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동남권역 집중개발에 따른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6ㆍ4지방선거를 치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성일 도시안전실장과 김경호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찍 찾아온 무더위 속에서도 오직 서울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맡은 바 책무를 다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송파구를 비롯한 서울동남권의 대규모 개발에 따라 도로여건 및 교통상황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그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시의회 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탄천 동측도로 확장사업 추진사항 보고 2. 잠실 지하환승센터 추진사항 보고

존경하는 강감창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5년부터 시작된 위례신도시, 문정지구, 동남권유통단지, 제2롯데월드 조성 등 송파구 지역의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여 송파대로 및 동부간선도로의 대체기능 확보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사업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라도 위원님들께서 충고와 고견을 주시면 겸허히 수용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사업 관련 도시안전실 간부 및 배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시설안전정책관 정시윤, 도로계획과장 형태경,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장 이광세, SH공사 주택사업본부장 정현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현대화본부장 임계호) 다음은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탄천 동측도로 확장사업 추진현황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호 도시교통본부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한 다음 잠실 지하환승센터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감창 위원장님 그리고 동남권역 집중개발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입니다. 지난 3월 동남권역 집중개발에 따른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에 오늘 실질적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첫 번째 회의가 개최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력 덕분에 동남권역 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뜻을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교통본부는 도시안전실과 협력하여 동남권 개발의 새 축이 될 제2롯데월드 개장에 맞춰 올림픽로, 송파대로 등 일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총 8개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중 도시교통본부에서는 잠실사거리 지하 보행광장사업, 잠실로 지하차도 건설사업, 자전거 주차시설 건설사업, 8호선 연결통로와 주차장 램프위치 조정사업 등 4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잠실역 등 주변 교차로의 기하구조와 신호체계를 개선하는 교통체계개선사업 및 첨단교통정보안내시스템 구축과 함께 잠실역 지하환승센터 설치 등 2개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보고드릴 잠실역 지하환승센터는 송파대로와 잠실길 지하의 광역버스노선의 일부를 분산시켜 잠실역 일대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2016년 9월 공사가 완료되면 광역버스와 통근버스 등의 주정차 공간이 확보되어 잠실사거리의 교통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교통본부는 동남권역을 비롯한 교통수요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교통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등 교통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하여 교통정체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교통본부 참석간부와 배석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통정책관 백호, 주차계획과장 안석진, 롯데물산 사장 이원우) 이로써 간부 및 배석자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잠실 지하환승센터 추진사항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일 도시안전실장과 김경호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도시기반시설본부 이광세 시설국장과 롯데물산 이원우 사장, SH공사 정현규 주택사업본부장, 농수산식품공사 임계호 현대화본부장 등 추진사업 관련 책임부서장들이 배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다 구체적인 답변이나 상황설명 등이 필요하신 경우 이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도자료를 보니까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승인 신청서가 서울시에 접수가 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님, 이 부분은 물론 민간기업에서는 일정부분 관련 법에 따라서 승인 신청은 할 수 있지만 현재 주변 교통개선대책이 사실은 완료된 것이 거의 전무한 상태고 또 지역주민들이 교통문제에 대해서 매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관련 부서인 교통정책과와 도시안전과에서는 교통문제와 안전대책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한 이후에 사용승인이 나야 된다는 것이 위원장의 입장이고 우리 시민들의 입장입니다. 그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게 접근하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제2롯데월드 건축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은 주택정책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주택정책실에서 우리 서울시의 입장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 안전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 아주 깐깐하게 검토를 하겠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렇게 한 뒤에 임시사용승인 여부에 대해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집행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니까 알겠습니다. 더욱이 모든 국민들이 안전에 대한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식 위원입니다. 저는 제2롯데월드타워가 건축되는 그곳에 지역구를 둔 위원입니다. 지금 이원우 사장님도 와 계셔서 알겠지만 현재 잠실역사거리의 교통량이 엄청나서 현재 특히 동서도로, 남북쪽 다 막히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교통회관 쪽을 벗어나서 올림픽공원 입구까지 엄청나게 차가 막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교통 문제, 환경 문제, 지역의 전통시장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 또 주민과 지역대표들이 모여서 공동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지금 어떤 대책이라든지 그런 게 전혀 나오지도 않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롯데에서 임시사용승인 신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화가 나는 그런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우려를 하는 것을 기업에서 조금이라도 어느 정도는 개선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당장은 못하더라도 연차적으로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한 650억 정도 분담하는 걸로 한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거의 다 잠실역사거리 교통체증과 관련 없이 기업이 당연히 사회공헌활동을 해야 될 그런 내용을 다 담아서 그것을 교통대책의 이런 저런 민원에 대한 대책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답답하고.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탄천 동측도로도 사실은 잠실역사거리 교통대책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는 도로가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에 장미아파트 5단지 뒷길하고 잠실나루역하고 연결시키면 그게 불과 200~300m밖에 안됩니다. 거기를 연결시키면 잠실역사거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는 근거리에 있는 위치해 있는데 그 부분이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천적으로 도로개설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지하로 하면 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공사비용이 사실은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 200~300억 정도 드는데 시 재정으로 하든지 롯데에서 부담하든지 빨리 해서 정말 가까운 곳에 길을 낼 수 있는데, 지하로 한다면 주민들이 동의하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시에서는 재정이 없다, 롯데에서는 우리는 당초 조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방법이 있고 위치도 그렇게 마련되어 있는데 빨리 대책을 여러분들께서 강구를 하셔야지 이렇게 기업은 어느 정도 준공이 다 되어서 임시사용승인을 앞두고 있는데 주민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거기 지하도를 내면 교통량 분산효과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200~300m에 여러분이 말하는 왕복 4차로를 낼 수 있고 주민이 근본적으로 지하로 한다면 동의하겠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도 민원이 있다는 것으로 사실상 뒷짐을 지고 있고 또 롯데는 그 부담은 추가적으로 못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서로가 이렇게 하고 있고, 임시사용승인은 점차 들어오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잠실역사거리 가보십시오. 출퇴근시간은 물론이고 주말에는 교통지옥입니다. 그러면 오늘 보도자료 보니까 20만의 유동인구가 생긴다고 그러는데 하남시 인구가 한 12~13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남시 인구 2배가 그 조그마한 사거리에 다 모여서 왔다 갔다 할 텐데 그러면 뻔한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보다 더 필요한 정책우선순위가 어디 있습니까? 빨리 200~300억이라도 투자해서 장미아파트 뒷길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게 제일 급선무고 제일 필요한 일인데 서로 이렇게 민원이다 또 돈 없다 이러면 안 되지요. 잠실역사거리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은 탄천 우회도로도 잠실역사거리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가장 직접적으로 더 가까운 곳에 있는 길, 주민들이 근본적으로 도로개설을 원하는 게 아니라 지하로 하면 동의한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바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롯데도 알고 있고 우리 도시안전실도 알고 있고. 빨리 나서십시오. 나서서 지금 저층부를 개장하게 되면 그렇게 많은 인구는 아니겠지만 또 123층이 완공되면 엄청날 텐데 200억, 다른 데 많이 쓰고 또 사실은 제대로 판단 못해서 엄청난 손실을 준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투자만 하면 교통 분산효과가 명확하고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망설인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일 실장님,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대안을 조금 더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급합니다, 지금. 이제 저층부 오픈하는데 이때까지 그랬는데 적극적으로 하셔야지요.

롯데랑 같이 협의를 해 보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서로 재정이 없으면 300억이면 서울시가 150억 대고 롯데에서 150억 대면 재원 마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것도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이것은 답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거리가 200~300m밖에 안 되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롯데월드의 연 수용인원을 얼마로 예상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인원으로는 못 따졌고 교통량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저층부 임시사용시 교통량이 일평균 약 5만 7,000 정도 발생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수용인원을 얘기하는 건 여기가 100만㎡가 넘어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100만㎡나 수용인원 2만 명 이상이라고 했는데 2만 명은 넘을 것 같은데요?

연면적이 여기는 건물 전체가 건축허가 난 걸로 보면 80만 7,000㎡로 되어 있습니다.

수용인원이 2만이 안 된다?

수용인원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롯데 사장님 나오셨다면서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2만 명이 안 될 거라고 보세요?

네.

2만 명 넘으면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롯데 사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만 명이 안 될 거다?

롯데물산 사장 이원우입니다. 2만 명이 안 됩니다. 한 1만 6,000명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평도 미만이고 인원도 조금 모자라게 이렇게 해서 특별법을 참 잘도 피해 가시네요. 현실적으로 그것하고 같아요. 지금도 그 법이 여전히 있나 모르겠는데 예전에 주택 재건축을 할 때 3,000세대 이상이면 학교부지를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게 있지요. 아직도 있나요?

기부채납은 아니고 사야 됩니다, 저희들이.

2,900몇 세대 막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롯데도 이 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수용인원 2만 명 안 된다고 그러고 100만 평 미만에서 계획을 세웠겠지요. 그 바람에 이 문제가 생긴 거죠. 만약에 이 특별법에 규정해서 교통 전반적인 영향평가를 하고 개선대책을 세웠으면 현재와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 이 상황이 되면 저는 2만 명이 아니라 그 이상의 수용인원이 발생할 거라고 보이는데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13년 3월 6일에 제2롯데월드와의 연결통로 차단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지요?

그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시정질문에서 우려를 표명하신 부분인데요. 뭐냐 하면 저희들이 환승주차장을 8면, 23면 해서 31면 정도를 만들어 놓으면 그 부분이 롯데에 구경하러 오는 관광버스주차장으로 쓰일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관광버스들이 환승주차장으로 오지 못하도록 별도로 벽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롯데관광버스들은 별도 롯데에서 만든 주차장으로 가고 여기는 환승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담기능을 하도록 별도의 구획으로 설계했다, 건축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제2롯데월드의 기능은 관광과 쇼핑의 기능이 주를 이룰 텐데, 어쨌든 간에 현실적으로 100층이 넘는 빌딩에 당연히 관광버스가 오지 않겠어요?

네, 많이 올 겁니다.

서울 오면 다 이리로 오겠네요. 그렇게 오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서 잠깐 주차해서 내리지도 못하고 또 길거리에 불법주차 하라는 거예요?

아니요. 위원님, 그런 게 아니고요. 이 환승센터주차장은 보고 올린 것처럼 그 부근을 지나는 광역버스들을 위하고 통근버스를 위한 주차장으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롯데의 관광버스들이 들어오면 당초 생각했던 그 기능을 저해하기 때문에 롯데는 별도로 저희 보고서 4쪽에 보면 제2롯데 방문객을 위한 관광버스주차장은…….

따로 만든다고요?

네, 별도로 193대의 관광버스 전용주차장을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승센터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장치를 둔 겁니다.

저는 이것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요. 어디 외국 관광지를 가보세요. 잘 개발되어 있는 것은 당연히 관광지에 지하주차장들이 있고 원활하게, 그러니까 뭘 규제하려고 하면 더 안 되죠. 빨리 내려놓고 지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주차장 쪽으로 옮기면 버스들이 주차장으로 전부 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버스가 그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면 거기 길을 몇 m를 만들었겠어요? 안 봐도 진입로가 뻔하겠네요. 그러면 거기서 다 막히는 거예요, 줄줄이 계속 막히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앞의 법과 관련되어서 거기 규정이 있어요. 관광 등등을 목적으로 하는 대도시 광역교통 개선의 일환으로서 뭔가를 처음부터 계획을 세웠으면 기왕 하는 것 좀 더 서울의 랜드마크 역할도 하고 외국관광객들 유치도 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최대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법률을 피해가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지요. 아까 간담회 때 잠깐 여쭈었는데 일단은 오늘 내용의 주가 탄천 동측도로 확장사업인데 이게 원래 2차로로 되어 있다는 거지요? 지금은 2차로인가요?

네, 2차로입니다.

2차로인데 여기를 4차로로 늘린다, 지하화하고?

네, 그렇습니다.

뚝방을 어떻게 지하로? 둑을 없애요?

그것은 둑 밑에, 이렇게 둑이 있지 않습니까? 제방이 있으면 그 사이를 뚫는 게 아니고 그 밑에, 그러니까 완전히 둑보다 한참 밑에다가 지하에 터널을 뚫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도면도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인근지역 보상비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보상비가 아무래도 비쌀 것 아니에요.

뚝방이기 때문에 아마 사유지 지나가는 것은 아니고 공사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하로 들어가면 아무래도 지상에다가 그냥 성토해서 하는 공사비보다는 굴착비라든지 또 그 안에서 굴착해 낸 토사처리비라든지 이런 것들로 공사비가 많이 증가되는 요인이 됩니다.

이것을 2차로가 아니라 4차로로 늘릴 경우에 예산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 것보다 배가 늘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2차로의 단면보다…….

그러면 그게 옆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하천 쪽이 아니라 주택 쪽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 단면이 그 안에서 해결은 되는데 하천구간에서 해결은 되는데 공사비가 늘어나는 것은 보상비라든지 이런 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단면이 2배가 되지 않습니까, 2차로에서 4차로가 되니까? 그냥 단순히 비교해도 2배의 공사비가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동차전용도로로 할 생각이세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형자동차요. 대형트럭이 들어가면 또 그만큼 터널규격이 커져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계획이 아까 말씀하셨던 위례신도시하고 부담행위가 국가에 원인제공이 있다는 건가요?

네. 지금 SH에서 문정지구 사업하면서 교통개선분담금 228억 원을 내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제2롯데에서 450억 원이고요. 주변에 국토부에서 지금 사업하고 있는 행복주택 건설사업 또 위례신도시와 관련해서 국가에서도 이것은 원인제공이 있으니까 교통개선분담금을 좀 내라 그렇게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교통개선분담금 책정하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 자료로 주세요. 롯데에 사백 얼마가 나온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뽑았는지.

교통개선분담금 산출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형석 위원님 다 질의하셨습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이형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수용인원이 1만 6,000명이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롯데 측을 통해서든 계산근거를 정확하게 1만 6,000명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을 차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사실 이 업무에 대해서 처음 접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질의가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사업에서 보면 일방향이 2차로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왕복 4차선입니다.

방법은 터널 하나로 할 겁니까, 아니면 3호 터널처럼 좌우로 할 겁니까?

터널 2개로 양방향으로 됩니다.

그러면 좀 더 안전에는 담보가 되겠네요, 양쪽 제3호 터널처럼.

우리 국내기술이 터널 공사하는 것은 충분히 저희가 기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양방향으로 했을 때 터널 건설이라든지 유지관리라든지 하는 부분의 안전문제는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봅니다.

토목기술은 대한민국이 최고지요.

시에서도 아시다시피 강남순환도 하고 있고 저희가 장대 터널공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희가 조심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기술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km 이상이 되기 때문에 안전의 문제도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방재부분이 걱정이 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안에서 불의의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에 유독가스라든가 이런 게 발생되면 큰 문제가 되거든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터널 내에서 화재사고가 안전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저희 도시안전실에서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챙기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환기부분에 대해서는 유념…….

제연부분이라고 저희가 하는데 연기를 제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안전 안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워낙 안전사고가 연이어서 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대단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사실 지하 2차로에서 4차로로 늘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왜냐하면 한 번 하고 나면 다시 또 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기 할 때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 안을 지나가는 우리 운전자들이 4km 동안 서울시를 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것은 처음 할 때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예산의 문제가 있어서 나름대로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도로만큼은 4차로로 확장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제2롯데월드 지난해 제가 6월 28일로 기억됩니다만 본회의장에서 공공의 안전에 대해서 시정질문 할 그 당시에도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사용승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3월쯤 마침 근처에 갈 일이 있어서 현장에서 사진도 찍고 확인도 했었습니다만 이 롯데월드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주변환경이 많이 변화가 오거든요. 대표적인 환경변화가 바람길이 바뀔 것이고 특히 지하에 있는 물길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건축물에도 반드시 영향이 미칠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제인가 제가 신문을 보니까 주변아파트가 흔들린다는 그러한 기사가 있었거든요.

어제 그 기사 있었습니다.

단순히 그 건물이 지상으로 높이 올라간다고 해서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장님도 나와 계십니다만 기업의 미션이야 이윤의 극대화겠지요. 이윤을 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시대는 기업의 사회적 책무가 매우 강조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업이 정말로 사회 또 주변에서 나름대로의 원망의 대상이 되지 않고 제2롯데월드가 우리 송파구에 들어와서 정말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송파구에서는 당연히 세수가 늘어나겠지요. 세수가 늘어나고 나름대로 일자리가 창출되니까 그러한 순기능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교통에 대한 난맥상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순기능보다도 역기능이 더 많이 발생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지역사회를 들어 보면 서빙고동에 온누리교회라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신동아아파트가 있는데 일요일만 되면 이분들이 워낙 많은 갈등을 겪고 있어서, 지금도 민원이 해소되지 않아서 온누리교회에서 나름대로 공원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만 주민들의 반대로 지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측면으로 보면 송파구에서는 롯데월드가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는 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소화를 시켜놔야 되겠다. 특히 교통문제 아주 이게 시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과 스트레스를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금 사용승인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만 롯데 측으로 봐서는 하루라도 빨리 사용승인을 받아서 업무를 시작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우리 서울시로 봐서는 시민들의 안전이 확실하게 담보되지 않으면 결코 사용승인을 해 줘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제가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 번 이 안전의 문제를 가지고 시장님과 시정질문 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대형건축물에 대한 안전은 정말로 저희들이 신경을 쓰지 않으면 불특정다수가 그로 인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롯데 측에서는 나름대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갖췄다고 말씀을 하고 접수를 했겠습니다만 우리 시측에서도 또 다른 시각에서 다시 한 번 접근하고 검토를 해서 정말로 우리 서울시민 단 한 사람이라도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결코 사용승인을 해 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기업과 지역사회와 윈윈해서 참으로 좋은 방향으로 발전했으면 합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처음에 잘 해소를 하지 못하면 결코 다음에 올 수 있는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시에서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고 특히 지하차도는 4차선으로 처음에 할 때 제대로 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환승센터를 보면 예를 들어서 남쪽에서 잠실역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인이나 아니면 성남, 수원 이쪽에서 오면 환승센터에서 환승을 하고 가면 잠실역사거리를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잠실역사거리를 통과해서 주공5단지 앞쪽에서 환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잠실역 기준으로 해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와 가지고 환승센터에서 환승하고 넘어가면 잠실역사거리 교통량 분산효과가 있는데 결국은 북쪽에서 잠실대교를 건너서 잠실역까지 와서 다시 회차하는 차들은 다시 여기 와서 환승하고 회차한다면 잠실역사거리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강북에서 넘어와서 회차하는 사람들은 환승센터로 인해서 교통량 분산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쪽에서 제일 큰 문제가 위빙이라고 그러는데 버스가 가로변으로 오다가 중앙차로로 진입하거나 아니면 중앙으로 오다가 또 좌회전이나 우회전 할 때 좌회전은 중앙 중앙 이렇게 가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위빙 그런 것을 정리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남쪽에서 잠실역으로 와 가지고 회차해서 가는 것은 환승주차장이 지하가 잠실역 이전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회차하면 잠실역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잠실역사거리 교통분산효과가 있을 것이고, 강북에서 오면 결국은 환승센터로 가려면 사거리를 통과해서 지하로 내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강북에서 오는 차는 교통량분산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니면 다른 게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강북에서 오는 차들이 지금 멈출 때 5단지 앞에 있는 정류소를 주로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환승센터가 생기게 되면 중앙차로로 해서 바로 환승센터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교통흐름을 정리해 주는…….

무슨 뜻인지 아는데 수원이나 용인에서 오면 잠실역사거리를, 지금은 잠실역사거리를 통과해서 회차를 하거든요. 잠실역까지 가지 않고 직전에 환승센터로 들어가서 환승해서 다시 남쪽으로 가면 사거리를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교통량분산효과가 있는 것 같고, 지금 강북에서 오는 차는 결국 사거리를 통과해서 남쪽에 지하환승센터가 있기 때문에 들어와서 환승하고 가면 어차피 또 사거리를 통과하니까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입니다.

사거리를 통과하지요. 그런데 방금 하신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버스가 중앙으로 왔다가 가로변으로 나왔다가 또 중앙으로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정리해 주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낫겠지요. 왜냐하면 수원이나 용인에서 오는 차는 사거리에 오기 전에 회차해서 다시 남쪽으로 가니까 나은데 강북 쪽에서 오면 결국은 잠실역사거리에서 유턴하거나 피턴을 하지 않으면 다시 강북 쪽으로 못 넘어가기 때문에 환승센터로 온다면 결국 또 사거리를 통과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사거리 남쪽에 있기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양쪽에 사실 잠실역사거리를 통과하지 않고 남쪽에서 오는 차는 회차를 하고 북쪽에서 오는 차도 사거리를 통과하지 않고 회차를 하는 시스템이라면 교통량분산효과가 확실하게 더 좋았을 뻔했는데 잠실역사거리에 지하철 8호선하고 2호선이 있으니까 연장을 못했겠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공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백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탄천 동측도로 확장사업을 지하로 할 때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도로를 그냥 놔둬요, 나중에?

거기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원으로?

네, 현재 차도가 있는데 제방길은 덮어서 차가 지하로 들어가니까 거기는 공원이나 이런 것으로 조성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다리하고 교차로 지점마다 다 지하화 되어 있는데 현행처럼 좌우회전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진입을 해요? 진입로에서 지역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한…….

제방 옆의 이면도로를 통해서 다니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제방 옆에 이면도로가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이 차로를 못 타냐고요.

탈 수 있도록 진입로가 있습니다.

진입로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도로가 원래 목적대로 지역주민들이 교통이 편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진입로나 진출로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데가…….

중간에 설치를 하고요. 지역주민들에게 좋아지도록 그렇게 상부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좌우회전이 안 되겠네요? 지금은 이게 윗길로 해서…….

시설안전정책관이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안전정책관 정시윤입니다. 지하에 4차로를 설치하더라도 지상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중간에 연결통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회전도 가능하도록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계도를 안 봐서……. 어쨌든 이 도로의 기본목적이 저쪽 끝에 있는 분이 이리로 지나가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지역에서 교통영향을 분산하기 위한 거니까 당연히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진출입로 부분이 우선적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같은 기능을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성일 실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3쪽에 보게 되면 조치의견에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업비 분담금을 결국 중앙정부하고 협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방향을 잡아주셨고, 두 번째는 올림픽훼미리아파트라든가 주변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전면 지하화 관련된 부분의 민원을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세 번째, 구체적으로 교통개선효과가 큰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한다 이것은 본 위원장이 수차 강조했던 것이고, 예산범위 내에서 그렇다면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이 되는 그 부분까지라도 단계적으로라도 우리가 4차로 지하로를 빨리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였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그런 맥락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고려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롯데사거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우려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곧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탄천 동측도로 확장사업 추진사항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잠실 지하환승센터 추진사항 보고의 건, 이상 2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집행부의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이 필요한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 건설을 위한 정부 지원 촉구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탄천 동측도로 확장 건설을 위한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오늘 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3. 탄천 동측도로 확장 건설을 위한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동남권역 집중개발에 따른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