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성 의원 발언

의사관 김두식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의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4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김동일 의원 외 16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 3일 강원도의회 의장직무대리 김시성 부의장이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3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과 2014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8건을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강원도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과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출연 동의안 등 2건을 사회문화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강원도 농수산물의 수급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림수산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경관형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강원도교육ㆍ학예에관한소송사건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 강원도교육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강원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2014년도 제1회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등 7건을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원발의 안건으로서 구자열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지역측량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제의 안건으로서 제23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3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개회를 맞아 2014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강원교육이 당면한 주요 정책사업을 말씀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작은학교 희망만들기를 위한 희망학교와 선도학교가 강원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와 도교육청과 시ㆍ군청 간 업무협약 등을 토대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기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 소중한 성과를 바탕으로 도내 199개의 모든 작은학교에서 활기찬 희망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촘촘하게 지원하여 학생들이 찾아오는 학교, 학교는 작지만 아이들의 꿈은 큰 학교를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의 ‘모두를 위한 교육’은 학교 구성원들의 학교생활 행복지수를 높이고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 모두가 공감하는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학생이 즐겁게 공부할 수 있고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주목하여 이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육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한 결과 도내 학생, 교사, 학부모의 만족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세월호 참사는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비통함을 넘어 책임감을 느낍니다. 살피고 또 살펴서 안전사고와 학생 간 폭력을 방지하고 학생 안전에 중심을 둔 교육정책을 강화하여 앞으로 선진국형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또한 친환경 무상급식의 고등학교 확대와 학생 통학여건 개선, 학력 향상 등의 강원도교육청이 당면해 있는 문제와 앞으로 추진해 나갈 선진국형 교실복지 실현을 위하여 도의회와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도민과 소통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 2조 2,090억 원보다 1,452억 원이 증액된 2조 3,542억 원입니다. 먼저 증액된 세입예산 1,452억 원을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90억 9,100만 원이 감액되고 특별교부금 365억 4,100만 원과 국고보조금 26억 7,300만 원은 증액되어 총 301억 2,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및 도세 2013년도 정산분, 취득세 감면보전분, 교부금 보전금 등 법정전입금 425억 1,400만 원과 강원도와 시ㆍ군 자치단체의 급식비 지원과 각급 학교 교육환경 개선 지원비 등 비법정전입금이 556억 9,800만 원으로 총 982억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강원교육사랑카드 복지기금과 시ㆍ군 체육회 육성종목지원비 등 11억 7,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수입은 자산수입, 기타수입 등 66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육채는 교육부에서 51억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과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을 합한 141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세출예산 중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은 당해 사업에 계상하였으며 기초학력 책임교육 강화와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개선 등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부문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에 1,436억 2,800만 원, 평생직업교육에 8억 1,200만 원, 교육일반에 7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안은 각종 교육시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교단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안설명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출하는 2014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부디 원안으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도교육청에서는 제반 교육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예산을 엄정하게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강원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