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망치로 뒤통수를 심하게 맞은 것처럼 정말 많이 아픕니다. 제주도정이 이래도 되는 것인지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제주도정은 어제 오후 노형동 드림타워 조성사업에 대한 건축허가를 최종적으로 내주고 말았습니다. 우리 도의회가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건축허가를 중지시키기 위한 주민투표 청구를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 회기를 잡아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임시회를 무력화시키는 작태를 자행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게 아니고 제주도민을 짓밟아 버리는 몰상식하고, 파렴치하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작태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도민의 손에 의해서 선출됐다는 도지사가 도민의 뜻을 거스르고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정상적인 회의 절차와 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전국 지방의회 역사에 단 한 차례도, 단 한 건도 있을 수 없었던 만행을 저지르고 그 밑에 있는 일부 못된 고위공직자들이 부끄러움도 없이 당초 계획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승인을 내줬다는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한심한, 영혼을 팔아 버린, 답변하는 모습을 제가 아까 지켜 봤습니다. 민선도정 19년, 그리고 제주도의회 23년 만에 일어난 초유의 사태입니다.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이며 지방자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도민 여러분! 도민적 합의 없이, 이번 지방자치에 출마한 새누리당의 도지사 후보는 물론 새정치민주연합의 도지사 후보를 비롯해서 해당 지역구, 인근 지역구의 도의원 후보들조차도 다음 도정으로 넘겨야 된다는 분명한 입장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있을 수 없는 폭거를 저지른 우근민 도정,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아마 우근민 도정은 지난번에 그랬듯이 도지사 임기가 끝나면 다시 보따리 싸서 서울로 가겠지요.

그래서 필요해서 지난번 선거 때 되니까 내려왔고, 또 이번 선거가 끝나면 서울에 있는 집으로 가시겠죠. 218m 드림타워는 중국 자본의 상징을 제주도의 심장에 꽂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폭거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의회의 수장으로서 이런 무책임한 도정과 4년을 같이 일해 왔다는 것이 정말 부끄럽고, 또 도민들께 죄송할 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제주 최대의 현안인 노형동 드림타워 조성사업 문제에 대한 도민적 합의를 얻기 위한 주민투표 시행을 위해 원포인트로 제316회 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우근민 지사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도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가 가진 권한인 주민투표로 대응하기 위한 회기였습니다. 특히 제 스스로 의장 직무를 정지한 상황에서 드림타워 조성사업은 정말 시급한 현안인 만큼 부득이 회의를 소집할 수밖에 없었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이 치열하고 피 마르는 선거전을 잠시 미루고 정말 소중한 시간을 내서 이 회의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새누리당 도의원은 단 한 분도, 해당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들조차도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음은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열화와 같은 성원, 적극적인 참여 의지에 의해서 오늘 회의가 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정은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알고 있으면서, 당초 내일로 예정됐던 건축허가를 어제 오후로 앞당겨 처리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처럼 서둘러 건축허가를 승인하면서 특혜를 준 것인지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드림타워 조성사업은 대다수 도민들이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6·4지방선거에 나서는 여야의 도지사 후보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기도정으로 넘겨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되어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건축허가를 어제 승인하면서 결론은 나 버렸고 주민투표 요청을 위한 우리 의회의 의결은 법적 효력을 지니지 못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우근민 도정은 정말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서 법적 효력이 없는 주민투표 청구의 건이지만 반드시 후세에 역사적 심판을 받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정상적으로 주민투표 청구의 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회는 이러한 도지사의 만행에 대해서 더 이상 우근민 도지사를 우리 도민들의 도지사로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근민 도지사 사퇴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비록 임기가 한 달밖에 안 남았다지만 반드시 이러한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난 4년 그 어떤 공적을 쌓았다 해도 어제 이루어진 건축허가 하나로써 우근민 도정은 철저히 실패한 도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제주사의 치욕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고, 또 그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가슴으로 삼키며 개회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