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진영 의원 발언
병길
송병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울산광역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563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63호 울산광역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만영 경제통상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영
허만영경제통상실장
경제통상실장 허만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송병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563호 울산광역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병길
송병길위원장
허만영 경제통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억렬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억렬
박억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의안번호 제563호 울산광역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병길
송병길위원장
박억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허만영 경제통상실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김진영입니다. 지금 이것이 위탁하게 되어 있죠?
만영
허만영경제통상실장
“위탁할 수 있다.”
진영
김진영위원
“할 수 있다.” 지금 현재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지금 이것은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법인단체나 농업인?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농업인 단체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규모로 볼 때 굉장히 크잖아요. 보면 입주단체도 15개 정도 되고 규모도 굉장히 큰데 근로자복지회관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시행할 때 굉장히 시행착오가 많아요. 적자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던데 특히 이것도 지금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초기에는 시가 굉장히 관여를 해야 될 것이고 시행상 과정에서 특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계획을 따로 가지고 있나요? 처음에 위탁을 해서 그냥 나 몰라라 놔둘 건지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는 건지?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위탁을 하면서 일부 안에 제세공과금하고 일부는 저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여기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이 있나요?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올해는 예산이 5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고요. 내년도에는 청소하는 인부를 100일 정도 쓸 수 있는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제세공과금, 공공요금하고 전기요금 이런 것은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 사무실 사용하는데 대해서는 자기들 각자 단체에서 예산을 자기 자체부담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우리가 만약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한다고 봐야 되는 것은 전기세, 물세 기본적으로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이런 것이라 봐야 되겠네요.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공공 그러니까 청소도 1년간 365일 쓰는 게 아니고 한 명 정도 해서 100일 정도만, 일시적으로 1주일 2회 정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어쨌든 다른 회관들이나 어떤 시설들이 시행착오를 겪었던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해서 이 회관도 시행착오 겪지 않도록 완벽하게 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반갑습니다. 한동영입니다. 여기 입주단체에 울주군은 농업인 단체 3개 단체라는데 이것은 어떤 단체죠? 북구하고.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북구하고 우리 농업관련단체 3개 단체가 농업경영인연합회 그다음에 농촌지도자연합회, 생활개선회 3개 단체가 구․군에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러면 중구, 남구 똑 같네요? 열거는 안 했지만.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
그리고 임대사용료가 있던데 저번에도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이것 조금 요금이 높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1차적으로 책정을 하더라도 요금이 인상하는 게 좋은 건지 현재 다른 임대료하고 동등하게 하는 것이 좋은 건지를 한 번 면 밀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수정은 되죠. 차후에?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다 했습니다. 할 때 지금 현재 우리 시에 회관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가족문화센터, 여성회관 있는데 가족문화센터하고 여성회관은 시간당 3만 원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강당사용료가. 그것은 10년 내지 12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오래되어서 물가상승하고 이런 것을 고려해서 새로 분석해서 5만 원으로 사용료를 잡게 되었습니다.
만영
허만영경제통상실장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이것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10년 전에 한 것이 3만 원 짜리도 있고 한데 5만 원으로 하는 게 적정하다고 보고 특히 보면 농업관련단체가 하는 경우는 대개가 내는 게 아니거든요. 안 내기 때문에 주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관리운영비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적자도 좀 줄이고 특히 외부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농업관련단체에서는 부과되면 큰 부담이 되겠지만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저는 만약에 한 번 할 때 1회 한 시간 시간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야기인데 주로 행사나 회의를 하더라도 한 시간 맞추기가 하다보면 어렵거든요. 미리 준비하는 단계에 2, 3십분 소요되고 또 마치고 정리하는데 2, 3십분 소요가 되니까 벌써 30분 이상의, 한 시간 정도가 소요되어 버리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시간을 만약에한 시간으로 보면, 그렇게 그런 소요시간을 잡기가 애매하다. 시간을 딱 정해놓으면, 그래서 차라리 두 시간 이내에 1회하든지 시간조정을 좀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그것은 운영의 묘인데 나중에 실제 행사하는 시간 정도로 계산해서 할 수 있도록.
동영
한동영위원
실제소요시간만?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예, 사용료를 부과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한동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회관운영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잘 관찰을 해 주시고요. 사용료는 타 기관하고 비교를 해서 하셨다니까 잘 관찰하셔서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63호 울산광역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59호)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59호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성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박성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박성화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에 노심초사걱정해 주시는 송병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559호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병길
송병길위원장
박성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억렬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억렬
박억렬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59호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병길
송병길위원장
박억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성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김일현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22조 청과부류 중도매인의 월 간 최저거래금액을 현행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이상으로 올리면 지금 현재 도매상인들이 거의 2500만 원 이상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거래금액이?
성화
박성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일현
김일현위원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왜 올립니까? 상위법과 관계가 있는 겁니까?
성화
박성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도매시장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조항을 위원님께서 예리하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현재 도매시장이 실제적으로 도매거래만 되어져야 되는데 개장부터 소매로 일부 되다보니까 거의 공판이후에 잔품처리는 소매형태로 이뤄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도매인들의 역할이 시내 도매기능으로 분산기능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중도매인들 활성화, 우리 울산시내 농산물 분산 활성화를 위해서 거래금액을 더 상향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상향했을 때 법인이 5억 원에서 1억 원 낮추는 것은 상당히 좋은 건데, 좋잖아요. 5억 원 이상 못하면 1억 원이라도 올려주면 상당히 좋은 건데 소상인들 중도매인들이 2500만 원 이상 매출이 없었을 때는 앞으로 무슨 제재를 가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여기에 피해보는 상인들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성화
박성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현재 청과부분에 중도매인 숫자가 111명인데 그중에서 98%가 근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상의 지금 거래가 되어져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법인에서도 중도매인들 활성화를 위해 건의사항으로서 중도매인들 역할상승을 시키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중도매인 허가만 내고 중도매인 역할을 안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는 최저거래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1차 경고․주의․허가취소 절차가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 시에서 이때까지 중도매인 거래금액이 적어서 처리한 사람이 한 사람 밖에 없습니다. 거래금액이 월간 2000만 원 이하 된 사람은 일부 집안에 상을 당해서 한 달 동안 영업을 못해서 거래금액이 2000만 원 이하였지만 98%, 100%가 지금 현재 거의 3000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의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이하로 중도매인들이 하면 중도매인 역할이 도매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제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도매기능 활성화라는 것은 2500만 원이나 3000만 원이 넘어도 소매행위를 하는 사람은 하는 거예요. 하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지금 우리 울산에 도매시장이 원예농협하고 중앙청과하고 2개가 있죠?
성화
박성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일현
김일현위원
그런데 그 비율이 원예농협하고 중앙청과하고 비슷합니까?
성화
박성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거의 50대 50으로, 지금 채소는 중앙청과가 비율이 좀 높고 과일은 울산원예농협이 거래물량이 좀 높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2000만 원 이하 되는 비율은?
성화
박성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2000만 원 이하 비율은 거의 111명 중매인 중에서 한 분도 없습니다. 이하 거래한 사람은 제재한 분은 도매시장 개설이후에 한명밖에 없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러면 2500만 원 올렸을 때 여기에 걸려서 도태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나오리라고 예상합니까?
성화
박성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2500만 원 상향시켰을 때도 일부 중도매인이 거래금액을 저하거래해서 제재를 받거나 이런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지금 2500만 원 이하가 신고된 사람은 몇 사람 있습니까? 보통평균치.
성화
박성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거의 없습니다. 111명 다 거의 3000만 원에서 1억 원 이상 되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거의 없다 죠?
성화
박성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도 지금 현재가 서울가락이 8000이고.
일현
김일현위원
타 시․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혹시나 우리 도매인들이 이 법이 생겨서 현재 하고 있는 행위가 제재를 받을까봐 걱정스러운 질의인 것이지 다른 데하고 비교치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올렸을 때 500만 원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재대상이 되어서는, 제재대상에 대한 것을 연구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묻고자 하는 질의이지. 타 도시와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화
박성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위원님, 행정내부 조례규칙심의회 때 비중요규제사항으로 검토를 받았습니다. 규제대상은 아닙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지금은 2개 청 중앙이나 원예조합에서는 2500만 원으로 올려도 괜찮다, 그죠? 이 정도는 다 해낼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성화
박성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일현
김일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시철위원
이어지는 질의인데 왜 처음에 우리는 5억 원으로 엄청 법인에 대해서는 크게 잡아놓았죠? 조례가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낮춰졌는데 왜 처음에, 현실하고 굉장히 안 맞았다는 거죠.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낮춘다는 것은 엄청 낮추는 건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많이 안 맞았네요. 그죠? 법인에 대해서.
성화
박성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위원님 조례 실제적으로 법인에 대해서 5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실하고 맞지 않아서 1억 원으로 하향조정을 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도매시장에는 중도매인의 법인은 지금 허가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별.
윤시철위원
지금 중도매인은 법인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개인으로 되어 있고, 도매인은 중앙청과하고 원예농협하고 2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개인으로 보면 되네요?
성화
박성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법인은 5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중앙청과하고 울산원예농협하고 수산에 3개 법인하고.
윤시철위원
청과 쪽으로는 2개이고 수산에 3개이고 그래서 총 5개다, 그죠?
성화
박성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윤시철위원
지금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중앙청과하고 원예농협하고 비율이 몇 대 몇 정도 하고 있습니까? 도매를.
성화
박성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조금 전에 김일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거의 거래물량과 거래금액은 2개 법인이 비슷하고 거래품목에 따라서 청과 쪽에는 중앙청과가 비율이 좀 높고 과일 쪽은 울산원예농협이 비율이 좀 높습니다. 거의 50대 50정도 거래금액과 거래비율이 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리고 현재 이 법은 바꿔도 적용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그죠?
성화
박성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법인을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낮춰서 일단 현실화 해 놓는데 누군가가 법인을 해서 들어와야 이 법이 적용된다. 그죠?
성화
박성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윤시철위원
알겠습니다. 제8조 2항에 보면 5년으로 되면서 3년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밑에 2항에 1, 2, 3항에 죽 삭제가 되었는데 “매년 법인별 평가라든가 경고처분을 연 2회 이상”이라든가 삭제가 되었을 때 만약 업체에 대해서 업체가 부실하다든가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제재방법은 우리 농수산물에서 가지고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떤 다른 법을 적용해서 가능합니까?
성화
박성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오늘 조례 개정 핵심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 지정절차가 3년 삭제사유가 지정 이 기간이 5년 이상에서 10년 이하 범위로 법률로 개정이 되어졌으며, 제2항 각 호의 3개 삭제사유는 법인 제재상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제2항 도매시장 법인의 취소 등 규정이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법 제82조 허가취소, 법 제83조 과징금, 법 제86조, 87조, 88조 벌칙, 법 제89조 양벌규정, 법 제90조 과태료 등 법인 제재사항들이 있으므로 법인 제재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제재사항이 충분히 있음을 밝혀 드립니다.
윤시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법이 이중으로 되어 있었다는 얘기네요. 80조부터 90조까지 거의 그 내용 상벌내용이 죽 있었고 여기에 별도로 8조에 저희들이 있은 것을 어차피 법령에 맞춰서 삭제하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그 법령이 있기 때문에 제재에 대해서는 별 어려운 사항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성화
박성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정기간이 예전에는 3년에서 5년이었는데 5년에서 10년 이하로 되므로 인해서 그 제재사항은 3년에 대해서 제재사항이었기 때문에 삭제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윤시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윤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까 김일현 위원님께서 월간 최저거래금액을 여쭈었을 때 전혀 없다고 하시는데 2013년 자료에 보면 몇 개 업체가 있는 걸로 자료에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성화
박성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우리가 최저거래금액 2000만 원 이하가 되어서 우리 행정처리를 중도매인 취소된 것은 한 중도매인이고 우리가 3차에 걸쳐서 1차 주의, 2차 경고, 3차에 중도매인 허가를 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중도매인 면허취소가 된 사람은 한 사람이고 지금 우리가 그 거래금액 이하 되었을 경우 경고․주의 이 상태는 중도매인 몇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전혀 없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현재 있죠? 2013년도에 보니까 1500에서 1900 1개 업체, 2400에 8개 업체, 2500에서 2900이 5개 업체 이러면 총 14개 업체가 111개 중에 2500만 원 미만은 9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장치를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인상되었을 때 없이 그냥 3개월간 말 그대로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서 처분할 것인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성화
박성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제가 실제 업무 본 기간이 3개월밖에 안 되어서 정확한 업무파악을 실제적으로, 제가 파악하기로는 행정처분을 한 것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처분 절차도우리가 1차에 1개월 무실적, 2개월 무실적, 3개월 무실적 1차 주의를 주고 2차에 경고 이렇게 하고 그 이후에 3차에 완전 허가 취소하는 이런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업무파악이 좀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피해를 보지 않도록 거래금액이 저조하다고 해서 지금 현재 기존에 잘 해 왔는데 인상이 됨으로 해서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업체가, 그러면 당장 그 업체는 영세업자라 해서 피해를 본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이 금액을 인상해서는 안 된다, 혼란스럽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영세간이사업자들 보호해 주고 영리하도록 해 줘야 되는데 금액 올려서 역행하는 일이 되거든요. 활성화를 위해서 올리는 것은 좋지만 그런 것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면 다음 차후에 업무보고 때 한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성화
박성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규제사항도 저희들이 행정자체 내부적으로 규제사항 검토를 받았는데 비중요 규제사항으로 해서 검토를 받았고요. 지금 우리 울산도매시장 도매기능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 현재 전체 178 중도매인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역할을 활성화와 도매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최저거래금액 지금 울산이 전국 도매시장 중에서도 최고 낮은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이 거래금액도 중앙부처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우리가 승인도 받은 사항입니다. 최소한 2500만 원 이상은 거래금액 이상이 되어져야 된다고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것은 보고를 했고 제가 질의 드린 것은 이런 9개 업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지금은 소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곤란할 수도 있으니까 다음 업무보고나 임시회 때 이 사항을 되짚어서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박성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지금 이 표에 보면 채소는 원협에 37개 중에 3개 업체이고 그다음에 과일은 중앙청과 17개 중에 4개이기 때문에 이것은 7.2%가 아니거든요. 17개 중에 4개이면 몇%쯤 됩니까? 이 퍼센티지는 굉장히 높은 거예요. 17개 청과가 있는데 4개를 그러면 거의 도태되어야 되는데 행정처분을 받아야 되죠. 이 법이 바뀌면, 방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조례로 만약에 통과가 되면 앞으로 조례 집행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17개 중에 4개이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성화
박성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 중앙청과와 울산 원예 타 법인들의 중도매인들의 정례화 이 조항도 우리가 운영협의회를 자체적으로 열고 법인들과 중도매인들한테 다 설명이 되어졌고 법인도 전부 다 요구사항입니다. 중도매인이 이렇게 거래금액을 활성화 안 하면 자체적으로도 법인에서 도태계획으로 행정적으로 조치 요구사항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이것이 원협이나 중앙청과에서도 이것을 원합니까?
성화
박성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법인에서 요구사항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러면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은 잘못되고 있다는 내용입니까?
성화
박성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울산에 자기네 법인의 물량을 공급을 하는데 중도매인들이 분산능력을 안 하면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중도매인들이 법인에서 제재를 할 수 있게끔 행정적으로 조례를 개정요구사항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제가 소장님한테 묻는 것은 소장님 바꿔야 될 사항이 좋다, 나쁘다를 질책하기 위한 질의가 아니고 시끄러울 요소가 있는가, 없는가를 제가 묻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은, 이것을 해 줘서 우리 영세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고 우리한테 원망이 왔을 때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떤 거냐는 것을 제가 묻는 것이지 지금 관리소에서 한 업무가 잘못되었다, 잘 되었다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협이나 중앙청과에서 자기네들도 원만하게 거기에서 아, 이런 사람은 좀 제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같은 뜻이 있었다면 참 좋다는 겁니다. 그것을 묻는 거예요.
성화
박성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요구사항 맞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사안이 전체적으로 다 원만하게 진행되는 거죠?
성화
박성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병길
송병길위원장
특정인한테 피해가 가거나 아니면 특정인한테 도움이 가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그냥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성화
박성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병길
송병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59호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회기 때 심사보류한 울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552호)(계속)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52호 울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회기에 상정되었으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보류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위원들께서 양해 해 주시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대화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영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영
한동영위원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52호 울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취지가 농가의 경영비 및일손 경감을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인 만큼 본 위원은 농가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제6조 농기계 임대료 산정기준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본 조례안 제6조제1항 관련 별표Ⅰ 농기계 임대료 산정기준에 대하여 구입가격별 1일 사용료를 “1만 원에서 8만 원을 5000원에서 4만 원”으로 50% 경감하는 것을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산정기준은 별표사항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유인물을 보시면 기종금액에 따라서 사용료가 조금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동의안을 제출할까 합니다. 금액이 5000만 원 이상 6000만 원 이상 이것은 5000만 원 다 이상이니까 토털 포함된 거죠. 이렇게 하면 많이 저렴하게 농가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윤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시철위원
지난번에 얘기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동료위원이 이것 할 때 지금 30여종 구매해서 하고 있는데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너무 절차들이 복잡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보관소가 농업기술센터다 보니까 실제로 북구나 두동, 두서에서 빌리러왔을 때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시간이, 실질적으로 시골 농사철에 아침 9시부터 맞지도 않고 이런 부분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고 그때도 얘기되었듯이 보관소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검토된 게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출고 시간은 조례 제5조 제1항 4호에 보면 “다만, 농번기 등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융통성 있게 그렇게 운영하도록 농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이게 올해 첫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하다보면 엄청 애로사항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 현실과 동떨어질 수도 있고 또 많은 시비와 국비를 대어서 하는 사업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그만큼 이용에 활성화가 되어줘야 사실은 이 사업이 자리를 잡는 것 아닙니까? 올해 준비를 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올 가을부터 적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 1년이라든가 한번 해 보시고 전체적으로 이것은 또 이용률이라든가 저희들이 그런 걸, 지금 어차피 농협에서도 임대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에서 주로하는 것은 논농사위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은 밭농사위주의 계획입니다.
윤시철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비교해서 아무래도 지역농협에서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많이 활성화가 된다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지역농협에서 하더라도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렇게 투자 대비 이용률이 높지 않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없도록 저희들이 물론 홍보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많이해야 된다 이것을 주문합니다.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윤시철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예산을 해 놓고 창고에 기계 사다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되었든 간에 밭농사위주라면 우리 다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니까 그분들한테 최대한 홍보를 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하면서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도 이용률 제고로 해서 홍보관계도 저희들 인터넷이라든지 기술센터, 시홈페이지도 하고 또 유인물을 해서 각종 출장 시, 교육 시 적극 홍보해서 이용률을 높이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료 납부관계도 지난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 센터 내 설치된 장소 내에 시금고가 없기 때문에 시내를 왔다갔다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업무대행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운송관계, 운송관계는 지금 당장 처음 시작이니까 그렇게 장비가 많지 않습니다. 장비를 계속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될 사항들도 있고 특히 보면 센터에 설치된다면 특히 북구쪽이라든지 울주군 서부쪽이라든지 서생쪽 거리가 먼데 그런 관계도 저희들이 현재 농기계순회수리 차가 두 대가 있습니다. 두 대가 있는데 그런 것을 이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이에 따라서 차량이라든지 그런 관계는 별도로 상황을 봐 가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추가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특히 여기에 보면 감면대상자라든가 이런 사람, 본인이 감면대상자인지 아닌지도 모를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조례에 된 것처럼 기초수급자라든가 감면 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우리 쪽에서 좀 챙겨줘야 된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그것을 모르고 또 실제적으로 감면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직원들을 철저히 교육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윤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농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를 취해 주셔서 어차피 시행하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에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동영 부위원장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발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의안번호 제552호 울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취지가 농가의 경영비 및 일손 경감을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안인 만큼 본 위원이 농가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제6조 농기계 임대료 산정기준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조례안 제6조1항 관련 별표Ⅰ의 농기계임대료 산정기준에 대하여 구입가격별 1일 사용료 “1만 원에서 8만 원을 5000원에서 4만 원”으로 50% 경감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수정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한동영 부위원장으로부터 농기계 임대료 산정기준에 대하여 구입가격 1일 사용료 “1만 원에서 8만 원을 5000원에서 4만 원”으로 50% 경감하는 것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한동영 부위원장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된 걸로 보고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질의․토론 등은 앞서 발언한 내용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시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한동영 부위원장이 발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산회