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두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군위 출신 홍진규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장두욱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금번에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려는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설공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원 하도급자의 상생협력 기반구축으로 지역 업체 하도급 참여율 제고를 통해 지역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에서 규정한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 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 및 심사기능 확대, 하도급계약심사위원 간 이해충돌 방지규정, 저가 하도급 계약 방지를 위한 자체 심사기준 등을 포함한 조항을 신설하여 하도급 불공정행위 근절 등을 유도하고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 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 운영 조항을 신설하고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가 참여하는 위원회의 수당지급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에 법령조항의 변경 등에 따른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둘째, 경상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상위법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부담금의 가산금 요율을 완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금 요율이 당초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완화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그 외에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 인·허가사항에 대한 심의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건축위원회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축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경상북도의 다른 위원회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어 있는 위원들을 앞으로 건축위원회 위원 위촉에서 제외토록 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건축위원의 반복심의 횟수를 제한하는 한편 건축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는 등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경상북도의 다른 위원회는 5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원회에는 3개를 초과하는 위원은 건축위원회 위원 위촉에서 제외토록 개정하여 과도한 중복위촉에 따른 부패소지를 사전에 차단코자 했으며, 건축위원회의 재심의, 보류 등 심의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초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대 반복심의 횟수를 3회 이내로 제한토록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건축위원회의 심의 완료 후 7일 이내에 회의록을 공개하여 건축위원회의 운영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넷째,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면서 노후·불량건축물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에 관한 조항 중 거주자의 안전·위험 등의 포괄적인 사항을 매년 소음 등 위해 초래 우려지역 안의 건축물로 구체화하고 40년 이상 사용 시 보수·보강 비용이 재건축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을 노후건축물에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24조 제2항에 따라 주택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규모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 고시기준에 따르도록 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조항의 변경에 따라 일부 조항을 각각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두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위원회의 제안으로 개정하려는 점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성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회의진행에 있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4개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 발의안입니까?

그러면 집행부에 대한 성명성의 질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제안자에 대한 질의·토론이 아니고 집행부에 대한…

성명성에 대한 질의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는데…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건축 조례 제4조에 보면요, 4페이지입니다. 제4조에 보면, 제3항 개정안에 보니 ‘제2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는 다른 위원회 중 5개를 초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원회와 중복 위촉은 3개를 초과하여 위촉된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원회와 중복 3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주로 우리 도 안에서 시·군하고 이야기입니다. 우리 도 건축위원회에 위촉되어 있는 위원님이 경산시라든지 시에도 또 위촉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3개, 그리고 도 안에서는 5개까지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그런 제안자로서, 공동제안자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하는 것하고 국장님 답변이 다르거든요. 여기에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하는 것은 국장님 말씀은 우리 경상북도 내에 기초, 광역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 위원회에서 생각하는 것은 소위 우리나라 전체…

예, 물론입니다.

아니, 글쎄 답변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경북도의 것을 처음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이 공동발의자의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마 다른 위원님도 그렇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전체 234개, 17개의 기초, 광역을 포함한 것이고 처음 국장님 답변하실 때는 우리 경상북도라고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걸 우리가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게 했습니다. 타 시·도도 포함이 됩니다.

예, 그것을 제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보고에 앞서 오늘이 벌써 제9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동안에 장두욱 위원장님과 홍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우리 건설도시방재국에 베풀어 주셨던 애정 어린 격려와 질책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앞에 큰 영광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발의한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하도급계약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개정사항으로 건설공사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지역의 중소건설업체 육성을 위하여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경상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기한 경과 시 부과되는 가산금의 요율을 다소 낮추어서 도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으로써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 건축 조례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는 건축위원회의 위원의 중복을 제한하고 동 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토록 제도화하여 위원회의 운영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개정사항으로서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에 따라서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와 별도의 주민공람 등의 절차 없이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부분을 개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촉진하기 위한 개정사항으로서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