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발언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용등급이 좀 이것을 보면 등급 숫자가 높을수록 더 신용등급이 높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숫자가 높을수록요.

이상하네, 거꾸로 그런 거에요. 자, 신용등급을 완화해서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한다면 5등급보다 6등급이 신용등급이 더 낮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좋은 거에요. 이것을 더 규제한 거라니까요?

봐봐요. 1등급에서 10등급으로 1등급이 높은 등급인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신용등급이 낮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낮은 사람 위주로 해서 6등급까지 지금 했어요. 6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까지 대출대상이 되는데 지금 5등급까지 올렸다는 말이에요. 5등급으로 올렸으면 그 전에는 6등급까지 해당됐던 사람들이 6등급을 지금은 못받아요. 5등급, 4등급으로 더 강화를 해서 축소되는 거에요.

아니죠. 범위가 더 좁아졌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이 완화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축소하는 것이지 왜 확대하는 거에요.

아니지, 6등급 이후를 해 주는 것이지 그 밑에 있는 분을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거에요? 밑으로 해 주는 거에요?

참 이상하네요.

이상하네요. 헷갈리네요.

2% 보전을 해 주잖아요.

2% 보전을 해 주면 신용등급이 높은 3~4등급에 있는 분들은 2차 보전을 못받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야 얼마나 차이가 난다고요. 그것이 얼마나 차이가 난다고 2등급까지 해 놔요. 반대 개념으로 생각했네요.

원칙적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겠네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입니다. 사업개시동의안을 폐지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개시동의서가 뭡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정내용에 주로 언급되어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이 시간에 잠깐 보니까 면단위하고 동단위의 대여절차가 좀 다르네요. 보자면 동단위는 동장을 경유해서 시장한테 제출해서 상급기관까지 올라가서 사용승인을 시장이 내리는 것이고 읍면 같은 경우에는 이장, 시내로 치자면 통장이죠. 이장을 통해서 읍면장이 대여를 허가하고 승인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제5조에 보면요?

시에도 뭡니까? 무슨 복합지역이 있죠. 노암동이나 왕정동은 도농복합지역 아닙니까? 농사도 많이 짓는 지역인데 거기는 양수기 비치를 전혀 안 하십니까?

그것은 보급되어 있는 비율이라든가 관정의 보급은 읍면동이나 거의 동일하죠. 거의 동일한데 동단위하고 차별화 되면 안 되죠. 똑같이 농사짓는 분들인데요. 지금 올라온 내용에서 이 부분이 동일하게 동 단위도 같이 하면 문제가 됩니까?

그러니까요. 돈이 없으니까 그렇다는 말씀인데 꼭 필요한 것이야 똑같이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절차상으로 더 복잡해 지고 기간이 오래 걸릴 것 아닙니까? 사용함에 있어서요. 그렇죠? 시에는 몇 개를 갖고 있습니까?

시에서 보관해서 동단위에서 들어오면 대여를 해 줄 수 있는 것이 몇 대가 되느냐고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면단위에 다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시내동에는 전혀 수요량이 없어요?

이거 참 문제네요. 사용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면단위는 농업인구가 많기 때문에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동단위는 하나도 없어서 되겠습니까? 면단위에 한 면당 10개씩 있으면 동단위에도 그래도 한 두개씩은 있어야지요. 어떤 수요에 충족하는 거지요.

양수기가 그렇게 커요? 제가 농사일은 잘 모르지만,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 말씀도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만 하여튼 이쪽 부분에서는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고 실제로는 많이 사용을 안 한다는 이 말씀이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입니다. 오늘 농정과가 많네요. 농업인의 날 지원조례 중에 심사위원의 숫자를 기존에 9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났죠?

하여튼 이것을 기존에 쭉 해 왔던 일입니다만 이렇게 늘려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8개 부분이 주신 자료에는 안 나와서 그런데 어느 어느 부분입니까?

시장이 인정하는 분야, 농촌관광분야, 해당사항이 없으면 한 두 분야는 안 줄 수도 있는 것이죠?

알겠고요. 그밖에 올라온 자료를 보면 좀 실수였던 것 같은데 제4조 4항에 보면 이 조례에 의하여 상을 수상한 개인 또는 단체는 5년 이내에 다시 수상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삭제했어요.

그렇다면 5년의 기한제한이 없이 또 언제든지 다시 줄 수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요.

아니, 삭제를 한 이유는 5년 이내에나 주지 않겠다는 것을 제도로 만든 것인데 이것을 삭제했으면 기간의 제한없이 올해 받았어도 내후년에 또 우수한 농업을 한 분한테는 또 주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반대로 말씀하신 거에요.

그렇다면 한번 받은 분은 해당사항이 안 된다고 해 놓든가 해야지 이 현재 조례상으로 보자면 지금 현재 과장님의 의도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것이 되어 버려요. 제한을 풀어 버렸다고요. 그나마 이런 제한이 있어서 5년 후에는 다시 줄 수 있든가, 없든가 그것은 그 이후의 문제이고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한번 받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수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도화를 시킨다면 조례에 명문화를 시켜야죠.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이고 조례라는 것은 그것을 방지하고 제도화 시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바뀌면 또 생각이 바뀌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법을 만든 것인데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제4항도 마찬가지이고 5항도 여기가 4항으로, 아니 다시 수정안으로 바뀌면 필요 없구나, 지금 주신 자료에는 이게 또 안 맞아요. 주신 변경안에 보면 5항이 아니라 앞의 것을 삭제한다면 4항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그대로 5항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어차피 고쳐야 되니까 일단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정안으로요.

그것은 조례라든가 법에 대한 조항에 대한 개념차이일 수 있는데 그 뜻을 더 관철하고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문구화가 되어야 합니다. 이 조례에서 상을 수상한 개인이나 단체는 1회에 한한다든가 어떤 제한요소를 둬야지 그것이 되는 것이지 지금 말로 구두상으로만 한다면,

조례상으로 그러면 단체까지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단체라는 말을 빼 버려야죠.

어찌됐든 간에 실제적으로 개인이든 단체든 간에 말을 넣어야 된다니까요.

이의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4조4항 시상 부분에서 삭제된 조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상을 수상한 개인 또는 단체는 다시 수상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도 심의위원의 숫자를 조정하셨는데 30명에서 35명으로 늘렸어요? 전체적인 숫자로 보면 늘린 숫자의 프로테이지는 거의 미미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분들이 다 어떤 하나의 자리에서 심의한다는 것은 상당히 숫자적으로 많기 때문에 힘들 것 같고 분과위원회별로 하나요?

주신 자료에는 없어서 그러는데 참고로 어느 어느 분과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일부 조항을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4항10호의 적용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양해석 위원입니다. 먼저 수정이유로는 본 조례안의 일부 조항을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4항10호의 적용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는 “법 부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 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수정한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이 같이 와 계시니까 국장님께서 혹 필요한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전에 저희 간담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사실 중요한 조례 제정이라 상당히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비라든가 도비 예산확보 차원에도 이번 회기 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내지나 또 차기 7대 위원분들 중에서 혹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에 대해서 논의했던 부분은 논의로 끝날 수 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이후에도 혹 오늘 발언에 대한 내용들 중에 참고되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다음 회기라도 적극적으로 수정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시장님의 정책사업이다 보니 상당히 심도있고 내용에도 많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마련해 주셨는데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개 위원회 부분에 부시장님이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사업의 성격상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님의 정책공약사업을 시행하는 어떤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위원장은 시장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 더 힘을 받고 더 예산에 대한 내용도 그렇고 그 다음에 위원회에 대한 구성에서도 탄력을 받지 않을까 싶고 또 너무나 부시장이 남원시의 여러 위원회를 보면 너무 많은 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적인 것을 조금 고려해 본다면 위원장은 시장이 맡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여기에 위원회가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화장품산업진흥위원회라고 해서 위원회 구성을 해 놨는데 이 위원회 구성의 내용에 대해서는 뭐 그렇습니다. 시의원도 들어가 있고, 전문가 그룹도 들어가 있고, 행정공무원은 국장님과 간사로는 과장님이 간사를 맡고 있어요. 그래서 격으로, 보통 보면 계장급이 간사를 맡고 있는데 과장급이 간사를 맡고 있다는 정도는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라는 것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도 시장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고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진흥위원회하고 뒤에 제15조에 자문위원회하고는 상당히 같은 사람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산업진흥위원회 내용에 보면 화장품산업 관련기관 단체 및 기업의 전 현직 임직원, 그 다음에 화장품산업 관련 전문가 및 대학교수, 그밖에 화장품산업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의 외부의 인력 같아요. 남원에서 이런 분들 구하기도 힘들어요. 그런 진흥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또 자문위원회를 20명까지 해서 또 해 놨는데 자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위원들의 구성요건을 보면 화장품산업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위촉해서 해 놨어요. 거의 이 진흥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하고 계신 분들의 성격과 위원회 내용들이 같아요. 굳이 자문위원회란 것이 왜 필요하느냐는 부분도 한번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흥위원회에서 못 다룰만한 특별한 심도있는 뭐가 있다면 모르지만 그 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 이것을 자문위원회로 해서 다시 별도의 옥상옥이 될 수 있습니다. 옥상옥이, 그리고 화장품산업진흥센터를 지정 운영하기로 해서 센터를 만드는데 그러면 센터를 우리가 귀농귀촌을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센터가 있는둥 마는둥 하고 있는 판에 이 정도로 진흥센터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할 수 밖에 없는 내용인데 센터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제19조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CGMP에 대한 시설을 제19조6항에 보면 남원시에서 구축한 CGMP 시설에 대한 위임을 받아 위탁사업자 선정 및 위탁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 위탁사업자 선정을 어떻게 여기 센터에서 합니까? 위탁사업자 선정은 앞의 진흥위원회에서 큰 그림을 위탁사업자 구상을 하고 사업계획서를 받고 위탁사업자를 선정해야지 위탁운영은 이 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운영은 할 수 있지만 위탁사업자, 소위 말해서 여기 센터가 아닌 외부의 어떤 대학이라든가 어느 연구기관에서 만약에 그 CGMP를 위탁해서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선정에 대한 심의는 화장품산업진흥위원회에서 해야지 이것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거기에 하부기관인 센터에서 합니까? 19조 6항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는 내용이 없는데 이 부분에서는 그렇네요. 그 다음에 센터장을 센터의 모든 사업에 필요한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고 센터장은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어차피 센터장이 민간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이고 센터에 근무하는 분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거기 운영에 대한 것은 다 하는데 마찬가지로 센터 운영 자체도 민간이 하는 것인데 CGMP의 민간위탁 사업자를 민간에서 선정해서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오늘 수정이 안 되더라도 향후 한번 검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야기할 것이 있으면 이야기 해 주세요.

위원장 관계는 그렇게 시장님 결정해야 될 부분이고 아까 CGMP에 대한 시설은 지금 CGMP는 그 시설을 직접 시에서 직영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센터의 기능에 대해서는 여기 나왔다시피 인정을 한다니까요. 하는데 CGMP시설을 어떤 민간한테 주겠다고 결정하는 결정권이 센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업진흥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