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진 의원 발언

농축산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상진 농수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는 가운데서도 지역의 농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하여 주실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태식입니다.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조례개정에 대한 주요내용이 보면 결국은 법 명칭, 상위법 명칭변경과 그다음에 법령의 소관부처가 이관됨에 따라서 그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운영하는 조례도 맞추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은데 이게 법령이나 법명이 개정되고 이런 검사업무가 식약처로 이관된 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이관된 날짜는 가축위생시험소장으로 하여금 대신 좀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장 윤문조입니다. 이관된 날짜는 2013년 7월 30일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것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여러 가지 식품안전관리 업무라든지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도, 농수산위에서도 정부에서 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있었고 했는데 신정부 출범으로 인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서 이 조례 개정이 결국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더 일찍 우리도 이 조례개정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미처 그것은…

그래 이런 조례를 이번 임시회가, 또 이번 우리 상임위원회가 9대 도의회 농수산위원회의 마지막 활동시기이고 이번에 또 지방선거 주요 일정이 있었고, 위원회 운영이 실질적으로 충실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조례의 개정안을 내는 것은 이게 집행부에서 그동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지금 어쩌면 선거 막 끝나고 온 여기 계시는 여러 위원들이 이걸 제대로 검토할 수 있는 시간도 없는데 적당히 넘어가자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내용으로 봐서는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미처 제가 못 챙긴, 미처 이 법령의 존재를 잘 몰랐다는, 못 챙겼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성격으로 봐서는 그렇게 복잡하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결국은 지금부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위 관련법이 변경되어 가지고, 개정되어 가지고 그애 따라서 하위 조례를 지금도 아마 고치지 않고 있는 것도 지금 찾으면 여러 건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시급하게 이렇게 처리해야 하는 이유가 결국은 금년 7월 1일부터 도축장이나 도계장에서 하던 책임수의사제에 의한 검사의무가 공영검사관제로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이것을 또 이렇게 시급하게 처리하는 그런 이유는 없습니까?

그것은 기존 법령이 이미 있기 때문에, 조례가. 저희들 생각에는 이게 이제 도축수수료의 공영, 도축검사제도가 바뀌는 것은 이미 벌써 반영이, 기존조례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그럼 책임수의사제로 하다가 전부 공영검사관제로 한다면 도축수수료 문제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그런 걸해서 미리 사전에 조례를 제정해 놓았습니다만 이것은 그대로 이제 현재 기존 조례에 따라서 당분간은 조례 개정될 때까지 적용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도축수수료를 받는 게 포유류도 있고 가금류도 있고 이렇게 있을 텐데 여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보니까 검사수수료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데 현재 지금 우리 도에서는 우리 도에 소재하고 있는 도축장이나 도계장 등에 대한 검사수수료는 주요 가축이나 가금류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징수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징수할 예정입니까?

가축위생시험소장 윤문조입니다. 도축수수료는 소하고 말은 2000원, 돼지·염소는 700원이고요.

그래서 가금류는?

가금류는 지금 현재 닭·오리가 1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축장이나 도계장이 위치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따라서, 그러한 도계장이나 도축장 소재지에 따라서 각 자치단체들이 차등 징수하고 있습니까, 검사수수료를?

예, 시·도별로 이제…

시·도별로 차등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도는 다른 광역단체들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도가 축산업이 대단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주요 광역단체들하고 도축수수료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현재 보면 도단위하고는 충북 같은 데는 한 3000원 정도를 하는데 대부분은 한 2000원…

그건 뭐 어떤 가축기준으로?

소가 그렇습니다.

우리 도는 얼마입니까?

2000원이고 충북 같은 데는 3000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 도가 낮게 징수하고 있네요?

예.

그러면 다른 가축은 어떻게 됩니까?

돼지 같은 것도 저희들하고 대부분 다 700원 정도 같습니다.

가금류는 어떻게 됩니까?

가금류는 충남은 10원이고, 우리하고, 저희들 도하고 똑같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같은 데는 7원이고 충북이 6원이고 전북이 5원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각 광역단체들이 전부 차등적으로 이렇게 징수를 하고 있는데 이 수수료를 징수하는 어떤 정부의 권고기준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예, 그게 이제 저희들이 그때 우리 고시를, 그때 법을 제정할 때 국회에서 검토의견으로 그런 조항이 있었는데 이게 저희들이 그 당시에 타 도하고 저희들이 닭 같은 데 수수료가 다른 것은 저희들 도에서는…

아니, 아니 그 권고기준이 있다면 각 가축 당 가금이든 가축이든 축종별로 얼마씩 하라는 그런 권고기준이 있으면 그걸 좀 말씀해 주시지요.

그런데 당시에 가축별로 하는 게 저희들 이제 2011년도에 할 때는 도계수수료 추계비용 근거가 4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이제 소·돼지가 소가 약 0.03%고 수수료 비율이, 그 당시에 가격대비 수수료 비율이 소가 0.03%이고 돼지가 0.14%였습니다.

그건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여기서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그럼 좋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축산물 검사수수료 및 검사의뢰기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축산물 검사수수료, 여기에 그러면 식약처 고시에 이게 권고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축종별로 어떻게 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이게 보니까 취지를 저도 아까 한번 보고 저희들 전문성이 부족해서 답변을 대신 드리게 했습니다마는 보니까 이제 명확한 근거가 없고 다만 어떤 자료에 보니까 타조 같은 건 한 150㎏밖에 안 되는데 소하고 똑같이 이제…

그게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특수가축 그것가지고 이야기가 아니고… 좋습니다.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닭 도계수수료 관련해가지고요, 우리 도는 왜 그러면 10원을 받습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가축위생시험소장 윤문조입니다. 저희들은 닭 도계수수료 자체가 기존에 벌써 제정이 되어 고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10원으로 닭·오리가…

그러면 아까 5원하고 6원하고 7원하고 이런 도는…

타 도는…

그건 언제 바꾸었습니까?

이제 이번에 7월 1일자 시행하기 전에 올해에 그게 새로 제정을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도보다 도계수수료를 낮추어서 받고 있는 그런 단체들도 대부분 금년에 다 이걸 개정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번에 이걸 한꺼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법령의 명칭이나 소관부서에 대한 그런 조항만 정리할 것이 아니라 이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거나 한꺼번에 동시에 개정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기존에 벌써 고시가, 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시가 되어 있는 것은 그것은 늘 상황이 바뀌면 변경할 수, 개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래 이제 당시에…

이게 그러면 육계농가들이 우리 도는 왜 이렇게 상대적으로 다른 광역단체들보다 수수료를 높게 징수를 하느냐, 이런 거의 육계농가의 부담이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 의회나 또 우리 농축산국에 직접적으로 이에 대한 인하요구라든지 이 조례의 개정요구라든지 이런 게 앞으로 빈번하게 들어올 텐데 그러면 이 조례를 이대로 수수료를 낮추지 않고 계속 이대로 유지를 해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저희들도 7월 1일 되어서 시행한 후에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그걸 또 개정할 수 있는…

다른 것은 이미 낮추어서 징수하고 있는 무슨 이게 뭐… 낮추면 수수료 수입에 의한 세입이, 우리가 수수료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외에 이걸 이대로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추가로 검토해야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게?

강 위원님, 제가 구체적으로는 파악하고 있지 못했습니다마는 보니까 타 시·도는 전북하고 우리 경북만 사실 이 조례가 미리 제정이 되어 있었고 경기도나 다른 시·도는 아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거 지금 최초로 제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가는데 전체적으로 처음에 할 때는 저희들도 그대로 해서 입법예고하고 해서 아무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10원으로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보고 나니까 타 시·도에 입법예고하는 게 보니까 충남 같은 데는 10원, 경기도 같으면 7원 이렇고 전북은 5원으로 한 걸 봤습니다. 봤는데 현재 저희들 생각에는 처음에 일단은 조례 개정을 이렇게 해놓고 한번 검토할 때 이것은 이왕 저게 되었으니까 시행하면서 의견이 있으면 우리가 충분하게 조정하는 걸 개정을 하겠다…

전라북도는 지금 현재 5원이지 않습니까? 4월 30일부터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조례가 시행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충청북도는 6원으로 한다는 것이 입법예고가 2014년도 5월 2일에 입법예고가 되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는 7원으로 하는데 2014년도 5월 20일에 입법예고가 되었잖습니까?

예, 그것들이…

이런 정보가 육계농가들이나 이런 도축장, 도계장에 다 정보가 공유되고 하는 건데 우리는 왜 검토를 안 했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미리 벌써, 다른 데는 입법예고 조례를 제정하려는 단계로 그때 이제 입법예고 시에 의견이 접수되어서 이건 아마 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이미 벌써 조례제정이 되었고…

그러니까 제정해놓고 한 번도 시행을 안 했으니까 시행해 보고 나서 고쳐야 되겠다는 이것 아닙니까?

지금 이제 일단은…

그건 여러분 편의적인 생각이지요. 이게 그러면 2009년도에 10원 받도록 하는 이 조례가 그러면 이런 기준으로 해서 자치단체에서 받으라고 그러면 권고 받고 또 개정한 겁니까?

이것은 처음에 이제 제정할 때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이때는 10원으로 정했지만 그때는 책임수의사제였지 지금처럼 하는 전체 공영검사관제는 아니었지요?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그러면 이걸 10원으로 받겠다고 이렇게 조례를 그 당시에 제정한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혹시 도계장이나 도축장에서 수의사라든지 검사 인력이 없어가지고 우리 공무원을 파견해야할 상황이 되면 임시로라도 파견하기 위해서 파견했을 때 수수료를 받는 그런 기준으로 이걸 10원으로 정했을 것 아닙니까?

예.

예, 이것은…

그래 그 당시에는 특별한 상황이 무슨 그쪽에 인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우선 지원해줘 가지고 대비하기 위해서니까 그런 경우에는 도계수수료를 더 높게 받아도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건 공영검사관제가 도입이 되어가지고 전부 다 우리가 공무원들이 다 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걸 검토를 해가지고 새로운 상황에 맞는 기준을 제시를 했어야 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거기 저희들도 그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수렴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수수료를 매기는 근거가 뚜렷하게 정부의 권고도 없고 기준도 없는데 다만 보니까 이제 소하고 보면 돼지하고도 어떤 난이도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이 수수료 비울이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소 같으면 0.014%인데 돼지 같으면 0.0…

그런데 지금 현재 지방세, 도세 중에 도축세가 세원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도축세 폐지되었습니까?

도축세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 중에서 도축세 같은 것 폐지하자는 것이 전에부터 계속 나오는 이야기지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 위원님 충분하게 이해하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사실은 이제 도축수수료 그런 게 결국은 이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하지만 소나 돼지 같은 것은 다 이제 양돈농가들이 직접 부담을 하게 됩니다, 도축은. 그러나 이 닭 같은 사업은 계열화사업을 다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농가보다는 업체가 지게 되는데…

계열화보다는… 아니지요. 우리나라 기업구조가요, 대기업들 무슨 원가 절감하라 하고 가격 못 올리게 하면 전부 납품업체, 중소기업 거기에다가 납품단가 후려치고 조건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은 손해 안 보고 하는 게 그런 것처럼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하면 육계농가에다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계열화하는 기업들이 책임 부담을 증가시킬 겁니다. 그리고요, 또 이게 이런 도계수수료나 도축수수료가 우리 도에 세입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큰 기여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적은 것 가지고, 지금 연일 우리 선거 중에도 무슨 호주하고인가 FTA 되어 가지고 호주축산물이 유입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확산되고 있지요? 그런 것처럼 이런 것 가지고, 너무 작은 것 가지고 축산농가들에게 위기감, 또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 이런 걸 확산 안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일입니다마는 이것 지금 조례명칭 변경되었다고 해가지고 또 조례의 법령에 소관부처가 이관되었다고 해서 여기에 맞추어가지고 이 조례를 개정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이번에 처리 안 해도 되는 것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검사수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동시에 검토해서 고민해서 다음 10대 전반기 농수산위가 어떻게 구성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검토하시는 게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정영길 위원입니다. 우리 강영석 위원님 질의 잘 들었고요. 우리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검토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아직까지 이해당사자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사유로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정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국장님, 지난 2년 간 농축산위로 와서 많은 걸 배우고 또 이렇게 마무리도 못하고 떠남을 먼저 이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또 상반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다른 쪽에, 지난번에 우박피해로 인해서 여기 보고가 되어 있는데 때아니게 현장도 가보고 해서 작은 면적이지만 그래도 농가에 골고루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또 제가 의정활동을 죽 8년 해오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보조사업에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그런 점들을 개선하고 특히, 농기계 같은 경우가 한 사람, 한 가족이 대리점을 3개씩, 4개씩 내 가지고 담합입찰로 이렇게 들어가는 쪽이 많습니다. 이런 점을 저희들이 재선해 오신 분들이 계시지만, 짚어서 보조사업 가는 만큼 농기계가 비싸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현금을 들고 갈 것 같으면 8000만 원 같으면 이게 한 10% 이상 D/C를 해서 살 수 있는 이런 여건인데 보조는 100% 다 해야 되고, 또 어떤 사항이 있느냐 하면 기계가 8000만 원 짜리가 3년을 썼는데 그걸 한 7000만 원 가격을 쳐줘가지고 인수해가면서 새 기계를 또 준다고, 그럼 그 안에 뭐가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하느냐 하니 수리비가 타이어 바꾸고 하는데 3년 뒤에 하니까 한 600만 원 들어가요. 그래 600만 원 들여서 또 3년을 더 써야되니까 차라리 새 것 바꾸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들이 북부 쪽에 여럿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얼마 전에 깜짝 놀란 것은 뭐냐 하면 나는 대리점이 하나에 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한 가족이 4명이 입찰을 보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한 군에 그냥 100% 몰아치니까 다른 사람들이 접근을 못하는 이런 점들을 이번에 봤습니다. 그런 점들을 보조사업도 좋지만 이런 걸 국장님, 집행부에서 짚고 다시 검토해서 이후로는 그런 일들을 주더라도 명확하게 따져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우리 정상진 위원장님, 후반기 이끌어 오시면서 농업 쪽에 많은 업적을 남기시고 이렇게 또 물러앉지만, 우리가 했던 이야기가 300만 도민의 농업에 조금이나마 기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도 와서 많은 걸 배우고 또 떠납니다. 떠나지만 또 미비한 점도 있고 또 봉화 쪽에도, 북부 쪽에도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모든 농업 쪽에 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 우리 지사님 잘 모시면서 300만 도민의 복리증진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또 이렇게 짧으면 짧은 기간이고 긴 기간인 8년 동안에 여러분들과 같이 있으면서 좋은 일도 있었고 얼굴 붉히는 일 있었던 점 다 너그럽게 용서해주시고 또 봉화를 지나가는 길이 있으면 전화 한 통으로 차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여튼 오늘 농축산위원회 우리 마지막 회의를 거치면서 또 이렇게 좋은 이미지만 남기고 가는 점을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고, 또 부족한 점은 여기 계신 분들이 4선, 재선 살아오신 분들이 그 일들을 해줄거라 믿고 합니다. 또 우리 19일 폐회 때까지 아무 일 없이 9대가 잘 마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경영과장 우선창입니다. 지금 권역별로 도축장을 구조조정 하도록 지금 있는데 저희들 관에서보다는 자율적으로, 예를 들어서 영주하고 안동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했듯이 저희들이 업체, 그러니까 도축장협의회에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는 없습니다. 예천의 것은 문경하고 같이 합치면서 예천 걸 폐쇄하고 했는데 또 문경까지도 그래… 예, 그래가지고 문경까지 같이 폐쇄…

제가 정확한 업무숙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