇게 하시는게 옳다고 봅니다. 2014년 7월 18일 농기계운영조례 일부개정에서요. 순회수리 무상지원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지원 되지 않았습니까?
영국
이영국농촌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임대기계운송시 임대료감면 1회시 1만원에서 반액으로 낮췄습니다. 농가에서는 정말 좋아하지만 임대료 징수액은 많이 감소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영국
이영국농촌지원과장
정확한 숫자는 아직 뽑지 못했습니다. 징수액은 50%정도 감되지 않을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50%정도 감소하겠다고요?
영국
이영국농촌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전년도 임대료 징수액이 보통 5,480만 3,0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서 반으로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임대료 징수액을 어떤 사업으로 환원을 하면 만약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영국
이영국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게 되면 세외수입으로 해서 잡수입으로 잡게 됩니다. 징수된 금액으로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세입으로 잡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세입으로 잡는다고요?
영국
이영국농촌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농기계임대 사업을 운영하므로 농기계 임대종류가 107종, 481대라고 말씀하셨는데 향후 계획에 보면 대형, 소형 임대농기계구입이 있는데요. 임대농기계 보험가입의 기준은 무엇인지? 481대의 농기계가 다 보험가입을 해야 하는지? 보험 가입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영국
이영국농촌지원과장
보험가입은 107종 481대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34종에 93대를 1,220만원정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대형농기계를 구입해서 위험소지가 있는 부분은 다시 재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다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대형농기계 위주로 보험가입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영국
이영국농촌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농기계 순회수리임대 사업이 농민들에게 정말 큰 인기가 있습니다. 농가가 이앙철 이라든가, 수확철 이라든가 긴급재난시 특별 무상수리기간을 정해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농기계를 임대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좀 배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부분 명심하시고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
이영국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농촌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예,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농기계 수리하는 전담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영국
이영국농촌지원과장
농기계 팀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것만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영국
이영국농촌지원과장
1개계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1분과, 공무직 10명, 기간제 4명 총 15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하장 고랭지배추 병들어서 그런데 농촌지원과에서 다른 대체작물을 하는 그런 고민을 해보신적 있으세요?
영국
이영국농촌지원과장
대체작목에 관련된 부분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용작물, 특용작물 일부 과수에 관련된 부분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 고랭지배추만 하다가 지금 채소종류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산마늘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부분별로 어느정도 성공이 된다고 하면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사탕무우시스템에 관련된 선충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19.4㏊발생 했습니다. 그것을 1년동안 처방을 하니 8.5㏊정도 감됐습니다. 일부 농가가 5월 4일 4농가에서 조사를 해달라고 해서 재해대행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한 농가당 3필지 6,200㎡가 발생이 됐다고 합니다. 대체작목에 관련된 부분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알겠습니다. 지역특성화사업에서 삼척시 도계읍 위치가 어디에요?
영국
이영국농촌지원과장
무청시래기 가공 시설인데 작년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을 받았습니다. 선정을 받아서 상사업비 4,0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위치가 어디에요?
영국
이영국농촌지원과장
도계 구사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그 사업을 어느정도 경영분석을 해보니 소득이 엄청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동화시스템으로 지원했으면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농촌지역에 운동기구는 어디에서 갖다놓은 것이에요?
영국
이영국농촌지원과장
기구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해준 부분도 있고, 사회복지과 쪽에서도 일부 지원해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농업기술센터라고 붙여놓은 것은?
영국
이영국농촌지원과장
그럼 저희들이 지원해준 것 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오래되고 이런 것은 조사해 보신적 있으세요?
영국
이영국농촌지원과장
신규사업을 하다보니 아직 좀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조사를 한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것을 갖다 놨는데 고장난 부분이 크면 시가 욕먹습니다. 수리를 해야될 일이면 수리를 하고, 교체를 해야될 일이면 교체를 해주십시오.
영국
이영국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농촌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예, 최승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국위원
시래기 가공이 도계에 선정된 이유가 있나요? 구사리 어디입니까?
영국
이영국농촌지원과장
태백쪽하고 도계 쪽하고 맨 끝 지점입니다.
최승국위원
무를 재배합니까?
영국
이영국농촌지원과장
고랭지 배추를 많이 합니다. 고랭지배추가 보통 8월말에서 9월초면 끝나게 됩니다. 바로 무를 바로 심게 되면 밭을 갈아서 비닐을 씌운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배추를 수확하고 난후 중간지점에 무를 심어서 수확을 해서 가공을 합니다. ㎏당 단가를 보면..
최승국위원
과장님!! 시래기 건조를 자연건조를 합니까?
영국
이영국농촌지원과장
자연건조를 하면 노동력이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를 자연건조 하다보니 일손이 많이 가서 무를 살짝 대처서..
최승국위원
아니.. 자연건조는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영국
이영국농촌지원과장
예.
최승국위원
위치적으로 도계는 석탄도 있고, 바람이 불면 분진도 많이 나는데 위치적으로 선정이 좀.. 자연건조가 아니니깐 상관은 없습니다만. 이미지가 좀..
영국
이영국농촌지원과장
지대가 한 700m이상 됩니다.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승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농촌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예,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임대나 수리비가 전체 얼마정도 됐죠?
영국
이영국농촌지원과장
수리하는 비용이 보통 1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임대는요?
영국
이영국농촌지원과장
임대는 기계를 구입하는 부분 있어서 작년에 몇 대를 구입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깐 농가에서는 거의 장비를 많이 확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임대사업을 어쩌다가 되지 잘 안빌리죠? 농민들이 잘 안쓰죠? 문제는 농민들이 대형, 소형 이렇게 하지마시고 농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계, 이것을 선호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1년에 1~2번도 임대 안되는 농기계도 있죠?
영국
이영국농촌지원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러니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기계를 선호를 해야 한다. 그래야 농민들 힘을 좀 덜어줄 것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실과에서 애당초 기계를 구입해서 농민들에게 임대를 해주려고 할때 제대로 파악을 했으면 그런 결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파악도 안하고 대형 몇 개, 소형몇 개 이렇게 하니.. 지금 투자를 해놓고 농민들이 안쓰잖아요. 5년에서 6년 그냥 두면 기계 값이 없어서 팔아도 돈이 안되니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임대사업을 하니 많이 쓸수 있는 기계를 선정해야 합니다.
영국
이영국농촌지원과장
예.
한동수위원
과장님!! 수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농가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농기계수리를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농협에서 작은 차로 싣고 와서 수리를 하는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하장, 가곡, 원덕, 도계 이런 곳은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농협이 아니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술센터에는 기술자들이 많잖아요.
영국
이영국농촌지원과장
예.
한동수위원
제 생각입니다. 기술자를 좀 줄이고, 농협에다가 위탁을 하면 농민들에게 불편한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빨리 수리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그리고 또 한가지 농사철 아주 바쁠때 농기계가 고장이 나면 다들 난리잖아요. 자기차가 있으면 좀 편리한데, 농협 같은 경우도 차에다가 싣고 와서 고쳐야 하는데 너무 바쁘니깐 손이 미쳐 거기까지 못 간다는 얘기에요.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런 것을 편리하게 좀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좀 연구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영국
이영국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농촌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451쪽 지역특성화사업에서요. 무청시래기 가공 품질향상에 추진실적에 보면 2014년도 냉동저장고, 건가시설, 포장재, 칼라박스가 있는데 올해는 최우상을 받으셔서 8,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올해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작년에는 어떤 예산으로 하셨습니까?
영국
이영국농촌지원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2개소를 했습니다. 가곡 오목리, 도계 고사리 2곳을 했습니다. 도계쪽에서는 고랭지 배추가 끝나고 무청을 하는 부분이고, 가곡면 오목리에서는 감자와 옥수수가 끝나면 2작으로 들어가면서 건조에 관련된 부분을 추진했습니다.
박영자위원
예산은?
영국
이영국농촌지원과장
1억이니깐 5,000만원, 5,000만원 들여서 추진했습니다.
박영자위원
시비로?
영국
이영국농촌지원과장
예.
박영자위원
순수하게 시비로 한 것입니까?
영국
이영국농촌지원과장
예, 시비로 했습니다.
박영자위원
올해는 도비 4,000만원, 시비 4,000만원을 하면 8,000만원이잖아요.
영국
이영국농촌지원과장
예.
박영자위원
내년도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영국
이영국농촌지원과장
내년에는 관련되는 가공쪽에..
박영자위원
이렇게 하면 이 사업은 마무리 입니까?
영국
이영국농촌지원과장
예.
박영자위원
시설지원에서는 마무리 입니까?
영국
이영국농촌지원과장
예.
박영자위원
배추가 중국으로부터 절임배추까지 들어오잖아요.
영국
이영국농촌지원과장
예.
박영자위원
무청 사업을 많이 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 계실텐데 만약 신청을 하면 어떻게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까?
영국
이영국농촌지원과장
관련된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면적 확보가 어느정도 되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곡에서 일부만 하다보니 면적이 좀 작습니다. 그런 것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가곡에도 무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영국
이영국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자위원
이분들은 전혀 지원을 못 받습니까?
영국
이영국농촌지원과장
가곡 오목리에서는 기존에 지원이 됐었습니다. 지금 도계 사업은 당초 2㏊했었던 부분을 10㏊로 넓혀서 하려고 면적확보를 했습니다. 10㏊로 자동화 시스템이 안되면 운영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연간 3억 정도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라는 부분도 나오고 이지역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박영자위원
판매는 수월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판매가?
영국
이영국농촌지원과장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물량이 딸려서 공급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박영자위원
인터넷 판매?
영국
이영국농촌지원과장
한번 가지고간 업체에서는 계속 요구를 하니깐 물량공급을 제대로 못한 현실에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고랭지배추 후작으로 이사업이 상당히 전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분들께서 계시면 많이 지원을 해주십시오.
영국
이영국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농촌지원과에서 삼척을 대표하는 음식 발굴 이런 것을 하잖습니까? 올해도 연구 하셨습니까?
영국
이영국농촌지원과장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특별한 것이 없어요. 곰치도 지금 안나니깐 삼척을 대표하는 특별히 추천할 음식이 없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농촌지원과에서 좀 연구를 해서 농산물이라든가 해산물이라든가 좀 발굴을 해서 몇 가지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좀 시식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삼척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발굴을 하는데 관심을 좀 가져서 몇 가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국
이영국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농촌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무청시래기 가공사업에 관련해서요. 양구하고 경쟁력을 보면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국
이영국농촌지원과장
양구 쪽은 준 고랭지 지역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고사리는 700m이상 되는 곳입니다. 거기는 재배를 해서 무청만 하는 부분이고 우리는 고랭지배추가 끝나면 바로 식재를 해서 무를 수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쟁력으로 본다면 저희들이 좀 낫지 않을까 합니다. 경쟁력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거기는 산채유랑 복합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사업자들만 보면 경쟁력이 있고, 소득화가 되는데 시비와 도비가 들어가니깐 그것까지 총량적으로 따져봤을 때 누가 이익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청시래기를 밭에 몇 년 연작 까지 가능합니까?
영국
이영국농촌지원과장
그쪽 전체적으로 면적이 많이 넓어서 10㏊정도 하게 되면..
이광우위원장
그정도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국
이영국농촌지원과장
예.
이광우위원장
이쪽 10㏊정도 운영하다가 몇 년 지나서 다른 쪽에다가 다시 할 수 있다 라고요?
영국
이영국농촌지원과장
예.
이광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연구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예,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동수위원
과장님!! 교육연구과를 시작할 때 엄청난 프로젝트를 가지고 삼척 교육연구과가 변화가 온다고 해서 정말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저는 연구과의 공무원을 보면 마음이 많이 아퍼요. 왜 그런가하면 공무원이 매일 노가다를 하니깐 마음이 사실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연구관 마무리를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금년 당초예산이 18억에서 20억이 세워진 것으로 마무리하죠?
진돈
김진돈교육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거기도 토목직 직원이 없어서 조기발주가 좀 늦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전문 인력이 없으니깐.. 지금 공정률이 몇%정도 됐나요?
진돈
김진돈교육연구과장
98%남았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럼 다해 가내요?
진돈
김진돈교육연구과장
학사육장만 완공하면 조류사육장 보완공사만 시키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것도 신경을 좀 쓰셔서 마무리를 잘 해주세요. 연구관 앞을 들어가면 큰나무가 죽은 것이 몇 그루 있죠?
진돈
김진돈교육연구과장
예,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진돈
김진돈교육연구과장
중간, 중간 나무 사이에 있는 나무는 벌채를 해서 다른 돌이라든가 화분을 올려놓고, 여러개 죽은 쪽에는 히말리아시다를 구입해서 정식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한동수위원
나무하나 얼마정도 합니까?
진돈
김진돈교육연구과장
현재 가격으로 따질 수는 없고, 저번에 옮길때 도로변 쪽에 있는 것을 옮겼습니다. 지금 다시 옮긴다고 하면 키순서로 구입할 예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루당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로요.
한동수위원
지금 거기에 300억이라는 돈을 투자 했잖아요. 연구관 들어가는 관문인데. 관광객들이 와서 거기 들어갈 때 죽은 나무를 보면 별로 안 좋잖아요. 그것은 윗분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들어가는 입구에 나무를 가려서 다시파고, 다시 심어서 죽은 나무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진돈
김진돈교육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연못에 고기가 향어 이런 것이 많이 있죠? 수달피가 많이 잡아먹죠?
진돈
김진돈교육연구과장
수달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수달을 좀..
진돈
김진돈교육연구과장
처음 수달피해를 입었을때 하구 쪽에 뚝이 막히지 않은 상태였는데 지금은 하구를 시멘트로 둑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에는 수달피해가 현재까지 없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없습니까. 고생하시지만 연구관을 완전히 마무리까지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돈
김진돈교육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농촌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예,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귀농, 귀촌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현장에서 교육도 시키고 실습비 지원해주는 것이 있죠?
진돈
김진돈교육연구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만약 과장님처럼 공무원으로 계시다가 퇴직하는 사람이 귀농을 하고 싶어요. 그럼 주소가 이쪽으로 되어 있는 사람도 해당이 됩니까?
진돈
김진돈교육연구과장
삼척시로 되어 있어도 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퇴직해서 가면 적용이 안된다고 하던데요.
진돈
김진돈교육연구과장
적용을 지금 시켜주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하고 있어요?
진돈
김진돈교육연구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교육연구관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면에서 좀 불편하다 이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진돈
김진돈교육연구과장
예, 좀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앞으로?
진돈
김진돈교육연구과장
연초방문때 시장님께 건의된 사항입니다. tu틀버스로 운행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검토결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향후 계속 그런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차량 마임비 만이라도 좀 먼 거리에 계시는 분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지원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교육생들이 거기서 교육받고, 식사도 합니까?
진돈
김진돈교육연구과장
아침 10시부터 시작하면 중식이 제공되고, 귀농·귀촌교육은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하기 때문에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합니다. 식사제공은 거의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학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진돈
김진돈교육연구과장
아직까지 오픈이 안된 상태여서 5월 20일 사육장이 완공이 되고, 5월 20일에서 6월 5일 사이에 경북대하고 협의를 하면서 강원환경청하고 협의가 되면 6월초에 학 입식이 될 것입니다. 30수가 입식이 되면 가 오픈을 시켜서 정리를 좀 해놓고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정식오픈을 시켰을 때 조례까지 변경을 해서 유료화를 시키면서 관광지화 시키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457페이지입니다. 지중 저수열 이용 냉난방 기술보급시범에서요. 자산취득비로 열교환장치, 축열장치등 시스템에 국비 5,000만원 시비 6,000만원등 총 1억 1,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있지 않았습니까? 이사업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신규사업인지, 연례반복사업인지요?
진돈
김진돈교육연구과장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당초에 시설비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계이다보니 시설비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되어서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히트펌프라는 것을 지하에 설치를 해서 여름에는 물 온도를 식혀서 하우스 안에 온도를 낮추고, 겨울에는 물 온도를 높여서 하우스를 보온해주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 50%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것은 국비보조 50%입니까?
진돈
김진돈교육연구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것은 하우스에 해당하는 시스템이네요.
진돈
김진돈교육연구과장
예, 하우스 내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이것이 기술보급 시범사업이거든요. 농민들에게 보급을 해서 좋은 시스템이라고 하면 적극홍보를 해서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연구과에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돈
김진돈교육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322억 1회 추경에서 유일하게 감되는 부서가 교육연구과입니다. 예산이 편성되는 목에는 1억이 넘는 목도 있어요. 여기 주요사업 설명자료도 하나도 없고, 좀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물어 보셨는데.. 물론 인원이 줄다보니 연구 인력비가 감되고 교육연구과는 시에서 고민들하고 계시겠지만 농진청이나 강원도 진흥원하고 좀 협의를 해서 교육특구로 삼척시가 연구소를 하나만 유치하면 특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오히려 농진청 연구소라든가, 분소가 된다든지 그렇게 정해서 다른 방법으로 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우리가 300억이 들어갔지만 국가에 기부체납을 하는 식으로 해서요. 제가 봤을때 운영이 계속 적자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유료화 시킨다고 해서 얼마나 되겠는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시가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돈
김진돈교육연구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런 쪽으로 위탁운영이라든가 연구소 운영 쪽으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림부하고 협의를 하고, 농촌진흥청이나 강원도청하고 같이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교육연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465~466쪽입니다. 신기보건지소 신축에 4,402만원이 증액된 6억 854만원이고, 원덕보건출장소 리모델링사업에 1,658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기보건지소는 착공을 했습니까?
종철
김종철보건정책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보건복지부에 대해서 설계심의 완료는 받았습니까?
종철
김종철보건정책과장
아직 못 받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직 못 받았죠?
종철
김종철보건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왜 이렇게 늦어져요? 설계 심의완료가 당초 3월달에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철
김종철보건정책과장
지난번 저희 인사이동관계로 인해서 좀 늦어졌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신기보건지소 신축은요 예산을 어차피 우리가 잡아서 하는 만큼 실과에서 빠르게 추진될 수 있게 해주고요. 그럼 신기보건지소는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지상2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보건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건물신축 1동인데 총 연면적은 어느정도 됩니까?
종철
김종철보건정책과장
연면적은 336㎡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원덕보건출장소도 사실 많이 좁아서 증축을 하면 좋은데 재정상 안되기 때문에 신기보건지소는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봤을때 이런 부분을 다 커버를 해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설계는 다 나오고 심의만 받으면 되죠?
종철
김종철보건정책과장
아직 설계가 다 안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설계가 다 안됐어요?
종철
김종철보건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앞으로 보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께서 많이 계시기 때문에 좁아서 다시 증축되는 일들이 없도록 실과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철
김종철보건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원덕보건 출장소는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진료 공간 재배치를 통해서 보건의료기능의 수행의 어떤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인 것 같은데요. 언제 착공이 되고, 1층, 2층 전부를 리모델링하는지요?
종철
김종철보건정책과장
1층, 2층 전부 리모델링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리모델링 시작을 했습니까?
종철
김종철보건정책과장
여기도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여기는 왜 이렇게 늦어져요?
종철
김종철보건정책과장
여기도 똑같이 그렇게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원하는 답은 그런 것이 아닌데.. 원덕보건출장소도 지금 1층, 2층 전부를 리모델링하고 건축면적도 제가 봤을때 120평 가까이 되더라고요. 예산확보가 되면 이부분 빨리 진행이 되어서 보건의료시설이 어떤 환경개선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진료환경을 좀 제공해서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철
김종철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예,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원덕보건소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언제 착공을 했죠?
종철
김종철보건정책과장
당초에 지은 것 말입니까? 2003년도 됩니다.
한동수위원
그럼 2~3년 지났네요. 아픈 환자들이 마음에 병도 많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분위기 좋고 공간이 괜찮으면 병이 또 나아 질수도 있어요. 이것을 리모델링보다 원덕보건소를 새로 신축을 했으면 좋겠어요. 리모델링을 해도 똑같아요. 옛날에 해봤는데... 거기 쓸모 있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원덕에 계셨잖아요. 소장님으로. 잘 알지요?
종철
김종철보건정책과장
예.
한동수위원
솔직한 얘기로. 도계 같은 곳은 잘 해 놨더라고요. 원덕도 보건소를 리모델링 보다 신축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덕에 보건소를 찾아오는 읍민들이나 가곡에서 내려오니깐 수요가 많죠?
종철
김종철보건정책과장
예, 많습니다.
한동수위원
병원이 2개가 있지만 원덕 같은 경우는 보건소이용을 참 많이 이용합니다.. 시장님과, 부시장, 국장님께서 계시니깐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새로 신축을 해야 합니다.
종철
김종철보건정책과장
건물신축 후 20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리모델링을 하고 다음에 때가 되면 신축을 하는 것으로.
한동수위원
20년이 넘어야 보건복지부에 보조를 받을 수 있나요?
종철
김종철보건정책과장
예.
한동수위원
재정상 시비만 들여서 짓기는 좀 어렵고, 그럼 리모델링을 잘 해주세요.
종철
김종철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쓸모 있게 하세요.
종철
김종철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예, 최승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국위원
과장님!! 중환자실 지원계획에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추경에 1억 7,80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의료원에서 요구를 해서 추경에 넣었습니까?
종철
김종철보건정책과장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의원님께서도 많이 요구를 했고, 우리가 도에다가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최승국위원
의료센터장비해서 6,000만원, 중환자실 운영비 지원 1억 이런 것은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지원금액이 올라왔겠지만 이런 것은 무엇입니까? 중환자실 운영비 지원 1억 이것은 내역이 무엇입니까?
종철
김종철보건정책과장
거기 인력이 사용되는데 인건비로 지원이 됩니다.
최승국위원
시에서 인건비까지 줘야 하나요? 자체에서 하면 안됩니까? 흑자가 났잖아요? 이것은 다 시에서 지원을 해서 흑자가 났나요?
종철
김종철보건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경영을 잘했기 때문에 흑자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이런 것을 자체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꼭 시에서 시비나 도비에서 지원을 해줘야 합니까?
종철
김종철보건정책과장
이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인력 채용하기가 좀 어려워서요.
최승국위원
시에서 보조금 지원을 해주면 인력채용하기가 쉽고, 자체해서 하면 어렵습니까?
종철
김종철보건정책과장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승국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도 중하지만 응급실 의사를 좀 보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아파서 응급실에 똑같은 증상으로 2번이나 갔다 왔는데 차도도 없고 의사인지 간호사인지 몰라도 하는 얘기가 의료원에 오셔서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큰 병원으로 가세요. 강릉 아산병원으로 가시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자기네들이 증상을 듣고 책임을 지고 고쳐줄 생각을 해야지 자기네들이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요. 능력 있고, 경험이 많은 의사들을 보강하든 하셔야지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참 좋은 일이긴 하지만 이런 것까지 삼척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준다는 것이 좀.. 과장님 생각은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철
김종철보건정책과장
이부분은 아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승국위원
의료원 자체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닌가요?
종철
김종철보건정책과장
지난해까지 의료원에서 적자가 됐고, 이번에 좀 흑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상화가 되기까지 시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면 이런 부분 모두가 시민들에게 복지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승국위원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자체에서 장비라든가 보강해야 될 문제를 꼭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서 이것을 해야 되냐는 얘기입니다.
종철
김종철보건정책과장
지난해까지 의료원이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도에다가 몇 번 건의를 해서 이번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최승국위원
작년에 의료원 중환자실에다가 지원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종철
김종철보건정책과장
2013년도에 시범사업을 하다가 작년에 일시적으로 중단이 됐습니다. 별 효율이 없다고 해서요.
최승국위원
그럼 올해 하는 것입니까?
종철
김종철보건정책과장
작년에 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건의해서 다시 반영 된 것입니다.
최승국위원
제가 병원에 갔을때 서비스나, 친절에서는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흑자를 내면 안돼 잖아요. 자기 자체에서 회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종철
김종철보건정책과장
좀 더 지원해주고 안정이 될 때 그때 중단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승국위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응급실 의사를 좀 경험이 있고, 좋은 의사를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보건정책과장
예,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의료원원장님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제가 강릉아산병원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 주사를 맞고 약 처방을 받고 하루 먹으니깐 증상이 많이 좋아 지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464쪽입니다. 응급의료센터 장비운영지원에서 특수구급차와 일반구급차와 다른 점이 무엇 입니까? 특별히 특수구급차를 타야 될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종철
김종철보건정책과장
보통 일반 엠블런스라고 하는데 거기는 응급하는 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박영자위원
일반구급차에는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보건정책과장
예, 산소호흡기 정도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특수로 무엇이 더 구비되어 있습니까? 특수구급차운영에서 응급구조사 1명이 있는데 응급구조사 1명이 일반구급차에도 같이 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보건정책과장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박영자위원
없어서 1명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있는데 특수구급차는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1명을 더 배치하는 것이에요? 도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인데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제세동기는 무엇입니까?
종철
김종철보건정책과장
심장이 정지되어 있을때 그때 일시적으로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박영자위원
아.. 그것이 제세동기라는 것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예,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삼척의료원이 많이 나아지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동료의원님께서 직접 가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보면 제가 봤을때 응급실 지키는 선생님들이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야간 같은 경우 전문선생님들께서 안계시고, 일반선생님들이 계시다보니 환자들이 와서 얘기를 하면 자신 있게 안하시더라고요. 당직의사가 전문 진료선생님한테 유선이나 호출로 얘기를 하시면 그런 일들이 없을 것 같은데.. 환자가 왔는데 강릉으로 가보시라는 것은 좀 의사로써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실제로 있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교육 같은 것을 좀 시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신기에 가보니깐 신기보건지소 때문에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오셔서 노약자 위주로 협의하고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 참 감명 깊게 받았어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셔야 합니다. 잘 만들어 주십시오.
종철
김종철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삼척의료원에 특수구급차 구입하고, 응급의료센터 장비구입을 하는데 제대로 갖춰서 하려면 이 돈으로 할 수 있어요?
종철
김종철보건정책과장
우선 이 장비를 가지고 하면서 연차적으로 인건비를 더 지원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인건비는 응급구조사 한명 1,800만원입니까?
종철
김종철보건정책과장
기존에 간호사를 활용하고 같이 사용을 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응급구조사를 새로 채용을 하는데 급여가 1,800만원이라고요? 아니면?
종철
김종철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3명에 대해서요. 간호사 2명, 응급구조사 1명, 모두 3명에 대해서 1,800만원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응급구조사가 주로 하는 역할이 어떤 것이에요? 응급한 상황이 오면?
종철
김종철보건정책과장
예, 말 그대로 응급환자를..
정복
권정복위원
여기보다 시스템이 좋은 병원까지 후송하는 역할을 하고, 현장에 가서도 역할을 할 것이고.
종철
김종철보건정책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얼마 전 뉴스를 보니 민간의료이송기관에서 응급구조사 없는데.. 공공의 목적은 이런 것을 커버해 주는 것이에요. 좋은 것을 하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못해주시는 것 같아요. 공공의 목적이에요.
종철
김종철보건정책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의료사각지대에 해결이 잘 안되는 것을 하기위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어떤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종철
김종철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예,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과장님!! 삼척의료원 응급의료센터 장비구입 지원인데 응급차를 구입한다고 하셨죠?
종철
김종철보건정책과장
예.
한동수위원
저는 다른 위원님들과 좀 다르게 보는데 우리 강원도 것이죠? 삼척의료원이 우리 삼척시 재단이 아니죠? 강원도 것이죠?
종철
김종철보건정책과장
예.
한동수위원
요즘 응급실을 운영 하려면 응급차가 없어서 환자들이.. 119도 언제든 부르면 갑니다. 강원도가 3,000만원을 주고 삼척시에서 3,000만원을 주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을때 우리가 뽑은 도의원도 있잖아요. 거기에 부탁을 해서 6,000만원을 보조해줘서 사도록 해야지 왜 삼척시가 50% 보조해주냐 이것이지. 이부분 이해가 안되요. 2년 전 MRI 1억 5,000만원 삭감을 시켜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안해줬습니다. 삼척시가 무슨 돈이 많아요. 앞으로 도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시에서 부담을 안하도록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도비와 시비가 같이 보조를 해서 하는 것은 좀.. 원칙은 이런 작은 것에 있어서는 강원도가 해줘야 한다는 얘기에요.
종철
김종철보건정책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부분이 너무 급한 사업이여서 우리가 도에다가 요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동수위원
원칙을 따지면 강원도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도에서 좀 하라고 하세요.
종철
김종철보건정책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앞으로 잘 생각하세요.
종철
김종철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료원과 관련된 것은 응급실, 산후조리원 이런 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필요한 것이고.. 여기 응급의료센터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삼척에서 전문응급센터를 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런가하면 응급실에 가서 삼척시민들이 생명적으로 살아나야지 큰 병원으로 옮겨 갈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조치가 안되니 생명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북부응급의료센터라든가 이런 곳에 가셔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좋은 의사를 두면 병원이 흑자가 납니다. 의료원을 저는 흑자나 적자의 개념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좋은 의사가 있으면 삼척시민들의 생명이 길어진다고 봅니다. 경기북부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그런 것을 좀 보셔서 공공성을 띄고 시비를 들일 수 있으면 들이고 그런 것을 좀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철
김종철보건정책과장
예.
이광우위원장
작년에도 말씀을 드려서 얘기를 했는데 국가 보건복지부의 시책은 큰 병상의료원들을 요구 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더 국비를 지원하겠다. 그래서 의료원에서 병원을 옮겨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의료원 원장님이 삼척시비 100억 이상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병원의료원을 옮겨 갈 수 없어요. 의료원원장이 의회에 한번도 오신 적이 없어요. 인사 하러요. 우리가 이런 것을 하고 싶고 정부시책에서 이런 혜택이 주어집니다. 보건복지부가 300병상이상 확보하는 병원을 지으면 300억을 내려줍니다. 그럼, 도 의료원이니깐 예를 들어서 600억이 소요된다면 도비를 200억을 대고 삼척시가 100억만 대면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런 발표를 하는데 의회 와서 설명을 한번도 안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권위적으로 앉아서 인사를 받자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신문에.. 작년에 말씀드렸지만 의료원이 옮겨 갔으면 좋고, 더 크게 지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서 300병상 이상이면 국비를 투입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권장할 일이지만 그래도 좀 다르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종철
김종철보건정책과장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예,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장비를 구입하는데 돈 3,0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원칙은 도에서 하는 것이 맞아요. 우리가 삼척의료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병원마다 다 해줘야지. 무슨 의료원만 하냐고요.
종철
김종철보건정책과장
삼척의료원은..
한동수위원
그러니깐 제 얘기는 도가 이렇게 적은 돈을 삼척시에 넘기는 자체가 잘못됐다 이것이에요.
종철
김종철보건정책과장
이부분을 저희들이 도에다가 요구한 사항이니깐.
한동수위원
그럼, 다 퍼주면 되지. 못줄게 뭐가 있어 아무나 다 하지.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정정순위원
480페이지입니다. 생명사랑 마음나눔 공동체사업 운영에서요.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 총 4,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사업의 제목을 보면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이사업이 연례반복사업으로 추진하는 행복 더하기 정신건강관리사업이 명칭만 바뀐 것 아닙니까?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이사업은 명칭만 바뀐 사업이 아니고요. 자살예방일환으로 추진되는 재원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것은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사업이랑 비슷합니다.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내용상은 좀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 사업을 이번에 신규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상담치료병원도 연계가 되는 것입니까?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자살의 큰 원인이 되는 노인분 대상으로 해서 정신적 문제라든가 경제적 빈곤 신체적 우울증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검진조사 실사해서 여기서 고위험 독거노인이라든가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을 선별을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상담치료 사례관리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서 자살예방을 사전에 막고자하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업이랑 너무 비슷합니다.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전에 있던 사업은 마음건강검진 조사표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그것은 정신건강만 하고 이것은 마음건강까지 다 하신다는 것이에요?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마음건강이라든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연결 하실 것이에요?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일단 그분들을 선별을 하고 방문상담을 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정신센터라든가 정신과의료기관에 의뢰를 해서 치료를 하고 계속 그분들의 상태를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것은 주로 상담을 해주고 방문치료해주는.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계속 그분들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마음건강 위험에 관한 상담치료하고 사례관리 등 적정 서비스제공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예, 일종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런 부분이 잘 추진이 되어서 지역사회에 정신건강 관리적인 구축을 통해서 정신건강증진에 실과에서 신규사업이니깐 이부분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480페이지입니다. 치매환자 재활 및 돌봄사업에서요. 3,3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된 4,300만원의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량 60세 이상 치매노인이고요. 고위험 노인인구로만 8,82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또 지원조건이 도비가 30% 시비가 70%인 사업인데 대상자 고위험 노인인구는 어떤 대상자를 말을 합니까?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고위험 치매대상자는 의사의 진단에 의해서 치매환자로 진단을 받은 그런 환자들이 고위험 치매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진단을 받았지만 활동을 하시고 인지능력도 좀 있고 이런 분들은 좀 경증으로 분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업은 치매환자 전담인력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전담사례인력을 보강해주고 그에 따라서 전문적으로 환자재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게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치매전담사례인력은 몇 명입니까?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1명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치매조기검진자라든가 치매관리상담 치매예방프로그램에 치매가족모임하고 치매인지재활프로그램 대상자가 직접 보건소를 방문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까? 아니면 우리 보건소에서 방문을 하는 것입니까?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주로 방문을 오셔서 하는 분들은 있는데 필요에 의해서는 나갈 수도 있습니다.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고령화시대 치매환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당사자가 보건소를 방문해서 치매예방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어르신들께서 많이 모여계시는 곳을 찾아가는 치매인지 재활프로그램운영을 확대하셔서 더 많은 어르신들께서 치매환자재활이라든가 돌봄 서비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미에서 짚어보았습니다. 이부분 확대운영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480쪽입니다. 생명사랑 마음나눔 공동체사업입니다. 삼척지역에 자살률이 대체로 1년에 몇 명이나 발생합니까?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현재 자살률은 2013년도 15명이 발생했습니다. 2014년도는 29명이 발생했습니다.
박영자위원
늘어나는 이유가?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좀 늘어났는데 늘어난 원인을 많이 검토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경제적인 빈곤, 독거노인의 우울증, 신체적인 장애 복합적인 부분에 의해서 자살률이 좀 높아지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우울하거나 자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전수조사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합니까?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생명사랑 마음나눔 공동체사업 여기 조사요원들이 노인가정을 방문해서 조사표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거기에 위험우려가 있으면 저희들이 선별을 해서 상담치료사례관리 이런 것을..
박영자위원
방문해서 상담치료하고 이런 사업입니까?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불러올 수도 있고 가서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OECD중 저희가 자살률 1위라는 것을 안고 사는 이 시점에 노인들의 외로움이라든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많이 작용되는 것 같습니다.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예, 그런 것이 많이 작용되는 것 같습니다.
박영자위원
보건소에서 조사를 잘하셔서 상담치료사례관리를 잘하셔서 자살률도 줄이고 마음적으로 우울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예,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건강검진 어디서 하세요? 삼척의료원을 얘기하다보니 인근 의료기관하고 비슷 비슷하면 이쪽으로 안오세요. 삼척의료원만의 특성을 가질 수 있는 고민을 한번 해주세요. 건강검진 같은 경우 의사가 보는 것 아니잖아요. 제대로 강원도에서 하나밖에 없는 것을 가져다 놓는다든가 그렇게 해서 외부에 있는 분들을 오시게끔 하는 것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의료원 자꾸 지원관계로 얘기가 나오니깐 당부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현장에 다녀보면 방문건강관계 때문에 많이 다니세요. 저도 몇 번 현장에서 뵙던 적도 있습니다. 하나 당부하고 싶은 얘기는 주로 취약계층 사회적인 약자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건강에 대한 인식 자기관리를 잘 못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보건소와 복지관련 부서와 같이 협의를 잘해서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정정순위원
488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시설 응급 보수에 7,0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2015년 총 사업비가 2억 7,000만원으로 총 사업량에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50개소 응급복구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 가장 취약지구이고? 현재 사업추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선
오도선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저희들이 읍면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지역은 비상응급복구를 하기 때문에 읍면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세운 것 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가장 취약지구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도선
오도선상하수도사업소장
취약지구는 인구가 많은 동지역이 많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추진실적에서 보면 읍면동 재배정 9,2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0개소 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은 주로 어느 지역 입니까? 이것 또한 읍면동 같이 가는 것입니까?
도선
오도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산배정도 9,000만원정도 같이 가는 것이에요?
도선
오도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마을상수도시설 응급보수에서 노후관로 교체 및 보수가 2.5㎞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좀 저조한 것은 아닌지? 어떻습니까?
도선
오도선상하수도사업소장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수시로 보수는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것은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상수도사업시설에서 어느 마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노후관로교체는 이번에는 어떻게 한다라는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까?
도선
오도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건의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할 때 사업개보수를 파악해서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요구하는 답변은 건의해서 하기도 하지만 상수도사업소에서 계획안을 가지고 노후관로교체를 하지 않나 그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선
오도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따로 노후관로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읍면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것도 계획된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부분 한번 검토해보세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2억 2,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가뭄지역은 관정개발을 통해서 안정적인 식수공급을 한다고 했는데 관정개발이 된 곳이 있습니까?
도선
오도선상하수도사업소장
기존에 사용하던 관정에 찌꺼기가 끼어있는 것은 청소식으로 해서 관정을 합니다. 이사업비는 시장님께서 주민대화마당에서 건의사항 12건 중 시급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이것은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선
오도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급배수관로 길이가 9.85㎞인데요. 좀더 예산을 투입해서 급배수관로나 노후관로교체 사업량을 좀 늘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선
오도선상하수도사업소장
급배수관로예산범위에서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정비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교체보수 사업도 여유 있는 예산을 잡아서 혹시 민원이 들어오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방상수도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에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로 기초적인 식수해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은 물론 동절기 및 봄 가뭄으로 인해서 상수원의 부족함에 대비한 원수확보대책을 좀 수립해야 될 것 같고요. 시민들에게 절수를 홍보해서 갈수기 급수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짚어보았습니다.
도선
오도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490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중점관리구역 정비사업에 4억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사업은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체계적인 하수도 관리정비가 있는데 지원조건은 국비 70%이고 시비가 30%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잖습니까?
도선
오도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재원협의와 기술검토 및 하수도 설치인가를 받아서 사업발주가 됐습니까?
도선
오도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준비단계에 있어요? 이것은 어제쯤 되겠어요.
도선
오도선상하수도사업소장
곧 시작될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시작될 것 같습니까. 2015년도 사업 착수에 사업량은 배수암거와 하수관로사업은 각각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도선
오도선상하수도사업소장
연차사업이여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양동 지역부터 먼저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연차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올해 사업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배수암거 하수관로 이런 것이 몇 ㎞라든가 이런 안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연차사업으로 가니깐 앞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올해는 얼마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을 서면으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선
오도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하수도중점지역 관리사업은 국지성호우에 따른 어떤 호우시 발생되는 도시침수를 예방하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도선
오도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연차사업이긴 하지만 사업 기간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선
오도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예,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한동수위원
488페이지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서요. 지금 주민지원사업은 거의 마무리 되어 가지요?
도선
오도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지금 상수도보호구역을 개인 논이나 땅에 보호구역이 지정되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땅들이 많죠?
도선
오도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맞죠? 그런데 우리시가 할 일이 그것을 하천으로 지정을 하고 그다음 제방 안, 하천 안에는 규제를 풀어줘야 합니다. 물론 도시과에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 땅 가지고도 피해를 정말 많이 봐요. 아무도 못하고 묶여서.. 그것을 도시과나, 업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정말 노력을 해서 풀어야 합니다. 제가 한 4년 정도 됐는데 이것을 계속 제가 주문을 했었는데 실천이 하나도 안됩니다. 실천이.. 원덕 같은 경우 도시계획정비를 하면서도 그자체가 해당이 안되니 작업을 안했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해도. 물론 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시민들의 고충을 들어주게끔 노력을 해서 그것을 풀어줘야 합니다. 개인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거기에 집을 짓든가 사용을 하든지 무엇을 할 것 아니에요. 그죠? 보상도 없이 개인 땅에다가 보호구역을 만들어 놓고 혜택이 없다면 그것 또한 어려운 것이잖아요. 그런데 욕이, 표를 얻는 사람들에게 욕이 돌아와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시가 꼭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소장님께 처음 부탁을 드렸죠?
도선
오도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동수위원
이것을 도시과나 해당되는 부서와 건설국장님과 협의를 해보세요. 노력을 하고 협의를 해보세요.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면 그때당시만 듣고 여기서 나가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됩니다. 꼭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도선
오도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수도 보호구역은 환경청에서 환경부장관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깐 환경부장관이 한다고 우리시가 나몰라 하지마시고 정말 하다가 안되면 방법이 없지만 하는데 까지는 공무원들이 하셔야 된다 이것에요. 물론 환경부장관이 하는 것은 알아요. 우리시가 하는 것이 아닌 것은 아는데. 왜 선의의 피해를 보게끔 하는지.
도선
오도선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비사항은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지난번에도 시도를 하다가 그만한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 계실 때 담당계장님과 국장님과 업무부서와 노력을 해주세요.
도선
오도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489페이지입니다. 마을하수도 같은 경우 고장도 많이 나고 물이 나쁘다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의원님께서 얘기를 하고 시장님, 기획실에다가도 얘기를 하는데 금년에는 예산을 세워서 하더라도 내년도 같은 경우 당초예산에 좀 세워서 파악을 전체적으로 해서 몇 년 동안 돈이 안들어 가게끔 확실하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이라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원덕 남부발전은 지하수 물을 먹죠?
도선
오도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동수위원
그저께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지하수물을 담아서 집에 왔어요. 5명이 왔는데 물이 없어서 지하수를 먹는데 지하수물이 너무 더럽더라고요. 사실.. 원덕사람들도 몇 십명정도 거기에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상수원이 포화상태가 되니깐 앞으로 예상해서 물이 모자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서 물 공급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도선
오도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동수위원
가스공사는 물 공급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죠?
도선
오도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동수위원
앞으로 남부발전에서 근무하는 사람 고용창출을 해서 우리시민들이 앞으로 근무를 해야 되는데 먹는 물은 공급을 하는 것이 좋은게 아닌가요. 삼척시민들도 많고, 원덕사람들도 많고, 남부발전에도 저가 보니깐 계속 2~3년 근무 하다가 가는데. 달방댐에서 물을 당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본부장한테 바로 전화를 했었어요.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200억이고, 300억이고 남부발전이 삼척시에다가 기부체납을 할 수 있으면 기부체납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물을 넣어주고 나머지 돈으로 삼척시가 가지고 있다가 앞으로 물이 좀 딸린다고 하면 그럴때 증설을 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서 연구하셔야 합니다. 그죠?
도선
오도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동수위원
신남, 갈남은 되지만. 임원 같은 경우 상수도를 해야 한다고 하면 물이 좋은데 그 물 왜 먹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상수도 요금을 많이 주니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일단 그렇게 해주시면 나중에 물이 없을때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길. 이런 것을 연구를 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도선
오도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삼척시 어디 지역이든 살려고 이사 왔는데 먹는 물을 안준다고 하면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셨던 아줌마들께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남부발전이 해야될 일이고 우리 삼척시가 해야될 일이 아니라고 설명을 해서 돌려보냈어요. 그것도 사업소에서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돈을 많이 받으면 되잖아요. 달방댐은 250억 들어간다고 한다면서. 우리는 300억 달라고 해서 거기까지 물을 넣어주고 나머지 예치를 하면 될 것 아니에요. 나중에 물이 포화상태가 되면 증설할 방법이 있으면 증설을 좀 하면 될 것 아니에요.
도선
오도선상하수도사업소장
증설도 만만치 않습니다. 옥원 주민들이 요구를..
한동수위원
증설을 하는데 옥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좀 찾아가지고.. 그럼 그 돈을 받아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소득사업도 좀 해주고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도선
오도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지난번 소장님께 얘기할 때 출장근무를 한다고 하셨어요. 나중에 소장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상주합니다라고 하셨어요. 그것 참 좋은 것이에요. 단 삼척도 한가지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지나가다보면 냄새가 날때는 말도 못합니다. 또 안날 때는 정말 하나도 안나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기계가 잘못됐다던가, 용량이 포화상태가 되어서 안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세요. 냄새의 원인분석을 해서 좀 고쳐야할 것 같습니다. 동양시멘트 앞에서도 차를 몰고 가다보면 냄새가 정말 많이 나더라고요. 한번 연구를 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광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한동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옥원 정수장 그런 방식이라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천에다가 댐을 막아서 물을 공급받을 수.. 현재 옥원에서 증설하는 것이 만만치 않거든요. 지금 당장 물을 공급하면 여름철이 되면 호산시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선
오도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광우위원장
이천에다가 댐을 막아서 하자는 얘기가 여러번 나왔었어요. 옥원에 증설할 때 옥원 사람들도 그랬어요. 이천에다가 댐을 막아서 물을 공급하면 상수원보호구역도 좁아지고 물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냐고. 우리 공무원들이 사고에 갇혀 있어요. 댐이 된다고 수몰지구가 많이 생기지 않아요. 골 자체가 좁고 깊어서요. 그런 것도 토목직 직원들께서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필요하고, 지금이라도 가능하다고 하면 지금부터 협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도선
오도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서로 윈윈 됩니다. 호산 사람들 중 임원에 넘어가는 물을 왜 주려고 하나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호산 시내 사는 사람들이 작년 여름에 물이 많이 부족하다고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도선
오도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생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수면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정정순위원
5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어치어방류사업에 1억 5,400만원이 증액된 1억 6,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습니까?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2014년도에는 국비 2억 500만원을 확보해서 연어를 370만 마리를 방류했잖습니까?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올해는 국비 2억원을 확보해서 시비 600만원 총 2억 600만원으로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왜 이번에는 국비확보를 못하고 시비 100%만 진행하는 것입니까?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당초 매년 2억씩 100%국비로만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부터는 지특으로 시에 일괄 내려와서 2억은 좀 안되지만 절감차원에서 1억 6,000만원을 시비로 해서 편성된 부분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지특으로 내려와서 1억 6,000만원으로 한다는 사업이에요?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시비 100%인데 지특에서는 1억 6,000만원이 보조됐다는 얘기잖아요?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예산서를 봤을때 시비 100%되어 있잖아요. 왜 국비확보를 못했을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짚어보았습니다.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니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연어 회귀 하천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매년 국비확보를 꼭해서 방류사업을 통해서 회귀량 증대를 시켜서 어업인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짚었는데 그럼 이것도 지특으로 내려옵니까? 계속?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만큼 국비보조가 줄어 들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2억씩 받았잖아요.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지금도 국비 1억 5,000만원에서 2억 사이 수준으로 지특으로 통해서 계속 내려올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특이든 무엇이든 우리는 국비확보를 받으면 되니깐 매년 국비확보에 신경을 좀 써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짚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예.
이광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연어회귀사업을 하는데 회귀량이 많이 줄어들었잖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회귀량이 해마다 기복이 있습니다. 연어가 생산이 많이 되는 해가 있고 수온 수량 이런 문제 때문에 좀 기복은 있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연어회귀 사업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소득화 되는 것은 거의 없죠?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지금으로서는 연어가 바다로 통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정치망어업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업인들이 일부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얼마나.. 판장에 나가보면 거의... 연어자체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음식으로 소비량 자체가 많은 것이 아니라서.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연어자체가 질적으로 수준이 조금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북태평양 캐나다등지에서 나면 곱사상어라든가 홍연어 이런 것은 육질이 조금 틀리고, 우리나라에 올라오는 것은 일반연어라고 해서 육질은 조금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연어캔 이런 것이 대부분이 전부 수입 입니다. 캐나다산 그런 것이 수입이 돼서 우리 국민들이 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광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초청공연 당초예산에 3,860만원이 예산이었는데 2억 5,000만원의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1억 3,6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순수 기획공연 및 전시운영에서는 1억 500만원밖에 안되는데 문화혜택이 적은 우리지역에 예산을 더 늘려야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삭감을 했고? 삭감한 만큼 다음 추경에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입니까?
태수
김태수문화예술센터소장
사전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관광정책과에서 죽서루경관조성사업으로 문화예술회관 지붕교체공사가 8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8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되니깐 그 기간동안 공연 전시를 할 수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연장 내부에 소리를 흡음시설이라고 유리섬유로 된 소리 흡음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25년되다보니 굉장히 낡아서 유리섬유가 관객이라든가 스텝들에게 날아가서 굉장히 안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8월 1일부터 보수공사를 할때 같이 하는 것이 예산도 절감하고 효율적 운영이 되겠다 싶어서 그 기간 맞춰서 했습니다. 어차피 이뤄지지 못하는 공연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공사비로 돌려서 바꿨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8월말에서 12월말까지 공사가 되기 때문에 공연을 할 수 없어서 그 예산을 돌렸다는 말씀이시죠?
태수
김태수문화예술센터소장
예, 8월 1일부터 공사가 들어갑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우리가 국비 로또복권기금이 보통 3~4월경에 확정이 되잖습니까?
태수
김태수문화예술센터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것도 받았어요?
태수
김태수문화예술센터소장
지금 7월에 M 춤 공연이 있는데 그것을 받아서 마지막 공연을 하고 올해 공연을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7월말로 끝난다는 얘기 입니까?
태수
김태수문화예술센터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공연기획예산이 2013년에는 4억 4,200만원 이였고, 2014년도에도 4억 2,200만원 이였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하니 제 생각에 시민들이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이것밖에 없는데 왜 이것을 삭감을 해서 그런 것인가 관장님께 제가 큰소리 치려고 했습니다. 너무 속상해서요. 하필이면 지금 하셔서.. 이것은 어쩔수 없는 상황이네요. 그죠.
태수
김태수문화예술센터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올해 공연은 이제 못하잖습니까. 반도 못한 것 같아요. 올해 기획공연예산이 죽서루경관사업으로 넘어 갔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이번에 삭감된 만큼 내년에 증액시키세요.
태수
김태수문화예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만큼 혜택을 누릴 수 있게 꼭하셔야 됩니다.
태수
김태수문화예술센터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2억 이상이 감액됐잖아요?
태수
김태수문화예술센터소장
2억 5,000만원이요.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내년에 삭감한 만큼 올리세요. 우리 삼척시민들이 문화예술회관에서 주관하는 기획공연, 전시회 및 영화상영을 좀더 내년에는 많이 볼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셔야 합니다.
태수
김태수문화예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내년에 이것 명심해 주세요. 올해 삭감했다고 내년에도 똑같이 하시면 안됩니다.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저에게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것이에요. 담당하시는 계장님께서 좋은 공연을 많이 기획해주셔서 그나마 우리가 볼 수 있어서 다행이지만 올해 못한 만큼 내년에 횟수를 늘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관장님?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문화예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예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이동굴관리소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이동굴관리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이동굴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양관광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관광시설관리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자위원
524페이지입니다. 포토존 인화기 세트 구입인데 보통 인화기 사용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재곤
윤재곤해양관광시설관리소장
4~5년정도 씁니다.
박영자위원
아.. 4~5년 씁니까?
재곤
윤재곤해양관광시설관리소장
예.
박영자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2014년도에는 1억 7,700만원, 2011년부터 2014년 누계 8억 6,800만원인데요. 누계로 봐서는 2014년까지 3년 동안 년간 2억 8,900만원이 있었는데 2014년도에는 1억 7,700만원으로 수입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2014년도에 포토존을 이용하는 사업이 줄었습니까? 이용하는 사람들 수가 적습니까?
재곤
윤재곤해양관광시설관리소장
포토존 사진을 관광객들 것을 찍어서 전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마음에 드는 것은 찾아서 가고 안드는 것은 폐기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조금 기복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영자위원
기복이 있었도 2014년도에는 평균 2억 8,000만원에 비해서 1억 7,700만원이면 많이 줄었잖아요. 거의 1억이 줄었습니다.
재곤
윤재곤해양관광시설관리소장
우리가 2010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박영자위원
근데 2011년부터 2014년누계..
재곤
윤재곤해양관광시설관리소장
2010년 7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박영자위원
3,500만원의 인화기로 이렇게 많은 수입을 올리니깐 3,500만원이면 두 대를 교체할 수 있습니까?
재곤
윤재곤해양관광시설관리소장
예, 당초예산에 1대가 섰고, 추경에 1대 더 해서 2대가.
박영자위원
아.. 전부 8,500만원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524페이지입니다. 포토존 인화기 세트 구입에서 당초예산에 5,400만원이 되어 있고요. 추경에 3,500만원을 해서 총 8,900만원이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곤
윤재곤해양관광시설관리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자산물품 취득비로 포토존 인화기 세트구입에 당초예산 5,000만원 추경에 3,500만원에서 총 8,500만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400만원에 대한 세부사업 편성목이 빠져있는 것 아닌가? 보는 사람들은 이것이 이해가 안가서 혼란이 올 수 있거든요. 400만원의 자산물품 취득비에서 포토존 인화기 세트구입 밑에 400만원에 대한 사실 이것이 발권기 구입인 것 같은데요. 그럼 포토존 인화기 세트구입 밑에다가 100만원 곱하기 4대를 해서 발권기 구입을 해서 명기를.
재곤
윤재곤해양관광시설관리소장
발권기는 포토존 인화기랑 관계가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그것과 관계는 없지만 400만원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어디로 갔는지 궁금하거든요.
재곤
윤재곤해양관광시설관리소장
그것은 당초예산에 400만원 발권기구입이라고해서 따로 표시가.
정순
정정순위원
따로 빼서 그렇습니까?
재곤
윤재곤해양관광시설관리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저는 8,900만원인데 400만원에 대한 발권기구입이 없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그 부분이 안나와있다 보니 혼란이 올수 있어서요. 발권기 구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재곤
윤재곤해양관광시설관리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했기 때문에 뺐다는 것이죠?
재곤
윤재곤해양관광시설관리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예, 권정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저는 당부사항을 좀.. 여기 수학여행단이 조금 옵니까?
재곤
윤재곤해양관광시설관리소장
올해 예약된 것은 2만명 정도 예약됐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레일바이크 요금이 인근지역하고 어떻습니까? 삼척시가.
재곤
윤재곤해양관광시설관리소장
인근지역보다 조금 싸다고 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도계 추추파크 가보셨어요? 타보셨어요?
재곤
윤재곤해양관광시설관리소장
안가봤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한번 다녀오세요. 물론 틀린 부분도 있지만 연계해서 관광객이 올 수 있는 부분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주십시오.
재곤
윤재곤해양관광시설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해양관광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실과소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무리 지은 후, 의결을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동료의원들과 합의한 결과 일부 예산안을 수정키로 협의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자원개발과 소관, 강원대 도계캠퍼스 학사 운영지원 20억원, 문화공보실 소관, 꿈나무육성 골프대회 3,0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 총 20억 3,000만원을 기획감사실 소관, 예비비에 20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예산안 세출 증액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장을 대리해서 회의장에 출석하신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동의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세출예산안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한승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한승호입니다. 삭감예산안에 대해서 시장님께 최종보고를 드리고 바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보고드린 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세출예산안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한승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한승호입니다. 먼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이광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심의에서 삭감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여, 한 푼의 예산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이번 예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함을 말씀드리면서, 심의 기간내내 고생하신, 이광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자치행정국장께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증액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럼, 앞에서 설명해드린 수정안은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결정된 사항이므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은 5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