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초록의 싱그러움이 더해가는 6월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6·4지방선거에 출마하신 위원님 여러분, 선거 활동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당선의 영광을 안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4, 5월은 세월호 참사로 인해 국민 모두가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날을 반면교사로 삼아, 보다 더 안전한 경북을 만드는 데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안건 심사 시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채옥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남다른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며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경상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채옥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말씀올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고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우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황이주 위원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비공식적으로 하셨는데 제가 여기 행복위에 한 2년 다 돼가요, 거의 2년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처음에 드리려고 하다가 안 드렸는데 앞으로 국장님이나 뒤의 공직자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안전행정국하고 보건복지국하고 조례안 같은 것을 할 때에 전문위원실하고는 상의를 하겠지만 위원들한테는 이런 걸 설명하는 법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의회의 중심은 의원이에요. 국장님 맞잖아요? 의회의 중심은 의원인데 의원들한테 한 마디 말도 없이 그냥 이런 것 택배로 온다든지 우편물로 덜렁 와서는 보려면 보고 말려면 말라는 식으로 던져놓고는 여기 와서 이걸 통과시켜 달라고 해요. 국장님, 제 말이 너무 과합니까?

예, 중요사항은 당연히 사전에 설명을 드리는 게 마땅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조례 같은 경우에는 법령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이라든가 사소한…

법령에 따른 것은 할 수 없이 해야 되죠.

이번에 또 선거와 관련해서…

아니, 선거 전이라도 그렇더라고요. 선거 전이고 선거 후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2년 동안 느낀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년 동안 여기 와서 보니까 국장님도, 보건복지국장님도 여러 번 바뀌셨고 그다음에 안전행정국장님도 몇 번 바뀌셨는데, 국장님한테 제가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 오니까 보건복지국하고 안전행정국에는 이상하게 그렇게 유래가 됐더라고요. 이건 고쳐야 될 점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제가 말씀드려서 서운하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의원들이 알아야 돼요. 도민을 위해서 좀 알아야 되지, 이걸 여기 와서 박절하게 거부 못하고 해 주기는 해 줍니다. 법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게… 그래서 참고로 좀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걸 좀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경상북도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경상북도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꼐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경상북도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경상북도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우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신청 가능 거주지는 도청이전 신도시 및 안동·예천으로 한정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되면 대구에서 출퇴근 하는 사람이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출퇴근 하는 사람도 다 해줘야 되는 그런 쪽으로 되는데…

아니 만약에 이분이 영주로 가겠다, 영주에 학교가 좋아서 영주로 이사를 가겠다, 영주에 갈 테니까 대부 좀 내겠다, 또 문경으로 오겠다, 가까운 30분 안에 출퇴근 할 수 있는 거리가 충분히 있는데 굳이 안동시하고 예천군으로 한정한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신도시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신도시 쪽으로 이주를 유도하게 되는데 이번에 임대아파트 분양도 전부 100% 분양이 안 되고 50% 정도밖에 안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국장님, 이것이요, 제가 다른 상임위에 있을 때도 누누이 부탁했는데 학교를 빨리 건립을 해라. 학교를 빨리 세워라. 초등, 중등, 고등을 빨리 해서 여기 우리 공직자들이 그쪽으로 가는데 자제분 때문에 불편이 없도록 하라. 누누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안동시, 예천군만 한정되어 있고, 우리 경북의 북부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한정된 것은 모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 보면, 영주도 그렇고 문경도 그렇고 좋은 학교가 많은데 자기가 그 학교를 위해서 자제분을 그쪽으로 이사를 하겠다고 하면 이 혜택을 안 주면 말이 되느냐고요.

원래는 신도청 지역의 조기정착… 그것만 하다가…

아니, 신도청 안에 그분들이 다 들어가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요. 그러면 안동도 면 지역이 있고 시내가 있는데 거기는 되고, 문경이나 영주는 안 된다면 그건 이유가 말이 안 맞잖아요. 예천도 예천 읍내로 간다고 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신도시 안에 들어가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요. 국장님, 그렇잖아요.

이게 무한정 확장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특별지원 방법은 신도시 지역에 한정하는데 그걸 안동·예천지역까지 확장해서 하고, 또 일반지원 관계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또 있습니다. 특별지원과 일반지원은…

아니,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조례안에 들어오는 것은 문구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일반 그것은 제가 상관할 게 아니고 조례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군 변경할 의사는 없습니까?

국장님. 국장님!

예.

이 조례안 기획은 누가, 어디에서 했습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했는데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타당성이 있다고 본 위원장도 생각이 됩니다. 도청 신도시 안에 한정 되면 몰라도 예천·안동까지 확대하면서 문경·영주 이쪽 지역을 봉쇄하는 것은 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고우현 위원님.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대체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대체하자는 의견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에 따른 안동시와 예천군 행정구역 경계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행정구역 경계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진행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은 안건에 대하여 가결 또는 부결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업무에 대하여 찬성의견, 반대의견 또는 일부변경 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채택하는 것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부위원장입니다. 안동시와 안동시의회 그리고 예천군과 예천군의회에서 찬성의견이 제출되었으며, 회의 전 충분히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종합하여 본 행정구역 경계변경(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에 따른 안동시와 예천군 행정구역 경계변경(안)에 대한 찬성동의안입니다. 경상북도 고시 제2010-168호 및 경상북도 고시 제2012-62호로 고시되어 경북개발공사가 시행하는 경상북도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개발 사업지구 개발은 안동·예천지역을 중심으로 행정구역 경계를 특별히 고려하지 않고 사업지구 전체적인 관점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개발용지의 일부 필지가 두 개 시·군 행정구역에 놓이게 됨에 이중등록 및 인·허가 시 주민들의 불편과 경계불분명으로 자치단체 간 갈등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신도시 이주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자치단체 간 분쟁예방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행정구역 경계변경이 바람직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따라 향후 이주하는 주민들의 재산취득 및 일상생활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식 부위원장님께서 본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을 동의로 발의하였습니다. 이태식 부위원장님의 찬성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찬성동의는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이태식 위원님의 찬성동의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에 따른 안동시와 예천군 행정구역 경계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이태식 위원님의 의견 제시한 찬성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사석에서 자치행정과장에게 물었는데 이번에 명예도민에 대한 안이 올라오는 것으로 아는데 몇 명의 명예도민 신청이 있었지요?

두 명이 있었습니다.

누구누구였습니까?

한 분은 ‘아끼다’ 씨라고 SGI회장님이시고 한 분은 이름이 잘 생각 안 나는데 창조경제본부에서…

아니, 한 분은 일본사람이고 한 분은 누구입니까? 한국 사람입니까?

예.

왜, 이름도 몰라요, 과장님.

창조경제본부에서 올라왔는 것인데…

어느 본부요? 창조경제본부, 그 분들은 왜 이번에 못 올렸지요? 어떻게 안이 못 올라왔지요?

세월호 관련해서 시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되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했기 때문에 이번에 안을 안 올렸다는 이 말씀입니까? 언제쯤 올릴 예정입니까?

검토를 한번 해 나가겠습니다.

아직 검토가 안 되었습니까?

시기적으로… 혹시 다른 분도 신청이 올라 올 수 있을…

며칠 전에는 올린다고 하더니 며칠 사이에 변경이 되어버렸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조례안과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조례안과 의견제시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경상북도의회 제9대 후반기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원활한 활동 협조에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고, 또 후반기 우리 위원회가 정말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