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임정택 의원 발언

유기홍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박인호 사무과장 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인호
박인호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인호입니다. 제 241회 장수군 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5월 16일 김홍기 의원님 외 2분 의원님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이 발의되었으며, 4월 7일 장수군수로부터 장수군 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 건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 상정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4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유기홍의장
박인호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 장수군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장수군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처리하기위해 5월 20일 1일간 제의하기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회기는 협의해 주신대로 5월 20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기는 5월 20일 1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도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김홍기 의원님, 임정택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홍기 의원님, 임정택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해주신 세분 의원님을 대표해 김홍기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예, 김홍기 의원입니다. 이번 241회 장수군 의회 임시회에 발의할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의할 안건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되겠으며,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장수군 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의 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석기간은 2014년 5월 20일 1일간 이며 출석대상은 관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출석 장소는 특별위원회의실이 되겠으며 세부일정은 의사일정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발의 안은 여러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홍의장
김홍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홍기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 해 주신 발의 안 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발의해주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장수군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수군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길재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371호 장수군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사유가 되겠습니다. 본 청사는 1968년 건립된 건물로써 최근 실시한 안전진단결과 광범위한 보수가 요구됨에 따라 노후화된 청사를 증축 및 리모델링하여 군정업무에 효율성을 증대하고 군민에게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현 용도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상 공공업무시설의 입지가 불가능하여 당해시설의 입지적 판단과 규모의 적정성을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의 상정근거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 25조, 제28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3호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가 되겠습니다. 의견제시사항으로 먼저 군 계획시설 공공청사의 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구분은 신설로서 시설명은 공공청사가 되겠습니다. 시설의 세분으로 장수군청이 되겠으며 위치는 호비로 10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구내 11,255㎡로 신설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사항으로는 2개 일간신문사와 장수군 홈페이지에 공람하였으며, 공람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수군 계획시설결정조서 공공청사 결정조서와 결정사유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하단부에 군 계획시설 결정 안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우측 상단 쪽에 부정형으로 되어있는 학교부지와 저희 군 청사부지가 부정형으로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형화 시켰습니다. 일부부지는 학교 부지를 흡수를 하고 일부부지는 학교 쪽으로 보내는 방향으로 구획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전체 면적이 11,255㎡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참고사항입니다. 먼저 사업계획으로 장수읍 장수리 176-7번지 일원에 사업기간은 2013년∼2017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293억 원이 소요되겠으며, 내용으로는 장수군 청사 증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건축면적은 4,050㎡고 건페율은 36%로가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13,543㎡가 되겠으며 용적율이 83.7%가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고 층수는 지하1층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하주차장은 86대 주차대수를 보유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배치계획도 청사조감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건설과장님이 제안 설명 해주신 발의 안에 대해서는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하여 심의하도록 이송 하여야 하나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이 자리에서 바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이어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택
임정택의원
임정택 의원입니다. 우리 도면에서 보면 학교하고 서로 교환하기로 되어있는데 추후 협의를 할 겁니까 아니면 협의가 완료된 겁니까?
길재
이길재건설과장
협의는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지는 미리 경미한 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처리는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는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로 부분들이 변형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로교통 관련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보완해야 될 사항들을 고려해서 도로일부가 당초 계획하고 약간 변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함께 본 계획서에 반영..
정택
임정택의원
정확히 지금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목적은 군 계획위원회에 의회 의견을 제시하기 위함이죠?
길재
이길재건설과장
예, 도시계획 위원회 절차상 내용 중에 공공청사가 당초에 1종 주거지역에서는 10,000㎡이하는 가능했으나 면적이 늘어남에 따라서 사전 의회 의견 청취를 해야 되고 군 계획시설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공공청사로...
정택
임정택의원
아 그것을 여쭤보고 싶었던 거 에요 지금 현재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군 계획시설 공공청사시설로 이렇게 용도를 변경하는데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 그 심의를 거쳐야 되는 요건이 10,000㎡이상이여서.. 본 의원이 보기로는 사실은 군 계획위원회에서 최초로 심의를 완료 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승인을 받고 예산도 편성이 되고 해야 순서상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는가... 사유를 묻고 싶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증감에 따라서 10,000㎡가 넘어서 이다? 이렇게 답변 할 수 있습니까?
길재
이길재건설과장
공공청사가 일반 관공서는 1종 주거지역에서 가능은 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늘어남에 따라서...
정택
임정택의원
많이 넘음에 따라서?
길재
이길재건설과장
군 계획시설 공공청사로 시설을 지정을 해야 가능합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제가 유리하게 자꾸 질의를 해서 그러는데 사실은 애초부터 10,000은 넘었던 거 아닙니까?
길재
이길재건설과장
당초 면적을 가지고 따졌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순서나 절차를 굳이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승인을 받았고 일부예산도 편성이 되어있고 그동안에 수년에 거쳐서 기금도 조성이 되어있고 해서 하여야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또 군 계획위원회에서도 승인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바라는 게 아마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의 같은 생각일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런 절차상에 순서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어쩔 수없이 우리 의회에서는 반대, 조건부찬성, 찬성 중에 그래도 찬성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동료의원들한테도 하면서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홍기의원
2017년도에 사무실 입실이 되는가요?
길재
이길재건설과장
준공이니까요.. 그 이후에 2017년도는 일단 입주 할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상으로는..

김홍기의원
한다고 하더라도 하반기나 잘 하면 되겠구만..
길재
이길재건설과장
중간에 변수가 없다면 그때까지는 마무리.. 계획이기 때문에 그 안에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기한 안에...

김홍기의원
예, 알겠습니다.

유기홍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심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질의와 토론을 마친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장수군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기홍의장
방금 이도형 의원님으로부터 찬성의견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제청하십니까? 제청이 있으므로 장수군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이도형 의원님의 찬성 의견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71호 장수군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이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장수군 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쳐 주셨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수고해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원활한 회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241회 장수군 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제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 4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