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창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홍창호의원)

존경하는 254만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녹음이 짙어가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달서구 출신 교육의원 남정달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윤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김범일 시장님과 우동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대구가 거듭나기 위한 방안으로 의식 개혁과 발상 전환을 통한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어젠더(Agenda)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거창하지도 않고 참으로 사소한 구체적 삶에 터한 사례를 제시하여 대구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시킴과 동시에 공복으로서의 책무 수행과 이를 통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기를 염원하면서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2013년도 국정운영의 주요 어젠더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제시하였습니다만 국민들 특히, 공무원이 대통령의 의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결과가 아닌가, 그래서 국난을 초래한 것이 아닌가라고 겸허하게 반성해 보아야 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한 달 동안 대구시내 요소요소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아는 것만큼 보이고 사랑하는 것만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하여 생태환경론적으로 접근해 보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정서적 안정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청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안정된 일류도시를 만들기 위한 몇 가지 비정상 중 상태가 다소 나은 것을 제시하면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그림 1은 근린공원 내의 안내판이 글씨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것이 많습니다. 여기 제시한 것은 상태가 좋은 것입니다. 둘째, 수목의 관리패찰이 다른 곳에 붙어 있는 것이 많아서 제가 발견한 것은 다 수정을 했습니다. 또 대부분 십중팔구 나무패찰이 없어졌습니다. 이것을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림 1], [그림 2]는 끝에 실음) 그림 3, 4는 육교의 청소와 부실한 관리상태입니다. 이것도 상태가 좋은 것을 골랐고 제가 아주 험한 것은 대부분 비닐봉투에 담은 뒤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림 3], [그림 4]는 끝에 실음) 그림 5는 불법전단지 관리입니다. 이것은 옥외광고에 대한 우리 조례에도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이해가 부족해서 아무 곳에나 이런 전단지가 많이 붙여져 있는데 시민의 정서건강에 상당한 위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림 5]는 끝에 실음) 그림 6은 중앙분리대가 없는 도로에 분리봉을 세워놓은 것이 외곽지대로 가면 수년간 되어서 형광으로 써놓은 것이 오손이 되고 또 때가 묻어서 밤에 운전을 하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시한 것은 매일신문사 앞에 있는 것을 차가 들이받아서 넘어간 다소 좋은 것을 사진으로 캡처했습니다. ([그림 6]은 끝에 실음) 마지막 그림 7은 보도 위에 껌 자국인데 특히 학교 인근에 껌 자국이 많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림 7]은 끝에 실음) 앞에서 지적한 비정상의 내용들은 극히 일부분 일뿐 총체적 관심으로 사랑의 눈을 가지고 살펴보면 정상화하여야 할 일이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장에서 탁상행정보다는 분기별 한 번이라도 현장방문을 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또 개발과 보존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 시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지나쳐버려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의회보 제15집에 ‘봄까치꽃을 찾아서’라는 글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난개발로 한 번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상복구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환경영향평가 시에 생태계 보존을 우선해야 됨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나친 개입은 각 기관의 특수성이 매몰되어 창의적인 운영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문제에 대한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하여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하순에 교육부가 발표한 안전과목의 독립교과 신설문제입니다. 현행 대한민국의 국민공통기본교과를 분류하면 기초교과, 탐구교과, 체육예술교과, 생활교양교과로 되어 있습니다. 위 표 1에 의하면 당초 11개 교과였던 것을 2011년부터 9개 과목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이런데 다시 안전교과를 신설한다는 것은 어처구니없습니다. ( 은 끝에 실음) 한편, 현행 환경교과서 채택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대구시내에 방송통신고등학교 등을 제외하고 444개 학교 중에 환경교과를 채택한 학교는 단 세 학교밖에 없습니다. 위 표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환경교과의 채택현황을 보더라도 0.7%에 지나지 않는데 안전교과목을 신설한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잘못된 일이며, 안전은 범교과적으로 매 수업시간에 관련 지도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 은 끝에 실음) 둘째, 심장제세동기 확충문제입니다. 2014년 5월 19일 TV조선 뉴스에는 직장인 중 심장마비 등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다는 비율이 22%에 불과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각급학교 및 기관에 대한 심장제세동기 확보현황은 447개 학교 중에 32개교가 보유되었고 18개 기관에는 1개씩 다 보유를 했습니다. 위 표 3에 의하면 심장제세동기 보유현황이 지극히 미미한 실정이므로 조속한 확보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 은 끝에 실음) 셋째, 교육 및 교육행정의 신뢰 회복이 시급합니다. 매일신문 5월 27일자 1면에는 고교생의 경우 ‘어른을 믿는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1%에 불과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공자의 치국관을 예를 들어보면 국가를 다스리는 3요소로서 식량, 국방, 신뢰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그중 하나를 버린다면 식량이라고 하였고 또 하나를 더 버려야 한다면 국방까지도 버려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될 것이 신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월호 사태로 인한 각급학교 수학여행 금지문제도 불신을 자초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숙박을 하지 않는 초등학교까지도 그 시행을 전면 중단한다는 것은 어른들의 횡포라고 혹평을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교육을 통하여 신뢰 회복에 힘써주실 것을 제언합니다. 넷째, 학생들의 건강. 특히, 먹거리에서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됩니다. 현재 잔류농약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파라핀제인 인조소초로 생산한 벌꿀아이스크림의 경우 이를 섭취하였을 때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이런 불량식품을 먹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가 요구되고 있음을 일깨워드립니다. 다섯째, 오늘날 문명병의 하나로 알려진 아토피 등의 질병 치료를 위한 편백나무숲 조성을 권고합니다. 제주도의 ‘사려니숲 힐링’을 벤치마킹해도 좋을 것입니다. 여섯째, 각급학교 화장실 청결 등 청소 지도문제는 심각하다 못해 인성교육 포기라는 비교육적 현상을 이야기하는 이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행복학교 전학문제로 학생들이 갈등하지 않도록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제6대 의회를 마무리하면서 비정상의 정상화로 알찬 대구교육을 실현하여 학생 청소년들이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경제가 살아 숨 쉬는 대구, 행복이 샘솟는 대구의 건설을 희구합니다. 내 고장 대구는 분명 희망의 도시입니다. 그간 김범일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대구의 발전상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지만 대구의 SOC. 즉,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포함한 괄목할만한 변화의 현장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또한, 동구에는 1971년 이란의 휴양지 마자다란주에서 체결된 람사르협약이 인정하는 도시의 허파인 안심습지가 살아 숨 쉬고 있고, 수성구에는 두꺼비 산란지인 망월지가 있습니다. 달서구에는 맹꽁이 서식지인 대명유수지, 그리고 북구에는 대구의 콩팥인 대구하수종말처리장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우리 보금자리에 대한 자조나 자기비하에서 벗어나 피그말리온효과 중에서 로젠팔효과를 믿고 성장동력에 힘을 보탭시다. 우리 고장 대구여 영원할 지어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남정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의원님들께서 하신 질문과 발언은 현장에 직접 가셔서 보고 들은 사안으로 많은 고민을 거듭한 끝에 하신 질문과 발언임을 꼭 명심하셔서 시정의 보다 발전적인 방향에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6대 의회에서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모두에 대해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의원님별로 종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